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전후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일관계

※9조 조원

무역학과 2학년 김용성

독어독문학과 2학년 노태은

국제 관계학과 2학년 박솔지

식품환경안전학과 4학년 배미정

독어독문학과 3학년 차혜선

1. 전후 일본(1945~  )

전후 일본을 간략히 말하자면.....

2차대전 후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 2백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40퍼센트의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30퍼센트가 집을 잃었고, 75%의 공장이 파괴된다. GHQ(연합국사령부)와 전후 일본의 통치자가 된 맥아더는 일본의 전쟁능력상실을 위해 농업용 국가를 설정했다. 그 결과 전후에는 농업생산력이 급상승하게 되지만 공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상황이 돌변한다. 한반도를 공산권이 지배하게 될 경우 일어나게 될 도미노현상을 방지하고 한국전쟁에서의 보급창을 쓰기위해, 미국은 일본을 보급기지 화하여 공업화시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다.

1) 전후 체제의 형성

전후 정치

전후 정치란 국제 질서의 유지는 모두 미국에게 맡겨두고 경제발전에 전념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재의 분배에 시종해온 정치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전쟁에 대해서는 평화의 입장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이념은 38년간 독점 집권해온 자민당은 이념이기도 한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경제발전 성장을 약속하였다. 전후정치는 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전후정치의 총결산(공격정치)을 주장하여 막을 내리게 된다.

55년 체제

55년 체제란 보수주의 자민당과 혁신주의 사회당의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말하며 55년 2월 실시된 총선거를 계기로 확정되어 55년 체제로 불린다. 당시 선거 공약으로 보수계 민주당의 히토야마 이치로는 군대창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사회당은 평화헌법을 옹호하였으나 민주당이 40% 의석차지로 승리하게 된다. 55년 체제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문제였다. 자민당은 천황의 실질적 원수로서의 재건과 자위대 중심의 국방력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시대에 양대 정당제라 하여도 자민당의 힘이 사회당에 비해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 자민당은 38년간 정권교체 없이 제1당의 자리를 지켜왔다.

2)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

전후의 고도경제성장

일본경제는 제2차세계대전 후 1950년대 후반부터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거듭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이라는 이른바 특수경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특히 전력이나 철강・조선・기계 등의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설비투자를 시작하였다. 신설비의 건설에는 해외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또 전자공업・석유화학공업과 합성섬유공업 등 전후에 생긴 신종산업도 계속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경제가 민주화된 결과 농민이나 노동자의 소비수준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자제품 등 가정용 내구소비재의 생산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 공업도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에 걸친 중화학공업화와 기술혁신이 고도경제성장을 성공시킨 것이다. 1955년경부터 1973년까지의 고도성장기의 실질 성장률은 연 평균 10%에 달하였으며, 이 기간의 경제규모는 5.5배로 확대되어 1968년 GNP(국민총생산)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가 되었다. 호황기와 불황을 거듭하면서 급속히 성장해 갔다. 이와 같은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해, 세계적 경제대국의 위치를 굳건히 다졌다.

고도경제성장의 요인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최대의 요인은 중화학공업, 이를테면 철강・기계・자동차・화학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제품은 농산품에 비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아져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시키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설비투자 그 자체가 수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주한 부문은 생산 및 소득과 임금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수요를 확대해 가는 파급효과를 낳는다. 둘째 요인은,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하고 젊은 노동력이 농촌으로부터 풍부하게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1960년대 초부터 도시의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젊은 노동력을 대량으로 농촌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요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금융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1960년 실질국민총생산을 10년 동안에 2배로 늘린다고 하는 이른바 소득배증계획 발표해서 고도경제성장의 기운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행정지도와 재정적 금융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육성과 보호에 힘썼다. 넷째 요인은,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이다. 일본 국민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과 대비 등의 이유로 전체소득에 대비한 저축 비율이 유럽 각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이것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나 공공사업에 유효하게 쓰인 것이다. 다섯째 요인은, 군사적 지출이 경제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 전에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이 평시의 30-40%, 전쟁 중에는 80% 전후에 달했는데, 고도경제성장기의 방위비는 겨우 6-11%에 불과하여 그만큼 많은 자금을 생산기반에 관련되는 사회 자본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정성장으로의 이행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1971년부터 72년에 걸쳐 국제통화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엔화절상에 따른 불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량의 재정자금이 지출되어 국민총생산에 비해서 통화량이 팽창되었다. 그 결과 토지와 원자재 등의 매점(買占)현상이 일어났으며 물가는 급상승 기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때마침 1973년 가을에 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아랍산유국들은 원유생산을 삭감시키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원유가격을 4배로 인상하였다. 원유 수입국들의 국제수지는 모두 적자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급진해서 이른바 제1차 석유위기가 도래하였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정긴축정책을 2년 동안 계속 실시하였으며 1974년도의 실질국민총생산은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곧 일본경제는 수출 증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기업은 에너지 절약과 안정성장으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른바 감량경영이라 일컬어지는 합리화 정책을 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였다. 고도경제성장기의 주력산업이었던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소재산업 대신에 기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가공도가 높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종래부터 계속 신장되고 있던 자동차산업과 함께 IC(직접회로) 등의 전자응용부품과, 컴퓨터, 산업로봇, NC(수치제어)공작기계 등의 OA기기, FA기기를 생산하는 ME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이것들이 수출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소매업에서도 고도성장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슈퍼마켓과 체인스토어 그리고 편의점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여행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발전하여 소비생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다. 1970년부터 90년까지의 취업자 경향에서도 제3차산업의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고용의 형태도 변화되어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대하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다.

버블경제의 도래

이와 같이 일본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즉 1978년에는 이란혁명이 일어나고 그 2년 후에는 중동전쟁이 발발하여 원유가격이 폭등하였으며, 거기에다 환율이 하락한 결과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다시 인플레이션이 닥쳐왔다. 이것이 이른바 제2차 석유위기이다. 그 후 국내수요는 둔화되는 반면에 수출이 증가하여 대폭적 무역흑자가 생겨서 구미제국과의 경제마찰이 한층 심각해졌다. 그러다가 1986년에는 환율이 대폭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수출관련 산업이 큰 피해를 입어 이른바 엔고 불황을 겪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남아돈 자금이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지가와 주가가 계속 급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종래 업무보다도 토지나 주식으로써 이익을 올리는 기업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버블경제라 불렀다. 이 버블경제로 인해서 토지나 주식을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자산격차도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헤이세이 경기가 종말을 고하고 버블이 걷혀서 지가와 주가가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다. 부동산이다 주식에 과잉 투자한 회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버블 경제의 정리기에 들어갔다.

일본경제의 과제

일본경제는 두 번의 석유위기를 극복하여 1980년대에는 공업과 금융 면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식 경영방식의 두 개의 큰 기둥은 ‘종신고용제도’와 ‘연공 서열제’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시스템이 과연 앞으로의 격심한 경쟁시대에 통용될 것인가 하는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첨단 기업인 ‘소니’와 ‘혼다’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미국식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향호 5년 이내에 대기업의 80%이상이 연봉제를 채택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군위안부

‘군위안부‘라는 용어의 뜻

군위안부란 간단히 요약하면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대만 및 일본 여성을 말한다.

먼저, 정신대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일부에서 근로 정신대인 여자 정신대(女子挺身隊)와 위안부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여자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여자 정신대는 일본 정부에 징용되고, 일반의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 반면 위안부는 일반의 노동 대신에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다. '정신대'의 '정신(挺身)'은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뜻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라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본군 또는 정부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라는 의미도 있다.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종군'이라는 말에 내포된 자발적인 의미 때문에 옳지 못한 명칭이라는 지적이 있다.

‘군위안부’ 설치와 그 실태

중국 동북부에서는 1933년 4월부터 군위안소가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되나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남경대학살사건 전후이다.

일본이 군위안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보자면 일본이 시베리아에 출병했을 때 병사들이 전쟁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병사들의 기분상태가 매우 거칠어져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전투의욕 유지와 그 불만해소를 위하여 긴장감이나 억압되어진 감정을 군위안소에서 풀고 순간의 충족감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기가 해이해져서 민가에 들어가 가축을 약탈하고 강간사건 등 불법한 행위를 행하여, 그 결과 반일감정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고, 또 성병 감염자도 속출하여 작전에 지장을 주었고 군보안 유지를 위한 방첩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와 아시아 태평양전쟁 확대로 군위안소와 군위안부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군위안부의 징집방법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는 일본내지에서 위안부를 보내려 하면 21세 이상의 매춘부에 한해 모집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이 부인․아동의 매춘을 금지한 국제조약에 가맹하고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인 위안부는 대부분 유곽 등에서 모집해갔다. 그러나 경찰들의 재량으로 21세미만의 15세~18세 등이 묵인되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인 여성의 경우는 더욱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인 여성은 모두 창부였던 것에 반해, 조선인은 대부분 속임수로 유혹해간 유순한 일반 소녀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속임수가 있었는데, 빨간 원피스와 구두를 선물하여 유혹하기도 했다하며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강제징용

먼저, 징용이라는 뜻은 전쟁 때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상 혹은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부리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상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모집과 일을 시키는 행위는 강제이다. 물건을 강제로 거두는 일을 징발,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징집이라고 한다.

일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 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1943년 당시 한국의 가구 수는 487만8901호였고 이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9162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군인으로 부리기 위해 징병된 인력 외에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한국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당시 최남선이나 이광수와 같은 친일파들은 이를 진정한 황국 신민이 되는 길이라 찬양하였으며, 글을 지어 참여를 독려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79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일본과의 독도문제

(1)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반박 논리

① 일본은 15,16C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용도 일본이 많다. 반면에 한국은 거의 없다.

- 한국은 15C(태종) 조선은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 및 독도를 비웠지만 계속 감찰사     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함.

② 일본은 17C 이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그 증거로 ‘돗토리현 요나고 시립 산잉역사관’에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와 1618년 죽도 도해면허사찰 사본을 전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한국은 17C(숙종 1699년) 안용복이 2번에 걸쳐 도일하여 일본 오키도주와 대마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임을 재확인시키고 외교문서로 받아냈다. 1667년 발행의 일본문서인 <은주시청합기>에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를 표기하고 있다.

<삼국접양지도>에서는 중국, 조선, 일본을 3색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1877년 3월 20일 태정관의 외교문서에서 “죽도와 그 외 한섬의 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③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법적으로 먼저 영토편입을 조치했다.

- 즉 어부인 나카가이 요오사부로가 1904년 독도어로독점권을 신청하여 1905년 2월 22일 일본정부가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하고 죽도(독도)편입을 위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편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그 내용을 외부(대한제국)에 알지 못하게 돗토리현 지방신문에 작게 고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④일본은 2차대전 후 미국과의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되었다.

- 1949년 대일 강화조약 제 5차초안의 시볼드의 의견서에 의하면, “독도를 한국연안의 섬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독도를 일본에 속한 것 으로 확정했다. 당시 시볼드는 독도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를 일본 것으로 해야 레이더 설치시 편리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하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며 ‘평화선 이내에서 일본 국적의 어선 어로활동을 금지’시켰다.

(2)독도영토문제의 해결방안

- 일본은 가끔 국내외상황의 필요에 따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1996년 일본 정부가 타케시마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간의 현안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일본 국민중에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고도로 발달된 일본의 매스컴으로 인해 자기네 영토인 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 눈에는 한국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트집을 부리고 있는 양 추하게 보이기도 했다.

1)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그 음모

- 일본의 서쪽에는 독도, 울릉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을 거쳐 중앙집권 정부가 설립되어, 원래 자기네의 영토와 무관한 이 지역을 줄곧 일본의 영토로 편입을 꾀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할 때, 줄곧 울릉도에 침입하기 시작하였지만 안용복 등의 애국적인 활약으로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까지도 한국의 영토인 것을 일본까지 건너가서 영유권을 주장하여, 1696년 돗도리 성주로부터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울릉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위해 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문헌상 기록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울릉도는 한국 영토임에 분명하나 독도는 문헌상에 한국의 영토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은 점차 본격적으로 한국침략을 감행하였고 일본 어민들의 동해 침입이 날로 빈번해졌다.

일본의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선제공격으로 감행하였고, 전쟁 중 한국 정부에게 ‘한일의정서’ 및 ‘한일협약’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1904년 러일전쟁 중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몰래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켰다.

2)고유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한 방안

① 엄연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상 독도영유권 주장을 빌미로한 일본의 요구에 단 한치     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상 성급하게 일본으로부터 영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     다.

③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한다.

④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한일간에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회교담당 공무원은 독도에 관     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와의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

(3)일본의 독도위협과 영토주권수호

1)위태로운 독도의 현 좌표

- 1999년 1월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신일한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일본에 의해 치밀하게 사전에 계산된 것으로 동해의 해양권을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의도였다. 일본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여 독도를 EEZ(배타적 경제수역) 의 기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독도를 그 속에 포함시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훼손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대로 어업협정이라는 형태로 체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전략적인 요구를 수용했던 배경을 보면 IMF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금융위기상황, 그리고 정권교체기의 정부부재상태와 신정부의 대일유화정책이 그 한몫을 담당했다.

고유영토 독도를 어업협정이라는 형태로 ‘중간수역’에 포함시켰고, 그 중간수역 안에서는 어업자원에 한해서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업협정을 빌미로 억지스럽게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인데 신어업협정은 이전보다 유리한 근거를 일본에게 제공한 것임에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영토권을 훼손당할 우려가 있는 어업협정에 응했다는 점이고, 또 국익최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침략적이고 도전적인 행위에 양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다.

2) 해방이후 독도수탈을 향한 일본의 빠른 행보

- 일본이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동해어로를 남획하고 있으므로,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는 독도를 한국영토를 인정하고 일본의 독도근해 침범을 막기위해 ‘맥아더라인’을 설정했다. 그래서 맥아더 라인에 의해서 독도근해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켜졌는데,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대일강화조약’의 조인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맥아더라인이 철폐되어 일본의 독도근해 침범을 우려하여 1952년 1월 18일 맥아더라인을 따라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이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을 나포, 억류하여 독도 및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영토와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았고, 1965년 한일협상에서도 독도영토권을 주장했었다. 동시에 일본은 동해영해권확장을 위해 대륙붕조약, 어업조율규제 등을 요구했고, 1994년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200해리 EEZ설정을 요구하여 더욱더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들어냈다.

3) 지금을 독도영유권의 호기로 삼고 있는 일본

- 일본은 한국 현정부의 유화적인 대일정책을 독도영토화의 호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당당히 독도를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영토하고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수산업관련단체 및 우익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해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총집결하고 있다.

종래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정례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현상유지’를 정책방안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 반면 최근에 와서는 현정부의 대일유화정책을 이용하여 노선을 변경해 ‘노골적이고 단호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4) 향후 어업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올바른 자세

- ‘신어업협정’은 3년 유효기간으로 2002년 1월에 재협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대표는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이전 협상에서 시정되어야 할 점과 추가해야 할 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일본은 국익 최우선주의로 절대로 양하는 협상은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염두해두고 이번 협상에서는 절대로 독도영토유권 훼손 및 동해주변수역을 양보하는 협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지난 신어업협정은 어업권에 국한된 것으로 영토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조약임을 일본측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는 S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섬의 영해권 범위인 12해리는 물론이고, 유인도화된 독도를 EEZ기점으로 하여 양국이 함의한 35해리 전관수역을 주장해야 한다.

5)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적 자세와 그 방안

-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의 한국통치에 대항하여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호소하여 국가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그 당당하고 위해한 3.1운동처럼 이젠 독도도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본의 도전적이고 침략적인 독도수탈에 대항할 길이 없다. 전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한류열풍

한류 열풍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표현 자유를 적극 보장해주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일본 문화에 대한 단계적 개방정책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오랫동안 막아두었다가 개방을 하니 일본에서도 우리 대중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게 단초가 되어 일본의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겨울연가' 공식 기자회견에 동반 참석한 한류스타 배용준과 최지우의 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로 '한류‘의 여전함을 재확인시켰다. 이는 국내 대중문화계의 오랜 불황과 고환율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해 해외로 눈을 돌린 이후 생성된 결과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KBS에서 2002년 방영한 한류열풍의 핵이라 평가할 만하다. 주연으로 출연한 배용준, 최지우, 박용하 등은 단숨에 한류스타로 떠올라 지금까지 그 인기는 유효하고, 극의 무대가 된 춘천의 남이섬과 명동 닭갈비골목 일대는 일본인들의 중요 관광코스로 자리 잡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마지막 편의 배경인 거제도의 외도도 남이섬에 버금가는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다. 겨울연가를 통해 일본 중년여성들의 한국남성에 대한 로망을 품게 되었다. 소위 욘사마 열풍으로 불리는 주인공 배용준의 선하고 여성에게 헌신적인 캐릭터를 통해 일본남자들과 차별되는 새로운 남성상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오리콘 랭킹 사이트에는 현재 동방신기, 류시원, 배용준, 영화 ‘추격자’ 등이 높은 순위에 랭크돼 있다. 동방신기는 지난달 30일 발매된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의 프로젝트 듀엣 싱글 ‘컬러스 멜로디 앤드 하모니는 발매 당일부터 10월 4일까지 연속으로 데일리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음반뿐만 아니라 책, DVD 부문에서도 배용준의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과 영화 ‘추격자’가 선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발간된 배용준의 사진에세이집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은 오리콘 도서종합 차트 18위를 기록하며 일본 주간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는 등 한류 열풍의 재점화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한일경제관계 현황

지난 10년간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체나 상대적 축소 국면에 있다. 교역, 투자, 산업 기술 협력 측면에서 절대규모는 확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경제와 교류 규모의 확장추세를 고려하면 양국간 교류는 정체나 상대적 축소 현상을 보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 대체적 측면이 강하고 기간중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양국이 중국, 아세안국가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왔다는 현실이 있다.

한일 산업 기술 협력 현황

2000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IT협력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e-Marketplace 구축작업을 추진중이며,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한·일(토호쿠)산업협력단회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에서는 '한일부품소재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양국간 부품·소재분야의 투자협력 촉진, 전자상거래 및 벤처분야의 협력 확대, KOTRA-JETRO간 무역·투자진흥 협력 촉진, 투자애로사항의 지속적인 해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전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자 양성을 위해 핵심제조업외에 IT, 바이오, 애니메이션 분야의 중견기술자를 일본기업 등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있고 일본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취약분야인 정밀측정·염색가공·광학·도금·용접·대체세정제 등 기반 기술 분야의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당국의 산업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이 과거보다 적극 행해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민간기업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산업 기술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

일본이 장기불황하에서 변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당장 대일 무역수지 역조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양상은 장기적인 면에서 일본측에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한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한일 FTA 논의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체결을 지향하고 그 논의과정에서 무역수지 역조의 악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초기에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68년부터 2001년까지 1,712억달러 상당의 부를 한국에서 가져갔지만 그동안 원조와 직접투자 등으로 한국에 환류한 부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양국관계의 건전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약했을 뿐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글로벌소싱' 의 파트너로 위치 지워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조기에 육성, 지원하는 등 한국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끝으로 비자면제, 재일교포 지방정치 참정권 부여, 대중문화 개방, 교과서 문제 등과 같은 한일간의 경제외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은 한발 물러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각종 정치 현안과 역사적 미결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경제통합 외에도 잦은 왕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