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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방안

- 중 ․ 고등학교 교장 ․ 교감 연수 자료 -

2010.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방안

- 중 ․ 고등학교 교장 ․ 교감 연수 자료 -

C·O·N·T·E·N·T·S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교육연구관 김승익

1.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	5

2.‘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	12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답 자료 28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42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44

1. 추구하는 인간상	44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44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45

1. 초등학교	45

2. 중학교	46

3. 고등학교	48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55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58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58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60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방안 61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연구관   김  승  익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학교 현장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큰 변화가 예고되는 것들이다. 특히 ‘학교자율화’ 정책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그에 상응한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어 학교장(교감)을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학교자율화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운영 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을 포함한 29개의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09년 6월 11일자로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학교자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으로 이름 붙은 최근의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순한 규제 철폐 차원을 벗어나 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정책에 대하여 보다 학교현장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자율화’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그리고 이러한 확대된 자율에 상응하는 책무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기조 속에서 각급 학교구성원들은 주어진 자율성을 어떻게 발휘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		『학교 자율화』의 의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자율화’란 말에 들어 있는 ‘자율’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우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自律’의 의미는 ‘他律’과 더불어 ‘無律’과도 대비하여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항이 자율로 주어진다는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침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他律’의 배제)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無律’과의 차별화)이다. 즉, ‘학교 자율화’란 정부나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구성원(교장을 비롯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학교에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자율을 보장 받는 만큼 책무도 증대되어 학교 간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금처럼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수요자의 요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다보면 지나친 학력경쟁으로 이어져 초‧중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교육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고, 학교 간 과잉경쟁, 학교 간 격차에 따른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 ․ 고등학교 교장 ․ 교감 연수 자료

2		『학교 자율화』추진 현황

새 정부는 교육자치 구현의 출발점으로서 ‘학교 자율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학교자율화’를 단순 슬로건 차원에서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각종 규제성 지침 폐지 및 법령 정비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9개 지침 폐지와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포괄적 장학권을 폐지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관리‧감독권한을 전면 시‧도교육감에게로 이관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우리 교육행정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29개 지침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응이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9개 지침 중 평균 19~24개만 폐지하고 나머지 지침은 존속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가 수준의 지침 폐지’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결정권을 이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폐지하겠다는 지침 19~24건에 대해, 비록 교육청에서 폐지하였더라도 학교 수준에서는 자체 지침이나 규정을 둘 것인지, 교사나 학생 개개인 수준의 자율로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준선(지침)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국가수준인지, 지역수준인지, 학교수준인지, 교사수준인지, 학생수준인지의 차이로 자율화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교육청 수준에서 지침이 폐지된다는 것을 학교나 교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지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몫이 학교나 교사 개개인에게로 넘어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원방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에 학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1) 교육과정의 자율화

학교 자율화의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개요 >

구 분	학년도	개 선 내 용	비 고
교과 활동	초1∼ 고1	①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②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⑥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
	고2∼3	③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④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특별 활동	초1∼ 고1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이 초1~고1(10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게 되어 학교교육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형편이다. 이제는 학교의 판단에 의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범위 내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주도록 하고 있다. 연간 주당 1시간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실기과목의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거나 학기당 이수교과 수와 시험 횟수를 줄여 주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 구분을 없애고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는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은 기존의 교육과정 틀 속에서 일부 항목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한시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난 12월 23일 고시하여 2011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을 중 3까지인 9년으로 하는 방안, 교과군․학년군 개념 도입, 집중이수제를 통한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다양화, 자율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2)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표현은 교육에 있어 한 사람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낸다. 아울러,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특히 교사들이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기술한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학교가 갖는 교직원 인사의 자율권 확대는 그 의의가 크다.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교원신규채용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교원인사 분야 자율화 과제 개요 >

구 분	자율권 확대 및 제도개선 내용
인사운영상 권한강화	①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 부여
	②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
	③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요청권 법제화
	④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추진
신규채용 제도개선	⑤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근무예정 학교․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
	⑥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에게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
기간제교원․ 강사 등 임용권 확대	⑦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활성화
	⑧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수한 강사 임용가능

단위학교의 교직원 인사상 자율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장에게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였다. 교사초빙제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 자격 등을 공고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초빙대상을 정기전보대상자로 한정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 부여,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포상․연수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교장의 인사전횡이나 특정학교에 우수 교사 편중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시도교육청 지침만으로 운영되고 있던 학교장이 갖는 교원의 전입 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및 비정기 전보 요청권을 법령에 명시하여 교원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정기 전보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전보요청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원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인사상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위학교의 인사상 자율권 확대 이외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원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농산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경우,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하고 선발하여, 학교나 지역 교육에 열의가 있는 교사를 일정기간(최소한 10년 이상) 예정학교 또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의 산업 및 예체능 분야의 전문가나 수학․과학․외국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를 마련하였다. 즉,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 계열의 학교에서 자동차, 도예, 승마,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심화학습이 필요한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교원으로 근무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율학교 확대

자율학교란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 자율권이 허용되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등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특례가 인정된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학교는 기존의 학교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아 교육, 수준별 수업, 특성화중․고,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와 같이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학교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을 통하여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과 같은 자율학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즉 교과부 재정재원 사업인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로 지정할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내에서 증감(고등학교의 경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본래 지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평가를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4)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이번 학교자율화 방안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기능 효율화 및 학교의 자율경영에 대한 책무성 담보 방안 또한 담고 있다. 교육청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율적이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정책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 말부터 시행 중인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학교정보의 허위, 누락 공시 등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제도 보완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의 미입력 항목 및 오류입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 및 총괄기관 차원의 검증 툴을 개선하여 단계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시학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제재 부과로 허위․불성실 공시사례를 줄인다. 이러한 학교정보공시의 정확도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2010년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이내로 할 것을 권장하는 등 시․도교육청에서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단위 예산편성 관련 규제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예산편성 지침 상의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		자율화된 학교의 변화상

학교자율화 방안을 통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교육과정, 교직원인사 등 교육활동과 직결된 핵심권한을 학교에게 직접 부여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의 특징은 다원화와 개성 존중이다. 단위 학교에서도 학교별 특수성이 고려되고, 유연성과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단위학교가 인적, 물적, 교육적, 재정적 운영문제에서 자율화된 프로그램 편성․운영권을 갖고,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여 학교의 자율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은 교육을 현재의 전지구적 경제위기 및 지역적․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보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학교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제 학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지침 준수와 통제 등을 통해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육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는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교육서비스 체제를 자연스럽게 정비하게 될 것이며, 교육활동의 만족도 관리와 자율감사, 학교민원시스템 정비 등을 통하여 책무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공문과 실적 제출 요구 등 각종 부담이 근본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되면 학교운영과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교자율화 정책과 함께 지역교육청도 학교 지원 중심으로 기능이 개편된다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학교자율화가 정착되면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소질, 적성, 능력 등)가 고려되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는 내․외부 고객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교직원은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교육의 질 또는 학교운영에 불만을 느낄 때 보다 나은 고객만족을 위하여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 등 교육운영의 자율화가 진전될 경우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창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역량이 증대되어 교사들의 전문성은 점차 신장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교직에 대한 신뢰와 위상이 향상될 것이다. 교장이나 교사들의 지위는 권한과 책임을 공유 할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되어 협동을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위 학교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만들어 감에 따라 동일 학교급에서도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교실마다 교사마다 학생의 사고력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학교현장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차별화된 각양각색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공교육의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자율화’라는 포문이 열렸다. 학교자율화의 완성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주인의식과 열정에 달려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다.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교육과정 정책은 초․중등교육정책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를 구안하는 기준을 바꾸는 일’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요소인 교과서와 교원, 시설 등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들도 동반해서 변화해야 한다.

지난 2009년 12월 23일에 초․중등 교육과정이 새롭게 고시되었다. 당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진교육체제를 구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들여 기초연구 및 공청회와 심의회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인데, 2009년에 개정되었다 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 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개정 방향

교육과정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현행 교육과정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이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터해 설정된 개정 방향을 알아보자.

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토지에 기반을 두었던 농경사회에서 자본력이 힘이 되는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 경쟁력을 요구하는 정보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제 암흑기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교육의 힘을 토대로 하여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경쟁 방법(토지, 자본)과 경쟁 상대(개발도상국)를 바꾸어야 한다.

농경사회는 사람과 가축의 근육(힘)에서, 산업은 석탄, 석유와 같은 연료에서, 정보는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창의력에서 경쟁력을 얻는다. 시대의 변화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방식, 사고방식까지 덩달아 변하는 패러다임의 이동이 수반된다. 우리 교육도 지식기반시대의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新성장동력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재육성전략이 기존에는 기능 인력 중심, 국내적 인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창의인재 중심, 글로벌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도 지식의 양과 시험점수, 학생간 상대적 서열을 중요시 하던 모습에서 창의성, 상상력 등 핵심역량 신장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학교교육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한계점을 진단하고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 현행 교육과정의 진단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7차 교육과정, 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6월에 발표된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은 2010학년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교육과정 적용 시기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

학년도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	초 5~6 / 중2~3 / 고1~3	초 1~ 4 / 중1
2011	중3 / 고2~3	초3~6 / 중2	초 1, 2 / 중1 / 고1
2012	고3		초1~4 / 중1~2 / 고1~2
2013			전체 학생

※ 이 표에서는 부분 개정 고시한 사항의 적용 일정은 생략했음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의 도입 등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던 교육과정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7차 교육과정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아직도 경직된 모습을 띠고 있어 교육수요자의 관심과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이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모든 교과활동이 모든 학년과 학기에 고루 배분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 탓에 학생입장에서는 하루에 6～8과목, 한 학기에 10～13과목씩 이수해야 돼서, 학습부담은 크고 학습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진로․적성과 관련성이 적은 내용에 대해 필요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져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거나, 정작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 분량은 부족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어 학습부담을 과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습동기와 흥미 같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성취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 학업성취도 결과도 살펴 볼 일이다.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되는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교원의 수업시수 조정용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된다거나 ‘교육과정 따로, 수능 따로’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제나 의무교육기간과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공통교육에 대한 책무성 문제와 함께 고등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폭이 제한되는 문제 등도 제기되어 왔다.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내용과 평가에 체험활동 요소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진화되어야 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서거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도 해야 한다.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경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지식이 쏟아지고 그 많은 지식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학습경험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되고 다변화되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선은 기존의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로 정해지는 틀을 벗어나 학년과 교과간의 경계를 허물어 줌으로써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1학년 학생도 수준이 된다면 2학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통합된 교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하거나, 유사 교과목의 범위 안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업시수를 조정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성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과다하여 학습부담은 과중한 반면에 학습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은 집중이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유 역할과 더불어 필요시 브레이크 장치 역할도 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나 교사가 제공해주는 시스템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학생이 어떤 시스템을 제공 받아 얼마만큼의 학업성취를 달성했는지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꽉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과목을 억지로 듣고 있다가 학업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이수가 인정되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중․장기과제이기는 하지만, 학년에 관계없이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는 교과목 이수트랙을 스스로 정하고 해당 교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사와 교실을 찾아가서(교과교실제), 학업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받은 후(학점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교과외 교육활동도 학생들의 진로․적성과 창의․인성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국가나 교육청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던 경직성을 탈피하고 현장의 탄력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지향한 점이다. 이를 위해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고, 학교에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을 허용하여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한 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화한 점 등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재설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학제와 의무교육기간에 일치시키면서 명칭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간이었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도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공통 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향후 개인 역량 발휘를 위한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자율과정’을 두어 개인의 진로․진학에 적합한 집중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교과 영역을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4개로 구분 짓고 필수 이수단위를 정해주어 기초핵심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초, 중학교에서의 공통 교육에 대한 책무성은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나.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교과(군)에 제시한 수업시수를 기존의 ‘최소수업시수’ 개념 대신에 ‘기준수업시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개설된 각 교과의 수업시수를 최대한 존중하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진로, 과정 등을 감안하여 배당 시수의 일정 비율을 증감하여 타 교과(군)에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에 비해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의 경우 국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씩 줄이고, 수학 시간은 주당 1시간씩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준 시수

증배

증배

감축

증배

감축

순증 중심

증배 중심

증감 균형

< 교과 수업 시수 증감 유형 >

그러나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경우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원 재구성, 교육과정 압축 등과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수업시수를 감축하더라도 해당 교과 교육과정 기준은 성취해야 한다. 수업시수를 20% 증배 운영할 경우에도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반영,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반영,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교과(군)별 기준수업시수를 합한 연간 총 수입시간수는 기준수업시수가 아닌 최소수업시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어떤 교과(군)에서 수업시수를 감축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교과(군)에서 수업시수를 늘려 운영해야 한다. 총 수업시수는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업시수 조정 운영방안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는 학교 단위에서 각 교과목의 이수 시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흥미,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집중이수나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의 실시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다.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로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 축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고교생들이 평균적으로 학기당 11～13개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시에 배우는 과목수가 많다보니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과다하게 되고, 학생이 과제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 결국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해야 하는 학생이 과다하여 학생의 관찰․파악이 어렵게 되고, 이는 내실 있는 수행평가의 적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수업은 단순 반복형으로 이어지게 되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한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였다. 학년군, 교과군의 도입은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2, 3학년을 학년군 개념으로 묶은 사례가 있고,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교과군 개념이 일부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표1>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표2> 교과군 설정(중학교 사례)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의 선택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과목
□ □
8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이와 같이 2～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 군으로 묶어주고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 기준 이수단위를 제시해 줌으로써 집중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줄어들게 되면, 블록타임제 등을 활용해서 교과교육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학생은 학습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해져 최적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준비를 더 충실히 하게 되고 밀도 있는 수업 진행이 가능해지며, 실험․실습․실기 수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교과군> :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념으로 유목화하는 개념

※ <학년군> :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였으며,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 이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집중이수제> : 2~3개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학년별로 집중해 이수하거나, 1년 동안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기동안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 학습이 가능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Block-time제 운영의 예> : 미술수업이 주당 1~2시간인 경우,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집중이수제를 통해 3~4시간 연속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교사에게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기준 이수단위를 5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단위 기준을 ‘17주’에서 ‘17회’로 바꾸면서 집중이수 운영의 폭을 넓혀 주었다. 대신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기당 이수과목 수에 대해서는 ‘8과목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닌 ‘8과목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모든 과목을 반드시 집중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특정 교과목의 경우는 오히려 학기나 학년을 연속해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현행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은 2개 영역(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은 5개 영역(자치, 적응, 봉사, 계발, 행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국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내용 간 중복이 있거나 체험 중심 요소가 약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그 운영이 형식적이고 교원의 수업시수 조정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교과 외 교육활동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영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설정하고 그 운영시간도 초․중학교에서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그리고 기준수업시수로 제시한 교과(군)와 달리 최소수업시수로 제시함으로써 증가는 가능하되, 감축 운영은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것과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표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 사례

영역	항 목	활동 사례(예시)
자율 활동	적응 활동	ㆍ입학, 진급, 전학 등에 따른 적응 활동 등 ㆍ예절, 질서 등의 기본생활습관형성 활동, 축하, 친목, 사제동행 등 ㆍ학습, 건강, 성격, 교우 등의 상담 활동 등
	자치 활동	ㆍ1인 1역, 학급회 및 학급 부서 활동 등 ㆍ학생회 협의활동, 운영위원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등
	행사 활동	ㆍ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기념식, 경축일 등 ㆍ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등 ㆍ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친선경기대회, 안전생활 훈련 등 ㆍ수련활동,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해외문화체험 등
	창의적 특색 활동	ㆍ학생, 학급, 학년, 학교 특색 활동, 지역 특색 활동 등 ㆍ학교 전통 수립 활동, 학교 전통 계승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술 활동	ㆍ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탐사, 다문화 탐구 등 ㆍ컴퓨터, 인터넷, 신문 활용, 발명 등
	문화 예술 활동	ㆍ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등 ㆍ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사진등
	스포츠 활동	․ 구기운동,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등 ㆍ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
	실습 노작 활동	ㆍ요리, 수예, 재봉, 꽃꽂이, 사육, 재배, 조경 등 ㆍ설계, 목공, 로봇제작 등
	청소년단체활동	ㆍ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봉사 활동	교내봉사활동	ㆍ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ㆍ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ㆍ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등 ㆍ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 활동	ㆍ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ㆍ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ㆍ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자기 이해 활동	ㆍ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진로 정보 탐색 활동	ㆍ학업 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등 ㆍ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진로계획활동	ㆍ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체험활동	ㆍ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고시한 내용에서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위<표3>과 같다. 비록 영역별로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감안한 체험활동이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감안해 선택한 동아리활동 속에 진로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이 녹아들어 가고, 그 운영 과정에서 자율활동이 포함될 수 있겠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서를 비롯하여, 교원 대상 연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자료 개발․보급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교육에 기초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체험활동 결과를 학생들이 직접 입력하고, 교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 학생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선택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택과목에 ‘진로와 직업’ 과목을 신설하였다. 전체 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설정된 고등학교는 116단위를 교과영역별 필수 이수단위로 정하고, 나머지 64단위를 ‘학교 자율과정’으로 설정하여 진로집중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학생이 3년간 자신이 이수해야 할 모든 선택과목을 결정․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3년간의 과정(이수트랙)을 구안하고 신입생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도 중학교의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직업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인문․사회과정과 이공․자연과정이라는 단순한 틀로 운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를 감안한 보다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3학년 과정에서는 문학계열인지, 경제학계열인지, 법률학계통인지와 이공계인지, 의치약수의과계열인지 등 학생 개인의 지망하는 진로를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선택과목을 결정하고 이수하게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준에서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 등 학생들의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중점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바. 기타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연계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돌봄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돌봄 활동은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 및 보육기능과 연계하여 운영되는데, 이를 위한 교육청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학습부진아, 특수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강조한 점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대적 요구와 사회상을 반영한 주5일수업제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의 주제로서 기존의 35개에 더하여 녹색교육과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

3		학교급별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가. 초등학교

1)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기존의 10개 교과를 7개의 교과(군)으로 재분류하여 제시

-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 단,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응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 6개년 총 이수시수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학년군 및 교과군으       로 ’기준수업시수‘를 제시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수 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72

272

과학/실과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수

1,680

1,972

2,17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           를 나타낸 것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         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 가능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기초학력지도강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       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

-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 부족 학생 대상 별도 프로그램 편성․운영

○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 운영)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       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

○ (집중이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       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

○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       용하여 체계적인 지도

○ (전입 학생 대책)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 예방

나. 중학교

1) 편제와 시간배당

○ 교과(군) 설정(8개)

-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 시간 배당 기준

- 학년군, 교과군으로 기준수업시수 제시(3개년 최소이수시간수는 동일)

구 분		1 ~ 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            수를 나타낸 것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교과(군)별 시수 증감 운영)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

○ (이수 과목수)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

○ (선택 과목 개설)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 (선택 과목 신설) 학교가 새로운 선택과목 신설 가능

○ (진로 교육 강화)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전입 학생 대책)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 발생 예방

다. 고등학교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보통 교과 영역(4개) :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

○ 교과(군) 설정(8개)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       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재분류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활동

○ 교과영역별, 교과군별로 최소이수단위 설정

- 교과영역별, 교과군별 필수이수단위(116단위)와 학교 자율과정(64단위)으로 제시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선택이수단위)
			교과(군)	교과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35(2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1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12)	16(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         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

④ 필수이수단위의 (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         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

※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선택과목의 조정을 통한 교육내용의 적정화 도모

- 교과 내에 수준별 과목 설정(국어), 과목 간 내용 조정을 통한 선택과목의 적정화

교과		기존 선택과목명	개정된 선택과목명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화법과 작문Ⅰ․Ⅱ, 문학Ⅰ․Ⅱ,독서와 문법Ⅰ․Ⅱ
사회	윤리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일반사회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역사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보통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음악/미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아랍어Ⅰ, 아랍어Ⅱ
		한문Ⅰ, 한문Ⅱ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② *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가) 공통 지침

○ (이수단위)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

※ 2007 개정 교육과정 : 210단위, 교과(군) 192단위, 재량활동+특별활동 18단위

○ (교과 이수 시기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개 이내로 편성

○ (과목 편성시 유의점)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

○ (과목 신설권)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

○ (과목 이수 인정)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고,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         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도 이수 과목으로 인정 가능

○ (대학과정 과목 개설)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         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도 선택 과목 인정 가능

○ (이수 단위 증배)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으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 가능

나) 일반계 고등학교

○ (필수 이수 단위)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116단위 이상

○ (교과 영역별 이수 단위)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         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

○ (자율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         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 가능

○ (진로 집중 과정 운영)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과        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

○ (중점학교)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 가능

○ (제2외국어 과목 개설)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필수 이수단위)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         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

○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

○ (국제계열 고등학교)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         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

4		향후 과제

가. 개정 교육과정 후속 연구 추진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각 교과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었다. 고등학교 ‘과학’과 ‘환경과 녹색성장’ 등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기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9년으로 조정함에 따른 공통과목 내용의 재조정을 통한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택과목을 재구조화, 통․폐합한 국어와 사회 교과 교육과정은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1년 고시를 목표로 교과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 범위가 고 2～3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었다. 선택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학년 구분 없이 자신의 진로희망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학년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다보니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이나 뒤떨어진 학생을 위한 교과과정 편성에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학년의 벽을 뛰어넘어 중학교 수준의 과목 이수부터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 이수까지도 가능하게 다양한 트랙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교과목 수강 신청을 하고나면 학기 내내 엎드려 자고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이다. 이러한 관행 탓에 학교 수업에 다루어지는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기초 학력의 부실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트랙의 교과목 이수계획을 세우고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수준을 점검하여 다음 단계(수준)의 교과목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 주는 학점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학점제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서 필수 이수과목 및 필수 이수학점 등을 정하고, 학점 인정에 요구되는 국가수준의 최소성취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출석일수 기준으로 졸업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선행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여건이 가능한 학교부터 부분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제도적 보완 등을 거친 후에 일반 학교로의 도입․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교육청의 역할 변화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및 지침이 대강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학교 밖(국가나 교육청)에서 결정․제시하는 내용은 학교가 결정하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구체성을 띠지 않은 대강적인 기준만 제시해 주어야 학교의 자율성이 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통해 학교가 결정해야 할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대상 교육과정 연수 및 관련된 다양한 참고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학습의 전문성 심화가 점차 요구되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교원 및 교육시설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 강사나 시설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방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습부진아 지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 특수아의 상담과 치료, 저소득층의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 등의 지원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원 복수자격화, 소수 학생 희망 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지역 내, 학교 간 역할분담 조정 역할도 교육청의 중요한 몫이다. 즉, 순회교사와 강사를 동원하여 집중이수를 지원하는 인력 풀을 만들고 학교간 협력에 대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함양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이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자율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타율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학교에서는 시수증감의 내용과 방법, 집중이수 운영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사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장․교감의 교육과정에 대한 리더십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가 단위학교라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연수와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교과군 및 집중이수제 운영을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기준 제시를 통해 운영의 가능성과 자율성을 열어준 것이고, 구체적인 실현 및 효과를 거두는 일은 고스란히 학교의 몫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관행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과목 이하로 편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의 교과별 교원 상황과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희망을 고려하다보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줄이는 일보다는 늘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학습부담은 줄이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기회는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공통사항 (용어 및 교과명 변경)	∘용어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선택중심 교육과정 ∘교과명 : 외국어(영어) ∘특별활동, 재량활동	∘용어 - 공통 교육과정 - 선택 교육과정 ∘교과명 :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고 공통사항 (신설사항)		∘학년군, 교과군 개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교과별 기준시수를 20%증감 운영 등 ∘교과 교실제 운영 활성화 유도 ∘학습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사항 신설
초등학교	∘초등 통합교과 ‘우리들은 1학년’ 분리 독립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등을 재량활동을 활용하여 지도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으로 반영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지도 ∘초등 ‘돌봄활동’ 지원 사항 신설(교육청 지원사항)
중학교	∘선택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등	∘선택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고등학교	∘고1 교과 필수 ∘총 이수단위 : 210단위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 전문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전공외국어로 하고, 전공포함 3개의 외국어 교육	∘고교 모든 교과 선택 ∘총 이수단위 : 204단위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 ∘과학, 영어, 예술 등 영역별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 전문교과 이수단위의 60%를 전공외국어로 하고, 전공외국어 포함 2개의 외국어 교육
범교과 학습 요소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등 35개 요소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 추가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답 자료

1.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기도 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이유는?

⇒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등 우리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한 내     용을 바탕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임

○ 2007 개정 교육과정은,

-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가가 정해준 동일한 교과목과 내용으로 운영되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 교과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교육 등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이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09.1.6), 국가교육과정포럼 운영(’07.10～’09.2) 및 국민대토론회를 8회 개최(’09.2～’09.7) 하여

-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을 감축하고 학습흥미는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과 폭넓은 인성을 기르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제안(’09.9.8)해 왔음

○ 우리부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2.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중 3까지로 1년 단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하여 의무교육 기간과 일치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음

○ ‘공통 교육과정’(이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과 시간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 공통 교육과정(초1~중3)의 기간과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를 통해

- 국민 기초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 고등학교부터는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진로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3. 교과군 ․ 학년군을 활용한 집중이수제의 좋은 점은?

⇒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면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토론, 실험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짐

○ 교과군, 학년군을 도입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배워야 할 교과목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부담, 시험부담, 과제부담 등이 줄어들게 됨

○ 또한, 주당 1~2시간씩 하는 수업은 피상식 맛보기 수업이 될 우려가 많았으나,

- 집중이수제 운영을 통하여 해당 과목의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학생들의 체험활동, 창작활동 등이 강화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답 자료

- 탐구수업, 발표수업, 토론수업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과군 :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념으로 유목화하는 개념※ 학년군 :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였으며,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 이수                를 통해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4. 집중이수를 하게 되면 인성교육이 약화되나요?

⇒ 도덕교육, 인성교육, 정서함양 등이 오히려 강화될 것임

○ 도덕성 및 인성교육은 특정교과에서 가르치기 보다는 모든 교과를 통해 범교과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학습요소임

○ 예체능 교과는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3～4시간씩 블록 타임제(Block-time)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 1～2시간씩 분산 운영되어 과제의 완성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점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 과제 완성에 따른 성취감과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가능함

※ Block-time제 운영 : 미술수업이 주당 1~2시간인 경우,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집중이수제를 통해 3~4시간 연속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교사에게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함

5. 집중이수제 대상 교과와 집중이수제의 효과는?

⇒ 집중이수제는 모든 교과목이 대상이 되며, 수업 운영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집중이수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으며,

- 단위학교가 인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

○ 집중이수제로 교과의 수업시간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토론, 작품활동, 실험실습 등과 같이    다양하고 깊이 있으며 재미있는 수업을 유도할 수 있음

※ 집중이수제란 : 여러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학년별로 집중 이수하거나, 1년 동안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기동안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 학습이 가능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6. 교과군 도입에 따라 도덕, 기술‧가정 등 일부 교과목의 위상 약화가 예상되는     데 이에 따른 교원 배치 방안은?

⇒ 부전공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접 교과의 교수 기회를 부여

○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7개의 교과군으로 구성 제시   하고 있음

○ 교과군은 기존 교과를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내용 또는 방법상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교과군으로 묶어 균형 잡힌 교과 이수를 돕도록 하는 것이며 교과를 통폐합한 것은 아님

○ 또한, 단위학교 교과목 편성은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므로, 교과군을 도입했다고 해서 도덕, 기술‧가정 등 교과의 급격한 시수 감축은 없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부 위상 약화가 우려되는 교과의 교원들에게는 부전공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접 교과의 교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

7.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 영, 수 등 입시 과목 위주의 운영이 되    지 않겠는지?

⇒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중요시 될 것     이므로 국, 영, 수 중심의 과목 편성 방지 기대

○ 학교교육과정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짐

○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이 중요시 될 것이므로 국, 영, 수 중심의 입시위주로 과목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8.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지?

⇒ 학기당 이수과목 수 감축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 과제부담 및 평가부담 경감

○ 현행 교육과정은 매 학년, 매 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배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는 12～13과목으로  미국‧영국‧호주 등(8과목 이하)에 비해 과다한 실정임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교과군 도입 및 집중이수제 실시를 통해 학기당 과목수를 중․고등학교에서 8과목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어,

- 학생의 학습부담, 과제부담 및 평가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집중이수제운영으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      를 적정화 할 수 있음

○ 교과군 및 학년군 도입으로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 학년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하고,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교과 집중이수를 통해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 수를 중학교에서는 8개 교과목 이내로 적정화하여 학습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10. 중학교 단계에 진로 교육이 강화된 이유는?

⇒ 선택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고2에서 고1로 조정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진로      지도 필요성 대두

○ 진로를 고려한 선택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고2에서 고1로 조정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진로 지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을 신설하고,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11.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강화하고,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심층 학습이 가능함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음

- 기초영역(국어, 영어, 수학) 교육활동 강화

- 탐구영역(사회, 과학), 예체능영역, 생활․교양영역은 내실화

-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목을 통합하고, 수준별로 편성하여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수업 유도

○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 교과 영역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를 지정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자율 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로별 집중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진로 적성에 맞   는 심층 학습이 가능하게 됨

12. 7차 교육과정의 경우, 고교졸업생의 기초소양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는      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 핵심 기초과목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과는 개별학생이 선택‧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핵심 기초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 나머지 교과는 개별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음

○ 특히, 체육, 예술 계열 지망 학생들에게는 지역별 거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 종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교자율과정, 중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이 강화될 수 있음

○ 고등학교 3개 학년이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됨에 따라 1학년부터 진로를 고려한 교과 학습이 가능해짐

○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함

○ 또한, 소수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교육과정 운영이 강화되도록 지역별 거점학교와 교과 영역별 중점학교를 운영함

○ 향후, 인문‧사회과정, 자연‧과학과정, 의약과정, 경상과정 등 다양한 계열을 교육과정 해설서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진로에 따른 집중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임

14.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창의 인재 육성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개성신장,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을 권장함

○ 시수는 초․중학교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주당 평균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였고,

-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원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 학교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임

○ 운영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의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15. 녹색교육 내용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한 내용은

- 교과목을 ‘환경’→‘환경과 녹색성장’으로 개편하는 한편,

- 현행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며,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체험중심 녹색교육을 실시할 것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녹색교육 내용 반영

○ 녹색성장 관련 독립과목 운영

- 기존 ‘환경’ 과목을 녹색교육을 포함하는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개선

○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녹색교육 실시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포함시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녹색교육 실시

◇ ’10년 교육과정 부분개정시 기존 교과에 녹색성장 내용 반영

○ 사회, 과학 등 기존 교과목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 분산 반영

○ 기존 교과목에 녹색성장 관련 단원 추가 검토

◇ 현행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 반영 및 보완

○ 기개발·적용된 교과서는 녹색성장 내용 수정·보완

○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녹색교육 교과서 표준모델 개발

○ 녹색교육 학습 보조자료 개발 및 보급

16. 고등학교 일부 교과를 개정하는 이유는?

⇒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통합하고, 수준별로 재편성 필요

○ 이번에 개정된 사회, 국어 등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통합   하고, 수준별로 편성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사회과는 현재 13개의 선택과목을 9개로 통합 재편성하고, 국어과는 수준별로 재구조화함

※ 고교 선택과목 개정 내용

▹ 국어	(현행)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개선)	화법과 작문Ⅰ․Ⅱ, 독서와 문법Ⅰ․Ⅱ, 문학Ⅰ․Ⅱ

▹ 사회	(현행) 13과목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개선) 9과목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1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향후 교과 교육과정 개정 계획은?

⇒ 공통 및 선택 교육과정 기간 조정에 따라, ’10년부터 교과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공통 교육과정 기간이 초1～중3으로 축소되고, 고교 전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조정됨에 따라,

- ’10년부터 교과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 이 연구에는 초‧중‧고 교과 편제와 내용 조정, 고교 선택과목 수의 적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적용 실태 조사,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국제비교 등이 포함될 예정임

○ ’11년 개정이 완료되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

18. 2011년 단계적 적용에 대비한 향후 추진 일정은?

⇒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학교 운영 및 전 교원 연수 등이 추진될 예정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해설서를 개발, 보급하고,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연구학교가 운영되며

○ ’10년 상반기에는 핵심요원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고,

- ’10년 하반기에는 초․중․고 전 교원에 대한 연수가 추진되며,

○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기구를 조직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19.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역사교육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 고 1 단계에서 배우던 ‘한국사(역사)’를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과 같     이 충실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고등학교 3개 학년이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고1 단계에서 필수로 배우던 ‘한국사(역사)’는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권장함

○ 또한, 사회과 영역에 최소 필수 이수단위를 15단위 배정하여 학생이 이수하도록 함으   로서, 이를 통해 역사 관련 과목이 이수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 세분화된 과목 통합에 따라 삭제된 ‘한국문화사’는

- 범교과 학습 주제에 삽입하여 초․중․고 모든 학교가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배부할 계획임

Ⅲ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 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5】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별책 6】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별책 8】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별책 9】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별책 10】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별책 11】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별책 13】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15. 중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별책 16】과 같습니다.

16.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별책 17】과 같습니다.

17.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

18.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7】과 같습니다.

19.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8】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라. 단,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화법과 작문Ⅰ‧Ⅱ, 독서와 문법Ⅰ‧Ⅱ, 문학Ⅰ‧Ⅱ, 한국         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         과 윤리,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         보,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스페인어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러시아         어Ⅰ‧Ⅱ, 아랍어Ⅰ‧Ⅱ, 한문Ⅰ‧Ⅱ는 2012년부터 적용하며,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표가 된 과목의 경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              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              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수 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72

272

과학/실과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          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          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         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3)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         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         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       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       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       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          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               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       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 하며 평생학       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           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          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           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표 1】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               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필수이수단위의 (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           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3) 보통 교과

【표 2】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미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아랍어Ⅰ, 아랍어Ⅱ
		한문Ⅰ, 한문Ⅱ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 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②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전문 교과

【표3】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생물 공학 기초 산림 자원 기술 원예 기술 Ⅰ 사육 기술 Ⅱ 조경 기술 Ⅱ 농업 토목 기술 Ⅱ 농업 기계 기술 Ⅱ 식품 가공 기술 Ⅱ 환경 보전	농업 기초 기술 재배 원예 원예 기술 Ⅱ 누에와 비단 농업과 물 농업 기계 식품 과학 농산물 유통 환경 관리 Ⅰ	농업 정보 관리 작물 생산 기술 생활 원예 동물 자원 조경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기계 공작 식품 위생 농산물 유통 관리 Ⅰ 환경 관리 Ⅱ	농업 경영 숲과 인간 생산 자재 사육 기술 Ⅰ 조경 기술 Ⅰ 농업 토목 기술 Ⅰ 농업 기계 기술 Ⅰ 식품 가공 기술 Ⅰ 농산물 유통 관리 Ⅱ 농업과 관광	식물 자원과 동물 자원과 농업 토목과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과 조경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 농업과 생물 공학과
공업	공업 입문 기계 일반 기계 공작법 기계 기초 공작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제조 전기 응용 전력 설비 Ⅱ 전자․전산 응용 정보 통신 프로그래밍 토목 설계 지적 전산 건축 목공 색채 관리 시각 디자인 제조 화학 구조 세라믹 식품 분석 제포․봉제 평판 인쇄 자동차․건설 기계 건설 기계 구조․정비 선박 건조 항공기 장비 대기․소음 방지 컴퓨터 게임 그래픽 영화․방송 제작	기초 제도 전기 일반 원동기 공작 기계 Ⅰ 전자 기계 이론 로봇 기초 재료 가공 전기 회로 전기․전자 측정 전자 회로 통신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 토목 일반 지적 실무 건축 시공 Ⅰ 조형 컴퓨터 그래픽 분석 화학 세라믹 디자인 식품 공업 기술 염색․가공 특수 인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차체 수리 항공기 일반 항공기 전자 장치 폐기물 처리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촬영․조명	정보 기술 기초 공업 영어 유체 기기 공작 기계 Ⅱ 전자 기계 회로 로봇 제작 주조 전기 기기 자동화 설비 계측 제어 컴퓨터 구조 측량 토목 재료․시공 건축 구조 건축 시공 Ⅱ 제품 디자인 공업 화학 기능성 세라믹 발효 공업 섬유 재료 인쇄 일반 사진․전자 제판 자동차 섀시 선박 이론 항공기 기체 환경 공업 일반 컴퓨터 게임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 시스템	전문 제도 기계 설계 공기 조화 설비 산업 설비 전자 기계 공작 재료 일반 금속 처리 전력 설비 Ⅰ 전자 기기 통신 일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역학 수리․토질 건축 계획 일반 디자인 일반 공예 단위 조작․공정 제어 세라믹 원리․공정 식품 제조 기계 방적․방사 인쇄․사진 재료 사진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박구조 항공기 기관 수질 관리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만화 창작	기계과 전자 기계과 금속 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 공업과 환경 공업과 세라믹과 식품 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 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 제작과
상업 정보	상업 경제 경영과 법 커뮤니케이션 실무 세무 회계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프로그래밍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컴퓨터 일반 마케팅과 광고 원가 회계 금융과 생활 유통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회계 원리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회계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물류 관리 사무 관리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산 회계 무역 영어 자료 처리 멀티미디어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무역 정보과 유통 경영과 정보 처리과 멀티미디어과 전자 상거래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수산․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운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Ⅰ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Ⅰ 고급 화학 과제 연구 Ⅱ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Ⅱ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음악사․감상 합주	시창․청음 연주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기초 발레 안무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의 이해 시 창작	문장론 소설 창작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연기 영화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독해 영어 문법	영어 청해 영어 작문	영어 회화 Ⅰ 영어권 문화 Ⅰ	영어 회화 Ⅱ 영어권 문화 Ⅱ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 독일어 문법	독일어 청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 회화 Ⅰ 독일어권 문화 Ⅰ	독일어 회화 Ⅱ 독일어권 문화 Ⅱ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 회화 Ⅰ 프랑스어권 문화 Ⅰ	프랑스어 회화 Ⅱ 프랑스어권 문화 Ⅱ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문법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 회화 Ⅰ 스페인어권 문화 Ⅰ	스페인어 회화 Ⅱ 스페인어권 문화 Ⅱ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 중국어 문법	중국어 청해 중국어 작문	중국어 회화 Ⅰ 중국 문화 Ⅰ	중국어 회화 Ⅱ 중국 문화 Ⅱ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 일본어 문법	일본어 청해 일본어 작문	일본어 회화 Ⅰ 일본 문화 Ⅰ	일본어 회화 Ⅱ 일본 문화 Ⅱ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문법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어 회화 Ⅰ 러시아 문화 Ⅰ	러시아어 회화 Ⅱ 러시아 문화 Ⅱ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 아랍어 문법	아랍어 청해 아랍어 작문	아랍어 회화 Ⅰ 아랍 문화 Ⅰ	아랍어 회화 Ⅱ 아랍 문화 Ⅱ
국제	영어 강독 중국어 강독 국제 정치 Ⅰ 세계 문제 국제법 한국의 현대 사회 예능 실습	독일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 정치 Ⅱ 비교 문화 Ⅰ 지역 이해 한국어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국제 경제 Ⅰ 비교 문화 Ⅱ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Ⅰ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경제 Ⅱ 정보 과학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 연구 Ⅱ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            반 (해운 계열)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르되, 과학, 예술 계열은 필            수 이수과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나)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 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         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         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과목을 개설         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         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         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 교육을 주         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카)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          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          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마)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 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 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          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아)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 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나)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 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          로 간주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           성․운영할 수 있다.

마)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            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            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바)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          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아)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       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       쳐 편성·운영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       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       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        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       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        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       으로 활용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       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       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       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       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         하도록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 활동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        시한다.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         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         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          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한다.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         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       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       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       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       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       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       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       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       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       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       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       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       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       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19)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       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       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      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      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      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     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할 수 있다.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방안

Ⅰ		목 적

각급 학교에서 기존의 교과서 변경 채택이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 검정도서 선정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 높은 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Ⅱ		근 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2008.03.21) 제29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2008.02.29)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교육과정책과-29911, 2006.12.13)

○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관 회의 자료(2009.04.07)

○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자료(2009.05.08)

○ 교과서 채택비리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교과부 교과서기획과-33, 2009.05.13)

Ⅲ		배 경

○ 검정추진 현황

- 2009년 검정 본심사 결과 발표(04.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중1 일반교과, 중2 수학․영어, 고교 선택중심교육과정 수학․영어 과목

․ 검정신청 514종 중 307종 적합 판정(적합률 60%)

- 이의제기심사(6월) 후 최종 합격공고 예정(07.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공동전시 및 단위학교 주문 : 8월 중(학기 개시 6월 전까지 주문)

○ 발행사별 선정 경쟁 본격화에 대비한 부조리 근절 방안 필요

- 2006년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선정 관련 검정교과서 발행사들 간의 치열한 채택 경쟁 예상

- 검정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질 높은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Ⅳ		방 침

□ 단위 학교의 책무

○ 학교별 검정도서 선정은 각 교과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필수사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도록 한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       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및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 등 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 내 교직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 및 역량을 제고한다.

○ 검정도서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추천의견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제반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교과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검정도서 선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교직원 간 및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채택 교과서 변경 시에도 학교는 교과서 선정과 동일한 단계별(추천, 심의, 확정) 절차를 준수한다.

□ 채택비리 방지를 위한 교원 행동 요령

○ 교과서 채택 권유를 위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 발견 시 교육청(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

○ 교과서 채택 권유를 위하여 발행사(저작자, 총판 등)에서 배포한 금품, 물품(USB, 참고서, CD 등)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고, 유 ․ 무형의 향응 ․ 편의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편의 등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반납하여야 함 (’09.5.31 기한)

○ 비록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9. 6. 1 이후 해당 물품이 발견되거나, 편의 등을 제공받고 이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

□ 교과서 채택비리 처리 절차

○ 채택비리 발견 시 본청  및 지역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 채택비리에 연루된 교원 등에 대해서는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거, 교육감에 징계 의결 요구

○ 채택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소속 교원 관리 소홀에 대한 응분의 책임 요구

※ 출판사(도서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 안내를 하였음

○ 교육청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예시)

< 공통사항 >

○ 발행사 ․ 저작자 ․ 도서판매업자(이후 ‘발행사 등’이라고 함)가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물품 ․ 향응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또는 교구․교재 제공, 교직원 연수 시 차량 등 편의 제공,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 협찬 등

○ 발행사 등이 개별 홍보자료(리플렛, 브로셔 등) 또는 교사용지도서 및 보조자료(CD) 등을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참고서 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발행사 ․ 저작자 ․ 도서판매업자 등 >

○ 발행사 등이 불법 ․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거나, 홍보자료 또는 언론 등을 통해 다른 교과서를 비방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과서 선정 ․ 주문 완료 전 해당 교과 관련 교수 ․ 학습자료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학연 ․ 지연 등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

◉ 참고 자료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표

비위유형	금액 수수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현장교원이 선정 대상 교과서 저작자, 발행사 및 총판 관계자 등에게 10만원 미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능동적인 수수에 해당)에는 해당 교과서를 부당하게 채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장교원이 발행사가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참고서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의결 요구 가능

※「2010 반부패 청렴대책」에 따라 '10. 3월중 처분기준이 강화될 예정임

Ⅴ		검정도서의 선정

1		검정도서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1단계 : 추천

< 개 요 >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한 후, 순위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 검정도서의 추천은 학생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

○ 추천 절차

전시본 교과서 전체에 대한 교과 담당 교사들의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서식 1) 작성 →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서식 2) 작성 → 순위 없이 3종을 선정하여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의견서(서식 3)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 교과 담당 교사들이 검정도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세밀하게 비교․검토하여    학교 여건에 알맞은 좋은 검정도서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 제공

○ 추천 검정도서의 우선 순위는 부여하지 않음

- 출판사의 불법적인 채택 로비에 의한 동일 교과 교사간의 담합이라는 불신과 오해를 불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임

-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 작성 전 동일 교과 교사들 간의 사전 추천도서 조율 금지

○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

○ 교과별 협의회 검토 후 추천 검정도서에 대한 교과별 추천의견서를 업무 담당부서에    서 수합,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평가 일람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부    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비공개 보관함

○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교과서를 수차례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그 동안의 교과서 변경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

나. 2단계 : 심의

< 개 요 >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검정도서를 심의한 후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심의

- 근거(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2항,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주안점

- 추천된 검정도서의 내용체계, 삽화, 사진, 수록자료, 가독성, 지질 및 외형체제, 학생 사용의 편의성 등을 심의한 후 우선 순위 결정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교사 대표의 설명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추천 검정도서 3종에 대한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도서 심의의견서(서식 4) 제출

○ 기타 심의 관계서류는 교과별협의회 선정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업무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비공개 보관함

다. 3단계 : 확정

< 개 요 >

학교장은 선정할 검정도서를 최종 확정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선정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2		검정도서 전시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가. 검정도서 전시

○ 검정도서 전시 기간 : 검정도서 전시본이 도착한 날부터 학교장이 선정할 검정도서를 최종 확정할 때까지

- 최종 확정이후에도 가능한 학교 도서관 등 공개된 장소에 모든 전시용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권장

○ 전시용 도서는 반드시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일괄 배송한 전시용 도서 사용(개별 발행사에서 별도 송부한 도서 사용 금지)

○ 도서를 전시할 때는 검정 승인을 받은 모든 교과서를 빠짐 없이 전시하고,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전시용 도서와 함께 배부된 검정교과서 안내 자료 이외의 자료는 일체 전시 금지

○ 도서에 순위로 오해할 수 있는 번호표 등 표지 부착 금지

나. 선정 기간 중 유의사항

○ 검정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지도․감독 강화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교직원 연수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관련 자료 제공

- 학교 밖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상대 판촉 활동 차단

- 동일 교과 교사의 담합 방지

- 관계 출판사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의 학교 출입 통제

- 출판사 주최 도서 설명회 및 이와 유사한 모임에 교직원의 참석 금지

○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검정도서를 간접 홍보하여 검정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

○ 검정도서 선정과 관련된 부당한 제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불법 채택 경쟁에 휘말려 소속 교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Ⅵ		부조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1		부조리 방지 대책반 구성

가. 구 성

					예방분과
					교육과정정책과장
위 원 장		부위원장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감사분과
					감사담당관

나. 역 할

○ 위원장 : 부조리 근절 대책 총괄

○ 부위원장 : 위원장 보좌

○ 예방분과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예방 지도

○ 감사분과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 ․ 감사 실시

2		부조리 발생 예방 지도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관련 지침 시달

○ 검정도서 선정 방법 및 추천 요령에 대한 사전 연수 철저

○ 검정도서 선정을 위한 업자와 학교간의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및 업자와 교사들 간의 금품수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장의 지도․감독이 강화되도록 조치

○ 척결 의지가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지도

○ 담임장학을 통한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 실태 확인․점검

○ 검정도서 선정 시기를 전후하여 집중 지도

3		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 ․ 감사 실시

○ 민원발생 학교 대상 감사 실시

- 채택후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지속 단속

-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등

- 교과별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 수수 등

○ 부조리 발생시 특별조사 및 감사 실시 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등 관련자 엄중 문책

- 부조리 발생 여지나 징후가 있을 때 : 특별장학 실시

- 부조리 발생 학교 : 기관, 학교장에게 조치 및 징계

- 부조리 관련 교원 : 개인별 비리 및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 엄격 적용

○ 관련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02.03)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 2009.04.2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734호, 2009.03.06)

○ 검정도서 및 부교재 채택을 위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조리를 야기하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에 고발 등 강경 대응 조치 강구

4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 운영

○ 본청

- 교육과정정책과 : 3999-773

- E-mail : clean@sen.go.kr

- 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에 신고

○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

- 동부교육청 : 2100-1244	- 서부교육청 : 3905-544

- 남부교육청 : 2165-0242	- 북부교육청 : 3499-6844

- 중부교육청 : 708-6533	- 강동교육청 : 3434-4332

- 강서교육청 : 2600-0841	- 강남교육청 : 3015-3333

- 동작교육청 : 810-8344	- 성동교육청 : 2286-3632

- 성북교육청 : 9449-333

Ⅶ		기타 안내 사항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 공개 항목 : 교과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선정 결과

○ 공개 시기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최종 선정 전 공개하고 선정 절차 및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후 공개를 권장함

○ 교과서 선정 기준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 기준과 교과별 기준을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선정 절차는 검정교과서 선정 부조리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결정한 절차를 공개

- 교과별 선정 협의회 일시, 참석자 수 등

- 학교운영위원회 일시, 참석자 수, 심의 결과

- 학교장 최종 선정 결과

○ 선정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교과서에 한함

○ 선정 결과 공개 시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 및 평가 의견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서식1】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예시)

교  과 :                                               출판사 :

위  원 :                 (인)

구분	평 가 내 용	점 수 (항목별 5점 만점)
교과일반기준	1.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고 교과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2. 단원별로 중요한 기본 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3. 단위배당 기준에 알맞은 분량의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4. 선정된 내용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였는가?
	5. 선정된 내용이 타교과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과 어긋남이 없는가?
	6. 실제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방법․평가’에 제시된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직되었는가?
	7. 내용과 용어는 학생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가?
	8. 내용의 전개는 학습 위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되었는가?
	9.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적인 영역에 이르면서 문제점과 그 이치를 따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10. 준비․확인․보충․심화 학습자료 등이 학생 성취 수준에 따라 활용하기에 적절한가?

구분	평 가 내 용		점 수 (항목별 5점 만점)
교과일반기준	11. 단원의 학습목표와 제재의 성격에 따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직되었는가?
	12.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13.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력과 응용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가?
	14. 단원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구성하였는가?
	15. 판형, 색도 등 인쇄와 편집 체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
	16. 문장은 간결 명료하며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진술되어 있는가?
	17. 내용의 표현․표기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편수자료, 각종 법령에 잘 따랐는가?
	18. 사진, 삽화, 도표, 통계 자료 등은 정확하고 선명하며 신빙성 있는 최신의 것으로 제시하였는가?
	19. 사진, 삽화, 도표, 통계 자료 등은 학습의욕의 고취와 흥미의 유발,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는가?
	20. 검정도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차례, 단원, 찾아보기 등이 잘 정리되었는가?
순위	/	총 점	/100
<종합의견 및 추천의견>

※ 평가 결과는 점수 또는 순위로 작성할 수 있음

【서식2】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예시)

교 과(목) :

출판사명	위 원 별 점 수										총점	평균	비고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 작성자는 교과협의회 소속교사, 확인자는 교과협의회 대표교사로 함

【서식3】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의견서(예시)

교 과(목) :

출판사명	추 천 의 견

※ 기재 순서는 출판사명의 가·나·다 순이며, 우선 순위를 기록한 것은 아님.

교과협의회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 작성자는 교과협의회 대표교사, 확인자는 교감으로 함

【서식4】

추천 검정도서 심의의견서(예시)

교 과(목) :

순위	출판사명	심 의 의 견

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 작성자는 학교운영위원, 확인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