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2020. 5. 6.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1

□ 수립배경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부 지침 전파·준수

Ⅱ. 공직사회 생활 속 거리두기	2

□ 출근 할 때 □ 사무실 근무 할 때 □ 재택근무 할 때 □ 회의 및 보고 할 때		□ 행사 개최 할 때 □ 출장 갈 때 □ 식사 할 때 □ 퇴근 할 때

Ⅲ.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복무처리	10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동거하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Ⅳ. 행정 및 유의사항	12

□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Ⅰ.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 전파·준수

◇ 부처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지침 수립·시행

□ 수립배경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결정

○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발 맞춰 공직사회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근무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복무관리 전환 필요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부 지침 전파․준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및「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붙임1, 이하 예방수칙) 및 행동수칙(붙임2, 이하 행동수칙)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붙임3)은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지침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지침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책임자·종사자 지침을 준수

* 민원창구, 우체국, 국립공원, 박물관·미술관,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에 따라 행정기관별-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지침* 마련·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중 제4수칙과 ‘집단유형별 표준 세부지침’ 참고

Ⅱ. 공직사회 생활 속 거리두기

◇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방식 정착

1		출근 할 때

□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적극 활용 하기

○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이용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주요내용 >

·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기

·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등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08:00∼17:00  ❷ 08:30∼17:30  ❸ 09:00∼18:00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 1)  원격근무 실시

- 적정비율은 기관장 판단 하에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 업무가 특정 공무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 실시

-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정상 근무 원칙

○ 근무지와 거주지의 소재지역이 다른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원격근무 우선 고려

□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기

○ (유증상자) 조금이라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해외 여행력)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2		사무실 근무할 때

□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필요 시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근무 중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 특히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스마트워크센터 포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대화도 자제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손을 자주 씻고(손 소독제 사용 가능)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기관장은 예방수칙 등 참고하여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게시 또는 교육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비치

○ 사무실, 회의장 등 공용공간의 면적과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출근한 공무원 건강관리

○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근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붙임4 서식)

○ 근무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부서장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퇴근하기(‘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매일 코로나19 증상 추이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있도록 관리

- 확인 결과 38℃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3		재택근무 할 때

○ 유연근무 시 보안유지 및 복무관련 내용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적용

- (보안관련)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현행「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www.gvpn.go.kr에서 개인PC에 설치 가능

-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 근무환경 요건(예: 독립된 근무환경 조성 등)은 기관별·개인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4		회의 및 보고 할 때

□ 일반 원칙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을 활용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대면 회의·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외부인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5		행사 개최 할 때

○ 불요불급한 집단행사*는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을 우선 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집단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6		출장 갈 때

□ 국내 출장

○ 불요불급한 국내출장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국내 출장의 경우 아래 ‘국내 출장 시 유의사항’ 준수

	< 국내 출장 시 유의사항 >
◆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장 가지 않도록 조치 ◆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1)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 출장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 국외 출장

○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 국외 출장의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 ‘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 준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 >
◆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장 가지 않도록 조치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1)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출장지 국가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7		식사 할 때

○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운영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점심시간 예시 : ❶ 11:30∼12:30  ❷ 12:00∼13:00  ❸ 12:30∼13:30)

○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 (예시) 실장-주무국장, 국장–주무과장 등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 외부식당 이용 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2-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등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주요내용 >

·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식탁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고 앉기

·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술잔 권하지 않기 등

8		퇴근 할 때

○ 불요불급한 모임,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등은 자제하고 가급적 일찍 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1. ‘대중교통’ 등 분야별 세부지침(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 이·미용업 등)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주요내용 >

·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기

·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등

Ⅲ.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복무처리

◇ 방역당국 대응수준에 맞춰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복무 처리

◇ 증상이 있으면 쉬고, 고위험군 공무원 등은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60일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무실 출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 동거하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가족 중에 코로나19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다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행동수칙(붙임2)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의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등의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포함)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4항 1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 처리

Ⅳ. 행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 유의사항

< 개인 별 >

○ 불요불급한 모임,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등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여행 등이 불가피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여행경로․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붙임5),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6) 등 관련 지침을 준수

- 이 외 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은 해당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6)을 준용하여 준수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확진자와 접촉,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 방문, 38℃이상 고열 지속 등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지거나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은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등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환자 및 대상자 생활수칙(붙임5·6)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기관 별 >

○ 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시간·인원을 적절히 분배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를 감안, 헌혈 독려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7호)

※ 헌혈 시 공가는 헌혈을 위한 이동, 검사, 채혈, 회복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가능하며 상시학습 시간(4시간 이상)도 인정 가능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7-4판)」,「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 기존「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20.5.6일 부터 시행되는 본 지침으로 대체

○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붙임 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 3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목록(31개 분야)

대분류	중분류	구분	세부지침
Ⅰ.업무	1.일할 때	1-1.	사업장
		1-2.	회의
		1-3.	민원창구
		1-4.	우체국
Ⅱ.일상	1. 이동할 때	1-1.	대중교통
	2. 식사할 때	2-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3. 공부할 때	3-1.	도서관
		3-2.	학원·독서실 등
	4. 쇼핑할 때	4-1.	대형유통시설
		4-2.	전통시장
		4-3.	중소슈퍼
	5. 특별한 날	5-1.	결혼식 등 가족행사
		5-2.	장례식장
	6. 종교생활	6-1.	종교시설
Ⅲ.여가	1. 여행할 때	1-1.	호텔·콘도업
		1-2.	유원시설
		1-3.	야영장
		1-4.	동물원
		1-5.	국립공원
	2. 여가 등	2-1.	야외 활동
		2-2.	공중화장실 등
		2-3.	이·미용업
		2-4.	목욕업
		2-5.	공연장
		2-6.	영화상영관
		2-7.	박물관·미술관
		2-8.	야구장·축구장
		2-9.	노래연습장
		2-10.	실내체육시설
		2-11.	피시(PC)방
		2-12.	유흥시설

붙임 4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기관명			부서명
총원		○ 명		○○○○○			○○○○○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11시)		오후(16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행정사무관		박○○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행정사무관		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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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급) 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붙임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붙임 6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