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 서류 제출 시 작성안내 문구(파란색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 요망

대구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참가신청서
공모분야	① 신기술·신제품·신산업 및 융복합단지 활성화 아이디어		□ 산업육성 □ 융복합단지 활성화 □ 기업유치 □ 혁신플랫폼 구축 □ 기타
	② 규제개선·애로사항		□ 산업 규제개선 □ 융복합단지 개선사항
응모명	* 규제개선 및 건의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인적사항 (대표 제안자)	소 속				성 명
	부 서				직 위
	휴대전화				E-mail
컨소시엄 * 참여자 수에 따라 추가 작성 가능	소속		참여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 참여 제안자 : (서명) * 참여 제안자 : (서명) * 참여 제안자 : (서명) (재)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공모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이디어 공모 참여자 접수, 심사, 선정 결과 발표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주소,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심사, 결과 발표, 1년 간 보유 및 이용 후 파기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에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서식 제2호】 ※ 서류 제출 시 작성안내 문구(파란색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 요망

총괄책임자 이력서 * 1페이지 이내 작성
성 명				생년월일		YYYY.MM.DD
소 속				직 위
전 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직장주소	(우편번호) 주소
최종학력	학 교	○○대학교		취득년도		YYYY.MM.DD
	학 위	박사		세부전공		(예) 경영학
수행사업 * 최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완료한 정부지원사업 중 대표사업 5개 이내 작성(R&D포함)	사업명		시행처		사업기간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YYYY.MM.DD~YYYY.MM.DD		총괄책임
주요경력 *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 특기 사항을 주요사항 위주로 5개 이내 작성	활동사항				기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자문위원				2017.1~2018.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전담 평가위원				2016.5~현재

【서식 제3-2호】 규제개선‧애로사항 제안서 양식

* 서류 제출 시 작성안내 문구(파란색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 요망

*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자료, 별도의 결과물은 첨부파일로 추가 제출

② 규제개선‧애로사항 아이디어 제안서
응모명	* 규제개선 및 건의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안)
Ⅰ. 현황 및 문제점 0 1. 기업(기관) 및 사업현황 0 2. 현황 및 문제점 0 II.. 개선 및 건의내용 0 1. 개선유형 0 2. 개선 및 건의내용 0 3. 사업내용 0 III. 기대효과 0 1. 정량적 효과 0 2. 정성적 효과 0

	Ⅰ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기관) 및 사업 현황

(1) 기업(기관) 현황

기업(기관명)		산업분야*	* 아래 산업분야에서 선택 작성
기관유형	□ 기업 □ 대학 □ 지역혁신기관 □ 정부출연연 □ 기타( )
업종(KSIC 코드)	예) 27191 치과용기기 제조업	주요생산품목
주소

* 산업분야 : ICT 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신서비스, 전통산업, 기타(상세히 작성)

(2) 사업 현황

* 제안하는 규제 및 애로 개선사항과 관련된 기 추진중인 사업의 현황(필요시 작성)

가.

□

❍

-

*

<표 양식>

구분

2.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법령

* 규제개선이 필요한 관련법령 작성(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lawkorea.com)에서 검색 가능)

법적근거	법령명	소관부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국제조약 중 선택	해당법령명 작성	정부부처명 혹은 지자체명 작성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 신제품, 신서비스, 신기술 개발과정 등에서 발생한 각종 규제 현황 및 문제점 작성

가.

나.

다.

(작성예시)

□ 소형 액화수소 충전 기술기반 이동식, 고정식 충전소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중소기업이 3Bar의 저압 소형 액화수소 기술개발과 이동충전소를 개발하여 신제품화 하였으나, 현행 관련 법령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고압 수소가스 형태의 시설기준만 있어 저압 액화수소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기술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있음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요
• 개발자 : 하이리움산업(중소기업)과 KIST공동 개발 • 용 량 : 하루 최대 5,000리터 저장 (수소전기차 100대 충전 가능)

□ 철도차량기지 및 철도유휴 부지 활용을 위한 법률 정비 필요

❍ 상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저압 수소액화기술이 적용된 이동식수소충전소(하차 시 고정식)를 활용하여 차량기지 등 철도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하고자하나, 철도보호지구(30m) 내 설치 행위신고규제로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등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Ⅱ			개선 및 건의내용

1. 개선 유형

* 제안하는 규제 및 개선사항에 대해 해당(희망)하는 처리유형을 선택

유형			내용
규제‧제도개선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내용 문의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 임시허가	•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혹은 법령이 모호한 경우, 법령의 기준이 불합리할 시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여 기존 규제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가능하도록 조치
		□ 실증특례	•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혹은 법령이 모호한 경우, 법령의 기준이 불합리할 시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여 기존 규제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가능하도록 조치
	기타	□ 입법방식 유연화	• 규제 샌드박스 외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등)
		□ 기타 규제‧제도 개선사항	• 산업 분야 외 행정 등 기타 규제 및 제도 개선사항
융복합단지 개선사항		□ 융복합단지 개선사항	• 입지여건,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융복합단지 개선사항 등 (예 : 산업단지 추가 지정, 도로 및 인프라 확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개념>
◇ 경직적·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로는 신산업·신기술 개발·육성 저해 →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 ㅇ 2가지 접근방법 : 입법방식 유연화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2. 개선 및 건의내용

*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 상세 내용을 자세히 작성, 분량제한 없음

(1)

(2)

(3)

(n)

(작성예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필요

❍ 저압의 액화수소 형태로 수소를 저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화수소 용기 기준포함)이 마련되거나 예외 조항 필요

□ 철도안전법 검토 필요

❍ 철도안전법령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운영 시 액화수소 형태로 저장 및 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 필요.

<표> 개정안

*규제개선이 필요한 현행법령과 개선안 작성(현행법령은 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lawkorea.com)에서 검색 가능)

현 행	개 선(안)
(예)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2.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나. 기술기준 다. 검사기준	(예)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2.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나. 기술기준 다. 검사기준 <신규> 위 가, 나, 다 기준에 이동식 수소충전소(액체 및 기체수소를 이동수단에 저장하고 이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

3. 사업내용

*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필요성 및 목적, 사업기간, 추진주체, 소요예산, 세부사업내용 등), 분량제한 없음

(1)

(2)

(3)

(n)

	Ⅲ			기대효과

*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 시 예상되는 기업 투자금액 및 매출액 증가, 시장 확대 등 정량적 효과, 일자리 창출, 산업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정성적 효과 기술

1. 정량적 효과

(작성예시)

□ 경제적 효과

❍ 규정개정시 기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투자금액 : 70억

- 파일럿 모델 제작 및 시연 20억, 연구 개발 및 공장설비 50억

❍ 규정개정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 : 500명

- 이동식 충전소 제작 및 수소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 소비자와의 앱통신 기반 충전 서비스 진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력 고용

- 액화플랜트 건설 및 관리 인력 고용

- 2020년까지 500명 필요 예상

❍ 규정개정시 예상되는 매출액 : 900억

- 2020년 국내 기준 수소충전소 연간 10대 예상 (개당 15억) : 150억

- 2020년 국외 기준 수소충전소 연간 50대 예상 : 750억

2. 정성적 효과

(작성예시)

□ 정책적 효과

❍ 탈원전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 수급 대안 마련 기여

- 분산발전 개념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확산과 더불어 수소 생산, 저장, 유통 활성화로 탈원전 정책 기여 가능

- 궁극적 친환경 차량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확산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추가 발전소 건설 억제로 탈원전 정책에 기여 가능.

(수소차 보급 확대시 전기차 충전 전력 추가 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불필요)

□ 사회적 효과

❍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과 지속가능 사회 조성에 기여

- 대도시 내 또는 인접 지역에 미세먼지 필터링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차량 보급 확대 유도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