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졸업시험 문제

1. 관광기본법 제정 목적 3가지는?

2. 관광법규의 6가지 성격은?

3. 관광진흥법의 제정 목적 3가지는?

4. 기획여행이란?

5.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기준은?

6.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 3가지는?

7. 관광사업 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 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8.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관광사업자들이 관광객유치 선전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관광사업자의 권익증진과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단체이다. 이 단체는 무엇인가?

9. 2016년 8월부터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자격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시 50만원, 2회이상 위반시부터 100만원으로 설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시오.

10. 관광사업의 종사원이 관광진흥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종업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업주가 악용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11. 관광종사원 자격이 취소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12.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3. 관광특구의 지정 기준은?

14. 여행업 분류 중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16. 관광법규 위반 시 벌칙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

17. 관광숙박시설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18.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9. 한국관광공사법의 제정목적은?

20.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