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B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6 월 19 일	모임장소 : 경상대 1318C
활동 내용 - 주제 :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어 개념이 애매하다. 노동부의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되는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로 정의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이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를 비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기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이 비정규직 비중(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를 정점으로 2008년 8월 33.8%까지 하락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8월 34.9%로 상승하였으며, 2012년 8월 현재는 33.3%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 비정규직의 월평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상태임금은 2002년 67.1애소 2012년 56.6으로 떨어져 정규직과 격차가 증가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복지수준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여전하지만, 예전에 비해 처지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복지적용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사유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8.0%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무시간의 신축적 조절이 가능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제의 경우 육아나 가사를 병행하거나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비정규직의 협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에 비해 1/5배 낮은 수준이며, 2012년 기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보면 정규직은 79.3%, 비정규직은 31.3%만 가입자격이 있어 격차가 큰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은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신문기사 스크랩 - 버냉키 출구전략 - 현재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 4대강 면죄부 - 추진방식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각 조원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음.
활동 평가 이번 주제는 입장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조원들이 비정규직에 대해 조사해온 것을 위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에 집중 했을 뿐 논지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어 흥미로운 토론이 되지 못 했다.
향후 계획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엄기호」 읽고 토론 예정. 멘토 중심으로 조원을 매달 바꾸고 토론 왕을 뽑기로 함. 신문기사에 대해 3분 동안 발표하는 형식을 변경. 전제모임 : 7월 23일 화요일 4시!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 오유진	21011831	4	010-9153-5058
조진현	20810923	3	010-6639-0313
석충열	20911000	3	010-5118-8280
김다빈	21248060	2	010-2290-4741
김진훈	21012128	2	010-3273-5525
사진첨부

2013년   6   월  19    일

보고자 :           오유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