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 독도 침략

제 2조

- 목차 -

1. 일본의 영토정책

2. 청·일전쟁기

3. 러·일전쟁기

4. 일본영토로서의 조선영토 편입

5. 독도침략

1. 일본의 영토정책

식민지란 '어떤 국가의 해외 이주자에 의해 새롭게 경제적으로 개발된 지역으로서, 제국 주의자에게 있어서 원료공급지, 상품시장, 자본유출지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주권을 빼앗긴 속령' 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식민지 정책이라고 한다. 한편, 침략이란 '타국에 진출하여 토지를 빼앗는 것'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침략정책이라고 한다. 영토정책이란 내지연장선상에서 영토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침략정책은 영토정책과 식민지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침략정책은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침략을 의미하는 영토정책에 해당된다. 식민지정책은 19세기 유럽 국가들이 시장과 자원확보를 목적으로 영토를 침략한 정책이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나 홍콩의 경우도 시장과 자원확보를 위한 식민지정책이었으며, 홍콩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 식민지통치 후, 중국에 반환되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이 식민지통치 개념을 넘어서 당초부터 일본내지의 연장선상에서 영토(확장)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메이지일본의 영토확장 정책과도 관련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의 대한정책은 궁극적으로 내지연장선상에서 조선영토를  전적으로 일본에 흡수하려는 것이었다.

2. 청·일전쟁기

일본은 1854년 미국의 간섭으로 200년간 계속 된 에도시대 쇼군(將軍) 통치하의 쇄국정책이 끝나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1864년의 메이지 유신과 막부시대의 몰락에 이은 수년간, 일본인들은 일본이 봉건의 상대적인 후진사회에서 근대 산업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일본은 각국에 대표단과 학생들을 파견하여 서양의 예술과 과학을 배우고 모방하려 하였다. 또 일본은 사할린 섬, 쿠릴 열도, 둥베이에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온 러시아를 경계하여, 이를 막기 위해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쇄국 상태로 주변의 사회 정세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아서, 일본에서 일어난 개혁의 의도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의 실권을 취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청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제외한 모든 서양·일본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하였고, 결국 통상수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신흥국가로서, 일본은 그 관심을 조선에 돌렸다. 이는 일본에게 이익과 안전을 위하서 매우 중요한 일로, 먼저 조선을 합병하여 그 이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은 한반도에 다른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해가 되며, 따라서 일본은 수백년간의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해제하여 조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석탄과 철광이 일본의 확장 일로에 있는 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청나라에 조공을 바쳐 왔으며, 보수파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개화당들은 일본과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립하기를 원했다. 아편 전쟁과 청불전쟁의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후, 청나라는 약해졌고 서양 열국의 간섭과 잠식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일본은 이를 조선에서 청나라 대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해야만 일본의 국권을 조선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조선의 문호개방을 달성하기 위해 강화도사건을 도발하여 그 책임을 문책하는 방법으로 문호개방을 강요했다. 그 결과 1876년 2월 27일(3월 22일 비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여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고, 대외적으로 청나라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해야 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국은 자유의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금도 주권을 침해하거나 시기하여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제1조)."고 조선에 대해 분명히 약속했다.

여기서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은 조선과 중국의 '속국-종주국'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우선적으로 종주국 관계에 있는 중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축출하겠다는 의지표명이었고, 중국을 조선에서 축출하는 것이 일본의 조선영토 편입 제 1단계 작업으로 생각하였다.

중국을 비롯하여 열강이 주시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력이 아닌 회유의 방법으로 조선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 이라고 판단한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강요하여 3개항을 개항하고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공사관을 중심으로 조선의 내정간섭을 감행했다. 일본장교가 훈련시키는 일본식 신식 군대를 갖추도록 했고, 구식 군대를 차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구식군대는 참지 못해 봉기를 일으켰고, 일본에 저항하여 일본공사관을 불 질렀다. 일본은 이 책임을 조선조정에 물었고, 조선조정은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을 조인하여 “일본공사관은 약간의 병사를 두어 경위하게 한다.(제5조)”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조선에 외국군대인 일본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진보주의자들을 선동하여 일본처럼 문호를 개방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본의 지도를 받는 근대국가를 설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청국의 개입으로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입지가 약해지고 중국이 조선을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되었다.

1894년, 갑신정변을 주도한 친일 개혁세력인 김옥균이 홍종우에게 상하이에서 암살되었다. 일본은 그 유해를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으나 청나라에서 이를 막고 청나라의 전함에 실려 조선으로 보냈고, 조선에서 그는 다시 능지처참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직접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봉기에 조선 정부가 청나라 정부에 지원병을 요청하였을 때에 더욱 심해졌다.

청나라는 톈진 조약에 따라 파병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렸고, 원세개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여 2,800명의 병력을 보냈다. 일본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정군인 오시마(大島義昌) 휘하의 8,000 병력을 조선으로 보냈다. 이들은 조선의 항의에도 1894년 6월 9일 이후 인천에 상륙, 7월 23일 고종 임금이 기거하는 경복궁을 공격․점령하였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조선의 내각을 김홍집, 박정양, 민영달 등의 친일 인사로 교체하여 갑오경장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더 많은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된 청나라는 조선의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국간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기정사실화 한 후, 「대일본 대조선 양국맹약」(경성)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전쟁 중에 청국병 축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대조일 양국정부는 조선국정부로부터 청국군대 철수를 조선국 경성주재 일본특명전권공사에게 위탁하였기에 양국정부는 청국에 대해 이미 서로 공수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목적을 달수한다”고 하는 공수동맹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이 동맹은 청군을 조선국에서 철수시키고 조선국의 자주독립을 견고히 하여 일조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1조).” “이 동맹은 청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폐기한다(제3조)”라고 하여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 조약을 파기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약에 규정하여 국제공법을 활용하여 조선침략을 의도했던 것이다. 일본은 국제공법으로 중국에 대해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도록 조약으로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조선을 합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했던 것이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1895년 4월 17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켜 주었고, 배상금 2억냥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요동반도․대만․팽호열도 등을 할양하였으며, 통상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청나라는 무력함이 드러나 세계 열강국에 의한 청나라 분할 경쟁이 더욱 노골화 되었고, 일본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 침략의 야욕을 표시하여 필연적으로 러시아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요동반도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3국 간섭으로 반환되었다.

조선의 명성황후는 이 같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에 큰 위협을 느꼈고, 1895년 음력 6월 21일에는 일본 공사 마우라가 지휘하는 일본군의 2개 대대가 명성황후의 침소인 건청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고종에게 왕비의 폐출 조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위협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압박하여 을미개혁을 실행하였으나, 민중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198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아관파천을 감행하여 조선 내에서 일본의 세력은 감소하였다. 이듬해 고종은 덕수궁으로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한편,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은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옮겨졌으며, 청나라 조정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관에 치명타를 주었다.

3. 러·일전쟁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의도했던 가장 큰 목표의 하나는 당초부터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수행이었다. 이른바 대만식민지화가 청일전쟁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조선 식민지화 의도는 러·일전쟁 발발의 동기였다.

청일전쟁에서의 청의 패배는 청국의 군사적 실력을 구미열강에게도 명백히 알리는 결과를 초래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되는 계기였다. 또 이러한 러시아의 대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및 영국 등을 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단 청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배제했으나, 실질적으로 조선에 대한 영토정책에 있어서 러시아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일전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1902년 1월 30일 「제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 체약국은 상호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에게는 주로 청국, 일본에게는 청국에 관한 이익과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업적 공업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열강의 침략행위나 한국 및 청국에 내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합의했다. 여기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대외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고, 최종적인 목적은 조선 영토를 일본에 병합하는 데 있었다. 다른 열강의 침략행위는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고, 러일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 일본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1895년 민비 시해사건의 사후처리를 위해 서울에 왔던 코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외상과 웨베르 공사 사이에 「코무라·웨베르 각서」를 교환하여 조선에서의 일본 측의 전신선과 거류민보호를 명분으로 일정 수의 일본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고, 또 1896년 6월에는 「야마가타(山縣)․로바노프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이 같은 수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조선에서의 주병권(駐兵權) 및 조선으로의 출병권을 비밀사항으로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러·일 간의 이면협정은 이해 당사자 국가인 조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개된 열강간의 침략논리의 산물이었다.

일본은 국방상으로 조선을 일본영토에 합병해야 하는데, 일단 러시아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전시에는 조선을 공수동맹으로 하고, 평시는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세력권 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1094년 일본은 「일러교섭 최종제안에 관한 각의결정」을 채택하여 대러 교섭에 있어서 일본의 요구사항으로, “한국에 관해서는 ‘종전 러시아의 주장(한국의 행정을 개량하도록 조언하고 원조하는 것을 일본의 권리임을 승인할 것과 영토의 일부를 군사전략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북위 39도 이북의 한국영토를 중립지대로 할 것)’은 조금도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영토를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중립지대 설정에 관한 조항은 삭제한다.” “만주에 관해서는 거류지 설정의 제한을 삭제할 것과 이외에도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러시아에게 만주 영토보존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한국 및 그 연안은 러시아의 이익범위 밖이라는 것을 러시아가 승인하도록 하고, 일본은 만주에 있어서 러시아의 특수이익(만주 및 그 연안은 일본의 이익범위 밖이고, 단 러시아는 만주 구역 내에서 일본 또는 타국이 청국과의 현행 조약 아래 획득한 러시아의 권리나 특권을 저해하지 말 것)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조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다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에 승인하지 않았고, 일본은 계획대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전쟁목적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여 조선과 만주의 영토침략이라는 현 안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기전을 염두에 두고 영국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의도를 달성해서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1904년 2월6일 일본은 러·일 교섭을 중단시키고, 9일에는 인천만 앞에서 일본함대가 러시아함대를 격침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전쟁에 돌입하였다(공식 선전포고는 2월10일). 러·일 간의 전쟁의 실질적인 발발은 러·일간의 구체적 교전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주요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무력 점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선파견대의 파병은 러·일간 교섭이 진행 중이던, 즉 정식 전시 군 동원령이 하령되기 전인 1903년 12월18일에 작성된 편성요령에 의거한 것이며, 그 파병은 “신속하게 경성에 진입하여 당지의 점령을 확실하게 확보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정략적 파병이었다.

그리고 2월5일부터 동원하령이 하달되고 일본군 주력 야전사단 등은 “먼저 조선의 경성 및 그 이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조선에 속속 상륙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인천으로의 상륙과 서울 점령은 전술한 청일전쟁기와 매우 유사한 행동으로서 전쟁의 유리한 전개를 명목으로 조선의 수도권 일대를 불법적으로 강제 점령한 것이며, 아무런 국제법적 고려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조선에 대해 일방적인 전쟁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밖에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더불어 러·일 개전에 대해 대외중립을 선언했던 조선정부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일본군의 무력점령이 진행 중이던 2월 23일 일본군의 압력에 의해 조선정부는 「일한의정서」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한의정서」 제4조는 “제3국의 침략에 의해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 혹은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제국정부는 신속하게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위의 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략 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조항에 의거하여 그 후 조선에 대한 일본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군사적 점령과 징용 및 징발 등 ‘군사동맹’을 빙자한 전쟁에 대한 강제 참여가 행해졌다. 러·일 전쟁 시의 조선에서의 일본군은 크게 러시아와의 전투에 주력하는 작전부대와 조선내의 무력점령, 치안확보, 방비에 종사하면서 병참부대로서 작전부대를 지원하는 조선 주차군으로 나뉜다.

전쟁 초기의 주차군의 관할 구역은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가는 양덕, 덕원 이남지역이었으나. 동년 5월에는 조선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전투에 참가하면서 병참부대로서 확대점령지의 수비와 치안확보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편성당시 육군소장 하라구치(原口兼濟) 조선주차군사령관에게 부여된 훈령에 의하면 임무수행에 있어서 외교상 관계있는 사항은 경성 전권공사와 협의하고, 병참 및 전신, 위생, 군용철도의 부설에 관한 사항은 병참총감의 지휘를 받을 것, 주차부대 배치에서는 “경성에는 항상 대대규모 이상의 군대를 주차시킬 것”이 엄격하게 명령되고 있다.

그러한 주차군의 역할 중 하나는 군용철도의 부설이었다. 사실상 일본군의 작전 수행과 철도부설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었고 군 병력 수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반도 북부의 경우는 철도가 없었던 관계로 군 작전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에서 의주까지의 철도 구간을 3기로 나누어 부설공사에 긴급 착수하였다. 원래 경의선, 경원선 구간은 조선정부 직영의 서북철도국에 의해 1902년부터 부분적 공사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러·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일본 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일본군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그 통고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전략)군대와 군수품의 대 수송을 위해 경의 간 군사철도를 건설하여 군의 행동을 민활하게 하는 것은 초미의 급한 일이며…(중략)…제국정부가 당해 철도부설에 신속하게 착수함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귀 정부는…(중략)…아무런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설상 제반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고압적이며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이른바 전쟁 수행을 명목으로 철도 부설을 일본이 대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통고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권을 빼앗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철도는 임시군용철도감부의 주도 하에 1905년 말에 일단 완성이 되는데, 워낙 속성공사였던 탓으로 완성과 동시에 개량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이 공사는 러·일전쟁에서 직접 활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이권침탈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부설공사에 직접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은 대부분이 조선 측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주차군은 “군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조선전보총사(韓國電報總司)를 장악하여 검열, 압수를 자행하였고, 전보총사(電報總司)의 전선을 주차군 군용 전신소 내로 끌어들여, 정보 통신의 차단과 검열을 실시하였다. 이는 조선에서 발신되고 수신되는 모든 전신선을 일본이 차단하여 감시 감독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는 물론이고 각국의 영사관에서도 불평이 분출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정보의 독점과 차단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선제공격으로 초반에 기선을 제압했으나, 전쟁개시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러시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뒤, 1905년 8월 12일 「제 2차 영일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한을 영국으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했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했고, 1905년 9월 5일 「러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이 영국으로 하여금 승인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적, 군사적 탁월한 이익을 가질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조취를 취하는 데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양국 정부는 한러 간의 국경에서 러시아국 또는 한국영토의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군사적인 조취도 취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렇게 러일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 국권침탈을 제외한 부분에 한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에 대해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지만, 일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영토를 일본에 전적으로 편입하는 조치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1905년 11월 17일 「일한협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권자인 황제 및 총리대신이 조약체결을 거부하자, 외무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하는 형식을 빌렸다. 결국 조약체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부강해질 때까지의 조약으로 약정한다.”고 했다. 여기서 ‘부강해질 때까지’로 하여 최종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해 얼마나 조선을 기만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러일전쟁은 1차적으로는 조선을 영유하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만주 영유를 위해 러시아의 만주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1차적인 일본의 의도가 달성되었던 것이다.

4. 일본영토로서의 조선영토 편입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하여 다른 열강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익을 인정받았다. 일본의 의도는 최종적으로 조선영토를 편입한다는 것으로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적으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선과 일본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국제공법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선전하여 외교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1906년 2월 대한제국 경성에 일본제국주의의 출장기관인 한국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1907년 7월 24일 「일한협약」을 강요했다. 즉 “일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는다.”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임명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내정권은 통감의 감독을 받아야했으므로 조선의 모든 내정권이 통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고, 형식적으로 조선은 황제가 존재하는 독립 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 권한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한국합병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인 황제대권을 박탈하고 조선영토를 일본영토에 전적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황제는 일본의 합병요구에 반대했고, 결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체결되었다. 즉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의 특별한 친밀관계를 생각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체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 그 전권위임에 임명함에 따라서 전권위임이 회동하여 제조를 협정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 황제가 조선영토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증거인 위임장은 분명치 않다.

다른 열강들의 영토침략과는 달리 일본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영토를 취득하지 않고, 국제공법을 조선영토의 병합의 수단으로 삼았다. 일본정부는 당초부터 조선영토를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단으로서 국제공법을 철저히 악용했다. 일본은 국제공법이 아시아에서는 약소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강대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국제공법을 가장한 조약을 강요하여 점진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약탈해갔다. 한일합병을 단행할 때까지 일본이 요구한 수많은 조약들 중에 한일 양국이 합법적으로 합의하여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조약들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황제의 서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천황이 위임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조약의 형식을 갖추는데 급급했던 불법적인 강제조약이었다.

5. 독도침략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논거 가운데 ‘무주선점(無主先占)’ 즉,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가 된다는 제국주의 시대 서구열강의 국제법상 관행을 들이댄다. 독도가 한국령이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6세기 신라 지증왕시대에 달하는데도 독도가 무주지 였다는 점을 강조 한다. 더구나 1905년 러일전쟁 직전에 독도를 전쟁 기지화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결국 무주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자국 시마네현 소속 도시로 고시(告示)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거짓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일본은 전쟁을 목표로 독도를 점유했기 때문에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일본 패전직전 1943년 카이로 선언과, 패전직후 이를 재확인한 연합국의 1945년 포츠담 선언에 따라 청일전쟁(1894)이후 일본이 강탈한 모든 영토는 반환해야 한다는 선언에 따라서 자연히 한국에 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요구하는 논리는 ‘무주선점’이고, ‘러일전쟁’을 수행하기위한 기지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본의 무주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 1904년 시마네현(島根縣)에 거주하는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라는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請願)을 했고,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905년 1월 28일 내무대신의 청의(請議)에 의해 죽도의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閣議決定)했고, 이에 따라 시마네현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속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음.

· 죽도 편입후 시마네현은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여 나카이(中井)등 4명에게 이를 허가했음(1906. 독도 사업경영개요). 그리고 매년 사용료가 국고에 납입되었음.

·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고시의 요건이 아님.

여기서 우리는 태정관문서에서도 인정되듯이 일본인이 한국령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독도를 애써 무주지 논리를 전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러일전쟁 기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독도의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는 한동안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1년여가 지난 1906년 3월 28일에서야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른 시마네현 관리 간다 오시타로(神西由太郞)등 일본인들이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알렸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란 심흥택은 바로 다음 날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보고하였다. 이명래도 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울릉군수의 보고 내용 그대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고 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1906년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니, 이의 형편과 일본인의 여하히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명래의 보고는 당시 정부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올렸던 심흥택 군수는 곧 울릉군수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울릉군수직을 계속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한일통신기관위탁협정(1905년 4월)으로 일본이 조선의 우편․전신․전화 등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시문을 제대로 하달 받았을지도 의문이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은 외교부(外交部)가 폐지(1906년 1월)되고 같은 해 2월 일본 통감부가 업무를 개시하여 철저히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병탄에 대해 항의하고자 해도 항의할 길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때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 편입에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 연표

▲ 1904년 2월 : 러 · 일 단교, 기습개전

9월 : 시마네현(島根縣)의 어로업자 나카이 요사부로 농상무성, 외무성, 내무성

에 리안콜島 영토편입 및 貸付願 제출

▲ 1905년 1월 28일 : 일본 각의, 독도의 영토편입 결정

2월 : 시마네현(島根縣)소속 도시로서 告示

5월 : 러 · 일 해군 동해해전

5월 27일 : 독도 근해에서 러시아의 전함 니콜라이 1세등 4척, 일본에 항복

▲ 1905년 11월 : 을사보호조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