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B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5 월 29 일	모임장소 : 경상대 1318C
활동 내용 - 주제 : 정년연장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통과 현행법은 정년 60세가 권고조항이었는데 단계적으로 정년60세를 의무화했다.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300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정년연장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정년연장이 60세로 의무화 되더라도 근속연수가 10년도 안 되는 일반기업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OECD가 발표한 지난 2011년 국가별 근로자 근속연수 6.1년). 또한 실제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비중이 3~7%로 적다.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정년이 잘 보장되었고, 실질적으로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일반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이 효율적인지 의문스럽다.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도 문제가 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하기 3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악덕기업들은 이것을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으로 청년실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청년실업문제와 정년연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과 중장년층은 기업 내에서 직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년연장 법안통과와 상관없이 계속 문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의 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년연장 법안이 여야 합의하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했다는 점이 매우 의뭉스럽고, 현재 신자유주의 여파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60세 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년연장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부정적인 입장에 반론하여 정년연장 의무화가 100세 시대에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년을 맞이할 시기에 자녀들의 대학교육이나 결혼으로 인해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0대 중반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봤을 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는 부정적인 입장에 말한 것처럼 정년과 청년은 나이대가 맞지 않으며 기업 내 위치도 다를 것이므로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년연장에 반대하여 나이가 들면 노동생산성이 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숙련된 중장년층의 노동력은 생산력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시대에 도래한 현재, 60세는 충분히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만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년이 연장되면 그 만큼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생산이 늘어 날 것이며, 세수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년층에 빈곤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문기사 스크랩 - 조세피난처 : CJ그룹,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경계가 애매하다. - 일간베스트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하여야 하는가? - 추진방식 : 멘토가 사회자 역할을 하고, 정년연장 법안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두 입장으로 나뉘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조원의 대부분이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활동 평가 정년연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다 보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었다.
향후 계획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함. 전체모임 : 5월 30일 목요일 4시!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 오유진	21011831	4	010-9153-5058
조진현	20810923	3	010-6639-0313
석충열	20911000	3	010-5118-8280
김다빈	21248060	2	010-2290-4741
김진훈	21012128	2	010-3273-5525
김규탁	21311188	1	010-5540-9324
김시영	21311489	1	010-7581-9595
사진첨부

2013년   5 월     29 일

보고자 :     오유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