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일본과 조선통치

1912년 ~ 1926년 (다이쇼시대)

목차

1. 다이쇼시대

2. 정당정치

3. 제 1차 세계대전과 일본

4. 간토대지진

5. 헌병 통치기

6. 3·1운동

7. 문화 통치기

1. 다이쇼시대

다이쇼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이다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를 가리킨다 이시기는 현대사조가 천황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는 인식이 태동하고 점증한 시기이기도 하다.

◎ 다이쇼시대의 형성

1912년 7월 메이지 천황이 죽자 다이쇼 천황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번벌세력・관료・정당이 타협하여 가쓰라 내각 비판하였고, 천황의 조직과 신당의 결성으로 이를 극복하기위한 가쓰라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비판 움직임은 정당뿐만 아니라 실업가・신문기자・변호사 등 입헌정치에 자각한 일반 대중에 의해 제1차 호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가쓰라는 재임 기간 불과 50여 일 만에 퇴진하였으며 다이쇼 시대는 시작되었다.

◎ 다이쇼시대의 등장

제1시기 (1905년~1914년)

1905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 반대운동과 악세 폐지운동, 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색채가 약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됨. 이러한 운동은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중국 동북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장하였다.

제2시기 (1914년~1918년)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의 출현과 언론의 민본주의를 고취 하였으며,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다.

제3시기 (1918년~1925년)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급속하게발전 보통선거운동은 국민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평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졌다. 육·해군의 군비를 축소 지배층은 의회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 내각구성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추밀원ㆍ귀족원ㆍ군부 등 의회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 당하였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유산은 후에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2. 정당정치

◎ 하라 내각의 정당정치

1928년 9월에 출범한 입헌정우회의 하라 내각은 고등 교육의 확충, 철도의 건설, 하천 향만의 개수와 도로의 신설 등 사회 기간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방개발을 중시한 지방 철도선의 확충계획은 반대파로부터 아전인철이라 야유를 받기도 하였다. 적극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고, 전후 공황과 연계되어 재원확보와 재정긴축이 큰 부담이 되었다. 2년 1개월간 정권을 한 메이지시대의 네 번째로 장수한 내각이었으며, 관료의 정당화 추진, 정당세력의 고급화와 확장선거권 기함, 확장선거구제 도입, 의회 외의 세력과의 협조관계 유지하였다. 헌정회・국민당(야당)이 제안한 보통선거안을 부결시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오던 중, 1921년 11월 도쿄역에서 하라수상이 암살당하자 내각은 퇴진되었다.

◎ 보통선거의 실현

직접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던 기존의 선거법은 일찍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1892년 무렵부터 보선운동 일기 시작하여 1925년 호헌3파의 선거승리 호헌3파의 보통선거안 의회 제출과 함께 이 법안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성립하여 5월 5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납세 조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33만 명이였던 유권자가 12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치안유지법

선거법 개정으로 납세에 의한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노동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질 것을 염려하여 보통 선거법하의 새로운 치안 대책으로 호헌3파 내각에 의해 1925년 4월 공포된 법률이다. 그 내용으로는 ‘국체의 변혁・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정치 결사를 조직한 자, 그 목적을 알고 가입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결사와 관계없더라도 같은 목적의 실행을 선동・협의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 정치의 부패

정당정치가 정착되기까지에는 그 부작용으로서 정당간의 정쟁을 격화시켜, 상호 스캔들의 폭로작전이 전개되었다. 정치자금을 둘러싸고 정당과 재계의 결탁이 심화되었다. 특히 보통선거의 실시에 의한 유권자의 증가는 정치자금의 거액화를 초래하고, 독직사건이 빈발하는 등 정치의 부패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정당정치는 금권정치라는 이미지가 깊어지고, 국민의 불신감 속에서 군부와 국가주의 단체 등에 의한 정당정치 배격 움직임이 활발해져 이후 군국주의를 예고했다.

3. 제 1차 세계대전과 일본

◎ 제 1차 세계대전과 일본

일본은 전쟁 중에 중국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래 없는 호황을 맞이하였다. 대폭적인 수출 초과로 1920년에는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세계 3위의 해운 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공전의 호황은 자본가를 양산하여 벼락부자, 일명 ‘나리킨’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수출 초과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왔고, 대전 중 일시 후퇴해 있던 미・영 세력의 복귀로, 중국에도 민족자본 중심의 경공업이 성장하여 상품시장을 잠식당하게 된 일본경제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많은 민중을 생활고로 몰아놓았고 농업 인구의 공업 부문에의 유입, 미곡상의 매점매석, 빈부격차의 확대, 미곡에 대한 관세 부과로 쌀값 급등, 나리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왔다.

◎ 제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대공황

제1차 대전의 종결 후, 팽창했던 일본자본주의는 곧 불황에 돌입하게 되었다. 1920년대 초반부터 많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 고객들이 몰려드는 소동이 일어났고, 공업 중에서도 방적과 제사 등의 수출산업은 공황에 의해 특히 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거대자본에 의한 지배와 합병이 진행되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되는 가운데 독점자본의 공업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했으며, 그 때문에 억지 판매와 빚에 쫓기게 되었다.

4. 간토대지진

1923년 9월 1일, 關東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도쿄지역과 요코하마지역, 치바현,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등에서 10만 명에서 14만 2천여 명이상이 사망하였고, 3만 7천여 명이 실종되었다. 10만 9천여채의 건물 전파, 10만2천여 채가 반파되었다. 일본 최대 규모인 게이힝 공업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피해가 심했던 이유는 점심시간이 임박한 시간이라 가열 기구를 사용하는 집과 요식업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진 이후 수도이전이 거론 되었다. 히메지나 한국의 서울이 거론 되었는데, 복구를 하면서 현재의 도쿄의 기틀을 구성하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공원 등이 계획되어 보다 근대적 모습으로 도시가 재건되었다. 특히 공원은 이후 있을지 모르는 대지진의 피난처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파괴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 간토 대지진은 일본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본인에게 영원히 심어 주었고 이러한 불안이 이후 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침략 지배하겠다는 일본 제국주의를 키운 한 원인이 되었다. 간토대지진 뒤, 도쿄 등에서는 대규모의 빌딩 등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지하철도 생겼다. 또 전화가 널리 보급되고, 자동차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다. 또 라디오방송도 개시되고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부수도 늘어났다. 교육, 문화도 보급되고, 구미의 학문이나 기술도 일본에 정착되어져 갔다.

5. 헌병 통치기

1910년 9월에 창설된 헌병경찰제도에서 나왔다. 즉 헌병이 일반 경찰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가질 수 있었다.

1912년 토지조사사업진행이 되어 기한부 신고제로 진행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는 토지회사에 매입되었으며,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일본 대기업의 경제적 수탈 민족자본의 성장금지 되었다.

6. 3·1운동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난 범 민족항일독립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의 태화관에서 지도자등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파고다공원에서는 2시 30분경 수천명의 학생단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별도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가로 나가 시위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1윌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의 6개 처에서 봉기를 하였다. 3·1운동 이후 3개월 간의 전국 독립만세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집회 횟수는 1542회, 참가인원수는 202만 3089명, 사망자수는 7509명, 부상자는 1만5961명, 피체인원수는 4만, 소각당한 교회당은 47개소, 민가 715채에 이른다.

3·1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첫 번째로 민중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 근대적 민중의 정치의식이 개화의식에 의해 태동하고 발전한 국민국가 수립을 향해 민중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 운동으로서의 범국민운동 이였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한 운동이다. 상호 보충적 민족울분으로 인해 가능해진 국민단합과 총화의 민족주의 의식성장의 민족독립운동이었다. 세 번째로는 세계 비폭력민족운동의 시발탄 이란 점이다. 중국 5·4운동과 4월 6일 인도 무저항 배영운동인 제1차 사티아그라하 운동,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의 민족운동을 촉진시킨 것 이다. 네 번째로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는 점이다.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 근로대중 계층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각급 직업인의 직장을 중심으로 파업 태업선동 퇴직 결근 등의 지속적인 항쟁을 계속하는 전통을 수립해주었다. 마지막으로는 실학과 근대 인식의 변화로 인한 운동이란 점이다. 이 운동은 전통적으로 성숙발전해온 자립자주의 이념이 내재적 성장에 따라 발전하다가 국제 정세와 고종의 독살사태 2.8독립선언 그리고 헌병경찰통치의 극렬화로 인한 저 계층의 항쟁의식이 국민 국가 설립의 욕구로 응어리져 복합적으로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7. 문화 통치기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림,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게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 한다.

3.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아래 많은 친일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양반 유상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 연계를 추진한다.

5. 농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인 교풍회, 진흥회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1919년

3·1운동에 의해 일본 정부나 총독부 측에서는 기존의 통치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이코 마코토 총독의 파견을 기점으로 기존의 강압적 통치에서 회유적 통치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그 결과 일부 단체 활동 및 언론 활동이 허가되었고, 아주 기초적인 초등 교육과 기술교육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m 친일파 양성을 통해 조선민족의 분열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한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사이토 총독의 대책문 에서도 뚜렷히 알 수 있다.

◎ 문화통치의 실상

조선인 총독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선이 독립되기 까지 한번도 조선인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총독부의 고위직에도 조선인이 진출한 예는 거의 전무(全無)하다시피 하다. 이를 통해 일본이 어디까지나 말로만 조선인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일본인 중심의 통치를 펼쳤음을 알 수 있다.

보통경찰제도

일본은 무력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름과 제복만 바뀌었을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민족운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경찰의 숫자와 치안에 필요한 장비, 유지비등을 증가시켰으며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오히려 헌병 경찰 제도때 보다 더욱 심한 탄압이 잇달았다.

민족 신문의 발행 허용

민족 신문의 발행을 허가하였으나 검열 강화, 기사 삭제, 정간, 폐간 등의 조치를 이용, 민족 신문을 친일 언론화 시키고 기사 내용을 조작해 언론 조작을 이끌어 낸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성과가 있어서 문화통치 당시는 아니더라도 식민통치 말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많은 민족신문이 친일화 되었다.

지방 행정에 조선인 참여

지방 제도 개정, 도 평의회등의 각종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조선인을 참여시킨다고 하였으나 실제론 선거권 제한, 일부 친일파(親日派)와 부유한 재산가만이 참여함으로서 실권 없는 자문기관 수준에서 그쳤다.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기회의 확대는 명목상일 뿐 오히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조선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이용되었으며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까지만 지원했을뿐, 식민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은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보급한 초 중등학교의 수가 부족했고, 조선인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 등 이 이유가 되어 실제 조선인 취학률은 매우 저조했다.(당시 조선의 전통교육기관인 서당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없어지거나 변질되었기에 서당은 언급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