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성장(2차 대전 이후)

미술 디자인 학부 회화과

김윤주, 김현애, 김연아

2차 대전 직후의 일본

전쟁은 복합적인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일본 안팎에 깊은 물리적․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5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그 상처는 아직 까지 치유되지 않았다. 동시에 전쟁은 전후세계의 양상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잠시나마 영국․네덜란드․프랑스․미국 세력을 동남아시아와 필리핀에서 추방함으로써, 일본의 통치자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시아에서 식민주의가 사라지는 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식민지 한국과 만주, 타이완에서 근대적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의 전후 산업화 과정을 촉진했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의 관리자로서 일본은 감사를 받기는커녕 억압적인 식민통치와 전시통제 때문에 두고두고 비난을 샀다.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왕성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도 패전 이후 눈에 띄는 현실적 대응이었다. 오가와 기쿠마쓰라는 편집자는 천황의 항복방송을 들은 후 영어회화 책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예측해 영어회화 책을 찍어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았다. 더욱 전형적인 경제행위는 암시장에서 이루어 졌는데 상당수의 한국인과 타이완 인을 포함한 다수의 남성과 소수의 여성이 암시장에서 희귀한 음식이나 가재도구를 판매해 돈 벌었다. 1945년 10월까지 ‘청공시장’(靑空市場)이라 불리는 야외시장 1만 7천여 곳이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 생겨났다. 판매상들은 농민, 일본군납품 은닉처, 물건이 풍부한 미군기지의 상점에 출입하던 매춘부들과 미군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물건을 입수했다. 심지어 시체더미에서 건진 옷과 담요를 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수백만 일본인이 굶주렸고 실제로 수천 명이 굶어죽었다. 1946년 봄까지 흉작과 배급체제 마비가 겹쳐 도시지역에서는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농촌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 기모노를 양배추와 맞바꾸었다. 알코올과 약물 남용은 언론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단되었으며, 무장 강도와 도둑의 비율이 급증했다.

부흥과 독립을 향하여

경제부흥은 전후 안정화의 기본요인이었다. 점령 초기에 SCAP는 일본경제의 희생을 도와줄 책임을 일절 거부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팽개쳐진 재계 지도자들은 파멸적인 방식으로 공포와 탐욕을 결합시켰다. 전후 초기에 정부는 주요 기업에 재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금이 생산을 되살리는 데 사용되길 바랐다. 업계는 그 돈을 완제품 생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원자재를 구입해 암시장 브로커에게 되파는 데 사용하는 게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1945~1949년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급등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생산을 재개하려는 시더에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47년 이었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석탄 부족이 다른 산업, 특히 대단히 중요한 철강 산업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석탄 수요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마는 악순환을 목격했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경사(傾斜)생산방식이었다. 전시경험을 바탕으로, 상공서 관료들은 석탄과 수입 연료를 우선적으로 철강회사에 할당했다. 그 결과 철강회사는 생산라인을 재가동 하고 석탄 산업에 철을 공급함으로써 탄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철강업과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고, 다른 분야의 산업에도 석탄을 공급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48년에도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물가는 계속 상승했다. 이 무렵 미군정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방벽’으로 삼으려는 방침을 굳혔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조치의 하나로, 미국은 1949년 2월에 조지프 다지라는 디트로이트의 은행가를 특별 재정고문으로 도쿄에 파견했다. 그는 정통 경제학자로 정부가 경제를 지원 또는 규제하는 것을 혐오했다. SCAP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균형예산, 산업에 대한 모든 정부융자의 중지, 모든 정부보조금 폐지라는 세 가지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또 1달러당 엔화의 환율을 360엔으로 유리하게 고정시켜 일본의 수출을 장려했다. 이 ‘다지 라인’은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나, 산업은 자금 부족을 신음했다. 디플레이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1년 뒤인 1950년 봄, 일본은 부흥은커녕 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지기 직전인 것 같았다.

CAP의 처방이 일본을 고사시킬 것처럼 보이던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대한해협 건너편의 비극이 일본에게는 엄청난 행운을 안겨주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본의 산업계에는 군수품 조달을 위한 미국의 주문이 쇄도했다. 1951~1953년에 군수품 조달액수는 약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대략 일본 총 수출액의 60%에 해당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체면 불구하고 자축하기에 바빴다. 요시다 총리는 전쟁특수를 ‘천우신조’라 표현했고, 기업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의 비’라고 불렀다. 생산은 약70% 증가했다. 기업체들은 패전이후 처음으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국민총생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부흥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

개혁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특수까지 발생하자, 워싱턴에서는 점령을 끝내라는 압력이 비등했다. 점령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종료되었다. 1945년에 미국의 일부 고위관료들은 일본을 20년, 심지어 100년 동안 점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점령기간은 7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대기업, 기성 정당, 관료라는 세 가지 연동장치가 놀랄 만큼 내구성 있는 헤게모니를 성취했다. 전후의 안정은 상당 부분 구세력의 ‘관통’에 근거했다. 그러나 폭넓은 사회적 안정은 교육을 받고 공장 및 관공서에 취업함으로써 체제 내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 붓던 거대한 중산층의 성장에서도 기인했다. 이것이 개혁의 유산이었다.

전후의 ‘경제기적’

일본경제는 1950~1970년대 초까지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했다. 한국전쟁 특수와 함께 시작된 이 20여년은 역사가들에 의해 ‘고도성장기’라 불리게 되었다. 미증유의 속도로 일본은 파괴와 빈곤의 폐허에서 번영의 장소로 변모했다. 이른바 경제기적은 시장의 변용이라는 마술을 통해 일부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정부가 독특한 방식으로 주도면밀하게 일구어낸 기적이었다. 고도성장의 경험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직무는 종종 오랜 노동시간과 엄격한 규율을 수반하는 힘겨운 일이었다. 경제성장의 혜택은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환경에 미치는 폐해도 엄청났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국민총생산(GNP, 1년에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은 해마다 평균10%이상 증가했다.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기록적인 수준의 성장은 세계경제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몇 번의 소소한 침체기(한국전쟁의 종결로 야기된 1954년의 침체 같은)에만 순탄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던 성장 도표 상에 경미한 하락세가 나타났을 뿐이다.

1955년에 일본경제는 미국의 7%수준이었고 주요 유럽국가의 경제보다 뒤쳐져있었다. 그러나 1973년에 이르자 일본의 GNP는 미국GNP의 1/3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일본은 미국과 소련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 고도성장의 황금기였던 1955~1973년에 자본형성비율은 연평균22%이상이었다. GNP와 마찬가지로 이 비율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치이다.

전후 급성장의 최전선에는 철강․조선․자동차․전기 업종의 생산자들이 있었다. 이 와 거의 똑같은 업종의 중공업이 1930년대의 군국주의 경제시대에 성장을 이끈 바 있었다. 1955년에 45%였던 중공업 생산의 전반적인 비중은 1970년에는 62%로 증가했고, 섬유산업 같은 경공업의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경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급속히 발전했다. 국제적인 호황국면은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행운의 미소를 보냈다. 그런데 왜 일본경제만 특별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까? 그 이유에는 미군의 계속된 주둔과 일본의 자체군사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는 엄청난 국방비의 절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쟁은 중요한 순간에 수출을 촉진 시켰다. 그리고 1949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일본에 유리했던 환율이 일종의 수출장려금역할을 했다.

국제적 요인 외에 국내 요인 중 기업가 정신이 그중 하나이다. 젊고 과감한 신세대 경영자들이 기존의 회사를 맡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의 신중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투자했다. 젊은 경영자들은 노련한 지구촌의 경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양질의 인적 자본은 전후 경제를 활성화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국내 요인이었다.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자 일본의 젊은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점점 높아졌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일상을 되찾으면서 군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다는 희망에 들떴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는데, 절정기였던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가입률은 50%를 상회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자 생산성이 상당히 증가했다.

생산자로서 열심히 일한 것 외에도, 보통의 일본인은 저축과 소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전과 달리 전쟁 때부터는 평범한 일본의 임금 노동자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저축률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1960년에는 15%에 이르렀고 1970년에는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저축을 하면서도 보통시민들은 다양한 소비재를 구입하기 위해 날로 두툼해지는 지갑을 기꺼이 열었다. 분명 수출시장도 일본경제에 매우 중요했다. 수출은 해외기술에 계속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수출은 GNP의 11%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 소매시장을 포함한 내수는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었다.

전후 경제사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적 요소는 일본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소련식 통제경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민간 기업은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했고, 때로는 관리들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전후경제사는 단순히 자유시장의 기적은 아니다. 전전과 전시에 그때그때 만들어진 관행에 기초한 국가경영방식은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관행은 ‘산업정책’이라는 용어로 요약되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외환이나 기술특허 같은 핵심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 모험적 사업을 선별적으로 후원하고 특정 사업을 단념시키기도 했다.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경제를 응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기업이 소신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1948년부터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일련의 ‘5개년계획’은 구속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민간투자가들에게 국가가 특정 산업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국가기관들은 미성숙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했다. 1960년대까지는 관세 부과라는 오래된 방식을 이용해 수입을 제한했다. 게다가 일본기업은 수입을 위해 엔을 달러로 환전하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정부는 이 권력을 이용 해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시장에서 일본기업을 외국의 경쟁사로부터 보호했다.

공동체․가족․학교․직장의 통전기 패턴

전시의 물자부족과 폭격, 피난은 194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도시사회를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도시생활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부터 활력을 되찾았다. 19세이 이래 진행되던 대도시로의 인구유입도 재개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거의 100만 명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근교생활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통근용 교외전차가 발달하고 새로운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부터였다. 1950년에 국민의 38%였던 일본의 도시인구는 1975년에 75%로 증가했다.

전후기의 공유된 경험과 표준화된 생활방식

그 후 수십 년에 걸친 급속한 성장의 시대에 심대한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표준화된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풍조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가속화 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생활격차도 줄어들었다. 과거에 비해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와 의무 교육만 받은 자 사이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통전기 사회가 전후 사회에 자리를 내줌에 따라 일본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경험의 장이 늘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세계적 연관성:오일쇼크와 고도성장의 종언

일본의 경이로운 두 자릿수 경제성장시대는 1973년 가을에 갑자기 막을 내렸다. 중동의 주요산유국들은 그해 10월에 발발한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에 동조했던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 석유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가는 몇 주 만에 4배로 뛰었다. 일본은 재빨리, 또는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멀리했다. 일본은 느닷없이 팔레스타인의 고국 수복을 지지할 명분을 찾아냈다. 이 전략을 통해 석유수출을 재개하도록 아랍 산유국들을 설득함으로써 눈앞의 위기를 해결했다. 그러나 막대한 석유 수입비용은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1940년대 이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오일쇼크’는 심각한 사회적․문화적 충격을 몰고 왔다. 위기를 맞아 정부는 일본의 전반적인 석유의존도, 특히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한 장기계획 수입에 박차를 가했다. 관료들은 원자력발전소와 더 많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고, 혈암유(頁 巖油)와 태양에너지부터 해파(海波)의 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에 이르기까지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동시에 내각은 전시의 검약 캠페인을 연상케 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제창했다. 절약과 다변화를 혼합한 에너지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1970년 일본 석유공급량 전체의 85%를 차지하던 것이 1980년에는 73%로 떨어졌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빈곤에서 번영으로, 또 대립에서 타협으로 나아갔던 일본사회의 궤적은 전후기 세계사의 일부였음에 틀림없다. 황폐화되었던 유럽,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제도 같은 기간에 그들 나름의 ‘기적적인’부흥을 경험했다. 전후 초기 미국의 원조는 이 국가들의 경제부흥에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며, 더욱 개방적인 세계무역체제를 진작한 미국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일본인은 미국의 전략적 보호 아래 종속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불편한 입장에 분노했다. 동시에 그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경제 환경에서, 상품을 가공하여 비공산주의 세계에 판매할 수 있었기에 번영을 누렸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이 보여주는 국제적 의의는 부분적으로 정치적 구속과 경제적 해방이 결합된 미일동맹에 힘입은 것이었다.

1980년대의 일본

일본이 부유하고 자신만만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부상한 것은 전후 세계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국내적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일부 일본인은 국가적 성취에 대해 오만에 가까운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었다.

외부는 일본을 시기와 동경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일본의 이미지가 경제적 기적에서 경제적 위협으로 돌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일본식 모델’을 서양식 또는 미국식 모델보다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대안적 형태로 보았다.

일본의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긴장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으로 미군 점령의 중요한 법적 잔재가 사라졌다. 비록 미군 병력과 기지는 오키나와에 남았지만, 학수고대했던 주원의 반환은 평등한 미일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듯했다. 그러나 1971년에 발생한 두 사건, 이른바 ‘닉슨쇼크’는 그런 전망을 어둡게 했다.

따라서 오키나와 반환에도 불구하고 닉스쇼크는 미일 동맹관계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1965년부터 일본의 대미무역수지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수출이 수입을 조금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일본상품이 일본에 유입된 미국상품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의 대미수출 총액은 미국의 대일수출 총액의 두 배가 넘었다. 미국의 연간 대일무역적자는 대략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무역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사용했다. 일련의 치열한 엽상을 거쳐 도출된 합의는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대미수출을 제한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품목은 섬유(1972), 철강(1969․1978), 컬러TV(1977), 자동차(1981~1993)였다. 1988년에 미국의회는 통상법을 통과시켰는데, 특히 미국정부는 ‘슈퍼301조’로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국내시장이 수입에 대해 불공정할 정도로 폐쇄적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통상법이 통과되자마자 미국은 슈퍼 301조 발동의 무기 삼아 일본에 슈퍼컴퓨터․위성․목재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요했다.

미국정부는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미일 간의 통상 및 경제관계를 더욱 철저히 재편하고자 했다. 1979년에 양국 정부는 민간의 저명한 일문들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에 관해 조언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과 1990년에 미국과 일본의 통상협상단은 이른바 일미구조협의에서 여전히 다각적인 구조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기본 발상은 미국의 재정적자나 낮은 저축률 같은 경제적 불균형과, 일본의 수입 장벽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협상에는 갖가지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별로 없었다.

1964년에 일본은 선진국의 공통 쟁점 및 선진국과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를 주로 협의하는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 후 1975년부터 일본을 포함한 선진자본주의 7개국의 수뇌들은 정기적인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정상회담은 ‘G-7'(group of seven)이라 불리게 된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며 주최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성장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G-7 국가의 개정관료들(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과 핵심 ’G-5’(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는 1980년대에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G-5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였다. 자국의 산업을 돕기 위해 재무장관들은 엔화를 평가 절상 하는 통화정택을 통해 일본이 수입을 늘리도록 했다. 그들은 또한 일본정부에 내수 진작을 요구했다. 대장성은 저금리와 재정 확대로 대응했다. 국내지출을 늘리기 위해 대장성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로와 교량에서부터 놀이시설과 박물관에 이르는 갖가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했다. 저금리정책은 복합적인 결과를 낳았다 기업은 첨단 테크놀로지에 투자해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엔고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1980년대 후반의 자산 가치 폭등, 이른바 거품경제를 유발했다.

경제: 오일쇼크의 극복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아시아 및 서양과의 갈등은 고질적이긴 했지만 표출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그런 갈등이 국내에서 큰 위기를 야기하지 않았던 까닭은,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진정효과를 발휘했으며 풍요의 열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제 1차 오일쇼크로 인한 짧은 경기침체를 겪은 뒤에 일본경제는 신속하게 회복했다. 1975년에서 1980년대 말까지 경제는 연평균 4~5%의 GNP 성장률을 보이며 놀랄 만큼 안정된 속도로 성장했다. 유럽의 경제 강국들은 일본의 절반이나 그 이하의 속도로 성장했으며, 미국은 1970년대 후반에 부진한 성장률과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심하지 않았고 실업도 2% 미만이었다. 게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일본의 상업생산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1985~1989년에 해마다 GNP의 30%에 육박했는데, 이 수치는 고도성장의 절정기이던 1960년대의 투자수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일본국민이 자신들의 성공과 행운에 대해 점차 자신감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0년대에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팽창하던 성장의 시대에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제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는 에너지 비용 폭등과 해외수요 감소에 직면했고, 1980년대에는 엔고로 인한 수출가 급등에 봉착했다. 제조업체는 전문가들이 ‘감량경영’이라 부르는 전략을 추진하며 적응했다.

과잉설비, 수요 감소 또는 고비용에 직면한 기업은 노조의 협조를 얻어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비록 노동력을 감축하긴 했지만, 기업 경영인들은 작업장에서의 혁신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유명한 운동의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적이 품질관리(QC) 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1950년대에 ‘통계적품질관리’(SQC)라 불리던 것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미국에서 수입된 경영방식이었다. 1950년대에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전문가들은 차트와 정교한 분석을 이용해 작업과정을 분석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1980년대 말까지 200만이 넘는 일본 남녀 사원들이 26만 개 이상의 QC서클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가입했다.

풍요로운 1980년대가 되자 한때 기업 내부의 강성노조 또는 외부의 시민단체들이 내던 거센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높은 보수를 받던 일본의 컨설턴트들은 수정된 ‘종합적 품질관리’(TQC)프로그램을 미국에 역수출했다.

일본은 대단히 회사 중심적인 사회로 변모했다. 대다수 국민은 회사에 좋은 것이 전체 사회에도 좋다고 믿었다. 학자들은 일본식 시스템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찬미했다. 1986년에 일본형 품질관리의 유명한 전도사 가라쓰 하지메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일본의[산업관리] 실험 결과가 전세계에 전파되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기본적으로 일본은 서양식 경영방식에 깔려 있는 데카르트적 전제에 단호히 도전장을 던져야만 한다.”

가쓰라의 분석은 ‘일본인 론(니혼진론)이라 불리던 저술 장르의 전형적인 표본이었다.

1980년대에 일본경제가 황금기를 구가하자 ‘일본인 론’을 생산하는 문화산업도 활기를 띠었다. 과거에 그랬듯이, 일본인은 전체 일본국민의 통일된 응집력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의 심각한 차별과 긴장은 축소했다.

생동하는 1980년대의 사회와 문화

전후 성장과 부흥의 시대에 수백만 일본인은 자신들의 노력이 국가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중대한 동력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풍족한 1980년대가 도래하자 이와는 다른 기운이 득세했다. 특히 젊은이와 도시거주자들은 광분한 듯 물건을 사고 돈을 쓰기 시작했다. 젊은 독신여성은 소비경제의 총아로 부상했다. 그들은 대부분 승진의 기회가 없고 보수도 많지 않은 직업을 가진 ‘오피스레이디’(다소 멸시적인 의미에서 OL로 약칭되었다)였지만, 집을 구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의 ‘오피스레이디’는 상당액의 실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나면 그들은 최신 유행의상을 찾아서 대도시의 상점으로 몰려갔다. 또는 남자친구와 함께 진기하고 사치스러운 메뉴를 선보이던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으며, 최신 전자제품을 마구 사들였다.

1980년대에 중년을 맞은 세대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충격적인 경제적 변화의 시대에 청춘을 보냈다. 그들은 흥청망청하는 세태에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 이들 역시 세태를 따라 해외여행을 하고 자신의 집에 대형 냉장고와 더 강력한 에어컨을 들여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세대의 중요한 가치인 진지한 책임의식이 자녀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들은 젊은 세대를 신인류(신진루이)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는 ‘새로운 종’ 심지어 ‘외계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1980년대의 신조어는 독일어와 영어의 합성어인 ‘free arbeiter'에서 유래한 프리타였다. 이 말은 특히 청년들이 승진의 기회가 열려있는 안정적인 회사원을 마다하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자유계약직과 임시직의 자유를 향유하려는 현상을 가리켰다.

부동산 가격이 1980년대 초반에 급등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격차 같은 문제는 대부분 일본인에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결점으로 보였다. 여론 조사와 투표율 하락에서 드러나듯이,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국가의 국민들은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자기만족에 빠져있었다.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경제가 계속해서 북미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보다 우수한 실적을 올림에 따라, 일본기업의 생산 및 재정 능력은 계속 커져만 갔다.

자기만족은 곧 거만함으로 이어졌다, 주가가 급등하고 개인은 투기로 재미를 보았다. 일본인은 하이테크란 말을 재치 있게 응용하여 재테크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전후기를 넘어서

쇼와 천황이 1989년 1월 7일에 사망하고, 쇼와 시대도 막을 내렸다. 쇼와 시대는 일본군주제 역사상 단일 천황의 치세로는 가장 긴 치세였다. 정부는 즉각 헤이세이(‘평화를 이룬다’는 뜻)라는 새로운 연호를 공표했다. 히로히토의 아들인 아키히토 황태자는 1990년 11월 12일에 즉위하게 된다.

거품경제의 붕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장기간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끝났다.

혼란의 첫 번째 징후는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이는 막강한 대장성 관료들이 의식적으로 단행한 정책결정의 결과였다. 추락하는 주가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투자가들을 궁지에 빠뜨렸다. 높아진 금리는 수십 건의 부동산 개발계획을 무산시켰다. 개발업자들의 예상수익으로는 추가 대출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파산은 땅값 하락을 부채질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1990년 후반에 거대 골프장 개발회사 이토만의 도산을 신호탄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도산, 땅값의 추가 하락, 또 다른 도산이라는 사이클이 땅값과 주가 상승이라는 사이클을 대체했다. 거품이 터져버린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근간은 즉각적인 혼란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과 다른 G-7국가들의 무역협상 대표들은 진지했다. 그들은 일본 관리들을 압박해 국내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다자간 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확대하여, 그때까지 남아 있던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관세․국가보조금을 거의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본의 농민은 세계 어느 나라의 생산자보다 국가의 보호와 보조를 크게 받았다. 그들과 그 정치적 지지자들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은 마침내 1993년에 타결되었고, 일본도 점진적으로 쌀과 여타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했다.

끝없이 추락하던 일본의 주식시장은 1991년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듬해에 주식시장의 투기거품이 붕괴되자, 그 여파로 나머지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불황이 시작되었다. 산업생산․건설경기․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모두 하락하기 시작했다. 사업도 부진했고 소비자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주식시장은 다시 한 번 곤두박질 쳤다. 닛케이 지수는 1992년 여름에 1만 4,000엔으로 하락했다. 이 시점에서 일본 당국은 너무 과도하게 긴축재정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관료들은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소생시키려고 했다. 대출금리는 일본뿐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허약한 금융 시스템에 짓눌려 경제는 1990년대 전반기 내내 비틀거렸다. 정부는 소비자와 민간부문에서 자신감과 활기가 되살아 나기를 바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댐과 고속도로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95년에는 엔화의 가치가 유례 없이 하락하여 달러당 100엔을 훨씬 웃돌게 됨에 따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GNP는 증가했지만 실업이 늘어났고 물가가 계속 떨어졌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거대한 농협 같은 제 2금융권 역시 계속해서 대차대조표를 왜곡시키는 엄청난 양의 부실자산을 이월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중한 재정운영을 명목으로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구 고령화와 미래의 막대한 사회보장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여름 그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이는 이미 소비심리가 위축된 소비자들의 기를 완전히 꺾어 소비지출을 둔화시켰고 실낱같은 경기회복의 희망을 앗아갔다.

한동안 일관성 없는 행정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본경제를 대하는 국내외의 태도는 돌변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실패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또 민간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민간 기업에는 영어식 신조어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이 말은 인원을 감축하고 수익성 없는 사업을 폐기함으로써 ‘구조를 조정 한다’는 뜻이었다.

무너진 신뢰

고베대지진

1990년대 중반, 특히 1995년에는 일본정부의 핵심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95년 1월에 대지진이 항구도시 고베와 그 일대를 강타했다. 거의 6,400명이 사망했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자원봉사자 수천 명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했다.

그러나, 지진이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리들이 그러한 재난에 대비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 채 흔들어놓았다.

고베대지진 피해모습

두 달 뒤 도쿄지하철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는 낮은 범죄율, 대도시의 안전,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해결을 자랑하던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일본의 경제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첫째, 1996년 11월에 하시모토 총리는 ‘빅뱅’이라 불리는 포괄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시모토의 계획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됐던 비슷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것은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에 방해가 되는 복잡한 규제를 풀고자하는 시도였다. 두 번째 조치는 국회에서 금융재생관련법이 통과된 1998년 가을에 이루어 졌다. 이 법에 근거해 탄생한 금융재상위원회가 부실 채권으로 신음하던 금융기능을 건전화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들을 인수하고 그 부실채권을 청산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세 번째 주요정책은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적자재정이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는 매년GDP의 8%가 넘는 적자를 감수했다. 이 지출을 통해 불황이 깊어지는 것을 막았고, 2000년이 되자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 일본의 하이테크 ‘신경제’와 일부 제조업은 활발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운수업․소매업․중공업 같은 ‘구경제’ 부문은 쇠퇴했고, 국내 수요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회사들의 경우 1999년에 노동생산성이 20%가까이 급등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대부분 효율성이 답보상태이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구경제와 신경제 간의 부문멸 격차는 컸다.

21세기가 시작되고 10년 동안의 경제 불황과 몇 년 동안의 개혁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체제는 자유 시장 개혁론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경영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꾀하기는 했지만 이는 1970년대부터 줄곧 진행되고 있던 추세였다. 1999년에는 전체노동자의1/4이상이 비정규직 범주에 속했다. 기업은 계속해서 급여에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고 승급 및 승진에서 연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갔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비판받게 된 관행과 제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성공비결이라고 예찬되던 것들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장기적인 고용관계, 매분기 수익창출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단한 압력에 시달리지 않고 미래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경영자의 능력 등이었다. 축적된 경험과 장기적 비전을 중시하던 관행 자체가 21세기의 정보집약형 경제에서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파멸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산물이지.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생겨난 결과는 아닐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현대일본의 역사, 앤드루 고든, 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