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쿠릴열도 분쟁과 일본의 영토전쟁

제 6조

< 목차 >

1. 쿠릴열도

- 쿠릴열도란

- 지리적 위치와 이점

2. 쿠릴열도 분쟁

- 쿠릴열도 사건개요

- 당사국 입장

- 해결방안

3. 일본의 영토전쟁

- 중국과의 분쟁

- 독도 분쟁

- 다른나라 영토분쟁 사례

쿠릴열도

1.쿠릴열도

-쿠릴열도란?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州)에 속한 열도(列島)로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분포하고 있다.

쿠릴 열도는 우루프섬과 이투루프섬을 경계로 북쿠릴과 남쿠릴을 나눈다. 북쿠릴에는 마칸루시섬이 가장 북쪽에 있으며, 슘슈, 아틀라소프, 파라무시르, 안치페로프, 오네코탄, 하림코탄, 에카르마, 치링코탄, 시아슈코탄, 라이코케, 마투아, 라스슈아 우시시르, 케토이, 시무시르, 브로우토나, 치르포이, 브랫치르포이, 우루프 등의 섬들이 분포한다.

남쿠릴에는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이 분포한다. 하보마이 군도에는 모네론, 폴론스코고, 젤리오니, 유리, 아누치나, 하르카르, 탄필레바, 시그날니 등 10여개의 섬들이 분포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바위섬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쿠릴열도 지리적 특징과 이점

*지리적 특징

쿠릴 열도(Kuril Islands)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쿠릴 열도는 판구조 운동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섬들이 잇달아 형성된 호상열도이다. 쿠릴 열도의 200km 동쪽에 깊이가 1만m에 이르는 쿠릴 해구가 있으며, 태평양 판(plate)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온천도 많이 분포한다. 섬의 면적은 총 1만 5,600㎢로, 100여 개의 화산이 있으며 그 가운데 30여 개가 활화산이다. 1972년에는 쿠나시르섬의 자차산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났으며, 2002년에도 파라무시르, 일본명 섬의 치쿠라치키산(1,816m)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 기후는 한랭하여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여름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습윤하고 서늘하다. 때문에 작물 재배가 어려워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 식생은 툰드라에서 한대림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쿠나시르 등 남부의 큰 섬들에는 삼림이 풍부하여 임업도 발달해 있다.

*지리적 이점

이 지역은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로서는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의 우익 세력은 시코탄과 하보마이만이 아니라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심지어는 사할린 남부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남쿠릴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쿠릴열도 분쟁

-사할린과 쿠릴 교환조약의 사건

18세기 러시아와 일본이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일본은 이를 북부 영토

즉 Northern Territory라 부름), 1875년 일본은 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사할린을 포기하였고 일본은 2차대전말까지 이 섬을 주장하였다. 얄타회담에서 이 섬을

소련에 양도하도록 결정하여 소련군이 1945년 9월에 열도를 점령하였다. 이에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여 4개의 남쪽도시 즉 Habomai, Shikotan,

Etorofu, Kunashir의 권리를 주장하여 분쟁이 된 사건임.

이 조약들은 그 곳에 살던 선주민족인 아이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아이누는 소유주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전리품처럼 취급되었다.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1945년 8월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 점령되었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San-Francisco Peace Conference)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쿠릴)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956년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홋카이도에 인접한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반환할 것을 공동선언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자 러시아는 반환 의사를 철회했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도 중단되었다.

-쿠릴열도의 당사국들의 주장

*일본의 입장

쿠릴열도 해저 대륙붕에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쿠릴열도의 정의에 남쪽4개의 섬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억지주장으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넓게는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1989년 내각회의의 동의로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의 출입국 수속에 따르는 것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불법 점거 아래에서 북방영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3국인에 의한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은 러시아의 실효적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일본의 고유명토 라는 전제하에 제3국이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돕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북방4도의 러시아 거주민 우대에 대해서는, 일본이 북방4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러시아 거주민에 의한 협상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정한 방침도 있다.

*러시아의 입장

① 북방4도의 발견에 대해서는, 원래 이 지역은 아이누모시리 지역으로서 러일 양 제국주   의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러시아가 먼저 남하하였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일본이 북상한 것이다. 사실 일본보다 러시아가 먼저 우루프섬 남쪽을 지배했다.

② 우루프섬과 쿠나시리섬 사이의 자연국경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일러 통상조약을 체결   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먼저 쿠나시리섬을 지점했지만, 미국에 선점당한 미일통상조약   과 동일한 최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타협으로 양보하여 쿠릴열도의 경   계를 결정 한 것이다.

③ 일소중립조약 위반과 쿠릴열도 무단점령에 대해서는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항복했기 때문에 연합국이 전시중에 합의한 내   용을 전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 전쟁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중   립조약위반, 무단점령 주장은 얄타협정에서 연합국이 합의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④ 종전 후, 쿠릴열도(북방4도를 제외한 18개 섬) 침공 불범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러시아   가 인식한 쿠릴열도의 북방4도를 포함하는 22개의 섬이었는데, 일러 통호조약(1855년)에   의해 북방4도를 일본에 양보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치사바(쿠릴열도)/카라후토(사할     린)’ 교환조약(1875년)에서는 영유권이 결정되지 않았던 카라후토와 당시 러시아영토였던   18개  섬(쿠릴열도)과 교환했던 것이지만 그후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사할린 남부를   할양하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무주지 선점에 의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은 성립되지 않   는다.

⑤ 북방4도의 러시아 편입에 대해서는 1875년 치시마/카라후토 교환 조약에서 정치적 타   협으로 쿠릴열도 전체가 일본영토가 되었으므로 일본인 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   고, 1945년 러시아가 점령하여 러시아 영토에 편입한 것은 얄타협정에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의지에 의거한 국제법적 조치였다.

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쿠릴열도에 대한 권리나 권원 포기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   서 일본은 (이미 러시아의 점령상태에 있던) 쿠릴열도에 대한 영토적 권원을 전적으로 포   기한다고 규정하여 일본도 여기에 동의했고, 쿠릴열도의 범위에서 4도(하보마이, 시코탄,    에토로프, 쿠나시리)가 제외된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다. 일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4도   가 쿠릴열도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r서은 당연히 러시아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역을 둘러싼 러일 간의 국경이 4차례(1855, 1875, 1905, 1945)나 변경되어 왔기 때   문에 특정한 시기에 협정한 영토를 고유영토라고 규정할 수 없다.

-해결의 부정적인 측면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일단 러시아의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중요 외교현안을 해결하려면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영토반환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 주민들 사이에 강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의견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러시아 정치인들은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북방영토 반환에 거의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셋째. 연해주, 사할린주 같은 주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영토반환에 부정적이다. 영토를 반환하게 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넷째. 러시아의 지리.영토적 환경변화에 따른 쿠릴열도의 군사.전략적, 경제적 가치 증대도 영토문제 교착의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영토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 첫째로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수상의 역할이다. 현재 일본은 빈번한 지도자교체로 인해 정치 불안과 지도자의 정치지도력 결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존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본의 외교정책 특징 중 하나가 외교적 현안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자민당은 "2도 우선반환"을 제안했지만 외무성 주류파는 "2도 우선반환"이 2도만의 반환으로 양국 영토문제가 종결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자민당과 외무성 사이에 노선대립의 양상을 보였다.

셋째, 패전국 일본은 1945년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북방4개섬을 점령당한 어두운 과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빼앗긴 4도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결방안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쿠릴열도 남단 4도에 대한 경제특구 개발안이다. 일본쪽에서 단기간에 영토를 반환받길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입장도 단호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 천천히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일단 영유권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북방 4도 지역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하다 러-일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해결해도 늦지 않다.

둘째, 러시아가 일본에 단계적으로 영토를 반환하는 안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자민당은 2도 우선 반환을 받고 나머지 2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환받자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일단 2도라도 반환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러-중의 국경획정에는 일부 섬의 귀속문제를 남겨두고 영유권이 변경된 섬에 대해서는 주민에 그 섬을 계속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공동이용 방식을 채택하여 이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일본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있지만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양국은 러-일 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잦은 대화로 양국의 신뢰성을 쌓아 양국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이 서로 완고해 영토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영토문제의 해결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너무 영토문제의 해결을 내세우지 말고 양국의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협력을 하며 영토문제도 함께 생각한다면 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영토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일영토분쟁연표

1855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체결

"지금부터 두 나라 사이의 경계는 에토로후와 우룹프 사이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에토로후 전체는 일본에게 속하며, 우룹프를 포함한 그 북쪽의 쿠릴열도는 러시아에 속하게 될 것다."

일본의 시모다 항구(Shimoda, 下田)에서 러시아 해군 중장과 일본인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Etorofu(Iturup)는 일본이 가지고, Uruppu와 그 북쪽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가지기로 합의함. 이 협약이 러시아와 일본간의 첫번째 협약이며, 상호간의 평화적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1875  사할린-쿠릴 교환조약 (Treaty of Saint Petersburg)

-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포기,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 서로 맞바꿈

시모다 조약(Treaty of Shimoda)은 사할린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러시아와 일본 주민들간에 사할린지역에서의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특사를 파견하여 러시아 '쌍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하여 맞바꾼다. 즉, 러시아가 사할린을 갖고, 일본은 쿠릴열도 를 갖기로 한다.

1904 ~ 1905   러일전쟁 (The Russo-Japanese war)

- 러시아의 패배로 러-일사이에 포츠머스 조약 체결

1905  포츠머스 조약 (The Treaty of Portsmouth)

- 일본이 사할린 남부도 가지게 됨

간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은 러시아와도 전쟁을 치뤄 러시아에 승리하게 되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사할린 남부를 가진다. 다시말해 1905년에 일본은 쿠릴열도 전체와 사할린 남부까지도 얻게 된 것이다. 한편, 1905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해이기도 하다.

1931  만주사변 (일본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만주국 성립)

1943  카이로 선언 (The Cairo Declaration)

1945  2월  얄타회담  (the Yalta agreement)

1945 7월  포츠담 선언 (the Potsdam Declaration)

1945 8월  소련의 남진(Manchurian Strategic Offensive Operation)

-소련이 만주와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획득, 거주 일본인들을 몰아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한 그 시점에 소련은 남진(南進) 해 내려와 사할린과 만주, 쿠릴열도등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곳의 일본인들을 몰아낸다. 이때 이후로 쿠릴열도는 소련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1951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the Treaty of San Francisco)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의 일환으로 주권을 획득했던 쿠릴열도와 사할린, 그리고 그에 인접한 섬들에 대한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한다."

"하보마이섬과 시코탄 ... 은 홋카이도의 일부분이며 일본이 그것에 대한 주권을 획득한다."

"영국과 미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영토에 대한 권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에 양도될수없으며, 따라서 그 섬들은 공식적으로 소련의 영토로 인식되지 않는다.'" - 『Pacific Affairs』

미국의 원폭투하 이후 일본은 항복하여 2차세계대전이 끝났지만, 그 후 전후 보상과 영토처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담이 열리는데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발표된다. 이 조약은 북방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있지만,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결국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조약의 내용들을 지킬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2차세계대전과 관련된 전후처리문제는 마무리된다.

1956 10월 일-소 공동 선언 (Japan-Soviet Joint Declaration)

"이 선언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두 나라간의 외교관계를 복원한다. 선언 9항에서 두 나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소련은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으로 동의했다. 이 섬들의 실제 이양은 평화조약의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3.일본의 영토전쟁

-중국과의 분쟁

* 센카쿠 열도의  위치

센카쿠/조어도/조어대(일본,중국 및 대만명)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동중국해상에 위치.

* 센카쿠 열도 지리 현황

센카쿠열도는,우오츠리도,코지마,남작은섬,구바시마,다이쇼지마 5섬과 3개 암초들의 총칭

* 분쟁의 원인

① 역사적 배경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도와 대만      과 함께 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      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언 및 항복 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      여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각서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조어도》      는 일본의 영토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      코』강화협정(미.일간의전쟁 종결조약)에서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      리고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72년 오키나      와를 일본에 반환하게된다.

② 분쟁의 발단

1968년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한국의 해양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해저의 학술 조사를 실시한 후 동중국해의 대륙붕에는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      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센카쿠 제도는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다.

* 각국의 입장

① 대륙붕에 관한 양국의 입장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과 관련, 중국대륙붕이 일본 영토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을 그어 동쪽은 일본의 관할이라는 「중간선」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      륙붕이 자국연안으로부터 오키나와 서쪽해상까지만 뻗어있고 센카쿠 역시 대륙붕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유엔의 원유 매장 가능      성 발표이전에는 중국측에서 별다른 영유권 주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원유 때문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②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의 입장

일본은 청일전쟁이 후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받았고 또한 2차대      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      기 때문에 분명한 일본의 영토이며 또한 중국측이 내새운 順風相送(1403), 使琉球錄        (1534), 日本一鑑(1555)등의 역사서에 나타난 기록은 오히려 일본측의 영토임을 말하      는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청일전쟁때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은 제국주의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      약으로 무력에 의해 강탈당한 것에 불과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역시 미국과 일본간의      일방적인 조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역사서의 기록에 대한 일본측      의 해석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추후 전망 및 영향

중국과 일본은 양국관계에 있어 역내 안정 및 경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    에 동 문제로 인한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본의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한 민간시위가 중국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일 항의나 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시민단체, 혹은 정당 주도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정부차원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남사, 서사군도 분     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국의 영유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고,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항행의 보장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       고 있다.

다만 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     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지역은 동북아 국제해상교     통로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된다면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     로 높은 한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와의 분쟁

* 독도로 인한 분쟁의 원인

①독도는 위치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일본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러, 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1905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을 시켰다.

②풍부한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      역인 독도 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      을 형성합니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독도의 어장은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양분되며, 오징어의 경우 국내전체 어      획량 중에서 독도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어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③독도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독도는 수산자원만 아니라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 독도 주변에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층이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에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④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허술한 대응

독도 분쟁의 확대ㆍ심화의 배경에는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체결에 독도 어로      수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고 잠정수역화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방관한 꼴이 되어 독도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잠정수역화란 어      느 나라 땅인지 당분간 보류시키자는 것으로써,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협상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됨)

* 독도 분쟁 진행 상황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울    릉군 남면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0    일 뒤인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원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우리정부     에 보내오면서 독도의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일본과의 독도문제가 외교쟁점화 되었     다. 분쟁의 해결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측은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 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독도문제 에도 적    용되어 일본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금    까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방안

독도를 100년동안 점유하면 국제법에 의해 우리 땅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50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점유기간으로 본다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 말   하자면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분쟁을 일으켜 하루빨리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일본   의 이런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아예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괜히 조심   스럽지 못하게 불끈 했다간, 그동안 닦아놓은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각국들의 비교

*이스라엘vs 팔레스타인 분쟁

수천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 당한 후 유태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유럽쪽으로 이주   했다. 그 이후 중동인들이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차대전이 끝난이후 다시 유태인   들이 지금 중동인이 있는 땅에 와서 옛날에 우리땅이니 나가라고 하였는데 중동인이 거절   하자 무력으로 침공해서 강제로 중동인을 몰아내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곳에 유태인이 정   착했다. 그 이후 거기있던 중동인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레지스탕스 단체 즉 해방군 역할   을 하며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을 거치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분쟁 중에 있다. 얼마전에   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무장단체중 가장 큰 단체인 하마스를 괴멸시켰다.

*러시아vs 체첸 분쟁

소비에트 연방 설립당시 체첸과 유럽 소국들을 흡수하며 강력한 힘을 키운 러시아가 1990   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되어 발트 3국, 동독 등 여러 나라를 독립 시켜주었지만 유독 유전   지대(석유매장장소)의 영토가 가장 많은 체첸을 독립시키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여서    체첸만 독립을 허락해주지 않자, 러시아와 체첸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난다. 분쟁보다     는 테러 같은 행위를 주로 한다.

*티벳 위구르족 분쟁

2차대전이후 중국의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은 사회주의가 됐다. 그 이후 힘      을 키우기위해 각종 여러 민족과 나라를 강제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중화연방사상을 개척했   는데, 그 강제적으로 흡수당한 나라중 하나가 티벳이다.

이들은 중국 한족과 완전히 문화와 종교, 언어도 완전히 달라 지금까지 차별받고 살아오다   가 이번에 시위하는 등 유혈사태가 많이 일어난 곳이다. 티벳도 독립을 위해 지도자가 인   도로 건너가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 때처럼 중국 상하이에 독립군본부를 두었던 것처럼    인도에 본부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중국이 워낙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강대국이   다 보니 독립은 힘들어 보인다.

*소말리아 분쟁

정부가 없는 나라이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소말리아는 치안상태가 엉망이며 각종 범죄   와 해적질을 하는 범죄자가 판을 치는 나라다. 또한 반군세력이 모든 걸 약탈해 각국에서   군대를 보내준다.

*아프리카 내전

콩코나 나이지리아와 그 외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종, 종교사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 오히려 학살에 가까운 행위를 해오고 있다. 블러드다이아몬드도 아프리카    에서 생긴 말이다.

*일본. 중국 간도 분쟁

1900~ 1945년 사이에 러일전쟁이후 일본이 세계절대국가로 군림하고 있을 때 아시아지    역 모든 곳을 자기네 식민지로 삼는 행위를 했다. 그 중 중국땅인 센카쿠제도가 있었는데

45년 패망 전 이미 일본영토에 편입해 버린 것이다. 그 후 지금와서 중국이 반환요청을     해왔지만,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점령 100주년을 기념하는 등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지금 일본이 F-22 구입요청을 미국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때문    이다.

<참고문헌>

-독도문제의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최장근 저)

<출처>

http://dcubed.tistory.com/28

네이버백과사전

http://blog.naver.com/hungsun123/20057282043

http://blog.naver.com/sinwha5426?Redirect=Log&logNo=130084762186

http://blog.naver.com/uuuau/4000810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