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의 구조적 특수성

1.일본의 천황제도

『일본의 천황제도』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가 ‘천황’ 혹은 ‘천황제’가 아닌가 싶다.

【천황이란?】

*천황대제(우주지배자)

*일본의 상징, 국사, 실질적 권한 없음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호적이 없고 성씨도 없음.

*세금을 내지 않음.

*황거

얼마전에 모리 요시히토(森喜郞) 전(前)총리가 일본은 “신의나라”라고 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화재가 된 적이 있었다. ‘신’은 천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리 전총리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일본국은 군주의 나라로서,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천황의 나라라는 말이다.

물론, 일본국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천황은 국가와 일본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도 1945년 이전의 일본사회와 문화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일본 천황의 대를 이을 나루히토 황태자가 딸 아키코를 출생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황실내규에는 남자인 장자가 황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에 존재했던 여성천황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만세일계의 황통을 잇기 위해서는 황실내규를 바꾸어 여성도 황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90%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황제 자체를 탐탁케 여기지 않는 야당에서조차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고대시대 천황제】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이전에 최고권력자를 “오오키미”라고 불렀다.

이 오오키미라는 이름은 야마토, 카와치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5~6세기경의 야마토정권의 수장을 칭하던 말이다. 하지만 이 야마토정권의 호족연합 정치구도는 텐무(天武)천황에 의해 타파되고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천황은 대정(大政)을 총괄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때로는 독재를 지향하기도 했고, 천황을 정점으로 집정관에게 대정을 위임하기도 했다.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던 대규모의 인사(人事) 행정.

집정관에게 대정을 위임하는 방식은 셋쇼(攝政)방식과 칸바쿠(關白) 방식이 있는데 셋쇼방식은 어린 천황을 대신해서 정치를 행하는 방식이고 칸바쿠 방식은 천황 밑에서 백관(百官)을 총괄 하는 방식이다. 이를 셋칸정치 라고 한다. 하지만 고산죠(尊仁:다카히토)천황이 즉위한 이후의 천황들은 친정(親政)을 지향했다. 보다 강력한 권위로 경제적 · 사회적으로 귀족을 결집하고 재편하는 인세이(院政)를 출현시켰다. 이 인세이는 천왕의 친정이 아닌 상황(上皇)이 배후에서 재단(裁斷)하고 지시하는 집정형태이다. 상황(上皇)은 전 천황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천황과 달리 각종 의례에서 벗어나 있어 행동의 제약이나 법적인 구속이 없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최초로 국정에 관여한 상황은 지토(持統)상황이었다. 시라카와(白河)천황이 상황이 되면서 1185년 헤이씨(平氏)정권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벼슬아치

임금이 직접 나라의 정사를 돌봄.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 앉은 황제를 이르던 말.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함.

【중세시대 천황제】

중세시대는 무사계급이 등장한 시대이고, 천황과 막부 사이에 세력다툼이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하다.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는 카마쿠라에 막부를 열었다. 카마쿠라 시대는 공가(公家)와 무가(武家)정권이 병존하여 대립하는 시대였다. 그러다 1221년 죠규(承久)의 난이 실패하게 되자 공가정권은 카마쿠라 막부에 굴복했다. 이러한 구도로 조정은 막부와 상호모순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천황의 군주권은 전(前)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쇼군후계자의 문제로 막부의 전횡에 눌려있던 고토바조고(後鳥羽上皇 : 제82대 천황)가 조규3년 5월 15일에 병사를 거느리고 일으킨 난

한편, 고다이고천황은 두 차례의 몽고침입으로 카마쿠라 막부가 쇠퇴한 틈을 타서 막부를 타도하여 공가·무가의 통일정권을 수립했다. 조정은 인세이 · 셋칸 · 막부를 폐지하고 강력한 천황친정제를 수립하려고 시도했으나 재지(才地)세력에 의해 실패했다. 결국 막부부흥을 목표로 일어난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거병으로 고다이고천황의 통일체제가 붕괴되었다. 타카우지는 쿄토(京都)에 막부를 열었고, 1394년에 쇼군직을 요시미치에게 물려주었으나, 스스로 태정대신이 되어 최고지위를 독점해 막부단독의 최초 무가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막부가 재지세력의 장원이나 천황의 고유영역이며 국가의례인 종교행사까지는 완전히 장악 하지 못했다. 요시미치는 이러한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황에게 접근함으로써 막부와 천황은 점차로 일체화 되어갔고, 결국 쇼군-천황의 결합왕권을 성립시켰다.

지혜와 지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근세시대 천황제】

전국시대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무사도를 지배원리로 하는 무사계층을 지배계층으로 자리매김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을 완전히 장악해갔다. 1580년에 노부나가가 혼겐지(本願寺)를 굴복시킴으로써 천황의 영향력을 완전히 봉쇄하고, 천하지배를 목전에 두고 출진하는 동중에 쿄토의 혼노지(本能寺)에서 살해당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노부나가정권의 권력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국가제도인 율령적 관제를 채용하여 권력의 전국통일을 추진한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외형적으로는 공가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천황과 조정의 정치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도 전국통일을 시도했다. 이에야스는 쇼군이 되어 히데요시와는 달리, 전통적인 무가권력 계승을 선명히 하여 전국을 지배화하려고 했다. 이에야스는 여전히 건재했던 천황의 정치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公武)혼용관위제에서 무가관위제를 분리 · 독립시켰다. 또 조정을 통제하고 무가국가에 기능하도록 ‘금중(禁中)과 공가제법도’를 제정하여 고대 · 중세적인 천황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무가국가의 정통성을 승인하는 지위에만 한정했다.

하지만 천황은 제다이묘들이 무가제법도에 의해 구속되었던 것처럼, ‘금중과 공가법도’의 국가법에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8세기 중후반 막번제사회가 동요하게 되었을 때 천황은 막정을 간섭화 하기 시작했다. 그 때, 막부는 전국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통치권을 천황이 쇼군에게 위임했다는 ‘대정위임론’을 주장하여 이를 극복하려했지만 ‘존왕양이론자’들이 막정을 비판하고 나서자, 천황은 서서히 막정에 관여하게 되었고, 결국 무가정권이 붕괴되면서 국가의 중심이 되어갔다.

【근대천황제】

1840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1853년 6월에 미국의 해군제독 패리가 4척의 흑선을 이끌고 도쿄 앞바다에 도착하면서 일본은 국가적 위기의식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은 구미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한 막부의 정치형태로는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는 인식에서 막부를 타고하고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건설했다. 막부를 타도하는 과정에서 메이지정부 지도자들은 민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쿄토의 조정으로 하여금 ‘왕정복고’를 선언하게 했다. 그리고 중앙집권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 하는데 성공했다. 그후로 메이지천황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고, 유럽식의 개혁을 단기간에 유럽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메이지제국헌법을 제정 · 공포 하였다.  메이지제국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그것을 통치한다.” 고 하여 일본국가의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는 것이고, 국민은 천황의 신민이고, 총리대신은 친황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었다. 또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적인 존재로서 군림하도록 되어 있었다.

메이지 4년 7월 14일에,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

한편, 다이쇼 시대에는 요시히토 천황이 병약하여 친정의 자질이 부족했고, 결국 다이쇼 천황은 은퇴하고 황태자 히로히토(裕仁)가 섭정에 취임했다. 히로히토는 전국 시찰을 통하여 천황섭정으로서의 상징성을 고취했다. 그 결과 쇼와천황은 친정을 부활시켰다. 이로인해 천황의 친정과 정당내각이 병존하는 정치체계가 되었다. 하지만 천황이 정당내각을 간섭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내각내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둘러싼 대응은 정부분열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철저하게 전쟁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천황을 신격화했다. 천황은 ‘현인신’으로서 건국신화의 교화와 선전, 전쟁의 부담에 괴로워하는 국민과 장병을 의무하는 역할을 담당해 냈다.

하지만 천황은 확전을 반대했고, 일본국가의 멸망을 두려워하여 국체를 수호하려는 의도에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 이로인해 천황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200만명의 무장군인들은 천황의 전쟁종결선언으로 무장을 전면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는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통치책임자로서 일선에서 지휘했다. 통치의 취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인 천황을 없앰으로써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는 천황주의 의식과 천황의 권위를 차단하여 재차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 대신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체제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맥아더의 방침이었던 천황제의 폐지는 장애요소가 가로놓여있었는데 첫째는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이 시작되었었다. 이로인해 한국이 한국전쟁을 겪기도 했다. 둘째는 냉전 속에서 미국 및 영국은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공산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진영을 필요로 하여 어떻게 하더라도 일본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미일양국이 합의를 본 것이 바로 천황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천황은 ‘만세일계’라고 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왔으나, 그 시대 시대마다 부여되는 천황의 의미는 상당히 달랐다. 고대시대 진무천황의 최고통치자로 시작하여 중세시대 공가와 무가가 병립적으로 공존하는 시기를 거처, 중세 이래 종교적 천황의 자리를 이어, 정치에 간섭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하여금 강력한 절대군주의 정점을 찍고 현대의 패전국의 산물로서 상징천황제 까지 현대와 고대의 천황제도는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출되었던 것이므로 천황의 존재로서 자리매김이 크고, 중세에서 근세까지는 제도로서 존재했다기 보다 하나의 문화로서 천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헤이세이 천황】

1989년 히로히토 쇼와천황이 서거하고, 황태자 아키히토가 헤이세이 천황에 즉위했다. 아키히토 천황은 쇼와와 헤세이의 단절을 강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실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 전쟁책임 회피, 종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불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실천하고 평화를 희구한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세계화 지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국헌법에 과거로 되돌아가는 천황의 상징성을 철폐하고 천황을 원수격으로 격상시키자는 논의는 거의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근대만 하더라도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위기의 일본을 극복한 교훈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장기 침체된 일본국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본정부는 천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애국심을 고취시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어 일본의 활력을 찾으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천황에 대한 일본국민의 느낌도 히로히토와 아키히토의 섭정기간을 기점으로 존경하는 느낌은 줄어들었지만 호감도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일본의 관료제도

【일본의 관료 제도】

일반적으로 ‘천황제’와 더불어 일본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일본의 관료주의를 꼽는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대로지만, 일본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일본의 관료주의를 말하기도 한다.

일본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로 총리의 평균수명은 1년 반도 채 못 된다. 내각이 조각될때마다 각 성청의 대신이나 장관이 교체된다. 주로 비전문가가 각 성청의 장으로써 부임하게 되는데, 각 성청에는 전문가집단인 관료가 있다. 장관 및 대신은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입안(立案)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집단인 관료가 모든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기존의 관료와 성청의 장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안(案)을 세움. 또는 그 안건.

【일본관료제의 구조와 특징】

국가기관은 입법 · 사법 · 행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입법기관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법을 제정하는 곳이고, 사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여기에 소속된 관료는 숫자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실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많은 관료가 종사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최고의 정점에는 내각이 있고, 내각은 행정권을 담당하고 내각의 수장인 총리개신과 각 성의 장으로서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성청은 1부 12성으로 여러분과를 포함하고 있다.

총리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 · 공해등조정위원회 · 국내청 · 총무청 훗카이도개발청 · 방위청 · 경제기획청 · 환경청 · 오키나와개발청 · 국토청
법무성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공안조사위원회 · 공안조사청
외무성
대장성	국세청
문부성	문화청
후생성	사회보장청
농림수산성	식량청 · 임야청 · 수산청
통산산업성	환경에너지청 · 특허청 · 중소기업청
운수성	선원노동위원회 · 해상보안청 · 해난심판청 · 기상청
우정성
노동성	중앙노동위원회
건설성
자치성	소방청

【일본관료제의 내적 특성】

종신고용제가 뿌리깊게 내려져 있는 일본문화 승진의 기회를 잃은 고위관료들은 정계·재계에 진출하게 된다. 특히 정계진출은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재계는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방법으로 낙하산인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재계입문이 가능한 것은 일본 관료주의의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본관료주의의 특성으로는 린기세이 · 네마와시 · 행정지도 · 하위정부 · 종할(縱割)활거주의 등이 그것이다.

①‘린기세이’는 일본관료의 특징이라기 보다 일본의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에도 정착되어 있는 특유한 정책결정방식이다. 의안의 결정과정에서 조직구성원 전원의 동등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주로 과장급에서 이루어지나, 정책초안에 대한 각 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순차적으로 의견이 올라온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초안이 무려 20여개의 도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②‘네마와시‘는 상이한 의견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작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상태이다. 화(和)를 중시하는 일본사회의 독특한 것으로 정책기안자가 정책안을 세울 때 관련기관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사항을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벌이는 것이다.

③‘행정지도’는 주로 후발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는 국가지도경제체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민간부문과 공유하면서 경제발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분야의 정책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독려로 유도하는 지도이다.

④.업계(이익단체) · 관청(성청) · 자민당정조부회(특히, 족의원)등의 3자로 이루어진 하위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정책은 특정영역의 배타적인 결정기구로서의 하위정부에서 작성되어 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종할(縱割)할거주의’라는 것은 일본관료제의 특징중의 하나로, 동일한 성청 내부에서도 권한 영역이나 사무분담 범위가 국(局)이나 과(課)마다 특정한 수직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한이 수평으로 작용 ·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청이나 회사에서 일을 나누어 처리하는 단위의 하나.

사무 부서를 구분하는 단위.

【일본을 주도하는 관료의 파워】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사회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관료들이 일본정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일부 성청의 고관 · 정치파벌 그리고 관료와 결부된 재계의 일단으로 구성되는 엘리트집단이다.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간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자민당의 정책형성은 보수당 · 관료 · 재계의 단단한 결속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 3자관계는 정 · 관 · 재계 상호간의 이익을 담보하는 관계로서 집단의 결속이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보수지배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관료와 보수 자민당과의 관계는 1955년 자민당이 설립된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에서 관료의 정계진출은 개방화 되었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바로 직전에는 전시 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정체되고 1940년에는 모든 정당이 해산되었다. 경제에 있어서도 통제경제가 국책으로 정책화되면서 이를 담당한 관료의 권력이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다.

【정치에 미치는 관료의 영향】

일본관료의 권력증대로 인하여 국민여론이 국회에 반영되는 일이 거의 없어져서 입법기능 · 대표기능 · 행정감시기능 등의 국회의 기능저하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후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후 요시다 정권에서 관료를 많이 이용하여 관료주도 정치를 선택하여 국회를 경시하는 정치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까지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그 이후의 오일쇼크 이후 재정이 악화되어 정책형성의 역할이 서서히 관료에서 자민당의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오늘날 관료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자민당 기관)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 정무조사회는 관료와 정당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관료주도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①전(戰)전의 관료제도

메이지유신기의 일본관료는 도쿠가와막부를 타도한 번벌세력들이 정실(情實)로 임용한 관리들로서 20여년간 일본을 지배했다. 1885년 12월, 막부의 정치체제였던 태정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체제를 통제하는 기구로서 내각제도를 창설하여 총리대신을 비롯하여 내무·외무·대장·육군·해군·사법·문부·농무상·체신 등의 각 성에 대신을 두었다. 초대내각의 총리대신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였다.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리는 일.

당시의 내각제도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관치사상이 강한 것으로 중앙의 행정 각 부는 천황이 의회를 경유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중 공무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높아져서 내각총리 이토는 1887 문관시험을 보급하고 견습규칙을 제정하여 시험으로 실적위주의 관리를 임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고급공무원인 칙임관은 여전히 정실임용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었다.

②전(戰)후의 관료제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최고사령부는 일본에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제도를 전반적으로 재편성했다. ①냉전이라는 국제질서상 미일 양국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타협의 산물인 상징천황제를 인정하는 신헌법이 채택되고 ②행정조직관계법을 제정하여 내각·성·청·위원회와 부속기관 및 정원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규정하였다. ③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제도의 능률적·민주적 관리제도로 개혁했다. ④권위적 관료통치의 핵심이었던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개혁하였다가, 다시 1951년 경찰법을 개정하여 자치제 경찰을 국가경찰로 환원했다. ⑤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내무성을 폐지하여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타파했다.

【관료제의 어두운 면면】

전(戰)후 일본관료가 고도성장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두운 측면도 적지 않다. 기업과 정치권 부정부패와 금권정치를 방조하거나 일익을 담당해왔고, 또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국민들은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개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①낙하산 인사

자치성이 지사·부지사·총무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지방으로 전출 갈 것을 예상하여 대량으로 인원을 채용했다. 중앙에서 인재를 길러 지방으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관료가 지사·부지사·총무부장과 같은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돈과 인사 양면에서 중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②지명입찰제도

일본은 회계법상으로 입찰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규정해놓고 예외적으로 지명입찰을 해도 좋다고 한다. 건설성은 예외조항을 모든 것에 적용하여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여 10개를 한정하는 식으로 기업을 독직(瀆職)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③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운수성

일본의 운수성은 택시·버스·트럭·항공·해운 등 수송의 모든 분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운수성이 쥐고 있는 인허가 건수는 중앙부처 전체 건수의 18%이다. 이 건수에 비례해서 휘하에 공단·사업단·재단법인·사단법인 등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운수성의 관료가 되면 그 휘하기관에 낙하산을 탈 수 있어 평생 실직의 우려는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사명감도 없이 멍하니 규제행정에만 안주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정년 후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행선지뿐이어서는 국민들에 대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④차량 검사료

현재 일본의 차량검사제도는 1951년에 공포된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은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어 고장도 거의 없는 시대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서 거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본의 차량검사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차량검사는 새 차의 경우 3년,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차량검사 전에 정비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검사 후정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서 지적당한 나쁜 곳만 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업계가 자동차족을 움직이고, 그리고 권익을 잃을까봐 겁을 내는 운수성과 3자가 한통속이 되어 현행차량검사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관료제의 개혁방향】

일본은 1980년대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행정기구·정원 등을 감축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정세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통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본관료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행정개혁은 조직내부의 집단과 집단 간의 실질적인 권력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치과정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산적한 일본관료제의 어두운 면면을 청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①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시책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②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사회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연금의료나 고령자고용·생애교육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③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구상해야 한다. ④국제화 및 지구화시대에 걸맞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민영화·규제완화·인허가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수도인 도쿄를 비롯한 지역의 지가상승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⑥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제정이 검토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