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신문 및 시사상식 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b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11월 7일	모임장소 : 경상대 스터디룸
활동 내용 - 주제 : 지하경제의 양성화 - 내용 : 지하경제란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ㆍ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 매춘, 도박, 사채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양성화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겉으로 들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말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지하경제를 집중적으로 양성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요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즉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거래도 보고되도록(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거래를 엄격히 처벌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걷기 위한 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2012년) 290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23%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000년 약 150조, 2005년 200조, 2012년 290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1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 첫째, 자영업자 비율이 30%로, 미국의 7%, 일본의 12% 보다 상당히 높아서 소득 파악이 힘듭니다. 둘째, 한국의 조세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조세회피 유인이 커진 것도 한요인입니다. 섯째, 한국의 부패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많은 근로자가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갔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지하경제가 크다 해서 막상 막연하게 양성화 시킨다. 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려하다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중소규모 법인과 자영업자들로 이들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소득의 정확한 신고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그리고 국내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과세표준 현실화로 이미 양성화된 상황이라 새로운 새수 확보는 어렵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집중적으로 상세히 지하경제의 규모대책을 내새워야 될 것입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세 저항 및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실 납세하는 모범 자영업자들에게는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서비스 부문 자영업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조세 포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과세 관청의 금융 정보 접근을 강화해 탈세를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 정보 기구와 국세청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사 상품, 자금 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 역시 지하경제를 줄이는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경기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지하경제 축소 대책에 해당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납세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조세 회피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합니다.
활동 평가 사회에 심각한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원들이 보내준 자료로 힘을 합쳐 3분브리핑 기사를 만들게 되어 좋았습니다.
향후 계획 지하경제의양성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며 뉴스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용시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토의해보기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신문 및 시사상식 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이주현	21011750	2	010-2620-2429
장은지	21111168	3	010-5134-0400
김진훈	21012128	2	010-3273-5525
문상호	21311159	1	010-9189-0586
조진현	20810923	3	010-6639-0313
사진첨부

2013년     11월    7일

보고자 :     이주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