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독도에 관련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의 수업을 위해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토 정책의 특징 및 영토 분쟁의 과정들과 그들이 대처하고 있는 방법과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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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정책에 의해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포츠담선언에 의거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영토적 권리는 없습니다. 일본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를 교묘하게 악용 하여 대일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한 공산진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 한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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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러시아와 일본이 분쟁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쿠릴열도 남방4도’입니다. 이곳은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곳을 국제법과 영토학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쿠릴열도 남방4도’라는 명칭을 가장 타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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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북방 영토’정책은 ‘쿠릴열도 남방4도’를 ‘북방 영토’라 불리게 하고 또한 ‘북방 영토의 날’ 등을 지정하여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곳이 일본의 땅이라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이라 정하여 기념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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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은 다릅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이며 ‘북방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해 일일이 맞대응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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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러시아에게는 자칫하면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일본과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위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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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미소 냉전시대에도 미국을 내세워 4도 반환을 요구하려 했고, 그 이후로도 줄곧 평화조약 체결을 내세워 4도 반환에 대한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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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일일이 맞대응 하고 있지 않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평화체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영토주권이라 여겨 4도 반환에는 돌려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북방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로 러시아 관할보다 생활의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4도중 2도만이라도 반환받고자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리더십 부재로 교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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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제도입니다. 하지만 센카쿠 제도는 청일전쟁중 일본에 은밀히 편입된 영토로서 ‘조어도’라 명칭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합니다. 이곳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토로써 일본은 실효적 지배기간을 늘이기 위해 중국과의 분쟁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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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역시 영토 분쟁이 크게 일면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가 묵시적으로 유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망의 일본과 한국의 오랜 영토 분쟁 지역인 독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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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그곳을 합법적인 일본 영토라 주장함은 물론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스컴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여론화 등을 조장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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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쿠릴열도 남방4도’에는 아이누 민족의 생활터전 이었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민족의 영토를 두고 잦은 민족의 영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가지 조약들에 의하여 재차 일본영토임을 확인 받기도 했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함으로 해서 쿠릴열도 전부와 사할린 남부를 다시 러시아 영토화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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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과 분쟁중인 이어 나오는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관련이 없는 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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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관련이 없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섬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후 75년간 무주지로 여겨 자국의 영토라 주장치 않았으며 유보 해 두었던 까닭에 영토분쟁에 관한 책임을 중국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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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방침에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판단으로는 우리 영토가 맞지만, 국제법 적으로는 일본은 이미 독도를 무주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일본의 로비로 인해 미국의 억지스런 주장으로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의 영토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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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영토에 따른 일본의 실효적 지배와 그에 따른 특징들입니다.

먼저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2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의 긴밀한 협상과 제 3국의 국민들이 쿠릴열도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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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인들 중에서 북방영토로 호적을 옮기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효적 점유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4도의 도민에 관한 편의시설이나 경제지원 및 문화교류를 더욱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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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센카쿠 제도에 있어서 일본은 그곳이 영토 분쟁화 되는 것을 우려해 자신들의 실효적 지배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간접적 지배로써 자신들의 실효적 지배기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에 맞대응하는 중국은 그들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고자 하며, 현상유지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해 영토 분쟁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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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도에 있어 일본의 방해는 독도 주변 지역 조사 라던지 일본 역사교과서의 개정,  해저 지명을 등록하는 등의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는 독도에 40여명의 경비대원들을 배치하고 어부 김성도씨가 독도에 거주함으로써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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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영토분쟁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얼마만큼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먼저 쿠릴열도 남방4도의 경우, 러시아에서는 자국의 실효적 점유로 인해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4도의 반환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956년 러시아의 2도 반환에 대한 언급이 한차례 있었던 이후로 러일 당사자 간의 외교적 합의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2도 반환으로 결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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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센카쿠제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일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 자신들의 실효적 점유가 고착화 되는 시효를 이용하여 영토 취득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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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탓에 국제법에 익숙지 않은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당장의 문제보다 원만한 외교관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 3자에 의한 해결 가능성은 더욱이 없다고 봅니다.

<31~33>

마지막으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가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역사적 권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탁할 필요가 없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계속적인 정치적 로비로 인해 정치적 논리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독도에 대한 유리한 영토적 권원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기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토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이 확장한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카쿠제도의 경우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독도와 쿠릴열도의 경우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의 실효적 점유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아직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된 역사가 거의 없고, 일본의 영토인식이 제 3국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