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B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11 월 11 일	모임장소 : 경상대 강의실 1310
활동 내용 지하철 65세 무임승차 문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 노인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버스 지하철 무료가 시행되었다. 96년 1월에 노인교통수당이 도입되면서 버스는 폐지되었으나 지하철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10월 말에 공기업들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임승차의 기준을 65에서 70세까지 상향조정하는 것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전금액은 한해 3315억 정도) 또한 서울지역 지하철에서는 별도로 소득에 따라 차등할인하거나 현재 100% 할인하던 것을 5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 공기업 입장: 전국 도시철도의 전체 영업 손실 8490억원 중 무임승차로 인해 감면된 운임이 4126억으로 약 48%를 차지한다. (서울: 49%, 부산: 78%)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무임승차자의 비율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고, 고령화 추세를 보았을 때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용만 4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 노인회 입장: 현재 시행중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임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행복감과 운동효과로 의료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입장: ‘국가발전에 기여한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보상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는 면도 있고 무임승차를 없애면 노인 빈곤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65세로 되어있어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시민단체 입장: 무임승차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구지하철의 무임승차 운임은 2010년 238억9천900만원에서 지난해 310억1천300만원으로 35억6천500만원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2010년 5천486억2천400만원에서 지난해 4천621억4천300만원으로 오히려 864억8천100만원이나 줄었다. 정부가 교통복지비용을 공기업에게 증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 조 토론내용: 공기업의 주장에 대해서 지하철의 특성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한계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용이 적자의 50%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운임을 부과할 경우 적자 8천억 중 4126억 원을 노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체감하기 쉬운 민감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실질적으로 4126억을 노인인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노인인구에게 운임을 부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만큼 노인인구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적자를 만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인구에게 운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기업 적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활동 평가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였고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향후 계획 『실시구시 한국경제』읽고 토론하기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 오유진	21011831	4	010-9153-5058
김도은	21311502	1	010-9501-0050
이건석	21011569	2	010-9288-3804
정준일	21012364	2	010-8580-8713
차동열	20909986	3	010-5556-6785
사진첨부

2013년   11 월 11  일

보고자 :    오유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