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항복 선언과 미국의 점령통치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군에게 항복을 발표했고, 9월에 점령군이 일본에 도착했다. 거의 7년 동안 일본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에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점령군은 법률을 개정하고, 경제 및 정치 체제를 개편하며, 문화와 가치관까지 재정의하는 권력을 휘둘렀다.

이론상 점령은 연합군의 공동업무였다. 4개국 대일이사회가 1946년 초에 구성되어, 연합국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줄여서 SCAP)의 자문기관 역할을 했다. 또 11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극동위원회는 점령정책을 구상하고 SCAP의 활동을 검토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사실상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미국인이 주축이 된 참모진은 미국정부의 지시를 받았고 대일이사회나 극동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했다. 편의상 SCAP란 약자는 곧 맥아더 개인과 그가 관장하던 포괄적인 점령군 행정조직을 동시에 지칭하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에 실시한 전략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비군사화를 위해 SCAP는 육군과 해군을 즉각 해산했다. 일본의 무장세력은 11월 30일에 공식 해체되었고, 군대해산과 송환은 1948년 말에 완료되었다. 송환자들은 돌아와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고, 주위의 경멸어린 눈초리를 받았다. 참전용사들은 1950년대와 그 이후에 정부를 압박해 재무장할 것과 미국이 강요한 점령기의 개혁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던 정치조직 중에 두드러지는 세력이 되었다. 다른 조치로는 군부 밖에서 전쟁체제를 지탱하던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1945년 10월에 특별고등경찰을 해체했다. 1945년과 1948년 사이에 점령군은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와 재계의 인물 20만명 이상을 공직에서 추방했다. 또 국가 신도를 폐지했다. 연합군은 포로학대 같은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약 6천명의 군인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 중 9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1946년 5월에서 1948년 11월까지 계속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전시 일본의 통치자들을 재판정에 세웠다. 도조 히데키 등 28명이 통상적인 전쟁 범죄와 새로 추가된 전쟁 모의에 관여한 죄로 기소되었다.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도조를 비롯한 7명은 처형되었고, 16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CAP는 1945년 가을과 1946년에 개혁정책을 쏟아냈다. 이 정책들은 군국주의가 독점․폭정․빈곤에서 유래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군국주의에서 탈피한 평화적인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대 해산만으로는 부족했다. 권위주의적 정치지배를 타파하고 정치적 권리와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며 가치관을 전환하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했다.

SCAP는 1945년 10월에 첫 번째 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와 노동조합․농민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여성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얼마 후인 12월에는 소작농이 자신이 경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개혁을 단행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헌법개정

미국의 일본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절정은 헌법개정이었다. 헌법개정 초안은 1946년 초 점령군 민정국(民政局)에서 작성되었다. 이 개정안은 그해 봄에 제국회의(신헌법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존속했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다. 신헌법은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1947년 5월에 시행되었다.

전후의 헌법은 천황의 지위를 절대군주에서 “군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일본국민에게 미국의 권리장전에 나오는 시민의 자유-언론․집회․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인권”을 보장했다. 새 헌법은 권리의 개념을 사회적 영역으로 과감하게 확대하여, “능력에 합당한”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했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심권도 인정했다. 또 성․인종․신념․사회신분․집안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했다. 나아가 여성에게 결혼․이혼․재산권․상속, 그리고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서의 평등을 확실히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제 9조는 일본국민에게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시위 EH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재벌가가 지배하던 지주회사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박달했다. 또 각 재벌조직 내의 일부 대기업을 해체했다. 거기다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했으며, 학교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1947년에는 의무교육기관이 9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대학제도도 크게 확대되고, 여자들도 사립 및 공립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SCAP는 기존의 일본관료제를 통해 변화를 추진하는 간접통치방식을 채택했고, 일본은 점령 속에서 농지개혁과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점령군의 개혁은 일본인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정당도 창당 멤버들이 공직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새로운 간판 아래 다시 뭉쳤다. 1920~30년대에는 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은 합쳐서 총 투표수의 8~9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상황이였지만, 전후에는 좌파와 무소속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1946년 선거에서는 기성 정당들의 득표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시다 시게루가 이끄는 일본자유당은 보수정당과 연합해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다음 해인 1947년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주도하는 내각이 들어섰다. 하지만 사회당 내 좌파와 우파 간의 알력이 존재해 사회당은 분열되었다.

하지만 전전 정당들은 상당한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 1949년에는 민주자유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자력으로 정국을 주도 할 수 있었다. 그 힘의 원천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와 익숙한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바라는 일본 국민들의 욕구였을 것이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자신들이 1930년대 이후 정권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고 마지못해 전쟁에 협력했다는 식의 합리화와 연합국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온건한 개혁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면서, 평화로운 일본을 재건하는데 노력하며 너무 많은 것을 변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전전의 지지자 다수에게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호막 구실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미군점령기를 거쳐 그 이후까지 구 정당들은 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상상태 회복과 이권 보장을 약속하며 권력에 복귀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호전적인 반대세력으로 부상했지만, 이들은 영원히 마이너리티에 머물게 되었다.

역코스

일본에서 개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양국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여 양국간의 냉전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이시기에 일본에서는 사회당이 선거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엄청난 군중이 시가행진을 벌였으며, 공산당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하에 파업을 계획하던 노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동향은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온건개혁론자들의 주장은 소수의 군국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본법칙을 정착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는 구성인자’ 인 전전의 엘리트층에게 넘기는 방안을 지지했다.

1947년부터 그런 태도들이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새 출발은 점령정책의 전환, 이른바 ‘역코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1948년 미국은 과거에 재벌기업군에 속했던 회사들의 해체계획을 축소했고, 1949년 전쟁보상에 관한 모든 요구를 철회했다. 1948년 노동법을 개정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근로기준의 보호를 완화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1947년 경찰청 창설을 촉구하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다. 또한 일본 내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추진하며, 이전 전시 공직자의 사면도 이루어졌고, 사면된 자들은 정계 요직에 복귀했다. 이러한 역코스 정책은 그 후 역사가들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일본의 독립

경제부흥은 전후 안정화의 기본요인이었지만, 1945~1949년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급등했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한 미국인은 “전후 4년동안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이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일본을 덮치고 있었다. …마침내 인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린 1949년까지 물가는 4년 만에 무려 150배나 뛰었다”고 술회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47년 경사생산방식을 내놓았다. 전시경험을 바탕으로, 상공성 관료들은 석탄과 수입 연료를 우선적으로 철강회사에 할당했다. 그 결과 철강회사는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고 석탄산업에 철을 공급함으로써 탄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철강업과 석탄산업을 부흥시키고, 다른 분야의 산업에도 석탄을 공급하는데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1948년에도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물가는 계속 상승했다.

이에 미국은 1949년 2월에 조지프 다지라는 디트로이트의 은행가를 특별 재정고문으로 도쿄에 파견했다. SCAP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균형예산, 산업에 대한 모든 정부융자의 중지, 모든 정부보조금 폐지라는 세 가지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또 1달러당 엔화의 환율을 360엔으로 유리하게 고정시켜 일본의 수출을 장려했다. 이 ‘디지 라인’은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나, 산업은 자금 부족으로 신음했다. 디플레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1년 뒤인 1950년 봄, 일본은 부흥은커녕 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지기 직전으로 치닫는다.

이 때,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으로 군수품 조달을 위한 미국의 주문이 쇄도했다. 1951~1953년에 군수품 조달액수는 약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대략 일본 총수출액의 60%에 해당했다. 요시다 총리는 전쟁특수를 ‘천우신조’라고 표현했고, 기업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의 비’라고 불렀다.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수출은 거의 3배나 늘어났고, 생산은 약 70% 증가했다. 기업체들은 패전 이후 처음으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국민총생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봉의 부흥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1951년 9월 48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하던 일본 내의 전쟁상태를 종료하는 서약에 서명했다. 점령은 1952년 4월에 정식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2시간 뒤에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안보조약)에 조인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일본 내의 기지에 병력을 주둔시킬 권리를 보장받았다. 미군의 공식 임무는 일본을 방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여러 아시아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미군의 역할은 일본을 방어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것이었다.

고도성장기의 정치적 투쟁과 타협

정치투쟁

점령이 종료되었을 때, 일본의 정치적 지형도는 당시 ‘보수’와 ‘진보’라 지칭되던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양자는 극심하게 대립했으며, 이들의 전면충돌은 1950년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관계 및 재계의 엘리트와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던 자유당이 보수세력의 선두에 있었고, 민주당은 전전의 입헌민정당에 뿌리를 두었으며 사회지향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보수주의를 대변했다. 민주당은 1948년에 잠시 사회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1950년대 초에 개진당으로 재편되었다. 개진당 지도자들은 사회당 의원과 협력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954년 하토야마의 자유당 탈당을 계기로 개진당 세력과 합동으로 일본민주당을 결성했다. 일본민주당은 사회당의 지원을 받아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요시다 총리를 퇴진시키고 하토야마를 총리로 하는 내각을 구성했다.

1951년에서 1955년까지 일본사회당은 공식적으로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었다. ‘좌파’는 국내 자본주의의 혁명적 변화를 기도했고, ‘우파’는 단지 자본주의를 개량하려 했다. 양파는 총선거에 따로 후보를 내보냈고 엇비슷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5년 선거에서 사회당 양파는 여전히 대립했지만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일본공산당은 1949년에 투표수의 10%를 얻어 35명의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공전의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1950년에 소련의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SCAP는 이 틈을 타 공산당원 추방을 단행했고, 한국전쟁 발발 뒤에 공산당이 실제로 테러와 사보타주를 일삼게 되자, 공산당은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

1955년에 사회당의 두 파가 재결합하자, 자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자유민주당(자민당)을 결성하게 되어 정치지형은 단순화되었다. 자민당은 이후 38년간 권력을 유지하면서 재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유력한 정부 관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일본의 ‘철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관계를 형성했다. 자민당이 득세하던 이 수십 년간은 ‘55년 체제’라고 명명되었다.

1955년 이후 보수와 진보 양측은 형식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양 진영 사시에서뿐 아니라 각 진영 내에도 심각한 내분이 계속되었다. 저명한 경제학자와 경제기획청의 관료들은 석탄과 수력발전 등 일본 내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적 갈등이 석유공급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던 그들은 수출입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경제학자 나카야마 이치로는 위험부담이 있긴 하지만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계경제를 끌어안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나카야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적 전략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거리였다. 하토야마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노선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공산권을 견제하는 문제에서는 기꺼이 미국의 통솔을 따르고자 했다.

국내적으로 뜨거운 쟁점은 헌법이었다. 자민당은 신헌법을 수정할 심산으로 1956년 국회는 3의원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조사회를 설치했다. 사회당은 당연히 조사회를 거부했고 현행 헌법을 극력 옹호했다. 자민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전성기인 1960년(의석의 63%점유)에도 의원의 수가 조금 모자랐다.

1949년에는 고용노동력의 56%에 달하는 670만의 남녀노동자가 조합원이었다. 비록 마이너리티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몇몇 노조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유연한 업무할당과 신기술을 수용하라는 관리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1950년대 몇 차례 분쟁에서 이런 노동자들은 특정 회사에서 반대목소리를 내는 제2의 노조(노사협력적인)를 결성했다. 그러나 이들과 강성노조와의 경합은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강성노조는 일본노동조합총평했다(총평) 아래 다시 뭉쳤다.

노조와 사회당, 공산당 외에도 실로 다양한 시민·여성·학생 단체가 전후 평화운동의 기치를 내걸었다. 되살아난 두 가지 쟁점은 미일안보조약과 그 조약에서 합의된 미군 기지였다.  미군기지는 19세기 불평등조약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치외법권의 상징이었다. 평화운동에서 거론된 두 번째 대의는 핵무기 감축이었다. 1954년에 일본 어선 제5후쿠류마루가 태평양 중부의 비키니 섬에서 실시된 미국의 수폭실험 때문에 방사성 낙진을 뒤집어쓰게 된다. 이 사건은 핵무기와 핵실험에 반대하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과 학생은 그들 나름의 다양한 정치조직을 결성했다. 그들은 미군기지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운동을 비롯하여 좌파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를 쟁점으로 삼았다. 여성단체들은 노동권, 평화주의, 교육 등의 광범위한 관심사를 다루었다. 여성들은 노동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54년에 오미견사방적회사의 여성노동자 1500명은 자신들의 권리 수호를 위한 파업에서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결국 승리했다.

1948년에 전학련(젠가쿠렌-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의 약칭)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거의 모든 대학에 설립되었고 모든 학생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처음에는 일본공산당의 학생 당원들이 전학련을 지배했기에 공산당이 비난받던 1950년대 초에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후쿠류마루 사건으로 반핵운동은 물론 학생운동도 다시 살아났다. 1950년대 말까지 학생들은 캠퍼스를 벗어나서 정치논쟁과 시위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대중시위가 극에 달하자, 자민당은 새로 발의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의 ‘긴급권’의 강화로 시위를 억제하고 좌익을 감시할 생각이었지만, 이 법안은 노조와 다른 정당들의 대대적인 시위를 이끌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민당은 그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1960년에 미일안보조약의 유효기간의 연장문제로 전후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한 해를 만들게 된다. 최종기한인 1960년 6월이 가까워지자 신안보조약에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이 들끓었다. 민중 소요로 술렁이던 5월 19일 늦은 밤, 기시 내각은 국회에서 신안보조약 비준서를 날치기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책략에 반발하는 시위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몇 주동안 의사당 주변에서 날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950년대 말까지 석유는 석탄보다 저렴했으며, 외국산 석유의 공급도 안정적일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미쓰이를 비롯한 석탄회사들은 새로운 장비 도입과 인원 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생존을 모색했다. 이로 인해 1959년 10월에 노조는 경영합리화 방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파업을 벌였고, 1960년 1월에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경영진의 결속과 암묵적인 국가의 지지로 인해, 1960년 가을에 노조는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미이케 쟁의가 끝나가던 시점에 극우단체 소속의 청년이 일본사회당 위원장 아사누마이네지로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테러사건은 정치적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타협의 정치

1960년의 격동과 상처를 뒤로 한 채 정치적 분위기는 차분해졌다. 우익진영에서는 자민당의 주요 당직자, 관료, 재계 엘리트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노조와 대결하려는 움직임을 애써 자제했다. 그들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반대파 가운데 일부의 지지라도 얻고자 했다. 이에 호응하여 좌익진영에서는 노동계의 협력적 또는 포용적 입장의 소수파와 일본사회당 내의 보수파가 생산현장 및 국제적 쟁점에 관한 정치적 충돌을 가급적 피하기로 했다. 그 결과 화해와 절충을 강조하는 고도성장기의 새로운 정치가 등장했다. 1960년 9월에 자민당의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내세우게 된다. 이케다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세금과 금리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예정보다 3년 일찍 경제 규모는 두 배가 되었다.

자민당은 농지개혁으로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하게 된 수백만의 농민과 사회적인 묵계를 맺었다. 그리고 비농업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명 미만의 사원을 둔 제조업자․소매업자․도매업자에게 세금을 가볍게 부과했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도 않았다. 1956년에는 백화점법을 제정하여 영세업자들과의 유대를 단단히 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반관반민의 생산성증대를 위한 일본생산성본부를 설립함으로써 높은 노조가입률을 보였던 대기업의 봉급노동자(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와의 유대를 강화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세력이 생산성 운동의 호소력 앞에서 빛을 잃었고, 1960년대에 이르자 모든 대기업의 직원은 인상적인 평생 혜택을 누렸고, 경영자들은 또한 고용안정에 대한 묵시적 보장을 확대했다. 이 때 나타난 것이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기업정책이 점차 정착되면서 직장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적대감은 완화되었다. 1960년 1월에는 일본사회당의 ‘우파’가 탈당해 민주사회당(1969년에 민사당으로 개칭)을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보수적인 양 날개였던 총동맹과 전노회의는 사회당 우파의 행동을 지지했는데, 이 두 단체는 1962년에 새롭게 결성된 동맹회의(전일본노동총동맹조합회의)에 합류하게 되는데, 회원수는 140만이었다(총평 가입자 410만 명).

1964년에 총평 내부의 민간부문 노조들이 중앙연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금속노협)이라는 연맹을 결성했다. 1964년에 금속노협 결성에 고무된 이케다 총리는 총평 의장 오타 가오루를 만나 임금문제를 논의하는 사상 초유의 행보를 취했다. 정계는 대립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선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평은 여전히 동맹회의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일본사회당도 민주사회당보다 거대한 집단이었다. 그 밖에도 ‘시민운동’의 정치라고 불리는 새롭고 중요한 갈등이 출현했다.  1965년,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헤이렌)이라는 느슨하고 비위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최대 규모의 단일 시위는 미일안보조약의 자동연장을 규탄하기 위해 1970년 6월 77만의 인파가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베헤이렌은 베트남전 종료와 함께 1974년에 해체되었다.

베헤이렌의 저항과 더불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대학생들이 세계각국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격렬하고 종종 폭력적인 저항을 벌였다. 반전시위의 절정기였던 1968~1969년에는 전체 일본 대학의 절반이 넘는 캠퍼스에서 급진적인 학생들이 단합하여 전대미문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투쟁을 벌였다. 학생운동은 대중의 정서가 학생들의 전술에 등을 돌림에 따라 1969년 여름에 붕괴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은 환경운동이었다. 이미 1950년대에 4대 공해사건(미나마타와 니가타의 수은 중독, 카드뮴 중독,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의 파멸적인 공해병들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 사태에 공해의 원인제공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조사를 방해하였고, 정부도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러다가 공해 피해자들의 지방조직들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1971~1973년에 열린 4대 공해사건의 기념비적 판결이 내려졌다. 모든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배상판결을 받았다.

1966년에 나리타 시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신공항계획이 수립되자, 학생운동세력과 평소 보수적이었던 농가들이 손을 잡았다. 공항건설은 1969년에 시작되었지만, 시위대가 장기투쟁에 돌입하여, 중무장한 경찰과 맹렬하게 반대하던 농민과 학생들 사이의 격전이 벌어진 뒤에야 공항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나리타 투쟁은 시민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며 좀 더 타협적인 접근법을 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여성도 반전 및 학생운동부터 환경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시민저항운동에 활발하게 참가했다. 그들은 특히 가정생활과 연계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중앙정부와 자민당은 반대파가 득세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했다. 1973년에 자민당은 ‘복지 원년’을 선포하고 연금과 건강보험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소카갓카이라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신흥종교의 몇몇 지도자는 1950년대에 ‘깨끗한 정부’를 강령으로 내세우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해 1964년에 공식적으로 공명당을 결성하게 된다. 1960년대 말까지 공명당은 국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치세력이었는데 이 무렵 공명당이 전후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소카갓카이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모두 끊고 ‘중도주의 정당’을 자처하게 된다.

우파에서 일어난 가장 주목할 만한 노력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었다. 1948년에 점령군에 의해 폐지되었던 진무천황을 기념하는 기원절을 부활하려는 캠페인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1966년에 국회가 2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정하는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 세계적 연관성: 오일쇼크와 고도성장의 종언

1973년 중동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고도성장은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동조했던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석유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여파는 ‘오일쇼크’라 불리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위기를 맞아 정부는 일본의 전반적인 석유의존도, 특히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내각은 전시의 검약 캠페인을 연상케 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제창했다. 민간부문 노조들도 1974년의 과감한 요구에서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해서 환경 및 복지정책에서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타협과 조정의 정치체제가 뿌리를 내렸다.

2.양극화된 세계의 글로벌 파워: 1980년대의 일본

일본의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긴장(미일 무역마찰)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으로 미군 점령의 중요한 법적 잔재가 사라졌다. 비록 미군 병력과 기지는 오키나와에 남았지만, 학수고대했던 주권의 반환은 평등한 미일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듯 했다. 그러나 1971년의 ‘닉슨쇼크’는 그런 전망을 어둡게 했다. 1971년7월에 미국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발표했다. 신속하게 미국과 중국은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했다. 그 후 8월에 닉슨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버리고 달러 가격을 다른 통화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엔화의 가치는 일본의 경제력이 반영되어 급등했으나, 일본의 수출품은 값비싼 상품이 되었다.

일본인은 당혹감에 빠졌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 1972년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이 사실상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1980년대에 급진전을 이루었고, 중국은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가 되었다.

1956년부터 일본의 대미무역수지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수출이 수입을 조금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수출한 일본상품이 수입된 미국상품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의 대미수출 총액은 미국의 대일수출 총액의 두 배가 넘었다. 일본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을 통해 가치와 품질을 향상시킨 완제품을 수출하여, 선진자본주의 세계(특히, 미국)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와 고질적인 정치적 갈등을 유발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무역우위를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사용했다. 1988년에 미국의회는 통상법을 통과시켰는데, 특히 미국 정부는 ‘슈퍼301조’로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국내시장이 수입에 대해 불공정할 정도로 폐쇄적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마찰은 인종적 폭력이라는 비극적인 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982년에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노동자 2명이 중국계 미국인 청년을 일본인으로 오인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일본경제가 비상하고 땅값이 급등하자, 일본 투자가들은 페블비치 골프코스(1990)나 맨해튼 심장부의 록펠러 센터(1989)같은 미국의 유명한 자산을 비교적 싼 값에 매입하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거래는 미국언론에 일본인의 ‘접수’와 ‘침략’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다.

일본과 아시아 및 여타 국가들의 관계역시 긴장과 협력이 혼재하는 복잡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 일본정부는 보상에 관해 합의하고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를 회복했다. 보상협정을 통해 창출된 관계위에서 무역은 점차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미국은 일본 수출물량의 약1/3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중국․한국․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제2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들은 일본이 아시아 각국의 정부 및 국민과 전후에 맺게 된 탈식민지적 관계를 특징짓는 동시에 악화시켰다. 소련과 일본은 1956년에 국교를 정상화하였지만 영토문제로 인해 강화조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일본인이 자신들의 ‘북부 제도’(쿠릴열도 남단에 위치)라 부르는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보상협정과 확대된 경제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인들은 상대국에 아무 이익도 남겨주지 않는 약탈적 교역과 투자행태를 일삼는다며 일본의 상술을 비난했다. 가장 복합적인 탈식민지적 관계는 한국과의 관계였다. 일본 좌파, 북한, 한국 내부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힌 일본과 한국정보는 오랫동안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5년에 마침내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의 한일병합과 이전까지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했다. 한국은 더 이상의 보상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기로 했다. 경제관계는 1970년대에 정상궤도에 올랐고, 1980년대에는 더욱 긴밀해지고 1990년에 한국은 일본에 있어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갈등도 지속되었다. 1973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던 저명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도쿄의 한 호텔에서 납치하여 강제로 서울로 데려갔다. 이런 행위는 분명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일본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일제 강점기와 전시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 깊은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을 때, 그가 일본에 장기간 거주한 인물이라는 점이 역사적 원한이 서려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격화시켰다.

1970년대 중반의 악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정부는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7년의 아세안(ASEAN)회의에서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아세안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회동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80년대에 해외원조지출(정부개발원조)을 대폭 늘렸다. 1991년에 일본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원조국이 되었다. 일본의 개발원조 중 가장 큰 몫(약 60%)은 아시아에 주어졌다.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1980년대 초에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상당한 경제원조(40억 달러)를 약속했다. 나카소네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중요한 상징적 조치는 쇼와 천황(히로히토)이 일본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식민지시대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조심스럽게 사과했던 일이다. 그는 “불행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국민이 많은 아시아인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1982년에 일본 문부성은 공립학교용 역사교과서 저자들에게 일본의 침략행위에 관한 서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제안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한국과 중국정부는 이 파동에 대해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1986년에 문부성 대신은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데는 한국인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다시 한번 한국국민의 노여움을 샀다. 이런 논란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양극화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두드러진 입장차는 일본인과 다른 나라의 국민 사이에서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도 존재했다. 일본의 좌파는 군부와 관계의 엘리트, 부패한 반자유주의적 정치인, 독점 자본가들이 인명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팽창주의와 군사정복을 추구했다고 비난했다. 민중이 전쟁을 지지한 것은 검열, 교육제도와 매스미디어의 조작, 전쟁반대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관리와 보수적 지식인은 근대사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입장을 최초로 표명한 책은 1963년에 출간된 『대동아전쟁 긍정론』(하야시 후사오)이다. 일본이 전쟁에 나선 것은 서양 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했다.

보수주의의 전성시대

그토록 활기찬 상황에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두 부류의 정치인이 여당을 지배했다. 직업정치인들은 농촌을 위주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농민이나 지방의 건설업자 같은 튼튼하게 조직화된 선거구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었고, 이들 지지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정치인의 전형은 다나카 가쿠에이로, 자수성가한 그는 고향 니가타에서 시작한 건설업을 일본전역으로 확장하여 업계의 총아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운명을 개척했다. 그는 1972~74년에 총리로 재임했는데, 자신의 재산과 기업의 후원을 등에 업고 당내에 막강한 파벌을 구축했다. 그가 스캔들에 연루되어 사직한 뒤에도 거의 20년 동안 다나카파는 막후에서 일본의 정치를 지배했다. 다나카파의 구성원 중 다케시타 노보루(1987~89)와 하시모토 류타로(1996~98) 두 명이 총리가 되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총리도 다나카파의 도움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전문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자들이 자민당 지도층의 두 번째 구성원이었다. 이들의 권력은 엘리트로서의 관록과 유력부처(대장성과 통산성)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근거했다. 대표적으로는 기시 노부스케(1957~60)와 이케다 하야토(1960~64), 사토 에이사쿠(1964~72)가 있다. 경제관료 출신 중에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생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을 이끌었던 후쿠다 다케오(1976~78)와 오히라 마사요시(1978~80)가 있다. 관료 출신 정치인은 재정적인 면이나 선거구 관리면에서 직업정치인의 도움이 필요했고, 후자는 전자의 전문성이 필요했다. 두 집단은 서로를 경멸했는데, 특히 후쿠다파와 다나카파의 갈등은 유명했다. 다나카가 1972년 총리로 선출되기 직전에 자민당 총재직을 놓고 후쿠다 다케오와 다나카 가쿠에이가 벌인 극한 대립인 이른바 후쿠·가쿠 전쟁은 당을 둘로 쪼갤 뻔했다. 이 시기에 야당인 사회당·공산당·공명당은 조직화된 보수진영에 속하지 않은 도시의 ‘유동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 결과 1967년에 자민당 지지표는 중의원 총선거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자민당의 굳건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이 인구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배정받도록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1970년대까지 전문가들은 일본을 ‘1과 1/2당 체제’를 가진 나라라고 묘사했다. 정·경·관 유착이라는 ‘철의 삼각형’은 사실상 난공불락으로 보였다.

하지만 두 가지 현상이 당시 지배적인 삼각구도의 통합과 권능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첫째는 부패였다. 1974년에 용감한 평론가 한 명이 주요 월간지에 적나라한 폭로기사를 기고했다. 이 기사에는 특히 다나카 가쿠에이의 정치왕국에 자금을 대던 건설업계의 대형 비리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주류 미디어도 가세했다. 그해 말 다나카는 철저한 조사와 격렬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년 뒤 다나카는 엄청난 국제적 차원의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한번 정치적 시련을 겪는다.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에 출석한 한 증인이 다나카가 1972년에 미국록히드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1983년에 다나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1988년의 리크루트 사건에는 전직 총리 나카소네와 내각각료 대부분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나돌았다. 이 비리는 야당 정치인 몇몇을 포함해 수십 명의 정치인에게 타격을 가했다. 이들은 신흥재벌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불법자금과 미공개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992년에는 성업 중이던 택배업체 사가와규빈이 개입된 유사한 비리가 밝혀져 다나카 가쿠에이의 충실한 추종자 몇 명에게 오점을 남겼다. 정상급 정치인들은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리는 자민당 의원과 정치인 전반에 대한 대중의 냉소주의를 심화시켰다.

보수세력의 헤게모니를 부식시킨 또 다른 원천은 풍요의 열매를 공평하게 나눠 갖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환경과 사회복지를 경시한 무리한 성장이었다. 1976년과 1983년의 선거에서  그러한 불만은 다나카 스캔들의 여파와 결합하여 표심이 자민당을 외면하도록 했다. 양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에 약간 미달했지만, 무소속 의원 몇 명을 영입해 가까스로 과반수를 유지했다. 야당들도 자민당과 거의 대등한 의석수를 확보했고, 국회규정에 따라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었다. 언론은 이를 새로운 ‘균형정치’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러나 야당의 교섭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변화를 산출하지는 못했다. 1970년대의 정치적 타협을 지향하면서, 자민당은 이미 사회복지를 확대하라는 야당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중도주의 정당의 출현 역시 정치적 경합의 예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여전히 가장 큰 반대세력이었던 일본사회당은 점차 비판적 열의를 상실해갔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당의 최대공헌은 보수적인 것이었다. 사회당은 이따금씩 불거져 나오는 개헌논의를 잠재우고 전후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했다. 모든 정당의 지도부는 갈수록 현실에 안주하려 했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았다. 1980년까지 중의원의 512개 의석 중 많게는 140석을 이른바 세습의원들이 차지했다.

당시 핵심 정책의 발안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일본정치는 특히 영국 및 미국 정치의 추세와 궤를 같이했다. 영국총리 마거릿 대처와 미국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한편 주요 산업의 규제를 풀고 민영화했다. 1980년대 중반의 일본정부, 특히 나카소네 내각은 그와 유사한 ‘재정·행정 개혁’에 착수했다. 1987년까지 나카소네는 연간 재정적자를 거의 반으로 줄였다. 그의 정책은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자민당은 1986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확실한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했다. 1990년까지 새로운 소비세와 경제호황 덕분에 세수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얼추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나카소네 내각은 또한 몇 개의 거대 공기업, 특히 부채에 허덕이던 일본국철과 전신전화공사를 민영화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기업을 출범시켜 보조금 없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도, 그 때까지 남아있던 노동운동의 거대한 진원지인 국철노조의 근간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당은 국회에서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 그리고 국철노조는 직장에서의 다양한 저항을 통해 민영화에 강력 반발했다. 수천 명의 노조간부들이 불법 노동쟁의를 벌인 혐의로 직장에서 쫓겨났다. 민영화 반대세력은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카소네가 우세했다. 정부의 철도와 전화 서비스는 일본철도(JR)와 일본전신전화(NTT)라 불리는 민간기업에 의해 재편되었다. 일본철도 경영진은 적자인 농촌노선을 폐쇄하고 수익성이 큰 도시 간 노선에 중점을 두는 등 일련의 의미심장한 조치를 단행했다. 재편된 일본전신전화는 민영화의 이미지와는 달리 여전히 독점기업에 가까운 기고만장한 형태를 보였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 비용은 1980년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건강관리가 향상되면서 1977년에 일본은 남성이 73세, 여성이 78세로 스웨덴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의 반열에 올랐다. 반면 출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6명을 기록했다. 장수와 출생률 감소라는 두 추세가 결합하여, 일본은 다른 어느 사회보다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로 나카소네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가정 내 여성의 봉사에 의지해 노인을 부양하자는 사회복지정책을 제창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정부가 부담하던 복지제도의 다른 비용도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1980년대의 또 다른 정치개혁은 보수세력이 혁신적 의제를 수용했던 1970년대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197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분출되었고, 유엔은 여성차별철폐협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헌법도 분명히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정부는 마지못해 1980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의향은 없었지만, 점점 커지던 일본 여성운동의 자극을 받아 반응을 보이기 위해 정부는 국적법 수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입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쇼와시대의 종말과 상징천황제의 변용

1989년 1월 7일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함으로써 쇼와 시대도 막을 내렸다. 쇼와 시대는 일본군주제 역사상 단일 천황의 치세로는 가장 긴 치세였다.

그 후 정부는 즉각 헤이세이라는 새 연호를 공표하고 히로히토의 아들인 아키히토 황태자는

1990년 11월 12일에 즉위했다.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에는 다이쇼 천황이나 메이지 천황 때와 비교해볼 때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다.

천황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숙’을 요청하는 메이지 시대와 반대로 시민들은 히로히토 천황의 장례식이라는 스펙터클은 무시했다. 이것은 전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황의 위상이 경회의 대상에서 명사로 바뀐 현상은 1990년대 말에도 명백히 드러났다. 1999년 11월 정부는 헤이세이 청황 즉위 1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전을 후원했지만 군중 속의 젊은이들 다수는 주로 유명 록 스타의 공연을 보기 위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천왕은 더 이상 전전이나 전시처럼 경외의 대상이 아니였다.

자민당 헤게모니의 종말

-쇼와 시대가 끝나면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다나가 가쿠에이는 1985년에 뇌경색으로 입원한 뒤 자연스럽게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다.

다나카의 발병 이후 2건의 대형 스캔들- 리크루트사건(1989)과 사가와 규빈사건(1992)- 이 당을 약화 시켰다. 첫 번째 중대한 타격은 1988~1989년에 다케시타 총리와 측근들이 리크루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다케시타는 인기 없는 긴축재정을 추진해 1988년 12월에 그는 대장성과 협의하여 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점차 증가하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좀더 많은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농민의 분노를 샀다. 역사상 최저치의 지지률을 얻으며 그는 치욕스럽게 퇴진했다.

1990년 2월의 총선에서 자민당은 실제로 중의원의 안정의식을 확보했고 선거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경솔하게도 1989년 참패의 교훈을 잊었다. 직업정치인으로 다나카 가쿠에이의 오랜 추종자였던 가네마루는 미야자와 기이치를 탄생시킨 막후 실력자였다. 마야자와는 가네마루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총리직에 안착하기 위해 가네마루 같은 인간을 혐오하면서도 정책이나 인사문제에서 가네마루의 지시에 따랐다. 1992년에 사가와 규민 총수는 자기 사업에 유리한 법규를 보장받기 위해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했을 뿐아니라 암흑가와 손을 잡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후원하는 등 가네마루가 중심이 된 사가와규빈 사건 때문에 미야자와의 전도에 먹구름이 끼였다.

결국 1993년 여름에 자민당의 아성은 무너졌고 야당은 자주 그랬듯이 신뢰할 수 있는 겨혁조치를 내놓는데 실패한 자민당에 항의하는 뜻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1990년대의 정계에서 핵심적인 인물인 오자와 이치로라는 정치인이 개혁요구에 동참했다.

사태는 극적으로 역전되어 내각 불신임안이 지지하는 반란을 일으켰고 마야자와 내각은 사퇴했다.

오자와와 그의 사단은 신생당을 결성해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기존야당과 손을 잡아 1947년 이래 최초의 비 자민당 정권을 출범시켰다.

거품경제의 붕괴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장기간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끝났다.

혼란의 첫 번째 징후는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막강한 대장성 관료들이 의식적으로 단행한 정책결정의 결과였다. 1980년대 말에 대장성 관리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한 땅값과 주가의 폭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성 투자를 억제해 서서히 거품을 빼고자 했지만 1989년 12월에 약 4만엔이던 도쿄주식시장의 닛케이 지수는 1990년 10월에는 2만엔으로 반토막이 났다.

1990년 후반에 거대 골프장 개발회사 이토만의 도산을 신호탄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도산, 땅값의 추가 하락, 또 다른 도산이라는 사이클이 땅값과 주가 상승이라는 사이클을 대체했다. 일본은 해마다 미국을 상대로 400~500억 달러, 유럽연합을 상대로 200~3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 했다. 1990년과 1991년에 일본의 GNP는 연간 4%로 성장을 계속했다. 기업의 자본지출은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10%증가 했다. 산업은 다시 한번 투기가 아니라 생산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듯했다. 미국과 다른  G-7국가들은 무역협상 대표들은 일본관리들을 압박해 국내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했고, 각국의 무역규제, 관세, 국가보조금을 거의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본의 농민은 세계 어느 나라의 생산자보다 국의 보호와 보조를 크게 받았다. 1993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은 타결되었고, 일본도 점진적으로 쌀과 여타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했다.

1992년 말까지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시장을 적어도 20%이상 점유하도록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1900년 초반에 이르자, 일본의 저항에 부딪혔다가 결국은 양보를 얻어내는 미국의 압력 패턴이 무역 및 군사 문제에서 완전히 고정화되었다. 끝없이 추락하던 일본의 주식시장은 1991년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듬해 주식시장의 투기거품이 붕괴되자 그 여파로 나머지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불황이 시작되었다. 산업생산. 건설경기.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모두 하락하기 시작했다. 닛케이 지수는 1992년 여름에 1만 4,000엔으로 하락했다. 산업생산은 실제로 1991년에서 1994년까지 11%나 감소했다. GNP는 1993년에 1% 상승했고, 1994년에는 거의 답보상태였다.

허약한 금융 시스템에 짓눌려 경제는 1990년대 전반기 내내 비틀거렸다. 1995년에 엔화의 가치가 유례없이 하락하여 달러당 100엔을 훨씬 웃돌게 됨에 따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GNP는 매년 2~3%씩 증가했지만, 실업이 늘어났고 물가가가 계속 떨어졌다. 임금노동자는 기업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원을 하거나 임금을 동결할까 봐 두려워했다.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 1995년과 1996년에 연 3%가 증가했을 뿐이었다. 1995년에 소형 은행들이 파산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중한 재정운영을 명목으로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구 고령화와 미래의 막대한 사회보장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여름 그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이미 소비심리가 위축된 소비자들의 기를 완전히 꺾어 소비지출을 둔화시켰고 실낱같은 경기회복의 희망을 앗아 갔다. 1900년대 중반, 특히 1995년 일본정부의 핵심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95년 1월에 대지진이 항구도시 고배와 그 일대를 강타해 6,400명이 사망, 30만명이 집을 잃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출근시간대의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옴진리교라는 신흥종교의 신도들이 치명적인 사린가스를 소량 살포했다. 1980년대에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탐욕과 부패라는 오명을 안겨주었던 비리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다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관료의 명예는 1990년대에 일련의 스캔들이 새로 터지는 바람에 급격히 실추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후생성이 1980년대 초에 치명적인 혈액제제의 생산을 금지시키지 못했던 사실이 1996년에 폭로된 사건이다. 1980년대 초 당시는 에이즈가 막 발견된 시기였다.

1980년대 말까지 2만명 또는 일본 내 혈우병 환자의 40%가 HIV 양성반응을 보였다. 1996년에 개혁 성향의 정치인 간 나오토가 후생성 장관이 되었다. 그는 비가열 혈액제제 문제를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비가열혈액제제를 계속 판매했던 녹심자사 대표는 국민과 에이즈 감염자에게 무릎 끓고 사죄했다. 그러나 전문관료의 명예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관료들이 호화 파티를 즐기기 위해 공공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국가관료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세기말의 일본병?

경제침체와 스캔들을 겪으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논의만 무성했을 뿐,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추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정치지도자 들이 없었다. 1955년에 자민당이 창당된 이후 1989년에 격변을 겪기까지 44년 동안 12명에 이르는 총리와 평균 재직기간은 3.7년이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총리 10명의 평균 재직기간이 1.2년에 불과했다. 1993년에 자민당이 연립내각에 주도권을 빼앗겼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양당구도 비슷한 것이 출혈할 거라고 예상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취임 후 8개월만에 퇴진했다. 자민당은 일본 신당 대표인 그가 미심쩍은 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고 공격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정쟁을 혐오했기 때문일 것이다. 1994년 6월 일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민당이 제 1야당이자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라이벌인 일본 사회당과 연립했던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순수한 실리주의였다. 일본사회당은 손을 잡자는 자민당의 제의를 받자 이번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마지막 호기라고 생각하고. 자민당 측에서는 국회의 다수파가 되기 위해 야당의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장기간의 세태변화와 최근의 극적인 사건들이 빚어낸, 국내외의 변화된 정치기류였다.

1996년 1월에 무라야마 총기가 사퇴하였고. 그 이유가 실제로는 자민당 동지들의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총리직은 자미당원 하시코토 류타로에게 넘어갔다.

이로써 자민당은 확실하게 정권을 장악했고, 일본사회당은 연립정권의 허약한 파트너로 전략했다.

1996년 가을에 중의원 총선거가 임박하자 정당들의 이합접산이 일어났다. 사회민주당의 대다수, 간 나오토와 신당사키가게 당원들, 호소카와의 일본신당 잔류파가 민주당을 결성했다. 민주당에 합류한 정치인들은 자민당에서 이탈해 신생당을 결성한 오자와 이치로 그룹을 제치고 자민당이 최대 라이벌이 되기를 바랐다. 1996년 10월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선전했고 오자와의 신진당도 많은 지지를 얻었다. 1990년대 말까지 자민당이 정국을 주도 했다.

1998년에 오자와의 정당은 둘로 쪼개졌다. 탈당파는 민주당에 합류했고, 오자와 잔류파는 다시 한번 당명을 자유당으로 개칭했다 야당세력을 건설하기 위해 5년 동안 노력한 후 오자와는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갔다. 오자와의 추종자 일부가 아예 자민당에 재입당하자, 자민당은 6년만에 처음으로 중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의 자민당 헤게모니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자민당은 1998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사상 최저기록을 세웠던것이다. 세금을 인상하기로 한 하시모토 총리의 결정은 유권자들로부터 경기침체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 그는 사임했고, 그 뒤를 이은 오부치는 2년 동안 경제희생을 위해 공격적인 적자재정정책을 시도했으나 그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후임 총리 모리 요시로는 2000년 6월에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다시 한번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했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자와의 자유당 및 공명당과의 연합 덕분이었다.

민주당은 그 어느때 보다 선전했다. 민주당은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의 수많은 유권자는 모든 정당을 불신했다.

1990년대와 20세기가 막을 내릴 무렵 일본의 정치인과 대중은 인구문제와 교육문제라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출생률 감소현상은 '출산장려금'을 제공해도 낮은 출생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혜택을 줄이면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세금을 인상하면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회보장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경제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세가지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첫째, 1996년 11월에 하시모토 총리는 '빅뱅'이라 불리는, 포괄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전제는 비효율적인 금융제도가 일본의 산업발전과 기술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에 방해가 되는 복잡한 규제를 풀고자 하는 시도 였다.

두 번째 조치는 국회에서 금융재생관련법이 통과된 1998년 가을에 이루어 졌다. 이 법에 근거해 탄생한 금융재생위원회가 부실채권으로 신음하던 금융기능을 건전화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세 번째 주요 정책은 침제된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적자재정이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는 매년 GDP의 8%가 넘는 적자를 감수했다. 이 지출을 통해 불황이 깊어지는 것을 막았고, 2000년이 되자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 2000년 말까지 축적된 국채와 지방채의 총액은 GDP의 140%를 초과했다. 사회보장제도도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일반세입에서 막대한 자금을 보조해주어야 했다. 그 비용은 노인의 비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증가 할 것이다. 21세기가 시작되고, 10년 동안의 경제불황과 몇 년 동안의 개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체계는 자유시장 개혁론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1999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4이상이 비정규직 범주에 속했다. 기업은 계속해서 급여에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이고, 송금 및 승진에서 연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어나갔지만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에 전문가들은 신생기업에 자본을 조달해줄 새로운 기관 나스닥 저팬과 도쿄 증권거래소의 분점인 마더스의 출범을 놓고 법석을 떨었다. 상장(上場)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각 거래소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일본의 기업들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성호출자'관행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일본형 자본주의의 이런 관행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1990년대 내내 관계당국은 분명 부실채권을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주요 은행과 그 고객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수준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 할 때, 2000년에 일본시민의 인터넷 이용룰이 선진국 가운데 13위에 불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구의 21%만이 인터넷에 연결된 가구에 살고 있었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파멸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산물이지,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생겨난 결과는 아닐지도 모른다.

미래의 쟁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다른 세계에서도 그랬듯이 사회.문화.국제 다방면의 문제들인 일본일을 엄습했다. 무엇보다도 성 역할의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물론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남녀역할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가정에서는 노년층 부부사이의 이혼율이 급증했고 이혼소송에서 여성의 재산분할청구를 용이하게 해준 법률상의 변화가 있었다.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학교에서는 가정과목이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필수과목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에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5년에 정부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1999년에 시행에 들어갔다.

미래의 두 번째 쟁점은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한창 노동력이 부족했던 1980년대 정부는 몇 년 동안 이민의 문호를 약간 개방했다. 1990년에 대폭 수정된 이민법은 해외 일본인에게 귀곡 우선권을 부여했다. 특히 수천 명의 브라질계 일본인에게 입국이 허용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 초에도 이민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1960년대 하야시 후사오의 견해에 동조하여, 그들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서양 제국주위의 속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성전으로 정의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위안부나 민간인 학살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다.

21세기 벽두에 일본사람들은 각국의 근대사에 나타난 특징을 어떻게 기술하고, 전지구적 경험의 일부로서 그것에 어떤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