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8일(목)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 육 부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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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중학교 자유학기제’도입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전문대학·지방대학 육성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음

□ 동 보고에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 아래,

○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도 주요 정책과제】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까지 도입“

○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도입하여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임

- 자유학기제의 모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에 지정하여 2학기부터 운영한 후에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2014 ～ 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201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여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특히 초등학교의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중 연계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진로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임

"여학생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 (체육교육 활성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6월 중에 마련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를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임

- 한 학생이 최소한 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가꾸어 가기 위해 학교의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나가고,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 종목 개발, 탈의실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후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012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하여,

- 그 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금년 7월 중에 수립․발표할 계획임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하여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함

- 이와 함께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3. 11월 발표)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임

- '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에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도록 할 계획임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교육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금년 4월중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임

○ (고교 직업교육 강화)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음

-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재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확대 실시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비 유학까지 가능하도록 국비 유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및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

○ (전문대학 집중 육성)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유연하게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함

-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 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임('14년 50개교 → '15년 70개교 → '16년 100개교)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지방대 특성화 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가칭)지방대학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겠음

- 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음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투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고,

- 이와 동시에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대학 정보 공시 항목에 반영할 예정임

- 아울러,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대학들의 특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교육 및 산학협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컨설팅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평가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음

- 또한, 학사관리 및 경영 실태가 취약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이러한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임

-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15년부터 제공하고,

-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지원센터를 '13년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하고 '16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계획임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

○ (돌봄 기능 강화)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음('14년 1․2학년 → ‘16년 5․6학년으로 확대)

- 유치원의 경우에도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5시간까지 늘리는 한편, 돌봄 기능을 보강하겠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음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을 추진함

○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것임

□ 이러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정부 부처와 관련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로드맵 마련“

○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처 간 협업과제들은

- △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 각각에서 인적, 물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 고용노동부 등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협력하며,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확충을 위해서 재정지원과 부지확보 등에 함께 노력할 것임

- 특히, 보건복지부와는 0 ～ 5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3년 상반기 ‘민․관 합동 (가칭)유아교육․보육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 준비를 시작하고, '14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 모델을 선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겠음

□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100일 이내에는 국민들이 ‘우리 교육이 좋아 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한 교육부의 전 직원이 모든 교육 정책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음

○ 이를 통해, 1년 후부터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음

□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과제 1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창의·인성을 키우는 학교 수업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함

○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함

○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함

○ 일제식 지필고사를 지양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발표 및 협동과제 등 학습 활동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함

- 정책자문단 및 실무 T/F 운영,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설립 등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 지역별 운영 모형 발굴, 운영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실시 등 학교의 혼란없는 제도 운영을 지원함

-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대상학기, 평가방식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함

○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구학교(37개교)를 운영하는 한편, ´14~´15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16년 전면 도입 추진함

-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할 계획임

□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함

○ 학교 수업을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하고,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평가방법을 개선함

○ '13. 4월부터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평가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임

□ 참고서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함

○ 핵심 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고,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하여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초․중 144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에 가정학습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을 조성함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끼를 찾아내서 키워주고 저마다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진로교육을 더욱 강화함

○ '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13년 4월부터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 ('12.) 2,999명, 55% → ('13.) 4,550명, 84% → ('14.) 5,440명, 100%

** '진로수업-검사․상담-진로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 학생이 스스로 소질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과와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

*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 ('12.) 294만건  → ('13.) 500만건

* 커리어넷 온라인 상담 : ('12.) 1만건 → ('13.) 3만건

*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 지속적․심층적 진로지도를 위해 초등학교의 진로 활동 및 특성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함

○ 일반 교과를 통해서도 진로와 직업 이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체험매칭시스템”을 운영함

*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고생 약 132만 명 지원

○ 또한, 금년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밖 자원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갖춤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기관 인증, 자치단체 지원 등을 법제화

체·덕·지의 균형 발달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사회성․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제공 및 학생체육활동 인프라구축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 초등학교 체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6월 중에 마련하고, 중․고교에는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전담할 스포츠 강사*를 집중 배치할 계획임

*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 ('13.) 5,313명 → ('14.) 6,153명 (100%)

* 고등학교(토요 운동의 날 운영) : ('13.) 1,612명 → ('14.) 2,303명 (100%)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13년 3,000팀에서 '14년 4,000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별 5종목 이상 리그를 운영하고 '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 특히,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3종목 이상 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할 계획이며, 탈의실 설치* 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추진함

* 탈의실 설치 확대(안) : ('12.) 4,229개교 → ('13.) 4,429개교

○ 다목적 체육관 및 학생 친화적인 다양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매년 다목적 체육관 15교, 다양한 운동장 150교 조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들은 즐겁게 생활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내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

○ 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관리하고, CCTV‧학생보호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정기적인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Green Food Zone'(식약처), 'School Zone'(경찰청) 등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TF운영('13.4~)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3.12)

-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고, 학교컨설팅‧어울림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을 통해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음

○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및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함

※ 일정규모 이상(학생수 101명)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13)

※ Wee 클래스 : ('12) 4,658개 → ('13) 5,158개 / Wee 센터 : ('12) 139개 → ('13) 171개 /  Wee 스쿨 : ('12) 4교 → ('13) 7교

- 특히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특성 검사 결과에 따라 병의원‧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복지부와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전문기관(병․의원) 협력모델을 '15년까지 시․도별 1개 이상 구축

○ 현장‧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며,

* 콩깍지 가족 프로그램(서울 명신초) : 학생‧학부모‧교원이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어울림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표준화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 부처와 협력하여 또래상담‧또래조정‧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함

□ 현장 중심의 근원적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화함

○ 학생․학부모․교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

* 추진절차 : 성과분석(5월, 학생․교원․학부모 의견수렴) → 시안마련(6월) → 공청회 및 최종안 확정(7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하여 교원이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게 개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학생 수의 감소 추세, 학교 및 학급의 신ㆍ증설 등 변화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예측하고, '20년까지 교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임

* <학급당 학생 수>

초등 : 24.3명('12.) → 23.0명('17.) → 21.0명('20.) / OECD 평균 : 21.2명('10.)

중등 : 32.4명('12.) → 25.0명('17.) → 23.0명('20.) / OECD 평균 : 23.4명('10.)

**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 : 20.8명('12.) → 18.1명('17.) → 15.9명('20.) / OECD 평균 : 15.9명('10.)

중등 : 19.1명('12.) → 14.7명('17.) → 13.7명('20.) / OECD 평균 : 13.7명('10.)

□ 또한 '14년부터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교사가 행정업무 부담 없이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4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청별․학교별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배치

○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ㆍ전문가ㆍ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교원 행정업무 자문단’을 구성하여 교무행정지원인력이 담당할 행정업무(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시ㆍ도교육청의 학교교육통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잦은 평가에 따른 교원의 피로감을 줄이고, 평가지표도 개선하여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에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함

* 시범운영 1단계('13) :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정평가 → 2단계('14) : 성과급평가

□ 이와 같이 학교 내외의 여건이 조성되면 모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논술과 수능 위주로 간소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 요소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대교협이 발표하는 ’14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7월)에서는 학생부․논술 중심으로, 정시모집 주요사항(11월)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기존의 명칭에 간소화된 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며,

- ’1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11월)에는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간소화한 입학전형을 제시할 계획임

○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함

- 우선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8월)에 대학의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을 명시하고,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시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임

과제 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 학력과 스펙이 아니라 직무 관련 실제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취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부와 공동으로 '14년까지 모든 직종에 관련된 직무(858종)에 대한 표준을 마련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

○ 이를 위해「(가칭)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위원장 : 교육부․고용부 차관)」을 구성․운영('13.4) 하여 국가직무표준 개발․운영․활용 방안, 국가역량체제(NQF)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 배운
공부(직무능력표준)로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표준적용 시범학교를 '13년 하반기부터 지정․운영 후 이를 확대 할 계획임

□ 또한, 학교에서 획득한 학점과 직장생활에서 획득한 경험 등이 연계되어 직무능력으로 전환될 수 학교교육-평생교육-직장교육 상호연계체제인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할 계획임

* NQF : 다양한 능력지표(학력, 경력, 자격 등)간에 상호 동등하게 평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수준체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 위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 '13년도에는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 등 기술명장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해당 분야 마이스터고를 선정․지원하고,

○ 지자체 및 산업체의 시급한 인력양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특성화고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운영 중인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한편, 대학입시에서 재직자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후진학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졸 취업자가 해당 분야에서 계속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국비 해외 유학생을 선발할 계획임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이 기술, 보건복지, 문화, 서비스 등 각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핵심 인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함

○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특성에 따라 수업연한 다양화(1～4년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함

* ('14.)8개교 → ('15.)전국 시․도 16개교(세종시 제외)

○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14년 50개교 → '15년 70개교 → '16년 100개교)하고, 전문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을 신설할 예정임

○ 또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산업체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가칭)세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함

* ('13.) 5개교 → ('14.) 15개교 → ('15.～) 20개교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금년 6월 중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함

○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국가장학금 재원 일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함

○ 특히 지방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인재의 공직 입직․공공기관 채용 우대 정책 지속 추진 등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방거점대학육성 및 지역인재의 진학․취업․정주 등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포함함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마다 강점 있는 학부․학과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명문학과로 특성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을 육성함

○ 대학의 강점 분야, 산업계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 ‘BK21 플러스(BK21-WCU 후속사업)’ 추진으로 연구중심대학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요 대학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대학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

□ ’17년까지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함

○ 특히,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국가장학금 확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할 계획임

*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GDP 대비 %) : ('13)0.84 → ('14)0.90 → ('15)0.94 → ('16)0.97 → ('17)1.0

○ 또한, 사립대학에 재정․회계 투명성 지표를 도입하고, 국립대학에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높임

□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상시적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함

○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구조개혁 모델을 만들고, 학사관리와 경영실태가 취약한 대학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

- 또한, 안정적․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구조개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조개선 촉진법’ 제정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임

□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협력을 활성화함

○ 이를 위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관리, 기술 이전, 창업지원 등 산학협력 활동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함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단계별로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국가평생학습 지원체제가 구축됨

○ 청년층(직무교육), 장년층(생애전환기 교육), 노년층(삶의 질 향상) 등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추진될 계획임

* 청년층 : 직무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학습 연계 강화

* 장년층 :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한 창업․전직 지원․자기개발․사회공헌 프로그램 보급

* 노년층 : 취미 및 여가생활, 건강의료관리 등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 저소득층(직업교육 및 문해교육 강화), 경력단절 여성(학습동아리 지원), 군인(학습경험 인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국민 대통합을 촉진함

□ 온라인․오프라인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를 설치․정비함으로써 그동안 흩어져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종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감

* ('13.) 온라인 평생교육 전담조직 구성 추진 → ('14.) 체제 구축 → ('15.) 서비스 제공

* 행복학습지원센터 : ('13.)16개 → ('14.)60개 → ('15.)152개 → ('16.)227개 기초자치단체

과제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방과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함

□ 초등학교의 경우, '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 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 추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함

* 무상 돌봄 대상 확대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

○ 이를 위해 돌봄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월까지 단위학교의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2학기에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14년부터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시간대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함

* 누리과정 운영시간 : 현행 3～5시간 → 점심시간 포함 5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돌봄,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저녁돌봄 서비스 제공

□ 아울러, 수혜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함

○ 우수한 강사인력 확보 및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 돌봄강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과후 돌봄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함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 ('13.) 51개 → ('14.) 100개 → ('150) 150개

○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돌봄서비스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13년말까지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간 돌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부처별 돌봄사업간 연계 체제를 강화함

* 부처별 돌봄서비스 : (교육부) 돌봄교실,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여가부) 방과후아카데미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확대함

○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립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춤

* ('12.) 만 5세 전 계층 월 20만원, 만 3～4세 소득하위 70% 각각 월 19.7만원, 월 17.7만원 →  ('13.) 만 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  ('16) 월 30만원 지원

○ 늘어나는 유아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함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함

○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13. 5월 중 마련하고,

○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 대상 등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13. 9월에 발표하여 '14년부터 '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추진할 계획임

* 검토안 : ('14.) 읍면․도서벽지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 ('15～'17.) 도시지역 신입생부터 학년별로 순차적 적용

□ 선행학습 완화를 위한「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함

○ 특별법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

-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의 입학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위 사항을 위반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 학교 및 대학의 장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의 세부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 2014년부터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으로 낮추어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 25% 수준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원

○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 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 추진함

○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3.9%→2.9%(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하여 실질적 제로화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계획임

○ 아울러, 소득 8~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09년 2학기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함

□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방식의 기숙사를 건립하여 '17년 기숙사 수용률을 25%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13년 100억원)을 지원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함

※ “중소기업 현장실습 → 취업”연계형 장학금 지원, 1인당 평균 연11백만원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13. 5월․9월)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

○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를 위한 특수교사 증원 및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이 대폭 확충함

* 특수교사 증원 : ('12.) 135명 → ('13.) 662명 → ('14 ～ '17.) 매년 1,500명

* 특수학급 신․증설(누계) : ('12.) 500개 → ('13.) 1,000개 → ('17.) 3,000개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함

* 특별학급 : ('12.) 초 13교 → ('17.) 초․중 120교

○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역량 계발을 지원함

협업		부처 협업과제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의 통합 추진방안 마련을 추진함

○ 관계 부처․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성하여 3 ～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 평가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함

○ 유보통합 모델을 지자체 시범지역에 적용하고 결과 평가를 통해 최적 모델을 선정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정상은, 윤혜준, 최현석 사무관 (☎ 02 - 2100 - 6053, 6051, 60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요과제 인포그래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