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일본의 사회 문제

1. 일본의 저출산 문제

2. 일본의 고령화 문제

3. 일본의 자살 문제

최현석

김용성

손민지

윤자영

일본 노인문제

고령화의 의의

노인에 대한 개념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 연령적, 생체적 분류의 기준으로 하여 고령화를 정의한다. 또한 고령화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따른 인구구조상의 변화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적인 불안과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사회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시장경제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사회정책

일본의 사회환경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화, 정보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일본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핵가족화와 소자(小子)화 만혼(晩婚)화 등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이제 산업화의 산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령자 노후 생활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자녀의 부양에 의한 것이 암묵적인 관례이었는데 핵가족화의 진전과 전후의 민법개정에 의해 일본인의 부양의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처럼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는 일본의 고령자가 일정수준의 소득능력이 있음을 반영한 영향도 있지만 현역세대의 도시근로자가 겪는 주택난, 생활비의 증가 등의 의해 부모에 대한 생활원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수입원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자녀의 원조에 의한 수입원이 우리나라(40%)보다 낮아 20%대에도 못 미치는 것만 보더라도 자명하다. 물론 고령세대의 소득은 세대유형과 세대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후생성의 감수자료<국민생활기초조사(2000)>에 따르면 전세대의 세대 당 연평균 소득금액은 626만엔인데 비해 고령자세대의 평균 소득금액은 329만엔이었고, 특히 고령여성 단독세대는 193만엔으로서 고령남성 단독세대보다 약 20%정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치매성 노인은 특유의 정신증상과 문제행동이 있어 다른 요개호 노인과는 질적 . 양적 으로 다른 간병.수발이 필요하고 발병원인 및 발병매커니즘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에 대한 대책이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집단이 사회정책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즉 현실문제로 대두된 고령화대책이 일본 사회정책의 중심과제가 되고있으며 현대의 사회정책은 바야흐로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 머물지 않고, 고령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생활정책>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경기와 같이 순환하는 일시적 현상이 안리ㅏ 공업화, 국제화와 마찬가지로 체제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전체의 시스템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경제적, 경험적으로 매우 다양한 생활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무엇보다 신체적 노화 측면만을 보더라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약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이와 같은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고령자사회정책>혹은 <고령화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노후의 생활에 관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생활과 의식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는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구미 각국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21세기 초엽에 이르면 세계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후생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계속 성장하여 2020년 경에는 일본 전 국민의 1/4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보여 지금 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높은 수준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 명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도달 시기		소요연수(년)
	7(%)	14(%)
일 본	1970(년)	1994(년)	24
영 국	1940	1975	45
독 일	1930	1975	45
미 국	1945	2020	75
스 웨 덴	1890	1975	85
프 랑 스	1865	1980	115
한 국(예측)	2000	2020년대	20여년

이러한 노인문제를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	보가 곤란해지자 일본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을 추진함에 있어 자립(自立)과 연대(連帶)를 내세운 다원적인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지표 설명]

■ 합계출산율 개념

°  한 여자가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 합계출산율 의의 및 활용도

°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

-  일반적으로 연령별출산율의 합으로 계산하며, 5세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출산율인 경우는 5를 곱하게 됨

■ 수치해석방법

°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의미로,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

■ 합계출산율 추세 및 그 요인

°  2008년 출산통계 잠정결과 분석

- 통계청 출생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08년 출생아수는 46만 6천명으로 '07년보다 2만 7천명 감소

- 가임여성 인구 특히 주출산층(20~39세)의 지속적 감소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젊은층(20대)의

결혼·임신·출산 지연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 정부의 대응

°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을 수립,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애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합계출산율 국제간 비교(OECD 국가와의 비교)

-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

-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합계출산율)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3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9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7	1.38	1.24	1.64
2003	1.19	1.29	2.04	1.87	1.34	1.29	1.71
2004	1.16	1.29	2.05	1.90	1.36	1.33	1.77
2005	1.08	1.26	2.05	1.92	1.34	1.32	1.79
2006	1.13	1.32	2.10p	1.98	1.33	1.35e	1.84

[주] p: 잠정, e: 추정

출처 :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  저출산의 파급효과

° 노동공급 감소ㆍ고령화 : 취업자수 증가율 감소, 산업인력 노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 발생

시기	인력수요(기본전망)	인력공급(65+ 경활인구)	과부족(공급-수요)
2015	27,084천명	26,454(2,011)천명	△ 630천명
2020	28,579천명	27,062(2,517)천명	△1,517천명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경제성장 둔화 : 소비ㆍ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 잠재성장율 전망 : 5.10%(2000)→4.81%(2010)→3.52%(2020)→

2.24%(2030)→1.48%(2040년대)

° 사회부담 가중 : 노인 부양부담 증가, 연금ㆍ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복지비용 급증

ㅇ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출생아수는 줄어들 수 있음

합계출산율의 의의 :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연령별 출산율 :  연령별출산율(‰ ) =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당해연령별 여자인구) X 1000

- 기초자료수집→연령별여자인구 산출(주민등록) →모의 연령별출생아수 산출→자료보정→합계출산율 산출

일본의 자살 문제

자살 = 추적할 수 있었던 끝의 죽음, 피할 수가 있는 죽음

자살의 의미 : 자살(自殺)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을 하는 까닭은 우울증, 약물 중독, 불명예 등 다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며, 일부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유서를 남기기도 한다.

종교나 명예, 삶의 의미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개 서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자살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긴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삶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겨 범죄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에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본의 사무라이는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오늘날에도 일본은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생각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된 가미가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도 풍습인 수티는 남편이 죽어 화장시킬 때 아내도 함께 화장시키거나,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풍습이다.

고통이 극에 달하거나 편안하게 죽고 싶어할 때 시행하는 안락사는 도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기 희생은 보통 자살로 여기지 않는데, 그 까닭은 죽음의 목적이 자살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일본인 자살의 현실

연간 자살자가 3만명이 넘으며, 이 수치는 10년 연속입니다.

하루에 90명 이상이 죽는 것이며,

약 16분에 1명이 생명을 끊고있다는 말이며,

미수자는 기수자의 10배라고 하므로,

매일 1000사람이나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자살의 현실」입니다.

일본인의 자살하는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5배 이상이고,

이라크 전쟁으로 죽은 미국 병사의 10배입니다.

그리고 자살에 의한 심각한 영향 국내에서 매년200만명입니다.

② 세계의 자살율과 그, 세계안의 일본

일본의 자살율은,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OECD제국 중에서도 TOP3 정도이고, G8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중에서는 일본의 자살율은 러시아에 이어 제2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2배, 이탈리아나 영국의 3배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WHO의 발표에서도, 일본의 자살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톱 클래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2000년부터 급증해, 몇 년 전부터는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자살의 대책에 힘써야합니다.

③ 일본 국내 지역별 자살율

전국적으로 봐도, 자살율은 1998해에 급격하게 상승해, 이후8연간, 상승의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살율로 보면 전국1정도는 아키타현이 가장 높지만, 자살자 수로 보면 도쿄가 가장 많습니다.

④ 남녀별·연령별 자살자 수

자살은, 일본인이 죽는 원인 중 제 6위가 되어 있습니다. 20~45살의 남성, 15살~35살의 여성에 있어서는, 죽는 이유 중 제 1위 입니다.

일본에서는, 중노년의 자살율이 높고, 이는 자살자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⑤ 일본 국내의 직업별 자살자 수

가장 많은 자살자 수는 무직자이며, 그 뒤는 피고용자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불경기에는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면이 자살과 연관이 된다는 의미로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⑥ 자살의 원인·동기

20대·30대·40대·50대의 자살의 제일 원인은, 「경제·생활 문제」입니다.「경제·생활 문제」는, 유서가 있는 자살자 중 약 3분의 1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람의 자살 원인은 건강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60대 이상에서 특히 두각되고 있습니다.

⑥「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자살율이 높았던 해외의 제국에서는, 여러가지 자살 대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자살 대책에 임해, 10년간 걸쳐 자살율을 3분의 1로  감소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로서 자살 문제에 임해, 효과를 주어 오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