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참고자료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1. 파레토효율성

2. 생산의 효율성 조건

3. 소비의 효율성 조건

4.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인 효율성 조건

5. 후생 1정리와 후생 2정리

6. 공공재

7. 사무엘슨 조건

8. 공유지의 비극

9. 가치재

10. 외부효과

11. 정(+)의 외부효과

12. 부(-_의 외부효과

13. 외부경제

14. 외부비경제

15. 코즈 정리

16. 피구조세

17. 시장실패

18. 정부실패

19. 도덕적 해이

20. 역선택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시오

1. 경제 내에 두 개인 A와 B가 존재한다. 공원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데 나무에 대한 개인의 수요곡선은 [eqn: q sub A = 400-P sub A], [eqn: q sub B = 600-P sub B]이고, 나무의 시장공급곡선은 [eqn: Q = 100+ 1 over 2 P]이다. 공원의 나무를 순수공공재라고 할 때 효율수준을 구하시오.

2. 1번 문제에서 공원의 나무가 순수공공재가 아니고 사적 시장에서 공급된다고 가정하자. 공원의 나무 공급량 및 각 개인의 수요량을 구한 후, 공원의 나무가 순수공공재일 때의 효율수준과 비교하시오.

3. 내리리에 세 집단이 살고 있다. 이장은 마을방송 시간을 연간 몇 시간으로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 세 집단의 마을방송에 대한 수요는  W1 = 150 - T,  W2 = 200 - 2T,  W3 = 250 - T 이다. (T는 방송시간, W는 방송에 따른 편익) 마을방송이 순수한 공공재이고 이 공공재는 시간당 200원의 불변인 한계비용으로 생산된다. 이 경우 이장에게 마을의 효율적인 방송시간은 얼마라고 알려주어야 하는가?

4. 세명의 룸메이트(삼영, 중대, 필종)는 새 TV 한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삼영과 중대는 TV의 가치를 1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 필종에는 20만원 가치를 부과한다. 그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TV의 값은 35만원이라고 한다. 만약 세 명 모두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과연 이들은 TV를 구입하려고 할까?

5.  4번의 예에서 그들은 TV를 구입하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TV구매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충당해야 할까? 그 방법을 제시하시오.

6. 철수는 바비큐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철수가 바비큐 식당을 운영함에 따라 주변의 동물 애호가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상황과 관련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MC: 한계비용   EMC: 외부한계비용

SMC: 사회적 한계비용

a. 바비큐의 시장가격은 얼마인가?

b. 바비큐 한 단위 당 외부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c. 철수가 자신의 사적인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바비큐를 얼마나 판매하겠는가? 이때 외부효과의 총 크기는?

d. 철수가 동물애호가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바비큐 판매량은?

e. 철수가 동물 애호가를 고려할 경우 동물애호가들의 불편함은 모두 사라지는가?

7.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어떤 기업의 비용함수는 [eqn: C= 2.5q sup2 - 5q]이고, 한계비용함수는 [eqn: 5q-5]라고 한다. 이 상품의 가격은 55이다.

a.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시오.

b. 이 상품은 공해를 유발한다. 이를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함수는 [eqn: C = 3q sup 2 -5q]이고, 한계비용은 [eqn: 6q-5]이다. 이 기업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얼마인가?

c. 이 기업에게 피구조세를 부과한다면 생산물 단위당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가?

8. 시장 수요곡선은 [eqn: Q=170-P], 기업의 한계수입함수는 [eqn: MR=`170-2Q], 기업의 비용함수는 [eqn: c=50Q+Q sup2]와 같이 주어져 있다.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eqn: MC=50+2Q]이다.

a. 이 기업은 현재 단기 생산을 하고 있는지 장기생산을 하고 있는지 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이윤극대화 가격을 구하시오.

c. 독점기업의 이윤을 구하시오.

d. 이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 하에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시오.

e. (b)와 같이 생산할 경우 사회의 경제적 후생손실 수준을 구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