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족과 교육 제도

8조

<일본의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변천 (발전)

일본의 학교제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일본의 근대적인 교육제도는 명치 5년 1872년에 시작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일본의 학교 교육제도는 1947년 새로운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그것을 기초로 제 2차세계대전 후 미국의 학제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제 6-3-3-4제도와 일치한다.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총 9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다음 각종 학교에 진학한다.

1) 에도시대 (서민교육의 시작)

막부 - 막부 직할 학교(중앙정부) - 문무양성, 유교경전, 무예, 무술

지방영주(250개)  번교 설립 (무상교육)

유학자  가숙 (자기집에서 교육)

쵸닝(町人)  데라코야

2) 1868년 메이지 유신, 근대적 교육 실시

3) 1871년, 문부성 설치

4) 1872년, 학제 제정, 소학교(小學校) 취학률 30% 이하 (유상교육)

5) 1886년, 3년간의 소학교 과정의 의무교육화

6) 1900년, 6년간의 소학교 과정의 의무교육화로 연장

7) 1920년, 소학교 취학률 99%

8) 1947년, 교육기본법 · 학교교육법 제정 → 현행 6 · 3 · 3 · 4制

9) 2차대전 이후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 - 9년간

10) 현재 :  6-3-3-4제도유지.

2. 일본의 교육제도

￭ 3학기제

1) 신학기는 4월에 시작  2) 1학기 : 4월 ~ 7월 초

3) 여름방학             4) 2학기 : 8월말(9월초) ~ 12월 중순

5) 겨울방학             6) 3학기 : 1월말 ~ 3월

7) 봄방학

￭초․중등 교육기관

일본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고등전수학교)이 있다.

(0)취학전 교육

1) 유치원 : 소학교 입학 전의 유아 대상하는 교육기관

2) 보육소 :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시설

현재 일본 정부는 유아교육(1년)을 의무화하여 10년의 의무교육제를 계획중에 있음.

(1)소학교 (小學校)

1) 취학연령 : 6세

2) 의무교육

3) 학교, 학급 수

가) 학교 : 전체 – 23,420 개

국립 – 73 개

공립 – 23,160 개(분교 431개)

사립 – 187개

나) 학급수 : 274,062 개(「75條 학급」22,436 개, 8.2%)

4) 아동수(일본은 소자화, 고령화가 심하다.)

가) 전후 2번의 피크

· 1958년 : 1차 베이비붐의 영향, 1,349만 명

· 1980년 : 2차 베이비붐의 영향, 1,200만 명

나) 1980년 이후 계속 감소

· 2004년 : 720만 1천 명(급격히 감소)

5) 교원수 :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 교원수는 증가 (학급수가 감소-평균 17명)

(2)중학교(中學校)

1) 의무교육

2) 진학률 : 99.75%

3) 학교, 학급 수

가) 학교 : 전체 – 11,102 개

국립 – 76 개

공립 – 10,317 개(분교 76 개)

사립 – 709개

나) 학급수 : 118,275 개(「75條 학급」9,887 개, 8.4%)

4) 학생수

가) 전후 2번의 피크

· 1962년 : 1차 베이비붐의 영향, 733만 명

· 1986년 : 2차 베이비붐의 영향, 611만 명

나) 1986년 이후 계속 감소

· 2004년 : 366만 4천 명

5) 교원수 : 감소하고 있다.

6)교육과정

1.각 과정

-필수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보통교과 :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 ,가정 외국어 기타등

2. 도덕

3.특별활동

- 학생활동: 학급회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 학교행사: 의식적행사, 학예적 행사, 체육적행사 등

- 학급지도: 개인 및 집단 일원으로서의 자세에 관한 것, 진로선택에 관한 것등

(3)고등학교

1) 진학률

가) 1950년대 진학률 : 약 50%

: “황금알”, 고도성장기 장기 고용수요를 지지

나) 1974년 : 90% 넘어섬

(1974 중동 석유사건으로 위기를 맞는다.)

2) 학교 수

가) 학교 : 전체 – 5,429 개

국립 – 15 개 / 공립 – 4,093 개(분교 116 개) / 사립 – 1,321개

3) 학생수

가) 전체 : 3,711,062 명

· 보통과(普通科) : 2,700,255 명 (72.8%) - 인문계

· 직업과(職業科) : 1,010,807 명 (27.2%) - 실업계

4) 정시제(定時制) · 통신제 고교

· 정시제 과정의 고교(야간부 고등학교)

가) 개요 : 중학교를 졸업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전일제(全日制) 고교에 진학할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 고교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

나) 상황 : 824개 교, 11만 800여 명

· 통신제 과정의 고교(방송고등학교)

가) 전일제 · 정시제 고교에 통학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 통신으로 고교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    나) 상황 ; 138개 교, 19만 100여 명

5) 체제

-전일제: 주간에 다니는 3년제 일반 고등학교를 지칭

-정시제, 통신제 : 경제적인 사정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전일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년 이상으로 운영되는 학교

￭고등교육기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이 있다.

1) 대한민국 - 4년(대학교) 2년(전문대학)

일본 - 4년(대학) 2년(단기대학)

cf) 의·약학부는 6년제, 한국의 “대학”은 단과대 지칭

2) 대학 수

· 대학 : 604개, 단기대학 : 588개,

고등전문학교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목적) : 62개

(고등학교 3년과 단기대학 2년, 5년을 함, 공업전공 - 공고+공업대)

· 총 314만 여명

(1)대학

· 학부 등의 교육, 연구 조직

· 수업 연한은 4년 (의학, 치학 및 수의학의 과정은 6년)

· 대학의 학부 졸업자 '학사' 학위가 주어짐

· 2년 일반교양 + 2년 전공과목

(2)대학원

- 입학: 대학의 학부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석사과정 : 표준 수업연한 2년

박사과정 : 표준 수업연한 5년 (석사2년+후기3년)

- 의학, 치학 및 수의학은 4년간의 박사과정

수료자에게는 수사 또는 박사 학위가 수여

(3)단기대학

· 단기대학은 한국의 전문 대학에 해당.

· 전문의 학예를 연구하고 직업 또는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

· 입학자격 : 대학과 같음

· 수업연한 : 2년 ~ 3년

학부는 없고 학과를 두어 실제적인 직업교육

· 졸업 후 '준학사' 학위가 주어짐

· 30%가 넘는 진학률 , 대중화 , 여성이 많이 선호

(4)고등전문학교

· 입학대상 : 중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3년 + 초급대학 2년 (5년제)

· 일본의 독특한 교육제도로 평가

· 전문의 학예를 교수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이론적인

기초 위에 실천적인 기술을 익힌 중견기술자를 양성

· 졸업 후 : '준학사' 학위 받을수 있음. 대학에 편입학 가능

· 수업연한 : 공업에 관련된 학과가 5년,

상업에 관련된 학과가 5년6개월

· 학생수와 학교수는 많지 않지만 교육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음

(5)전수학교(전문학교)

· 1976년에 조직적 교육을 행하는 학교들을 분리해서 설립한 학교

·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 교양의 향상을 도모

· 종류:

1)중학교 졸업 이상이면 입학 할 수 있는 고등과정(고등전수학교)

2)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학할 수 있는 전문과정 (전문학교)

3)학력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일반과정

· 전문과정: 수업연한  2년이상, 총수업시간 1,700시간 이상, 시험 등

에 의해  졸업을 인정한 경우 '전문사'라는 칭호를 부여

· 학과의 수료자에게는 대학에 편.입학이 인정

3. 그 외 기타

￭ 쥬꾸(塾), 요비코(預備校)

(1) 쥬쿠(과외 공부)

가) 의미 : 학교 정규 커리큐럼에 없는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교실

(일종의 과외 학원)

나) 도시 소학생의 절반 이상, 중학생 80%가 입시를 위해 등록  (사교육비 많이 지출)

(2) 요비코

가) 의미 : 진학 준비를 위한 학교

나)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주류

다) 낭인(浪人) : 재수생 – 이치로(一浪), 삼수생 – 니로(二浪)

4. 학교제도의 문제점

￭ 입시과열

1) 원인 : 종신고용제에 따른 일류 회사의 입사

2) 상황 : 일류 회사←일류 대학←일류 고등학교←일류 중학교 ←일류 소학교←일류 유치원

3) 수험산업 : 입시 과열에 따른 쥬쿠 등의 성행

￭ 부등교(不登校)

1) 의미 : 본인의 심리적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는 상태

2) 원인

가) 정신신경증적 거부

나) 환경이상에 의한 태학(怠學)

다) 지적 · 신체적 장애에 의한 거부

라) 이지메(いじめ), 학급붕괴 등

3) 실태 : 소학생(小學生) 2만 6천 명, 중학생 10만 8천 명

(중도자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지메(いじめ)

-약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집단이 의도적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

-한국사람 셋이 모이면 고스톱치고, 일본사람 셋이 모이면

'이지메(いじめる:괴롭히다)'를 한다.

-부분의 경우가 특정인으로 한정되어있고, 공통점은 "약자“

-이지메와 왕따의 차이점

원인 : 집단주의 vs 개인주의, 이기주의.

대상 :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인물 vs 이유가 있는 인물

따돌림의 방법의 차이

반 전체가 따돌림을 행함 vs  몇몇만 따돌림을 행함

5. 일본의 교육개혁

·  최근  학벌위주, 입시위주 등의 교육폐해  → 교육개혁 실시

·  과목수나 주당수업시간을 3/1,   종학학습 시간 부여.

(종합학습시간은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 원하는 종목을 스스로

체험 주체적인 학습을 하는 시간)

· 제도적인 변화의 예 : 주5일 교육제 , 6년제중·고 일관제

-주 5일제교육 : 1990년대 시작 . '여유 교육'

1995년부터는 월 2회 실시,

2002년부터 토요일수업을 완전 폐지.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사고력을키움

·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이 등장, 단위제 · 통신교고多

· TT제(팀티칭, 교과 담임제),  복수 담임제,  학급당 소수 인원제

· 국립대학의 법인화추진

<일본의가족>

1. 이에(家) 제도

- 이에(家)의 기능과 특징

- 양자제도

- 한국 가족제도와 일본 가족제도와의 차이점(혈연제도 vs 이에제도)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족제도

- 전후 가족법의 개정

- 핵가족화

-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딩크족, 재혼가족, 편부모가족, 독신가족 등)

3. 현대 일본 가족문화의 특징

- 저출산

- 고령화

- 가족의 개별화

- 비혼, 만혼화

- 이혼율의 상승

- 속도위반 결혼

- 부부 별성제

1. 이에(家) 제도

(1) 이에의 기능과 특징

일본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일본어 표기에 있어 한자「家」로 쓰지 않고 굳이 히라가나「이에(いえ)」로 쓰는 것은 가옥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이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일상어는「우치(うち)」이다.「우리 아버지」,「우리 친척」,「우리 땅」이라고 말할 때의「우리」이다. 여기서 단위가 되고 있는 것이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우리 아버지」는「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집단에 있어서 아버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의 친족관계는 철저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그는 나의 친족이지만 나의 처에게 있어서는 친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우리 친척」에는 그러한 개인마다의 요소가 없다. 내가 속하는 「우리」와 상대가 속하는「우리」가 집단과 집단의 관계로서는 친척인 것이다.

이에는 이처럼 우선 집단이다. 더욱이 대대로 연속되는 것을 지향하는 집단이고 이미 죽은 사람도 관념상으로는 포함된다. 그 구성원은 대개는 부모자식, 형제관계이거나 부부관계로 엮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예전에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는 가명(家名)(가호․옥호라고도 하며 흔히 말하는 성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가업(家業)을 갖고 가업을 영위하며 가문의 격에 따라 다른 이에와 상하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구성해 왔다. 그러므로 이에는 서양의 family와 비슷한 의미로,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에는 시조가 있다. 바로 이에를 일으킨 사람으로, 시조로부터 선대(先代)까지가 조상이고 제사와 숭배의 대상이 된다. 시조로부터 시작되어 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이에의 자랑이고 앞으로도 대대로 번영하여 이어져 가는 것이 중시된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법률, 도덕과 일체를 이루어 만들어진 것이 이에제도이다.

(2) 양자제도

입양은 일본의 경우 가계를 계승하는데 매우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관행이었다. 일본에서의 입양은 혈연과 무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형식상으론 비록 '친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론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에의 핵심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양이 혈연과 무관히 이루어질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혈연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의 양자관행이 갖는 특징은 가계계승을 위해 입양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해지며 나아가 혈연과 무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양자를 들이는데는 반드시 남아선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여자아이를 입양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나아가 그 대상도 자신의 친형제나 자매를 양자로 들이는 경우도 가능해서 부부중 남편의 동생을 양자로 들인다던지, 데릴사위를 들여 결혼을 했던 한 여자가 자손이 없자 자신의 여동생을 양녀로 들인 다음 다시 데릴사위혼을 시키는 경우, 혹은 아예 결혼한 남녀 한 쌍을 입양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런 관행은 비단 오래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흔히 관찰되는 관행으로 실제로 낳은 자식을 제쳐두고 양자를 들여 이에를 계승시키는 것은 어렵, 혹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세간에 잘동생려진 예 중의 하나가 기시 노브스케(岸信介) 전 수상과 사또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수상의 경우이다. 이 두사람은 야마구찌 현의 사토 집H자신각각 차남(기시 노브스케)과 삼남(사토 에이사쿠)으로 태어난 친형제였스케(岸信介)차남이었던 기시 노브스케는 기시 집H의 양자수상토 에차후 기시 집H의 아들이자 상속자수된 것이다. 기시 노브스케의 친가(사또에의의 맏형은 해군 중장을 지낸 사람인 것을 보면 양자로 가는 것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강한 편견의 대상이거나 상대적으로 '빈한한' 집에서 보내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에 언급된 모든 관행은 '예외'가 아니라 합당한 계승방식으로 여겨진다.

(4) 한국 가족제도와 일본 가족제도와의 차이점

- 혈연제도 vs 이에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집안(가문)」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혈연을 중시하고 일본은 가문의 계보성을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집안」은 일종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혈연 집단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에」의 개념으로서 혈연보다는 가업이나 가문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구성원의 의미가 강하다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집안」과 일본의 「이에」는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일본의 경우는 이하 「이에」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姓)에 관한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동성동본 혼인 불가」라는 사회적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집안에 「성」이란 것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부계 혈통의 집단의식을 가져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묘지(名字)라 하여 무사 계급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이외의 계층은 이름만 가질 수 있었다. 메이지(明治) 3년(1870년)에는 평민도 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인의 가문의 성이나 혈연을 중시하는 사고는 더욱 약화되고 만다. 게다가 가업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데릴사위를 맞이하거나, 자식이 있어도 소질이 없으면 전수자 가운데 소질이 뛰어난 자를 골라 양자로 삼아 자신의 성을 갖게 하고 가업을 전수하게 했다.

또, 일본의 가(家)가 한국의 가와 크게 다른 것은 일본이 양자제도를 발달시켜 가계계승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혈연관계가 있는 부계 혈연 집단 내에서만 양자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아버지와 자식 대의 「항렬」이라는 질서가 어지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이러한 전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시대부터 엄격한 부계 혈연 사회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계 혈연제의 원칙으로 중시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는 혈맥(血脈)이며 혈연이었다. 따라서 한국 가족은 탄력성이 없고 혈연을 지상의 조건으로 생각하여 친자가 없을 경우 친자를 얻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한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인은 다른 성의 양자를 들일 때가 많다. 「이에」에 있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성의 양자를 들이고, 그 양자에게 다른 성의 아내를 맞이하게끔 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가장이 후계자를 결정할 때까지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고 가장이 일단 후계자를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련 없이 깨끗이 물러난다. 이것이 일본인의 일련성을 잘 표현하고, 의리를 존중하는 일본인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라 부르는 일본의 가(家)는 한국 집과 같이 단순한 가족원의 동거집단이나 동재집단이 아니라, 그 집 특유의 전통과 명예를 가진 존재로 시간을 초월한 영속되어야 하는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나 일본에서 가의 영속성을 위해 직계가족 유형을 갖는다. 직계가족이란, 한 세대에 결혼한 부부 한 쌍만이 존재하여 조부모, 부모, 자녀가 가족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직계가족을 유지하는 조건은 한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조건을 실행하는 데는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재산 상속이다. 일본에서는 직계의 원리를 충실하게 단독상속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족을 계승할 장자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하지만 차. 삼남에게도 재산을 상속한다. 장자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이유는 장자에게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며(奉祭祀) 손님을 대접할(接賓客)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여 직계가족을 이룬 본가가 있고, 차. 삼남이 독립하여 이룩한 분가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본가와 분가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의 분가는 본가와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가에서 토지의 일부를 얻어 소작인이 되는 것을 분가라 한다. 따라서 일본의 분가는 본가에서 종속되는 것이고, 한국의 분가는 본가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일본적 의식구조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일본의 은거제도이다. 이것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부모가 계승자에게 가장권과 주부권을 인계하고 별채 또는 별실에 은거하는 것이다. 은거한 부모는 새 가장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는 부권은 없고 가장권만 있다고 하겠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 볼 수 없으며, 이것은 인위적 제도가 자연적 친자관계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족제도

- 전후 가족법의 개정

1947년 5월 3일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자, 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실정법들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했다. 그에 따라 메이지 헌법체제하에서 제정되었던 민법도 신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가족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친족편과 상속편은 전면 개정되어 일본의 가족제도는 새로운 이념에 기초하게 되었다.

새로운 민법의 이념적 기초가 된 것은 일본국헌법 제24조이다. 헌법 제24조는 제1항에서□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해서만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간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개정된 민법의 골자는 호주에 의해 통솔되어 온 대가족제도로서의 이에 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중심의 근대적인 혼인가족제를 채용하여,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었다. 민법 개정에 의해□이에□및□호주□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과거에는 결혼에 의해 아내가 남편의 이에에 들어가 그 쪽 호적에 등록되었는데, 개정 민법에서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새로운 호적을 만들도록 되었다. 이는 부자관계 중심의 수직적인 직계가족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핵가족으로 가족의 기본 관념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신민법에서는 성년이 된 자는 호주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도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단 미성년자에 한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내의 법률상 무능력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남편에게 부여되었던 아내 재산의 관리권과 거주장소 지정권 등도 폐지되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부부별산제가 채택되었다. 간통에 관한 남녀간의 차별적 규정도 폐지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이혼사유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도 규정되었다. 상속에 관해서는 장남우선의 가독상속제를 폐지하고, 배우자의 상속권과 모든 자녀들의 균분 상속을 규정하였다. 또 부양의무자의 순위가 없어져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가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었다.

-핵가족화

일본의 세대 규모는 고도성장기에 급격히 축소되어, 1920~55년의 35년간 약 5명을 유지해오던 세대 평균인원은 1960년 4.5명, 1965년 4.05명, 1970년에는 3.7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축소율은 둔화되어 1990년에는 약 3명, 1995년에는 2.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세대규모의 축소는 이 시기에 급진전된 핵가족화에 기인한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

혼자녀 또는 편부․편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거나,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말하는데, 1955년 59.6%였던 핵가족 세대의 비율은 1960년 60.2%, 1965년 62.6%, 1970년 63.5%로 증대했다. 이후 1975년의 63.9%를 정점으로 핵가족 비율은 감소로 바뀌게 된다.

이 시기의 급속한 핵가족화는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즉 이 시기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여 결혼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혼건수 자체가 급증하여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창출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해 도시부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고, 이들은 대개 도시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국세조사결과를 통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 근로자의 취업자 비율을 보면, 1950년 51.4%, 1955년 58.9%, 1965년 75.2%로 확대되어 갔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1950년 48.5%에서 1955년 41.1%, 1965년 24.7%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렇게 도시에서 탄생한 가족의 급증으로 인해 1960~1975년에는 핵가족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전형적인 가족상은 1970년대 들어 서서히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핵가족화 추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1970년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결혼건수와 결혼율은 그 후 계속 감소되었고 이는 자연히 핵가족화의 둔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의 내용도 점차 변화하면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 형태가 아닌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딩크족, 재혼가족, 편부모 가족, 독신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딩크족이란 무자녀가족을 의미하는데 ‘Double Income No Kids’ 의 준말로써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맞벌이 부부를 가리킨다. 딩크족 출현에는 가족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 자아 실현 욕구 등이 큰 역할을 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낳아 가정에 머물기보다는 사회에서 활동하려는 여성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아이 없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여성들이 딩크족이 되길 택한 것은 자녀 양육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에 대한 조용한 항의이기도 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비싼 자녀 양육비, 출산 후 사회 복귀의 어려움, 가사노동 분담을 기피하는 남편 등을 본다면 일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결혼과 자녀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재혼가족은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의 비율이 상승하면서 등장한 가족형태인데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 으로 정의된다. 재혼가족에 대한 용어나 개념은 비슷한 의미인 ‘의붓가족’, ‘계부모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여성의 재혼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편부모 가족은 부모 중 아버지 혹은 어머니 어느 한쪽으로 구성되어있는 가족을 말한다. 편부모 가족 증가의 원인으로 이혼율의 상승과 배우자와의 사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낳기도 하는데 편모 가정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데에서 야기된다. 아울러 경제, 사회적 활동을 해야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 나아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역할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편모는 불안, 우울, 소외감에 시달리고,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감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편부 가정의 경우, 가사 일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자녀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을 모색하게 된다.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관련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양육비가 증가하며, 전통적으로 아내가 맡아오던 가사 일을 하게 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실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독신가족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독신가족이란 독신주의자 한명에 의해 성립하는 가족을 말한다. 지난 1980년만 해도 20대 후반 일본 여성의 24%가 독신이었던데 반해 지난해는 54%로 늘어나는 등 일본의 독신자 비율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 보다 높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일본 전국 세대주의 30%가 독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독신가족, 특히 독신여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1990년대 초 불황을 맞아 일본 남성들이 결혼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대해 자신감을 상실했던 것과 함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여성 노동력을 선호하면서 지난해 여성들의 일자리 점유율이 40.8%까지 차지하는 등 사회적인 변화가 독신 여성 증가를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해방구가 되면서 관습을 따라서 '우르르' 결혼을 하고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지려하지 않으려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처럼 독신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3. 현대 일본 가족문화의 특징

- 저출산

저출산’(일본에서는 통상 ‘소자녀화’라고 한다)는 한일 공통의 문제로, 거국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일본의 경우, 소자녀화는 1970년대 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 정부는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출생률 저하는 멈추지 않고, 일본의 올해 출산율이 1.26 선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출산율 1.29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구통계 발표를 통해 일본의 올해 출생수는 106만 7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4천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출산율이 전년대비 0.08 포인트나 급락했던 지난 1995년의 5만 천 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른 선진국의 출산율을 살펴보면(2003년 기준) 미국이 2.04, 프랑스 1.89, 독일 1.34, 이탈리아 1.29 등이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소자녀화의 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2003년 6월)

① 미혼화·만혼화(30-39세 여성의 미혼률은 1975년 13.0%, 1995년 29.7%, 파라사이트 사이트·싱글 현상 등)

② 부부의 출생력 저하(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 하는 경우 등)

③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한 여성의 취업률 상승·남녀임금격차의 축소(20-24세 여성의 노동율은 2001년 75.1%, 여성의 경제적 자립으로 결혼할 필요성이 저하, 아내의 출산 퇴직이 생활수준의 저하로 연결되는 경우 등)

④ 출산에 의한 퇴직 후, 재취직할 경우의 불이익(35-44세 여성의 노동율은 2001년 66.4%)

⑤ 어려운 경제환경(장시간 노동, 유급휴가를 받을 여유가 없다：1인당 평균 8.8일에 6년 연속 감소,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⑥ 일본식 고용환경(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의 이해가 인색하고,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승진에 영향을 주고, 수입감소로 가계에 영향을 주는 등)

⑦ 육아휴가의 활용이 불충분(1999년도의 육아휴가 취득률：여성 56.4%, 남성 0.55%)

⑧ 출산·육아의 경제적·정신적·체력적 부담감(육아 불안, 아동학대 등)

⑨ 보육서비스의 부족(일일탁아소, 학동보육 등)

⑩ 육아·교육비의 부담 증가(아이 1명으로 대졸까지 2000만엔 필요)

⑪ 생활환경의 악화(좁은 주거환경, 소아과의사의 감소, 학교 감소 등)

⑫ 가족의 가치관 희박화와 고령자에 의한 유아교육의 감소(핵가족화의 진전 등)

⑬ 아이의 건강, 정조, 교육문제, 주거환경, 취직 등 장래에 대한 불안

⑭ 일우선의 가치관·인생 설계

⑮ 자신의 시간을 우선하는 가치관(결혼과 출산·육아로 자유로운 생활을 희생할 수 없다)

⑯ 「적게 낳아 훌륭하게 기른다」라고 의식

이와 같은 원인들 속에서 일본인구가 2035년부터 매년 100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정부에서는 소자화를 막기 위해 '소자화담당상'까지 두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고령화

인구를 연소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로 나누어서 인구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인구에서 연소인구의 비율이 처음으로 20% 미만이 된 것은 1990년의 18.2%였다. 한편 고령인구의 비율은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에 7%에서 12%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 보면 60%가 여성이다.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추계 인구'에 의하면 고령인구,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의 현저한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소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령화지수'는 급상승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주요 요인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수명도 물론 관계는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출생률의 제1저하기이다. 고령자와 자녀세대의 인구비가 1:2에서 2:2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를 최근의 출생력 저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단락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고령자가 있는 가족에 나타나는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고령자의 가족생활을 보면, 1960년 이후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 30년 동안에 87.3%에서 60.6%까지 감소하였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1980년의 69.0%에서 1992년의 57.1%로 단기간에 저하하고 있다. 고령자부부의 가구는 19.6%에서 27.6%로, 고령자 단독가구는 8.5%에서 11.7%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단독가구의 수는 전국적으로 1992년에 186만 5천명으로 그 중 81%가 여성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고 고령자의 유배우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화가 진전된 곳일수록 인구 고령화의 정도가 높다. 1992년 도쿄도(東京都)의 고령자 단독가구는 23만 3천명인데 그중 여성이 18만 1800명이다. 도쿄에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여성고령자의 경제기반을 보면 대다수가 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28%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4분의 3은 연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어서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고령자의 생활기반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 가족의 개별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개별화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가족의 개별화가 진행되어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사회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남성은 점점 더 일에 매이게 되었고, 어린이들도 학원이나 예능 교습 등으로 바빠졌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도 증대하였다. 그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 귀가, 취침 시간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급격히 줄고, 가족구성원들은 각자의 생활시간을 갖게 되었다. 온 가족의 식사는 날을 정해야 하고 그런 날은 별식을 마련할 정도로 특별한 일이 된 것이다. 수도권의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 전원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주2회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의 생활공간과 시간이 다양해져서 가정에서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기인하지만, 집에 있는 경우에도 생활이 개별화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이후 가전제품의 전자화, 특히 전자레인지, 전기밥통, 냉동냉장고 등의 도입은 가족의 개별 식사를 용이하게 했다. 음식을 미리 만들어두면 간단한 버튼 조작에 의해 어린이도 쉽게 음식을 데워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비혼, 만혼화

1995년의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의 경우 26.3세, 남성은 28.5세이다. 이와 같은 만혼화 경향은 1975년 이후 현저해졌는데, 남성은 1989년의 통계치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20∼30대 남녀의 미혼율은 계속 높아져서, 1992년의 조사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독신지향은 남성 4.9%, 여성 5.2%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은 1960~75년에는 20% 전후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197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48%로서 1980년에 비해 15년 사이에 두 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또한 20대 연령층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非婚)지향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30대 전반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결혼지향이 높게 나타나서 만혼화 현상을 보다 진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문제에 관한 의식조사'(1995년)의 결과를 통해 보면,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의 이유로 미혼여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기 많았는데, 미혼남성은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를 들고 있어서 미혼남녀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율의 상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의 비율인 보통이혼율을 보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1960년에는 0.74였는데, 1983년에는 1.50으로 두 배나 높아졌다. 그 후 일시적으로 하강하였다가 1989년부터 다시 지속적인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년의 이혼건수는 19만9032건, 보통이혼율은 1.60으로 사상 최고치가 되었다.

결혼기간과 관련시켜서 보면 1980년에는 결혼 2년 미만 부부의 이혼 비율이 1950년의 반 이하로 감소한 대신 10년 이상 경과한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여 35%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950년 5.3년, 1970년 6.8년, 1993년 10.0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1995년의 경우, 동거기간 5년 미만인 이혼이 가장 많은데, 동거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눈에 띄게 늘어서 3만1879건으로 전체 이혼건수의 16%를 넘어섰다. 1980년대 이후 '중년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에 이르는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혼의 유형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건수의 90%를 점하고 있다. 그밖에 가정재판소가 관여하는 '조정이혼'과 '심판이혼', 조정의 불성립이나 심판에 이의가 있을 때에 재판소에서 행해지는 '판결이혼'의 비율은 낮다. 가정재판소에 이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중·고년층이 많고, 부인의 신청 비율이 70%에 이른다. 이혼의 이유를 보면 부부 양쪽 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가 가장 많은데, 두 번째부터의 이유는 남편과 부인의 의얬 이명백한 차이가 나타난다. 1992년의 경우, 부인은 폭력, 생활비 문제, 과다한 음주, 정신적 학대, 낭비의 순서였고, 남편의 경우는 동거 불능, 친척과의 불화 등을 들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혼율은 다른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부부가 동거는 하고 있지만 결혼생활은 파탄되어 버린 '가정내 이혼'은 이혼건수의 배 이상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부부관계가 이미 화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가정내 이혼' 또는 '잠재이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혼율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법률혼의 해소에 한정된 것이므로, 낮은 이혼율이 양호한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의 건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속도위반 결혼

“데키콘” 이라 불리는 속도위반 결혼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엄청난 유행이 되기도 하면서 이것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 지는 등 속도위반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증가하였다. 예전 일본에서도 연예인들의 속도위반 결혼은 대단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변한 것은 1997년 아무로 나미에의 결혼 때부터였다. 당시 20살의 어린 나이에 초 스피드 결혼식을 한다는 데에 사람들은 놀랐고 또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 더 쇼킹한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연예인의 속도위반 결혼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축복해 주었다. 이후 연예계 빅 커플들은 대부분 속도위반 결혼이었다. 영화 ‘링’ 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 나왔던 다케유치 유코와 ‘철도원’, ‘비밀’ 등에 출연했던 히로스에 료코 등도 속도위반 결혼을 한 연예인 들이다. 일반 커플들도 속도위반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일본 국민 20~40세 여성 중 58.3％. 15~19세에서는 81.7 ％가 첫 번째 아이를 속도위반으로 낳았다고 한다

- 부부 별성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쪽 성(姓)으로 바꾸어 일가를 이루게 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및 지위향상과 함께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어, 여성이 결혼 후에도 예전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여 1996년 법제심의회는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도입안을 제출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그 이유는 가족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자식이 어느 성을 쓰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식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일부기업이나 지방에서는 여성이 결혼 후에도 원래의 성을 그대로 쓰게 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확산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나 가족 내의 분위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