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A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11 월 5 일	모임장소 : 경상대학 스터디룸 1105B
활동 내용 ‘게임산업’ 정부입장 지난 4월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웹보드게임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중 법제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월간 30만원으로 게임머니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시 24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제안이 법제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와 학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게임업체 매출의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게임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0년간 게임을 산업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과 장려 정책을 폈다. 게임의 부작용을 규제하는 것이지 게임산업의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우수 게임업체를 선정해 추경 예산 지원을 진행했다. 성남시 역시 판교를 IT밸리로 지정해 게임업체의 판교 이전 시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게임을 포함한 벤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절실한 부작용 축소 노력을 산업규제와 동일시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최근 게임산업의 부진을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이거나 발의된 법안들만 해도 확실히 심각해지고 있는 게임 병리현상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대응일 뿐, 산업규제라고 할 수 없다. 수익성 악화 역시 콘텐츠의 우열이나 모바일게임 이행에 얽힌 기술적 요인이 더 큰 배경이다. 오히려 정부는 게임을 '5대 콘텐츠'로 선정해 집중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임업계입장 게임업계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연매출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규제안의 11월 법제처 통과 여부가 관련 업체들의 향방을 가른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가 산업의 성장동력을 끊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신작 게임 출시가 급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신작 게임 등록건수는 2011년 2,115건에서 정부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 1,438건으로 대폭 줄었다. 올 들어 10월까지는 632건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업계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은 콘텐츠산업인데, 콘텐츠산업의 중추인 게임산업을 옥죄면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말하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10만명을 고용하는 미래산업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활동 평가 모두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었다.
향후 계획 두 번째 모임 때는 ‘실사구시 한국경제’ 책에 관한 토론하기.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안소영	21011433	4	010-6766-3394
박민규	20810910	3	010-9178-7499
황은혜	21111281	3	010-7734-4971
전상훈	20910218	2	010-4547-0343
김다빈	21248060	2	010-2290-4741
박상혁	21311405	1	010-9332-0298
사진첨부

2013년  11 월  5 일

보고자 :  안소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