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없는 초군사대국 일본

서론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진실로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구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육해공군 기타의 전략을 갖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이후 이 헌법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국가로서, 군대도 없고, 무장하지 않고, 무력으로 분쟁해결에 가담하지 않는 모범적인 중립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군비는 세계 제2, 3위로서 군사대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군비를 시작하여 1990년 이후는 경제대국에 걸맞은 안보체제 형성이라는 이름아래 헌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여 ‘자위’라는 명목으로 군비를 강화해왔다.

해상보안청-> 경찰예비대 -> 보안대 -> 해상경비대 -> 자위대

I. 일본 군대 변천(상)

I-1. 해상보안청의 설치

실질적 군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경찰예비대가 만들어지기 전 초석이 된 것이 바로 해상보안청이다. 패전 후 해체 된 일본 내 제국해군을 대신하여 해운성 해운총국이 번번히 발생하는 밀수나 콜레라 보균자의 밀입국과 해적행위에 대한 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일본은 GHQ(연합군최고사령부)에 제의하였고, 이로써 1948년 5월 1일 미국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발족되었다.

해상 보안청은 비군사적 경찰조직이라는 명분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해군장교를 포함한 3천명의 구해군 병력들이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나 한국전에 고전 중인 미국을 돕기 위해 소련제 기뢰를 처리하고자 소해대를 비밀리에 전쟁에 파견한 점은 이를 반증하는 사실로 나타난다.

I-2. 경찰예비대 창설

※창설이유 ☞ ①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한 일본 내 미군의 한국으로의 재배치에 대한 요구

② 패전 후 횡횡해진 일본 내의 치안 유지를 위해

③ 유사시 한국파견과 적성분자나 공산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내의 주둔군을 한국에 배치하게 됨으로써 일본 내의 치안유지와 유사시 한국파견과 공산침략대비의 이유로 1950년 맥아더는 한국전쟁 발발후 75000명 국가 경찰예비대의 창설허가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일본의 재군비화로 포츠담선언이나 일본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치였다. 이러한 위반을 주장하는 야당의 비판이나 국회심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강행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예비대를 본격적인 군대로 승격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반군감정이 격화되어 있었고, 군국주의의 부활의 위험에 대한 걱정들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타협하여 당시 일본총리인 요시다 시게루는 이러한 예비경찰대는 어디까지나 치안조직일 뿐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I-3. 보안대의 창설

요시다 수상은 국민들의 독립심의 부족으로 인한 공산주의화를 우려하였으며, 일본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군사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한 성급한 재군비는 반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대의 재군비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요시다는 내셔널리즘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교육」을 도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덕교육과 역사교육을 부활하였다. 이러한 교육에는 메이지 국가체제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농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련과 중국의 참여없이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소련에 대한 침략에 대해 경계를 나타내던 일본은 1951년 GHQ의 군사력 정비 요구로 인해 그 해 2월에 경찰예비대와는 별도로, 본격적인 재군비의 기초로서 소수정예의 간부부대인 5만명 규모의 「보안대」창설과 국방성 설치를 밀약했다. 요시다 수상은 1952년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력을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중좌 이하의 구직업군인 장교 11명의 채용 및 제1선에서 연대장과 중앙에서 과장을 경험한 대좌를 채용했다. 또한 보안대의 신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부속기관으로서 1953년 4월 보안대학교를 창시했다.

한국전쟁의 특수와 세계경제의 호황 이후의 반동으로 불황으로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고자 일본의 요시다 수상은 우익과 구군인의 지원 아래, 미국정부의 상호안전보장법(MSA)의 원조를 수락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의 군비증강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전으로 군수품에 따른 이익을 챙기던 기업들의 관심이 일본의 재군비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시다 수상은 그러한 과정 중에 은근히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뜻을 품으며, 이를 추진해갔다. 하지만 이는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요시다에 이어 뒤를 이은 하토야마 정권, 기시 정권에 의해서 일본의 재군비는 국내적 반공정책, 반혁신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회당 좌파 세력은 이에 반대하였고 대립은 점차 격화되었다.

I-4. 해상경비대 창설

보안대에의 해상보안청 고위간부 외에 전후 추방령에서 해제된 구해군 장교 출신의 양 그룹간 경쟁에서 구해군 그룹은 ‘경찰예비대’에 상응하는 해상 자위력의 해군을 조속히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 고위간부측이 넘볼 수 없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여 1952년 2월 ‘해상경비대’라는 명칭과 함께 6천명 규모의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I-5. 자위대의 창설

해상경비대의 창설 이후 53년 10월 ‘이케다, 로버트슨 회담’에서는 일본의 자위력을 증강하는데 있어 그 시기와 속도, 정도 등을 논의 하였고 여기서 일본정부는 육상부대 18만여명 등 점증적인 증강을 제시, 미국정부는 육상부대 32만여명 등의 급속하고도 대폭적인 증강을 제시하였다. 결국 일본의 점증적 증강이 채택되었고 이 시기에 항공부대도 새로 창설이 되었다. 이로써 54년 7월 1일 육․해․공 자위대가 발족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자위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육․해․공 자위대 발촉시 규모>

요시다 정권 -> 나카소네 정권 ->미일 안보체제와 재군비

II. 일본 군대 변천(하)

II-1. 요시다 정권의 재군비

요시다 정권에 의해 경찰예비대 및 해상경비대가 창설,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또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극히 변칙적인 재군비의 제1보였다. 요시다 수상의 방위 및 재군비에 대한 방침이나 이념은 한정적 군비 혹은 ‘민주적 군대’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표한하지 못했고, 야당의 추궁과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갔다. 요시다는 이러한 분위기를 강권적으로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부작용만 더 심화되어 자유주의 지식인들과의 마찰이 더욱 심해졌다. 이는 일본 내 전체 국민의 좌우대립을 격화시키는 꼴이 되었다.

※요시다의 불확실한 태도의 원인

☞ ① 시기적으로 대일강화협상이 진행되던 때

② 재군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른 나라를 자극하는 것을 경계

③ 요시다 자신이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존재

II-2. 나카소네 정권 이후의 재군비

일본의 안보태세는 1970년대 말까지 평화지향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예시로 GN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책정하는 것과, 1696년 사토 수상의 전수방위에 대한 개념 채택을 통해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일본영토에 한정 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신 냉전체제로 국제질서에 혼란이 생기자, 미일 양국간의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지침」을 통해 소련을 공동으로 견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자위력의 증강과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확대하여 대미 안보협조 하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비는 이내 1%를 넘게되고 방위관계비는 소련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3위가 되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와 군사대국화와 더불어 경제력에 걸맞게 유엔 또는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지위 또는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다. 또한 나아가 독일과 함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하지만 곧이어 소련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체제는 이러한 의도에 위협을 안겨다 주었는데, 일본은 세계적인 추세인 군축논의와는 반대로 종교대립, 민족문제, 영토문제, 내셔널리즘의 대두 등 국제사회의 지역분쟁을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으며 군사대국으로 한발짝 나아갔다.

※ 일본의 대외적 노력

☞ ① 유엔,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의 분담금 부담

② 걸프전쟁 때 126억 불의 재정적인 지원

③ PKO활동(평화유지군사활동)

1981년 5월 스즈키 젠타로 수상은 해상수송로 1천 해리의 해상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수방위의 개념을 버리고 1천 해리 해역까지 확대하여 일본을 방위하겠다고 밝혀 자국방위에서 지역방위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핵연료정책 또한 발달됨)

일본은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자본과 기술투자를 비롯한 경제대국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할분담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두, 북한의 무력도발의 위협과 일본국내의 정치적 부패와 리더쉽의 부재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과 불신, 그리고 국내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위정자들이 긴장을 조성하여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II-3. 미일 안보체제와 재군비

1992년 1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방일하여 미일 두 정상 간에「21세기를 향한 세계규모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도쿄선언’을 발표하였다.

※ 도쿄선언의 내용

☞ 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확대, 개도국의 경제원조의 협력 강화를 추구

②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추구에 공동으로 대응, 미국의 군사태세 전진전개         유지

두 나라의 협력을 촉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라 여겨 이를 억제하고자 자위대의 전력을 일본본토와 1천 해리 지역의 방위를 담당할 정도로 한정하였다.

III. 일본 자위대의 구성과 조직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은 총리대신이며 평시의 관리는 방위청 장관이 맡는다. 자위대는 육상자위대(육군)•해상자위대(해군)•항공자위대(공군)로 나뉘는데, 모두 지원제이며, 편제는 하사관과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군대가 아니니 군법 같은 건 없고, 자위대원은 사고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 따라서 자위대원은 당연히 군인 신분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이다. 육상자위대는 15만여 명, 해상자위대가 4만 2000여 명, 항공자위대가 4만 600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병력 면에서 보면 한국의 69만 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어보이지만, 전원이 모병제를 통해서 모집된 전문 직업 군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은 병력은 결코 아니다.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1,130대의 전차와 730대의 장갑차, 84대의 대전차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5개의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4척의 이지스 함(우리나라는 한대도 없다)과 60척의 호위함, 16척의 잠수함, 98대의 대잠초계기, 양륙형 대형 수송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370여 대가 넘는 최신형 전폭기와 23대의 정찰기, 13대의 조기경보기(E2C)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한국과 일본의 군대 중 해군력에 관한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한국해군	<		일본해군(한국의 3배)
참수리급 고속정 75척[1척 교전중 침몰] 포항급 초계함 24척[퇴역중] 광개토급 구축함 3척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척 독도급 강습상륙함 1척 고준봉급 상륙함 4척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손원일급 잠수함 1척		무라사메급 구축함 9척 시라네급 구축함 2척 하루나급 구축함 2척 하타카제급 미사일구축함 2척 타치카제급 방공구축함 3척 아사기리급 구축함 8척 1호급 고속정 3척 야마구모급 구축함 1척 하츠유키급 구축함 12척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이타고급 이지스구축함 2척[3척건조예정] 오오스미급 강습상륙함 3척 하루시오급 잠수함7척 오야시오급 잠수함8척

표.1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 비교표

※ 자위대가 위협적인 이유

☞ ① 병력은 적어 보여도 하사관 중심이라 언제든 수백만의 정예부대 조직 가능

② 엄청난 파괴력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이지스함 4척)

③ 막대한 국방비의 사용으로 인한 끊임없는 군방력 증강

※ 일본자위대와 국군의 차이

☞ 모병방식

한국 징병제: 국가의 구성원 모두 (사실 성인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

일본 모병제: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

☞ 장교양성 방식

한국 - 사관학교 - 5개 육군2 해 공군 간호사관 각 1 한국의 상위권대학수준

학군단/학사 OCS(간부사관)

의무 법무 및 특수사관..

일본 - 방위대학교 (사관학교와 다름...일본내 중위권대학)

U출신(한국의 학사와 같음)

I출신 (한국의 간부사관..일반병중에 지원자 선발)

방위의대가 있음(군의관을 양성함..일본내 초상위권대학)

☞ 국가 방위 전략적 특성..

한국 육군을 위주로 한반도내 전쟁 억제를 목표로 함...

일본 -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방어적 전략을 구사함..

육상자위대의 목표는 기동방어를 중심으로 한 대상륙전저지에 목표를 둠.

(선제공격이 여의치 않음)

최근 동원령이 발효되었음.. 각종물자와 인원의 긴급동원체제 갖춤(고이즈미)

IV. 21세기 일본의 재군비와 전망

향후 일본의 정치, 군사대국화는 당분간 계속 대미-유엔협조노선을 견지하다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점차로 대미협조노선에서 이탈하여 유엔체제 중심의 독자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미협조노선 : 경제적, 외교적, 역사적인 타국과의 관계로 인해 주변국들의 일본 군사                     대국화에 대한 심대한 경계심과 일본국내의 거부감 때문에 미일협조체제                    유지.

② 독자적 노선 : 유엔체제 아래에서 풍부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대미안보의존관계에서 벗어                   나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협력체제 안에서 선량한 시민국가로서 역할을 다                   하려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리더                   로 역할을 희망.

결국 일본은 미래에 경제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정치역할을 수행해나가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소련의 5자축 또는 미국, 유럽, 일본의 3자축으로 강대국화를 지향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선량한 시민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일본이 유엔에 들어가 정치-군사대국화를 진행하여 극단적으로 미국, 일본 양자관계, 또는 미국, 유럽 일본3자 관계를 고집할 경우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립관계를 유발하여 군비강화를 부추겨서 극도로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군대를 갖지 못하는 헌법에 대한 개헌분위기가 일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력을 보유를 명문화하는 개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대미 유엔 협조체제하의 정치․군사화를 경계해야할 것이며, 한미안보조약의 유지와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일본을 적대적 관계로 몰지 말고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증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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