‘11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장지원 계획

2011. 8.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주요내용	3

Ⅲ. 장학생 관리	4

Ⅳ. 향후 추진계획	5

※ 참고자료

- '11년 2학기 차상위층 장학금 연장지원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

-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추진경과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08.9) 및 국회 시정연설(’08.10)

- 대학 학자금의 획기적 확대를 강력하게 표방

◦ 무상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노출

- 교육 소외계층이 없도록 차상위계층 장학금 기본계획수립(‘09.07)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한시적 지원 실시(’09.2학기)

※ 세계금융불안의 여파로 인한 일시적 경기 하락기에 서민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에 반영, 2년간 일몰사업 형태 추진(’09.2학기~‘11.1학기)

◦ ’11.1학기 지원 후 중단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11년 2학기에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당정 협의(‘11.7.26)

※ 예산 : 한국장학재단 기본재산 재원 활용(‘10년 신용보증계정 기출연금)

◦ 경제정책조정회의, ’11.2학기까지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장지원 결정(‘11.8.10)

◦ 한국장학재단 이사회 의결(‘11.8.12) 및 지원계획 승인 요청(’11.8.16)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부는 차상위계층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 관장

◦	한국장학재단은 차상위계층 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지원 및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

□ 지원실적

(’11.05.31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대상	전학년			2～4학년			3～4학년
1인당 지원금액 (만원)	-	110	110	115	110	225	115	-	115
수혜인원(건)	-	29,129	29,129	35,547	43,031	39,289	32,704	-	32,704
지원금액	-	30,988	30,988	40,018	46,460	86,480	36,844	-	36,844

Ⅱ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차상위계층대상자*로 ’11년 2학기 3, 4학년을 대상으로 지원

-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으로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11년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소득인정액 (AX1.2)	639,099	1,088,196	1,407,745	1,727,295	2,046,844	2,366,394	2,685,944
보험료 (AX1.2X0.0282)	18,023	30,687	39,698	48,710	57,721	66,732	75,744

• '11년 건강보험료율(보건복지부)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 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기술대학은 제외(입학생 소속 회사에서 등록금 납부)

-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숭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대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전공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능대학 지원

□ 학점 및 성적요건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B°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지원규모

구 분	차상위계층
사업예산	363억원
지원인원	33,000명
지원학년	3학년～4학년
1인당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2학기 110만원 지원 ※ 든든학자금 선택 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 1, 2학년 제외(’10, ’11학번) ※ ’11년 2학기 사업종료 예정

<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후등록금 부족분에 대한 보완 안내 >

- 등록금이 동 장학지원 상회하는 경우, 잔여금액은 대학의 자체 학비 감면 및 일반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제외)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

• 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지원절차

학 생		대학담당자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으로 장학금신청 (한국장학재단) • 소속대학으로 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성적확인 • 장학생을 재단에 추천 및 지급의뢰		• 장학생 심사·선발·통보 • 장학금 지급 • 지급 후 관리

□ 변동사항 (2학기도 1학기와 동일하게 지원)

구 분	1학기 추진실적	2학기 추진계획	비고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변동없음
지원학년	대학생 3, 4학년 - ‘09학번까지 지원가능	변동없음
대학생 규모	12.1만 명 (대학생 220만명 × 5.5%, ‘09년 비율)	변동없음
차상위 장학금 지원학생	3.3만명	변동없음	1학기 지원실적 기준
제출서류 (학교)	기존 복지제도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변동없음
성적기준	12학점, B°(80점) 이상	변동없음
지원인원	32,704명	약 33,000명
1인당 지원금액	115만원 지원 ※ 든든학자금 선택 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없음 ※ ‘10, ’11학번의 1, 2학년 지원없음	110만원 지원 ※ 든든학자금 선택 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없음 ※ ‘10, ’11학번의 1, 2학년 지원없음	※ ‘11년 2학기 사업종료
사업예산	368억원	363억원

Ⅲ		장학생 관리

❏ 기본방향

◦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 가능(등록금 초과 시는 중복지원 불가능)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장학금 운용방향

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장학금(중복지원의 범위)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등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부모 직장 등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나. 등록금을 초과해서도 지급 가능한 성격의 장학금(중복지원 예외)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해도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차상위계층 장학생은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기타사항

◦ 중복지원 발견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 금액 전액 반환

※ 전액반환을 안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및 학교 제재 등

◦ 장학금 지급시 동일학기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 장학금은 대출금으로 상환되며 차액 부분만 장학금 지급

◦ 각 대학은 각종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장학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대학 안내 공문발송 및 기존수혜 학생 SMS 발송 : ‘11.8.17(수)

-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 : ‘11.8.16~24(1차), 8.25~9.22(2차)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 8.30(1차), 9.30(2차)

- 신청 인원 및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3차 지원 예정

<참고자료>

'11년 2학기 차상위층 장학금 연장지원 주요내용

❏ 기존 1학기 대비 변경사항 : 없음

❏ 추진방법 : ‘11.1학기와 동일하게 추진

구 분	‘11년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계획
지원 대상	◦‘11년 대학에 재학 중인 차상위계상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지원 자격	◦대학 3, 4학년 학생 (’09학번까지 가능, ‘10, ’11학번 제외)
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B°)을 획득한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11년 2학기 신청기간	(1차) ‘11년 8월 16일 ~ 8월 24일 / 지급일 8월 30일 (2차) ‘11년 8월 25일 ~ 9월 22일 / 지급일 9월 30일
차상위 증명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택 1 제출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②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③ 차상위 본인부담감면대상자,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 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통보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75,744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단, 보험료 금액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지급 방식	◦등록금고지서상의 우선 감면을 적극 권장, 부득이한 경우 대학 후 정산
11년 1인당 지원 금액	◦2학기 110만원 (1인당 연간 225만원 내외, 1학기 115만원) ※ 약 33,000명에게 363억원 지원 추진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