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방위정책

1.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가능성

일본의 군비강화 요인

① 기정사실화된 군비상황

② 군비 증강의 걸림돌이었던 헌법 개정의 가능성

③ 일본정치의 보수화에 따른 군사안보자립에 대한 의지

④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⑤ 중국의 정치적 ․ 경제적 성장에 따른 동북아 질서

(1) 전후 실질적인 군사대국화

전전의 일본제국 군대는 1945년 9월 연합국의 일본군 무장해제정책에 의해 대본영 ․ 육군성 ․ 해군성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해군성폐지 이후에도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 약 1만명의 소해부대는 남겨졌고, 이를 모태로 1948년 5월 1일 합법적인 군사력으로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정의 명령으로 미군가족보호와 치안유지의 명목으로 4개 사단의 보병부대 7만 5천명의 국가 「경찰예비대」가 긴급히 창설되었다.

1952년 8월 1일 경찰예비대를 폐지하고 통합방식의 군사체제인 안보청(국방부의 성격)을 설치하고, 안보청 아래에는 11만명 규모의 보안대(육상자위대의 전신)와 경비대(해상자위대의 전신)를 두었다.

미일양국은 1954년 8월 상호방위원조협정(MSA : Mutual Security Act)을 체결하여 해군력 증강을 약속했다. 1954년 7월 1일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방위청이 설치되었고,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편되었다.

자위대는 해상자위대 ․ 육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3군체제로 23만명 규모로서 자위대의 70%가 하사관급의 지휘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사시 징병제에 의한 2백만 규모의 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재군비를 강요하여 국제사회에 큰 저항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전쟁에서 일본의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일본국내에서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군비강화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또 북한의 미사일공격,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한 내셔널리즘의 작용으로 군비강화를 용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2) 일본국헌법(제9조) 개정의 현실화

일본은 전후 꾸준히 군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군비강화는 일본국헌법 제9조가 비군사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의 무제한 군비강화를 막는 장치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일본의 군비화가 기정사실화되고, 1955년체제 이후 줄곧 정권을 장악해 왔던 일본의 보수정권은 군비강화를 원했다. 그 결과 일본국헌법은 개헌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합헌론을 내세우면서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군비 강화가 진행되어 왔다.

일본정부는 개헌해석과 더불어 특별법을 만들어 군비강화를 지지해 왔다. 특별법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확대해석하여 특별법을 합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비강화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전후 일본 보수정치의 군비강화는 북한의 미사일위협, 중국의 부각, 미국에 대한 일본의 안보 독립화 주장과 일본국내의 우경화 등의 분위기에 의해 정부정책에 따라 여론이 이를 지지하는 선까지 도달했다.

(3) 군사안보의 독립화 의지

일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의 대가로 방위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언제나 주권국으로서 안보의 자립화를 희망해왔다.

일본은 1957년 국방회의와 각료회의에서 국방기본방침을 결정했다.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전수방위(수동적 방위전략)로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 되지 않고 문민통제(군사력을 문민이 통제)를 확보하며, 비핵 3원칙(핵의 보유 ․ 제조 ․ 반입 금지)를 준수할 것을 천명했다.

종전직후 재군비에 대한 국민여론의 저항은 대단했다. 야당과 대다수의 여론은 일본의 재군비를 원치 않았다. 1993년 자민당과 사회당 연합정권으로 사회당은 정치적 견해의 여당화로 재군비를 묵인하게 되었고, 그 후 연립정권에서 탈퇴한 사회당은 총선에서 참패하여 여당의 군비를 저지할 세력을 잃고 말았다. 여론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빌미로 보수정권의 재군비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재군비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반반이다. 캄보디아,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 직접적으로 일본의 군비에 특혜를 입고 있는 나라이거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인정하여 역할분담차원에서 일본의 군비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추세로 봐서 언젠가 그렇게 될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중국․북한 등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군비에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일본이 제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우려하고 있다.

(5)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동북아질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찬반여론을 극복하고, 일본국내여론을 설득하여 정상적인 국가로서 군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일본의 재군비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이 전통적인 일본 문화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비화는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암묵적인 대립관계로 진행될 것이다.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결국 핵을 포기하고 체제보장 쪽으로 전환될 것이고, 한국은 한미안보조약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일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유엔중심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역대내각의 방위정책

전전(戰前) 일본의 국가모델(1868-1945)은 대일본제국헌법체제로서 원수천황제 ․ 군사대국 ․ 경제대국 ․ 비민주화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후의 국가모델(1947-200?)은 일본국헌법체제로서 상징천황제 ․ 비군사화 ․ 경제대국 ․ 민주화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신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해 본격적으로 해석개헌을 추진하여 왔는데, 향후 21세기형 국가모델(200? 이후)은 개정헌법체제로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고, 군사대국화 ․ 경제대국화에 의한 정치대국화 ․ 민주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냉전시대의 방위정책

① 요시다내각(제1차: 46.5~47.5, 제2차~제5차: 48.10~54.12)

1947년 제정의 일본국헌법은 제9조에서 전쟁포기 ․ 전력비보유 ․ 교전권부인을 내용으로 비무장을 채택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재군비의도로 해상보안청을 총사령부에 신청하여 1948년 5월 1일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다. 이는 최초의 합법적인 작은 해군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10월 10일 중국대륙이 공산화되자,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8일 미군가족보호 및 치안유지 목적으로 7만5천명의 국가경찰예비대(준군사적 성격)를 창설하고, 해상안보청의 해상경찰대 8천명을 증원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체결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됨에 따라 안보청이 1952년 신설되어, 보안대 ․ 경비대 2원체제로 정비되었다. 일본은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인 주권국가로서 독립했다.

미일안보조약의 체결로 미군기지 사용을 허가하고, 미군기지 사용은 일본의회의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협정으로 체결했고, 주일미군은 외부로부터 교사 및 간섭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규모 내란의 소요진압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1954년 3월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어 지상군을 18만명 수준으로 증강하는 대신에 해군력을 증강시킨다는 「미일간의 군비증강을 위한 원조협정」을 체결했다. 요시다(吉田)의 방위정책은 영세유럽, 유엔 및 강대국간의 협정에 의한 군사안보를 포기하고 대미의존을 채택했다. 1952년 미국은 지상병력 30만 규모의 대규모 대일재군비를 요구하여 1953년 10월 요시다 총리는 평화헌법 제9조를 명분으로 삼아 소규모의 제한적 방위력은 단계적으로 정비 ․ 증강하는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

일본의회도 자위대의 기본구상에 합의하여 1954년 7월 1일 방위청 설치법 ․ 자위대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시행하게 되었다. 종래의 안보청은 방위청으로 개칭되었다. 해상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칭되고 항공자위대를 신설하여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라는 3군체제를 갖춘 현재의 자위대로 변모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일본은 일본자위대의 정원과 조직개편 ․ 예산편성 ․ 방위출동 등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방위청장관은 민간으로 기용하며 방위관련사항은 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문민통제원칙을 철저히 적용했다.

1955년 자민당과 사회당이 탄생하여 양당 정당구도인 55년 체제가 성립되었고, 1956년 하토야마 내각(54.12~56.12)에서는 국방회의가 설립되어 방위정책을 계획하고 자위대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자문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방회의가 1957년 6월 14일 「1차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전후 처음으로 장기방위계획이 채택되었다.

② 기시내각(57.2~60.7)

일본의 방위체제는 미일안보체제와 자위대로 하는 2개의 축으로 구축되어 소련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서방측의 일원으로서 방위력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1957년 5월 국방회의 및 내각에서 「국방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국제협조와 평화추구, 내정안정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확립이라는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미일안전보장체제 견지와 방위력의 점진적 정비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재군비를 추진했다.

1957년 6월 「제1차방위력정비계획(1958-1960)」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돌입되면서 급속히 철수하게 되는 미군 지상군의 빈자리를 메우는 형식으로 대미의존에서 일본방위력으로 전환을 괴했다.

육상자위대의 정비와 아울러 해상 ․ 항공자위대의 3군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주안으로 했다. 국방의 기본방침에 따라 육상자위대 자위관 18만명, 해상자위대 약12만4천톤, 항공자위대 약 1,300기를 목표로 하는 공간적 방위력 정비에 주안을 두었다.

③ 이케다내각(63.12~64.11)

이케다내각에서는 제2차방위력정비계획(1962-1966)이 결정되어 「미일안보체제하에서 재래식무기의 사용에 의한 국지전이하의 침략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위체제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이 기간에 일본은 구소련 잠수함에 대항해서 미사일분야와 대잠수함전 장비에 대한 장비교체 외에도 특히 국산화 도모를 의도했다.

④ 사토내각(64.11~72.7)

제3차방위력정비계획(1967-1971)은 미국이 월남전쟁을 수행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한 일본에 대해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상당부분 떠맡기려한 군비증강계획이다. 제3차방위력정비계획의 목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전 이하의 침략사태에 대해서 가장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일본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내외적인 비판없이 군비증강을 도모한 계획이다.

사토내각은 1969년 비핵3원칙(제조 ․ 반입 ․ 보유 금지)을 발표했다. 이는 1971년 국회의결을 거쳐 주요방위 및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1976년 6월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여 국제적으로도 의지를 분명히 했다.

1970년 『방위백서』에서 최초로 한반도의 안정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을 일본군사력 증강의 제1요인으로 제시했고, 1971년 『방위백서』에서는 정식으로 「일본의 방위는 전수방위를 본지로 한다」라고 언급했다. 전수방위란 일본의 「평화헌법」에 입각하여 적의 공격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위력행사에 그친다는 수동적 방위전략이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아닌 일본의 개별적 자위권 행사이다.

⑤ 다나까내각(72.7~74.12)

제4차방위력정비계획(1972-1976)은 중일국교회복으로 아시아의 긴장완화, 미소간의 전략핵무기제한협정 ․ 오일쇼크 ․ 경제재정악화라는 환경 속에서 결정되었다. 4차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목표는 3차와 동일하며,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이 지역의 방위체제정비와 육해공군의 노후장비의 갱신을 위해 신예장비를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4차이후의 방위력 정비계획은 1970년대 중반경의 데탕트적 국제정세를 「공존과 항쟁」의 동서관계라고 특징지워 인식하면서 방위력 정비를 양적 증대로부터 질적 증대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⑥ 미키내각(74.12~96.12)

1976년 10월 일본정부는 평화시의 방위력 한계를 위한 군사력의 제동장치로서 「방위계획대강(구)」를 설정하여 그 해 11월 국방회의 및 내각에서 방위력의 질적개선과 GNP1%이내의 방위예산을 설정했다. 이 방위계획대강은 그간 일본의 중장기적인 방위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후쿠다 내각(76.12~78.11) 때는 1977년 7월에 「기반방위력」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소련의 위협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대국가로서의 완벽한 방위력을 구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방위계획대강(구)가 결정됨에 따라 미일방위협력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미국은 베트남전쟁 직후라서 가급적 대외간섭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에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76년 미일 양국에 의한 방위협력소의원회를 설치하여 방위협력의 재검토를 착수했다. 1978년 11월에는 극동에서의 대소봉쇄와 일본의 외교 및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미일안보조약을 기초로 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⑦ 스즈키내각(80.7~82.11)

1970년대 말 동서관계가 데탕트적 상황에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신냉전상황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국제환경은 소련이 극동방면에 군사력을 증가하여 대소위협론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일본방위력 증강의 명분이 되어 미일방위협력을 진전시켜 소련이 극동에 배치한 핵무기에 대항하여 미국의 핵억지력의 신빙성을 높여서 일본주변의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 및 방위능력의 향상에 노력하여 극동지역의 전략환경에 대응했다.

일본은 1981년 미국으로부터 1천해리 시레인방위를 요청 받았다. 그 해 6월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방위계획의 대강」은 해상방공능력의 수준이 낮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일방위력 증강안은 1980년대의 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되어 해상방공능력의 강화를 위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으로 나타났다. 1981년 「중기업무견적」은 「알본의 1천해리 방위구상」의 영향으로 방공능력 ․ 대잠능력의 충실에 중점을 두었고, 대공수 ․ 대상륙작전능력의 향상에 비중을 두었다. 여기서는 시레인방위능력을 갖추어 가겠다는 방위력 재정비를 계획했다.

1978년 이후 종래 전수방위라는 소극적인 개념은 점차 지역방위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구소련과 북한의 위협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3년에는 해상통로의 안전을 언급하여 일본은 1천해리 항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미키내각이 정한 1982년 방위비 1% 상한성도 유연성 확보차원에서 파기되었다.

⑧ 나카소네내각(82.11~87.11)

1983년 3월 시레인방위(해양통과저지)를 위한 미일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1986년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하여 「1천해리 방위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소경계를 위한 북방중시와 시레인방위(괌과 동경, 대만해협과 오사카사이)를 위한 방위력 정비가 추진되었다.

1985년 「1986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일본의 방위차원 뿐만 아니라, 미일안전보장체제에 입각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이 고려되어 본토방공능력과 해안선격파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해공방위력을 중시했고, 소련의 위협증대와 더불어 육상부대의 주요장비를 북방지역에 중심적으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대소공동저지」에 목표를 두었음에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최소한의 「전수방위」범위내의 조치라고 했다.

일본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능력 ․ 대잠수함전능력 ․ 대착륙 ․ 상륙능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배치상으로 북방을 중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에서 1990까지)은 예산 면에서도 해군과 공군을 중시했다.

냉전기의 미국의 관심은 세계전쟁에 대항하는 방식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일본의 방위력정비는 본토나 주변영해 ․ 영공방위 ․ 해상항로방위 ․ 본토에 대한 착륙과 상륙저지를 중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전쟁 시나리오 아래서 일본의 방위력근대화가 추진되었다.

(2) 탈냉전기의 방위정책

냉전종결 및 소련의 붕괴로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로 안전보장의 재편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의 방위전략은 세계전쟁대처에서 지역분쟁대처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위협감소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해서도 세계전쟁의 위협에서 지역분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반도의 남북대립, 중국과 대만 사이의 미묘한 관계, 중국의 행보 등 유럽과 다른 복잡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냉전 종결의 인식이 다소 늦었다. 1990년 10월 독일통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소련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해 12월 일본정부는 각의결정으로 미소간의 긴장완화로 아태지역에서의 동서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① 카이후내각(1차:89.8~90.2, 2차:90.2~91.11)

일본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동시에 한반도정세가 유동적이라는 분석아래, 1990년 12월 신중기방위계획(1991~1995)을 책정하여 주요장비의 쇄신과 근대화를 기본으로 하고, 지원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중기방위계획의 기본방침은 ⓐ 공격에 대해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방위력행사 ․ 전수방위를 견지한다. ⓑ 자위를 위한 필요 한도를 초월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비핵3원칙을 국시로 유지한다. ⓓ 국회 및 민간내각 견제로 문민통제원칙을 엄격히 실시한다는 것이다.

② 미야자와내각(91.11~93.8)

일본은 지역적 안전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1992년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전지역적인 정치 ․ 안전보장회담을 지지하고, 1994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ASEAN지역포럼(ARF)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1991년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걸프전쟁에서 일본이 130억 달러를 다국적군의 전비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인적공헌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전국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일본국내에서의 여론의 향방은 자위대의 PKO참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1991년 자위대법이 법제화되고, 1992년 6월 국제평화협력(PKO)법안을 통과 시켰다. 또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안전보장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③ 호소가와내각(1993.8~1994.4)

1993년 7월 총선에서 자민당정권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붕괴되었다. 8월 비자민-비공산의 7개연합정당으로 호소가와 정권이 탄생되었다. 일본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 연합정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93년 10월 호소가와총리는 냉전기간에 만들어진 일본방위정책의 지침이 되어온 「방위계획대강(구)」에 대해서 재평가하여 방위력 축소를 도모하는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호소가와총리는 1994년 2월 사설자문기관 방위문제 간담회를 설치하여 하타 츠토무총리를 거쳐 8월 무라야마총리에게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실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④ 무라야마내각(1994.6~1996.1)

1994년 6월 자민당 ․ 사회당 ․ 사키가케의 연립내각으로 사외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로 선임되었다. 사회당은 종전의 비무장 ․ 중립 ․ 미일안보조약폐기, 자위대의 불법성 등의 기존노선을 수정하여, 연립정권으로 미일안보조약견지 ․ 자위대합헌이라는 안전보장정책으로 전환했다. 신보수적인 정치세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일본의 역할모색과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획득을 주장하고 나섰다.

1994년 미군병사의 일본소녀성추행사건으로 일본 내의 여론이 악화되어 오키나와현지사 오다씨가 「오키나와 미군을 2015년까지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군주둔자체를 불확실하게 했다.

1995년 11월 28일 미키내각이 결정(1976년)한 냉전기의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하여 「신방위계획대강」을 책정하여 안전보장 정책을 재편성했다. 일본은 미일안보협력을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언급하고,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증대를 위해 운영면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태세 구축과 상호교류, 주일미군 지원 등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2월 14일 이러한 「신방위계획대강」의 군사력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신규도입할 군사력을 규정하는 「신중기방위력계획」을 결정했다.

자위대는 소규모 침략이라도 독자적 대처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미국과 협조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했고, 그 임무는 「일본주변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하면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엔 활동을 지지하면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미일안전체제는 일본의 안전 및 일본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물품서비스융통협정(ACSA)은 미국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동맹국군대와 서로 물품(탄약포함) 및 서비스(급유 ․ 정비)등을 서로 융통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⑤ 하시모토내각(1996.1~1998.7)

하시모토 연립정권(자민 ․ 사회 ․ 사키가케)은 연립구조 속에서 등장하여 미국과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상호물품 및 역구조달협정(ACSA)을 체결했고, 5~7년 내에 오키나와 후텐마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1996년 4월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탈냉전시대에도 미일안보조약이 유효함을 대내외에 확인시켰고, 1997년 9월 「대소봉쇄 및 일본방위에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으로 전환한다」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1995년 3월 발표)를 토대로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맞게 1978년 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미일신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신-구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면 ⓐ 방위협력이 일본직접침공에서 일본주변유사시(한반도)로 대체했다. ⓑ 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로 파악했다. ⓒ 일본주변유사시의 경우, 과거일본은 단순히 미국에 기지제공 및 일본역내에서 편의제공에 머물렀으나, 향후의 기지제공은 물론 자위대가 직접 참가하는 병참지원 ․ 지뢰제거 ․ 임검 ․ 감시 및 경계, 비전투원 피난 등을 질적 ․ 양적인 면으로 확대했다. ⓓ 후방지원활동이라고 해도 공해상에서의 미일협력은 일본헌법에는 집단적 자위권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집단자위권을 말하는 것으로 자위대의 전투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⑥ 오부치내각(1998.7~2000.4)

오부치내각은 자민 ․ 자유 ․ 공민의 정책연합형식으로 탄생했다. 오부치내각은 일본의 대북한위협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강경조치를 강구해갔다.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주변지력 유사시 미일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 관련3법안 「주변사태법안 ․ 자위대법개정안 ․ 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개정안」이 1999년 4월 26일 중의원, 5월 24일 참의원에 원안그대로 통과 ․ 확정되었다.

1999년 1월 자민 ․ 저유 연립내각 출범으로 자유당의 오자와 당수가 정치 전면에 등장함과 동시에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격상하자는 여론조성 등 정치권보수, 우익화경향이 두드려지면서 일본의 자위대활동강화와 관련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일본은 1999년 『방위백서』에서 북한미사일문제를  지적하면서 미사일에 의한 공격과 자위권의 범위에 대해서 논했고, 또 1999년 8월 16일 미국과 TMD에 대한 공동연구계획에 서명했고,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5~6년 예정으로 적군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적외선 감지기 등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9년 10월 5일 개각을 단행하여 3당연립내각을 정식으로 발족시킨 제2기 오부치내각은 1993년 자민당 붕괴이후 정치실험을 거쳐 다시 보수세력으로 대집결하게 되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정책에 제동을 걸어오던 혁신계 사회당이 약화되면서 정치권의 총보수화를 걷게 되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대표도 2000년도초 자위대의 헌법명시를 주장하려 평화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자민당 및 제1야당 민주당의 안보관련 정책부서들은 그간 금기시해오던 집단자위권용인 ․ 평화헌법수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2000년 말 모리내각(2000.4~2001.4)에서 집권여당 자민당 내의 최대파벌로 알려진 하시모토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성문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는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군대를 동원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 군대보유를 성문화하여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한다. ⓑ 일왕을 국가원수로 명시해야 한다. ⓒ 국제사회의 집단안전보장활동에 자위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질서의 전망

일본의 군사력증강의 징후

① 정치권의 보수우익화 경향

② 방위정책의 기조와 관련된 제반 법적 ․ 제도적 제약요인에 대한 개정논의의 양성화 추세

③ 일본자위대의 전력증강과 군사적 동향

④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⑤ 경제 블록화 현상과 고려해보면 북미경제블록인 NAFTA의 등장과 유럽통합 등은 일본

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한다

⑥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즉 북한의 붕괴 또는 내란과 남북간의 전면전으로

대량난민의 유출, 또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일본자위대의 미군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일

본내 주요 군사시설에 미사일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하고, 그대응책의 일환

으로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⑦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천황제 중심의 문화적 측면에서 일본고유의 민족정신으로 단결되

는 집단정신에 의해서 군비증강요인으로 작용

방위력 증강의 부정적인 면

① 일본의 군사증강은 한반도 ․ 중국 ․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켜 동북

아에서 새로운 군비증강을 야기시킬 수 있다.

②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를 힘의 대결구도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분쟁

을 야기시킬 수 있다.

③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명목으로 강대국간의 회담 중재 등

한반도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여 한반도의 정치 ․ 외교에 대한 발언권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④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고, 한일간에 군사협력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일본

의 첨단정보수집장비의 능력이 한반도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영역이나, 이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침범가능성도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