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 전쟁과 조선 영토 정책

메이지 정부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첫걸음을 내딛을 발판이 바로 조선 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당시 조선은 청나라와 주종관계를 갖고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첫 발판으로 삼으려면 청나라를 축출하는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그리고 청나라를 축출해내고 최종적으로 중국으로까지 영토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도 피할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토정책에대해 알아보자.

1.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1876년 2월 27일

일본은 우선적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해야만 일본의 국권을 조선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국은 자유의 국가(자주국)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금도 주권을 침해하거나 시기하여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제1조)” 라고 조선에 대해 분명히 약속했다.

일본이 조선을 ‘자주국’ 이라고 규정한것은 문호개방에 의한 침략을 두려워하는 조선정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외교적 수사였다. 이 ‘자주국’ 의 실제는 메이지정부의 영토확장 야욕의 저의를 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자주국’이라 함은 독립국. 완전한 주권을 가진 나라를 뜻한다. 이 말은 주종관계를 예로부터 이어오던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끊어 놓기위한 고도의 언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종주국관계에 있는 청나라의 세력을 조선에서 축출하겠다는 의지표명이고, 중국을 조선에서 축출하는 것이 일본의 조선영포의 편입 제 1단계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시초가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인 것이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는 위의 내용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부산을 포함한 3개의 항구 개항(통상 이외에 정치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포함됨), 일본인의 해안 측량권 인정(일본의 군사 작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 일본의 치외법권 인정(일본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못하게 함)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 몇 가지 항목만으로도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력시위를 통해 강압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유리한 조건들만을 내세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임오군란(1882년 6월)과 제물포조약(1882년 8월 30일)

일본은 공사관(군대)을 중심으로 조선의 내정간섭을 감행 했다. 일본 장교가 훈련시키는 일본식 신식군대(별기군)를 갖추도록 했고, 구식군대를 차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구식군대를 참치 못해 봉기를 일으켰고, 일본에 저항하여 난을 일으킨다.

일본은 이 책임을 조선 조정에 물었다. 그리하여 제물포조약(1882년 8월 30일)을 조인하여

“일본공사관은 약간의 병사를 두어 경위한다.(제5조)”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다.

이 제물포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일본군이 조선국내에 들어서게 된다.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한다는 것은 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동학농민운동 -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의 반란이 일어나서 일본은 중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일본의 국권주의자들 중에는 동학당에 은밀히 접근하여 내란을 조장했다. 조선 조정은 청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여 동학 난을 진압했다. 일본군도 조선조정의 파병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단행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조선에 당도했을때에는 이미 동학 난이 진압된 후였다.

이 후에 일본은 조선에 지속적으로 일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조선국변한에 대한 각의결정’, ‘일한잠정합공조관’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 공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의도였다.

4. 대일본 대조선 양국맹약 - 1894년 8월 26일

이 대일본 대조선 양국맹약의 내용은 전쟁 중에 청국병 축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대조일 양국정부는 조선국정부로부터 청국군대 철수를 조선국 경성주재 일본특명전권공가에게 위탁하였기에 양국정부는 청국에 대해 이미 서로 공수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공수동맹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은 국제공법으로 중국에 대해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도록 조약으로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조선을 합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했던 것이다.

5. 일본의 청일전쟁-(1894년 6월∼1895년 4월)승리와 일청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1895년 4월 17일)

풍도앞바다 해전, 성환전투, 평양전투, 황해해전 등의 전투에서 병력과 질에서 앞서는 일본군이 청군을 크게 격파 하였다. 따라서 청나라는 조선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 상실하고 말았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군은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후 여순에 있는 6만명의 청국인을 학살하였으나,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음에 따라 이후 일본군의 행위가 잔악해 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조정으로 청나라와의 화평교섭을 계속하면서 해성난전과 위해위 작전등을 통해 요동반도를 장악하였다.

일본의 청일 전쟁 승리로 인하여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가임을 확인함으로써 조선국의 자주독립을 해치는 종래 종국에 대한 조선국이 행해온 의례를 앞으로는 완전히 폐지한다.”를 1조로 내세우는 일청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이 맺어졌다. 이는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장래 조선영토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국의 간섭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본의 의지대로 실현되었지만, 향후 과제는 조선에 있어서 러시아의 세력을 축출하는 일이었다.

러일전쟁과 조선 영토정책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1898년 4월 25일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의정서’를 맺었다. 일본은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서로 조선의 모든 내정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의 의도는 조선을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것인데, 일단 중국과의 ‘속국-종주국’ 관계,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만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토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정서’를 요구한 것이다.

일본은 일단 청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배제했으나, 실질적으로 조선에 대한 영토정책에 있어서 러시아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일전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1902년 1월 30일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 체약국은 상호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에게는 주로 청국, 일본에게는 청국에 관한 이익과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업적 공업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열강의 침략행위나 한국 및 청국에 내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합의했다. 여기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대외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열강의 침략행위라는 것은 러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고, 러일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 일본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1903년 6월23일 어전회의에서 ‘만한에 관한 일러 협상의 건‘ 을 각의 결정하여, 경부철도 및 경의 철도 부설 및 전해의 숙원이었던 조선을 일본에 합병한다는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조선합병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던 일본은 ‘대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일본이 취해야할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은 국방상으로도 조선을 일본영토에 합병해야 하는데, 일단 러시아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전시에는 조선을 공수동맹으로 하고, 평시는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세력권 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1904년 일본은 ‘일러교섭 최종제안에 관한 각의결정’을 채택하여 대러 교섭에 있어서 일본의 요구사항으로서, “한국에 관해서는 ‘종전 러시아의 주장’은 조금도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영토를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중립지대 설정에 관한 조항은 삭제한다. 만주에 관해서는 거류지 설정의 제한을 삭제할 것과 이외에도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러시아에게 만주 영토보존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한국 및 그 연안은 러시아의 이익범위 밖이라는 것을 러시아가 승인하도록 하고, 일본은 만주에 있어서 러시아의 특수 이익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조치를 인정한다.” 는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조선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리 없었다. 일본은 러시아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았다.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에 승인하지 않았고, 일본은 계획대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전쟁목적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여 조선과 만주에 있어서의 영토침략이라는 현안을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기전을 염두에 두고 영국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의도를 달성해서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감행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조선에 대해 1904년 2월 23일 ‘일한의정서’를 요구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합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일본은 외무대신 서리 육군참장 이지용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체결하여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 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인 황제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조치였던 것이다.

1904년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대한방침에 관한 결정’을 승인하여 조선의 국방을 전적으로 일본이 책임지는 일본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킨다고 결정했다.

1904년 8월 22일 ‘일한협약’을 요구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약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부득이 한국의 외무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는 조약의 형식만 빌린 것으로 당연히 황제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러시아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1905년 4월 8일 각의결정에서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한다는 대한정책을 결정했다. ‘각의결정’은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서 상대국의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정치적 행위이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선제공격으로 초반에 기선을 제압했으나, 전쟁개시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러시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뒤, 1905년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한을 영국으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했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했고, 1905년 9월 5일 ‘러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이 영국으로 하여금 승인했던 것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 국권침탈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서 일본의 특수이익에 대해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영토를 일본에 전적으로 편입하는 조치까지는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을 러일 강화조약의 합의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05년 10월27일 ‘한국보호권 확립에 관한 각의 결정’을 행하여 조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의도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1905년 11월 17일 ‘일한협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권자인 황제 및 총리대신이 조약체결을 거부하자, 외무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하는 형식을 빌렸다. 결국 조약체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최종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기위해 얼마나 조선을 기만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러일전쟁은 1차적으로는 조선을 영유하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만주 영유를 위해 러시아의 만주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1차적인 일본의 의도가 달성되었던 것이다.

일본영토로서의 조선영토 편입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를 함으로써  그 당시의 강한 나라들 즉 열강들로부터 우리나라 즉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았다.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적으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국제공법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선전하며 그 결과 1906년 2월 한국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 통감부는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일제가 한국을 완전 강제로 갈취할 목적으로 설치한 감독기관이다. 이 기관에 관련된 조약으로 을사조약과 1907년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취로 정미 7조약이 있다. 이 을사조약이나 정미 7조약은 조선이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상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통감부는 1907년 7월 24일 조선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위해 일한 협약을 강요했다. 협약내용들에는

1조 :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것

2조 : 한국정부의 법령의 제정 급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조 :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4조 :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조 :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용빙할 것

6조 :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7조 :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 1항(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은 폐지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의  조선은 황제가 존재하는 독립국가지만 속으로는 모든 내부적인 실질적인 권한은 일본의 것이 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의도한 한국 합병. 즉 조선영토 편입의 마지막관문인 조선 황제의 서명만을 남겨두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서명을 하기 전에 일본정부는 한국합병에 관한 것들을 회의 하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들에는 크게 외교적으로 일본이 모든 대외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조선 내에 군대를 주둔시켜, 다수의 헌병과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가 있엇다. 즉 이 내용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시의 일본 메이지정부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내용들이었다. 그후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을 일본 천황중심으로 일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한국합병에 마지막 관문인 황제 서명의 일은 눈앞으로 다가 왔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한국합병의 조역을 체결해 최종적으로 조선 황제의 권위를 박탈시키고 조선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다.

하지만 조선의 황제는 조선영토 편입 즉 한국 합병요구를 거절햇다. 그래서 결국 조선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인물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편입의 증거. 즉 한국합병 의 동의내용 서약은 동의 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 황제가 합병요구를 거절한의사를 밝힌 것을 보았을 때 일본의 강제 조약임을 믿어 의심치 않 을수 없다.  이 한일 합병 조약은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을 근거로 하는데, 정미조약은 을사조약을 근거로 한다. 문제는 이 을사조약이 유효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이유는 모든 나라 사이의 조약엔 각 나라의 최고 자리의 사람의 도장이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을사조약에는 당시 고종의 흔적이나 도장이 없는 것이 이유이다. 이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걸 알린 흔적들에는 시일야방성대곡, 헤이그특사3인방 등 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나 무효라는 내용들을 보면 한일 합병은 말도 안되는 일이 된다. 하지만 경국 강제 조약은 이루어 졌고 일본은 조선에게 합병이유를 양국의 친밀 관계를 확대 시키고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고 동양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한일 합병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가지게 한 것이 며, 친밀한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조선민의 불행만을 초래했다. 이러한 나날들이 계속 되었으니 일본의 본심이 조선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 였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조선영토를 얻은 다음 조선의 민족들을 말살시키기 위함을 의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