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활동단위 : D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9월 10일	모임장소 : 경상대 스터디룸
활동 내용 - 주제 : ‘전⦁월세난’ - 내용 : ‘전⦁월세난’ 요즘 우리나라는 전세난에 우울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보다 전월세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정들은 어떨까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서민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우울합니다. 유럽 등지에선 ‘전세’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한국에만 있는 임대형태입니다. 전세금액으로 발생하는 금융 이자 소득에 비해 재산세 및 건물 감가상각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년전부터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늘어나면 전세 공급을 줄어들어 여기에다 주택 매매까지 저조해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난 4월 1일 부동산 대책 에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 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활성화가 돼야 국민들이 소득을 벌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자금이 돌고 투자가 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가 또 됩니다. 그래서 경기활성화하고 부동산활성화하고 선순환을 만드는 연계정책을 펴야하는데 경기활성화는 따로 떼어놓고 부동산 시장만 살리는데 모든 대책을 동원하여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 놓았는데요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전월세 안정 방안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1%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선변제권 적용대상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인하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킬 경우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여 임대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확대 실시 할 경우 거래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기회의 한정으로 보금자리 주택처럼 제2의 로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혜택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형식인데 과연 기금이 안정성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말대로 안전하다면 좋으려니와 추후 기금의 안정성이 붉어져서 확대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이러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 끝으로 경기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 사이 선순환을 만드는 연계정책을 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부동산도 활성화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평가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원들이 보내준 자료로 힘을 합쳐 3분브리핑 기사를 만들게 되어 좋았습니다.
향후 계획 부동산 대책 문제 등 큰 경제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을 찾아 스크랩하고 토의하기

경제신문 및 시사상식 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신문 및 시사상식 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이주현	21011750	2	010-2620-2429
차동열	20909986	3	010-5556-6785
김도은	21311502	1	010-9501-0050
박민규	20810910	3	010-9178-7499
김다빈	21248060	2	010-2290-4741
이원재	20910221	3	010-6424-5072
사진첨부

2013년    9  월    10 일

보고자 :     이주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