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간략]

2021. 7.

학자금대출부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1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1.2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Ⅱ		대출 준비

1		대출 금리

□ 관련 법률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대출 금리)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금리 결정

ㅇ (’21.2학기) 연 1.70%*

*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 시작 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교육부장관이 고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적용

* 대출 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1조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2		대출 상담

□ 학생 및 대학

ㅇ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3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 단계

ㅇ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전자서명 수단’을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단,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 전자서명 수단 준비 (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전자서명 수단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Ⅲ		대출 신청

1		신청 자격

□ 공통

ㅇ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출국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2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버튼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 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대출 신청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미성년자(대출 신청일 기준) 학부생의 경우 대출 정보(신청, 승인, 실행)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 서류로 제출 가능(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신청 기한

ㅇ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서류 제출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를 송신하여 1~3일(영업일 기준) 후 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ㅇ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포함) 해당 학생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

□「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 및 신청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및 질문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1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변경사항 포함)

【 가족관계 전산정보(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선택 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다자녀 적용 및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동의대상 가구원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및 가구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자 확인(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상담센터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징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제출 등 관련 정책은 매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4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총 2회 내)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ㅇ 재학생 기등록자(총 1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 곤란 등 총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소속대학		학부(과)명
학 년		학 번
성 명		연 락 처
특별승인 추천 요청 연도/학기	2021학년도 학기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사유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거절되어 본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대한 특별승인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부실자료 제출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사항]

본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재학생 기납부자’의 경우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Ⅴ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대학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치안대학원
대상자	∙ 교육부 및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주1)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 35세 이하*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군, 장애인주3)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신입생군, 장애인주3),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4)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실행 가능하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다만, 예약신청자는 ’21.7.7.(수)기준으로 연령 계산)

* 전문대학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상세내용은 ‘제출 서류 안내’ 참조)

□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ㅇ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 (등록금 납부자*)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금액한도 150만원(우선대출 이용한도 포함), 횟수제한 없음

- (등록금 미납부자)

․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단,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없이 학사정보만 있어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 필요

*** 금액한도 50만원, 횟수한도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ㅇ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학생)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기준에 따른 대학(원)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원)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 (대학) 등록예정자로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받은 재학생에 대한 해당 학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구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등록 확인 대상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중 등록금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한 재학생 ※ 대학 등록 포기, 미등록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미등록 간주 ※ 대학 등록 후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등록 간주 ※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 등록 간주
처리 방법	▪ 등록 확인자 처리 방법 - 관리자포털(공통>학사정보관리>기등록자관리)에서 해당 대출자의 등록납부대상구분을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로 변경
주의사항	▪ 생활비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기등록(모든 회차 기납부)’ 정보 또는 ‘등록금대출’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제한

ㅇ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자격 요건

- (무이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 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2		대출 제한 심사

□ 대출 제한 대상

ㅇ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ㅇ 심신장애 채무면제자 대상 일반 대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구분	대출 제한
공통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 (1회 적발) 경고 ·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 (3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ㆍ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 심신장애 채무면제자 추가 신규대출 제한 대상

ㅇ 채무면제자 추가 신규대출 개요

- 대상: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자 및 채무 최종면제자

- 대출상품: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ㅇ 대출 제한 대상

- 공통요건: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심사 기준과 동일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심사 및 면제대상 채권의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심사

․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연체 및 부실채권 요건에 한하여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으로 심사

* 면제대상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이수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심사 시점 기준 비교】

구분		일반 신청자 (채무면제 완료자 포함*)	채무면제 승인 후 면제가 완료되지 않은 자
			비면제 채권	면제대상 채권
공통		대출 신청 및 실행일
일반	연체 및 부실채권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대출 신청 및 실행일	채무면제 자격확인 (승인)일
	그 외 (신용도 판단정보 등)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대출 신청 및 실행일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약정 연체**	해당 없음	해당없음	대출 신청 및 실행일

* 면제대상 채무액 최종 면제(채무면제 완료) 또는 채무면제 자격 취소자 포함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면제대상 채권의 비면제채무액에 대한 분할상환금 상환을 불이행(연체)하고 있는 자

※ 면제대상 채권과 비면제 채권 동시 보유자는 각각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규대출 가능

□ 채무면제자 대상 추가 신규대출 절차

ㅇ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및 채무 최종면제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 할 경우, 성실상환에 대한 확약서 징구 후 대출 실행

- (확약서) 장애 판정일 이후의 대출은 비면제 대상임을 인지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성실상환 할 것을 확약

3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기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학기 변경사항 포함)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 및 신(편)입생 추가대출*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기존 대학 입학 포기 또는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종료 시부터 중복지원 관리

□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기준

(1)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2)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중복지원금액을 반환한 경우도 포함)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학 및 외부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에 대해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여부 및 신규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항 목	내 용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ㆍ간접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6		대출 승인 및 통지

□ 대출 승인자

ㅇ 소득, 성적, 중복지원 등 모든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 승인자 통지

ㅇ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메시지 통보

※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승인)를 부모에게 통지(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ㅇ 각 대학은 대출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ㅇ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가능

□ 기등록자

ㅇ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원)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ㅇ 등록방법: 대학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 및 [수납원장관리] 메뉴에 기등록/기납부자 여부를 등록

ㅇ 대출지급: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ㅇ 유의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재대출

ㅇ 재대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ㅇ 대출방법: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 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ㅇ 등록금 반환 시 유의사항

- 재대출을 위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로 반환해야 함

Ⅵ		대출 실행

1		지급 신청

□ 대출금 지급신청

ㅇ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및 실행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ㅇ 본인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ㅇ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ㅇ 일시납 대출 방식

- 일시납 학생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2		대출 조건

□ 입출금 계좌 선택

ㅇ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ㅇ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생활비 수납, 본인 부담금 납부 용도

□ 대출금액 선택

ㅇ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ㅇ 등록금: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이 등록금대출 한도금액이 됨

ㅇ 등록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 자비부담 + 대출” 방식)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ㅇ 생활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같은 학기(이연복학)라도 생활비대출은 가능(단, ‘등록포기’,  ‘등록취소’, ‘미등록 휴학’ 등의 사유는 대출 불가)

□ 최소 대출금액 및 등록금대출 한도

ㅇ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ㅇ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대출 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대출 한도 없음

□ 상환방법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3		대출 약정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ㅇ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전자서명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ㅇ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별도 약정 체결

□ 대출 신청내역 변경

ㅇ 대출 신청자의 등록(예정) 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등록금 수납원장 상의 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변경은 불가

□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실행자 처리

ㅇ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대출약정 시, 약정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약정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ㅇ 대출 신청인의 전자서명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출계약 철회

ㅇ 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대출 제도(일반, 취업후) 및 이용목적(등록금, 생활비)으로 재대출 불가(예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철회 완료 시 해당 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4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ㅇ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ㅇ 생활비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