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계획

	경 산 시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계획

1	근거 및 내용

□ 추진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국민 담화문(‘20. 8.22 발표)

□ 주요 내용

❍ ΄20. 8. 26(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 전국확산 추세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권고

❍ 다중이용시설(공공)부문 운영중단 조치

❍ 고위험시설 13종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운영 제한

※ 관련근거 : 도 사회복지과-14204(2020.08.23.) ✔

2	추진계획

□ 추진반 편성

		총 괄(복지정책과장)
대응반				시설관리반			지원반
〇 관련부서				〇 해당 주요업종 관리부서			〇 경산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

□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권고 조치를 시행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 사  례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 고위험 시설 13종 집합 제한

< 집합 제한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 그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집합 제한

< 집합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300㎡)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ㆍ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ㆍ공립시설 : 운영중단(단, 경로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학교 : 집단 발생이 지속될 시 원격수업 전환

이 외 지역은 등교인원 밀집도 조정(교육청 협의후 시행)

❍ 공공 민간기업·기관 : 유연ㆍ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26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제한권고’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권고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시 조치사항

- 관내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 금지 권고 행정조치 실시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하여 실천지침 준수 독려

-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행정사항

□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기준(실내 국ㆍ공립시설 운영중단)

*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운영중단 기준에 따라 시·군

자율결정 (인구10~30만 2일 연속 4명 이상 발생시 중단 – 경북도)

※ 우리시 복지관, 주민정보화교육, 평생학습관은 8. 20부터 임시휴관

□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관련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및 읍·면·동, 유관기관 등 공문 전파·시행

□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홈페이지 홍보문안 1부.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20. 8. 26(수).  0시 부터 시행

구 분		조 치 사 항
집합·모임·행사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권고
스포츠 행사		ㅇ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ㅇ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단, 경로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인원 제한)
	민간	ㅇ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ㅇ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멀티방·DVD방
		ㅇ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 교		ㅇ 집단 발생이 지속될 시에 원격수업으로 전환 ㅇ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청 협의)
기관, 기업	공공	ㅇ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ㅇ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