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아이의 “언어치료”를 해도 될까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행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년 8월 5일 부로 장애인복지법 80조 2항에 명시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례시험대상자가 되어 3년 안에 특례시험(갱신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특례시험 대상 단체에 비전문가 단체들을 포함시켜서 시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언어치료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언어치료와 재활치료 전반적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비전문가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하나요?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의 경우 자격기준이 학사 또는 전문학사로 언어치료학과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임상관찰 및 임상실습과정을 거쳐야만 언어치료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단체(이후 ‘유사단체’라고 명함)들은 1) 45~200시간의 강의, 2)비전공자들의 교육, 3) 거의 온라인 강의, 4) 임상실습 미실시, 5) 비전문가가 집필한 교재로 강의 등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어떤 한 단체는 민간자격등제를 130개나 해 놓았습니다. 모두 자신(체육전공)이 집필한 책과 자신의 제자(?)들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발급하는 7개의 자격을 모두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곳이 비전문가단체가 되겠지요.

3. 누가 들어봐도 문제가 많은데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단체를 포함하려고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평등권’과 ‘생존권’을 이야기 하더군요. 근거는 이러합니다.

‘평등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이 입장은 “유사단체들과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모두 동등한 사단법인으로 본다. 또한, 그들의 교육과정이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잘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헌법소송에 말려들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체에서 자격을 받은 자들이 이미 바우처사업과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4. ‘평등권’ 이야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자면 “국자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여러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질적 차이나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질적차이(교육제도, 방법, 강사진, 학제의 필요성 등)를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러한 식의 ‘평등권’은 오히려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3~6년 동안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공부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평등권’이라는 명분을 들어 자격미달의 단체를 포함해서 가려는 의도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자격기준을 정하는 “합리적 차별”은 공정한 제도입니다. 평등권으로만 해석한다면 간호사와 간호보조사도 차별해서 안 될 것입니다.

5. ‘생존권’은 민감한 문제인데, 정말 유사단체에서 발급 받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사업에 이런 단체에서 받은 자격증을 바우처교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법에 등제된 자격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문제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자격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6. 이러한 유사단체가 국가자격증을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 관리”라는 국가자격법제화의 기본 취지가 사라지고 민간자격증이 더욱 난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간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뀐 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무분별하게 난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와 부모님에게 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언어치료 뿐만 이니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특수체육 등 재활관련 여러 분야로 급속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7. 모든 유사단체들도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고 노동부 산하의 직원능력개발원(직능원)에 등록을 하였나요?

불행히도 유사단체들이 모두 교육청(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받은 법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능원의 등록은 민간자격증이고 우리는 지금 국가자격증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능원은 등록 후 사후관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등록자체에 의미를 두는 명분도 약합니다. 이것은 복지부가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8. 우리아이들(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언어치료 영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표현이 미숙한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를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해 지적장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표현 지도를 위해서는 언어진단, 언어발달, 조음음운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의 경우, 언어치료 5대 영역(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신경언어장애), 장애관련과목(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뇌성마비, 실어증, 구개파열, 기타 등등), 언어장애관련과목(언어발달, 언어진단, 음운론, 음성학, 언어과학 등), 재활관련과목(특수교육,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 생리학관련과목(해부학, 대뇌생리학 등), 임상관련과목(임상관찰, 임상치료)과 같은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십 시간의 연수나 이수과정으로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없이 시행되는 언어치료의 질을 믿을 수 있을까요?

9. 현재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도 연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준 자격증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의 전신이었던 ‘한국언어치료학회’와 ‘한국언어병리학회’에서 준 자격증을 발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언어치료학과가 대학, 대학교, 대학원 과정의 거의 전무하던 20년 전의 일이고 10년 전부터는 신규회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년 전의 경우도 240시간의 전공교수들의 강의를 통해 발급 된 바 있습니다. 이들 준 자격자들 중 많은 수는 대학, 대학원 진학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일부는 계속적인 1) 재교육(다시 240시간)과 2) 승급시험(2급준, 2급, 1급)을 통해 합격하고 3) 임상수련과정을 거쳤으며 4) 10년간 120시간의 보수교육도 마쳤습니다.  즉, 이미 협회의 자격증 승급자들은 700시간 이상의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를 통해 발급된 준 자격증은 없습니다.

10.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는 민원이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유동완 사무관, 02-2023-8667), 감사원, 청와대, 국민고충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민원부서를 통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꼭 민원담당자에게 단호하고도 집요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여러 단체(장애인부모단체, 학교, 치료기관) 및 사람들(장애부모님, 학과학생, 언어치료사)에게 전파하여 문제를 표면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