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일본영토의 분쟁과 그 현황

현재 일본영토 범위는 샌프란시스코조약(대일평화조약) 제2장 제2조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

①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일본국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일본국은 치시마 열도 및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러일강화조약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카라후토의 일부 및 이것에 근접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④ 일본국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 이전에 일본국의 위임통치하에 있었던 태평양의 제도에 대해 위임통치제도를 결정한 1947년 4월2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수락한다.

⑤ 일본국은 일본국민의 활동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간에 남극의 모든 지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이익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⑥ 일본국은 신남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국의 신탁통치지역은 제2장 제3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일본국은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제도, 쇼후암 남쪽의 남방제도 및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   합중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는 것 등 유엔에 대한 합중국의 모  든 제안에 동의한다. 이 같은 제안이 행해지고 가결될 때까지 합중국은 영수를 포함하는 이들 제도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서 행정·입법 및 사법상 권력의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기로 한다.

제2장 25조에 의하면, 이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의 일원이 아닌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 권원 및 이익도 이 조약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전술한 연합국의 일원이 아닌 국가를 위해 손해를 보거나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조인국이 아니면 조약의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26조에 의하면,「일본국은 동 주약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와도(중략...)같은 조건으로 2국간의 평화조약체결을 준비해야 하고, 일본의 의무는 동조약의 효력발생후 3년으로 만료된다」라고 하여 비조인국과 2국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하고, 일본의 의무는 3년으로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토분쟁의 원인은

① 근대이후 일본의 영토확장

② 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정치     적으로 영토문제를 애매하게 또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여 영유권분쟁을 남겼다는      것에 있다.

1. 일본영토의 시기별 확장근거

제1기 국경획선:국민국가성립에 의한 국경획선

①북변한계(쿠릴열도, 홋카이도, 사할린도)

오늘날 러일국경지대는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이누민족의 삶의 터전인 아이누모시리지역이었다. 일찍이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한 러시아는 식민지개척을 위해 캄차카반도를 거쳐 쿠릴열도를 내려와 훗카이도에 도착했다. 러시아의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관은 무주지 선점론으로 아이누모시리지역인 쿠릴열도를 점유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속적인 영유권행사가 아닌 지방관에 의한 비연속적인 점유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의 비연속적인 틈을 타서 북상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근세 막번체제 하에 아이누모시리지역의 극히 한정된 지역 내에서 마츠마에 번이 성립되어 아이누모시리지역을 상대로 교역하여 경제적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막번체제의 화이질서 하에 막부는 영토확장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번의 영토확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막부를 비롯한 번이 영토확장의식을 갖지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남하의 의한 위협에서부터였다.

이처럼 후발로 일본이 영토의식을 갖게 되어 처음으로 러일양국간에 이해관계로 충돌된 곳이 쿠릴열도 남부의 쿠나시리, 에토로후였다.

한편 러시아는 사할린에 대해서도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일본의 사할린 남부개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현지에서 양 국민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보다 먼저 근대국가로 성장한 러시아는 러일국경획선을 희망하고 있었고, 게다가 러일교역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러시아가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유럽열강보다 우위권 확보를 의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는 영국·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터키와 크림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사절은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있어서 불평등 교역권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크림전쟁 중에 미국영국의 화친조약체결 소식을 듣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열강과 동일한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주장에서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도를 일본영토에 양보하는 대신에 1854년 러일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영미와 동등한 교역권을 확보했다. 사할린의 영유권 문제는 당시 다급한 국제정세에 의해 현상유지 조건으로 유보되었다.

화친조약이후 일본은 사할린 남부할양을 위하여 본격적인 개척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사할린 개척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의 관심은 홋카이도에 있었다. 영국·미국·프랑스는 러시아의 홋카이도 점령을 우려하여 이를 간섭했다. 결국 러시아는 1875년 사할린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사할린-쿠릴열도교환조약」을 체결하여 쿠릴열도 전부를 일보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남하정책은 좌절되고, 최초로 러일간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② 남변한계(오가사와라군도)

오가사와라군도에는 원래 하와이로부터 이주해온 구미계 주민이 살고 있었다. 영국은 일찍이 이 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있었다. 1860년 막부가 이 섬을 개척한 적이 있고, 메이지근대국가 성립후 국경획선을 위해 메이지정부가 관료가 계획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하고 일본인 이민을 장려했다. 이 섬은 1854년 일찍이 페리제독이 내항하여 섬을 조사하고 저탄소 설치를 위해 섬을 매입한 적이 있었다. 1875년 메이지정부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이 섬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던 미국과 영국은 향후 일본과의 유리한 관계를 선점하기 위해 일본의 영유권선언을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③ 서변한계(울릉도 편입실패)

메이지정부는 근대국가 성립이후 국경선을 획선하기 위하여 한국에 국정조사단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소속을 조사했다. 이때 조사단은 울릉도가 1697년 안용복사건 때에 막부의 관백이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했다. 동시에 독도가 소속미정임을 보고 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일본은 1875년 강화도사건을 일으켜 강제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고, 일본어민들은 한국 근해까지 침범하여 불법어업에 종사했다. 그 무렵인 18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근해 출몰이 잦아졌고, 울릉도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았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복하면서 무역하던 일본인들 중에서 울릉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들의 울릉도 편입요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작은 바위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작은 바위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는 공해로 간주되어 지금처럼 영해라는 개념이 없었다.

④서남변한계(유구편입 및 대만침공 실패)

유구는 주변 이웃나라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던 독립국가였다. 일본의 근세시대에 유구는 중국과의 하이질서 속에 조선과 같이 종주국관계에 있었고, 막번체제 속에서 일본의 시마즈번과는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는 교역관계에 있었다. 막번체제하의 화이질서는 영토확장이 금지되어 있었고, 단지 교역관계에 의한 경제적 종족관계에 있었다.

메이지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일본은 유구를 일본영토에 편입을 의도했다. 우선 1871년 패번치현을 단행할 때 일방적으로 유구번으로 개칭했고, 1879년에는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오키나와현으로 개칭하여 일본영토에 편입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유구왕은 청국에 구원을 요청했고,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1873년 유구인이 대만에 표류하여 원주민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은 유구에 대한 일본통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영토확장의 의도를 숨기고, 유구인을 일본민족이라 하여 이를 문책한다는 명목으로 대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침공했으나, 질병 등의 발생으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중국정부에 대해 「일본의 유구인」살해에 대한 청국의 동의라고 간주하여 1879년 유구처분을 단행했던 것이다.

제2기 국경획선: 제국주의시대의 영토확장

①대만, 유구, 조어도

일본은 울릉도편입 실패를 거쳐 유구편입 실패(일방적 유구처분에 그침)를 마지막으로 자연경계획선을 완전히 종결시켰는데, 그 다음으로는 조선 등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확장을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청일전쟁이후의 영토확장은 제국주의시대의 영토확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청국 세력을 축출하고 장래 일본영토에 편입을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막을 내렸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대만을 획득했고, 유구에 대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구가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청국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외교권 장악을 시도하는 등 편입정책을 수행했다. 한편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조어도에 대해 청일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일본영토 편입(조치)했다. 조어도는 원래 중국영토로 인식되어 오던 지역이었으나, 이번 편입조치를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모든 영토는 자연경계획선과 관계없는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확장한 영토이다.

②독도, 한반도, 사할린 남부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하여 청국의 영향력을 조선에서 배격한 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갔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일본의 조선지배권 확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 및 만주에 대한 영토정책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를 축출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감행했다. 러일전쟁은 최종적으로는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은 한국정부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1905년 2월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조치했다. 이는 시마네현 지방관청에 고지하는 형식으로 은밀히 취한 일방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 전쟁에서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로부터 분할했다. 조선에 대해서는 합법을 가장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1905년 9월 외교권을 박탈했고, 1907년 8월에는 내정권을 박탈했다. 1910년에는 러시아의 묵인 아래 조선을 일본에 합병조치했다. 이들 외교권과 내정권을 장악할 때는 통치권자인 황제의 국새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요한 한일합병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합법적인 조약임을 선전하여 열강의 간섭을 피했다.

이처럼 청일전쟁이후 1945년 패전까지 모든 영토확장은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영토에 속하는 지역은 제 1차 대전 이후 독일로부터 분할하여 신탁통치하고 있던 남양군도, 그리고 만주국을 비롯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3기 국경획선: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결정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일본은 고유영토의 범위를 넘어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넓은 지역을 점령·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적인 영토편입절차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무조건적 항복으로 연합국이 결의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을 수용함으로써「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도취한 모든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하는 원칙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본의 주장을 대거 수용하여 정치적 요소를 많이 삽입한 영토조치를 단행했다. 국제법에 의거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원칙에 의거하여 영토처리를 했더라면 다음과 같은 영토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먼저 제국주의적으로 확정한 지역을 반환해야 했다. 즉 다시 말하면, ① 조선독립과 함께 한반도, 독도는 조선에 편입되어야 했고 ② 사할린 남부는 러시아 ③ 만주국과 조어도 및 대만은 중화민국인민공화국 ④ 유구는 독립되어야 마땅했다.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공산주의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한편, 일본에 유리한 영토결정을 단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 종래 한국영토로 인식되어오던 독도는 일본의 로시에 의한 미국이 다른 연합국의 항의를 일부 수용하여 일본영토 타케시마에서 후퇴하여 한국영토 독도의 소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② 유구는 원래 독립국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을 설득하여 영국 등의 유구독립 주장을 뿌리치고 일본영토로서 잔존주권을 인정했다. ③오가사와군도는 일본의 설득으로 잔존주권을 인정하는 신탁통치를 단행했다. ④ 대만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인민공화국에 주권을 넘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 중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참가를 거부하고 동시에 대만과 팽호제도의 중국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양군도에 대한 영토주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편입한 조어도의 소속에 대해서는 중국의 참가가 거부되어 영유권주장을 언급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⑤ 미국·영국·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비밀회담으로 1854년 일본영토로 인정되었던 북변4도의 영유권을 러시아에 분할하기로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종전 직후에 군사적으로 이들 지역을 점령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의 연합국은 열강들의 약속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 일단 일본영토에서는 포기하도록 했지만, 러시아영토라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3년의 효력으로 조약규정에 의거한 2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은 동조약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영토문쟁 발생과 국경문제 해결요소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정치적 결정 때문에 영토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이 무조건 수용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거해서 영토조치를 단행했더라면 일본의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정치적인 재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약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발생한 분쟁은 체결당사국간에는 3년 이내에는 조약에 의거하여 2국간 평화협정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영토문제 결정은 이전의 역사성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대일강화조약의 체결당사국이 아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역사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상사 중 어느 한쪽만이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국일 경우는 제2장 제26조에 의거하여 3년 이내에는 강화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이전의 역사성을 토대로 해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편입․조치된 조어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 근거는 국제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변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체약국이 아니므로 동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본이 체약국이라고 하더라도 동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도 역사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어 그 영향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동조약의 규정에 일본은 「사할린,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 및 권원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영․소 3국의 얄타비밀협정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얄타협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중부 치시마열도․남부 치시마열도의 구분이다. 물론 중부․남부 치시마열도의 구분은 일본이 후일에 북변4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발한 법 리이기도 한다.

얄타협정 당시 미․영․소는 중부․남부 치시마열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평화조약체결시 중부․남부치시마열도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얄타협정을 채택했다는 것은 평화조약체결 당시 소련의 북변43h에 대한 점령상태를 묵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

3. 영토분쟁의 표면화

① 대만과 팽호제도

일본국과 중화민국(대만)간에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장 제26조에 의거하여 3년 이내에 동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화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일화평화조약」의 제2조에서 「일본국은 1951년 9월 8일에 미합중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2장에 의거하여 대만 및 팽호제도 그리고 신남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을 승인한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은「대만 및 팽호제도, 그리고 신남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중국공산당(중화민국인민공화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를 반환하지 않고, 2국간의 평화조약으로 대만(중화민국)에 반환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72년 일본은 일중간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종래 합법정부로 인정했던 대만정부 대신에 중국공산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영토인정은 취하하여 대만을 중국공산정부 영토의 일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합국 및 일본의 영토처리는 중공과 대만의 영유권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②북변4도문제

1949년 중국의 공산화, 1950년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본격화되어갔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은 일본을 미국 체제에 편입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일본의 독립요구를 수용하여 대일강화조약을 서두르게 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점령으로 유구, 오가사와군도 등의 군사기지화, 대만을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취급, 베트남․중공․인도 등의 공산주의 국가와의 대일강화조약 참가국에서 제외한 미국․영국중심(초안)의 대일강화조약에 동의할 수 없었다.

미국은 소련의 참가를 희망했고, 소련이 참가하면 미․중․소간에 합의한 얄타회담(북변4도)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영국 중심의 대일강화조약체결을 거부하자, 미국은 북변4도의 러시아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러일영토문제에 국한하며 쿠릴열도 해결을 위해서 참가했더라면 러일간의 국경분쟁은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국 중심의 강화조약자체를 온당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단지 역활없는 체결국으로 참가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일강화조약」제2장에 「일본이 쿠릴열도를 포기한다」에서는 쿠릴열도를 일본 영토에서는 분리했지만, 러시아영토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영미초안은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는 「일본국은 사할린남부 및 이들에 근접하는 제도 및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하고 이들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기하기를 원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국제법상 러일국경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러일양국 사이에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국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게 되었다.

조약이 유효했던 3년까지만 하더라도 쿠릴열도문제는 연합국이 일본영토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일본영토는 아니라는 개념이다. 논리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소련이 동조약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약체결직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일본영토에서 분리된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리․에토로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주장은 하보마이․시코탄은 홋카이도의 부속도라는 것이도, 쿠나시리․에토로후는 1854년 러일간의 불평등 속에서 체결된 최초의 조약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대일강화조약에서는 영토문제를 법리적으로는 러일강화조약에서 러시아영토가 되어야 마땅하나 법리적은 결정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정식으로 영유권분쟁이 표면화된 것은 후루시초프가 총리대신이 되었을때 이다. 후루시초프는 「냉전」을 보류하고「평화공준」을 희망하여 일본과 외교관계 수립을 요망하여 1955년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과 일소평화조약 교섭을 시작했다.

이때 양국간의 교섭현안은 ① 일미안보조약은 일본의 외교상의 문제로서 소련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합의 되었고, ② 시베리아 억류의 포로문제는 조약체결후 석방하기로 약속했다. ③ 일본이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했다.

후루시초프는 국제상황(평화공존)을 고려하여 평화조약체결시에 쿠나시리, 에토로후를 반환하겠다고 크게 양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하토야마 수상이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보수합동의 조건으로 자유당이 2도반환에 반대하여 쿠나시리, 에토로후 등의 4도의 반환(4도이외의 치시마, 남부 카라후토에 관해서는 연합국 사이에서 신속하게 귀속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사정 때문에 결국 9월말에 결렬되어 양국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일본은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쿠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해서 잠재주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했고, 당시 미국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적대국인 소련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에 있었다.

③독도문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미국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을 시도했으나,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등의 다른 연합국의 항의로 일본영토편입에 실패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조약문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독도의 언급을 피했다. 연합국의 애매한 결정이었다.

당시 한국대통령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우려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대외에 선언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일본령 타케시마임을 항의했다. 그후 한국정부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1965년까지 평화선을 배타적 주권선으로 지켜왔다. 그런데 일본은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1965년 어업협정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고 노력했다. 급기야 국내외적인 사정에서 1965년 평화선이 철폐되었고, 1999년 1월에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포함되는 어업협정이 채탁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커다란 단서를 주고 말았다.

④조어도 문제

조어도(센가쿠열도)는 일본․중국․대만 사이에 영유권분쟁이 일어나 있는 지역이다.

①일본은 1985년 센카구 열도를 무주지로 간주하여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중국과 대만은 당시 열도는 이미 중국령이었다고 주장한다.② 메이지정부가 실시한 무주지선점에 기초한 일본영토에 편입한 조치가 국제법상 유효한지 여부이다. 중국과 대만은 그것이 중국영토의 탈취 또는 도취행위였다고 주장한다. ③ 일본은 무주지 선점후 자국영토로서 센카쿠열도를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적 지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과 대만은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1952년 대만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일화평화조약 및 1972년 오키나와 반환과 일중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분쟁은 1978년 4월 중일평화조약 교섭의 막바지에 발생했다. 수많은 중국어선이 센카쿠열도 주변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정부는 센카쿠열도문제를 다음 세대에 미루자는 보류형식을 제안하여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굳이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해 1978년 8월 양국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⑤유구문제

샌프란시스코조약 논의과정에서 연합국은 유구제도 및 오가사와라군도를 행정상․정치상의 이유로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가, 최후 샌프란시스코조약문에서는 잔존주권을 인정하는 신탁통치지역으로 결정했다. 그 후 일본은 꾸준히 이 지역의 반환을 미국에 요구하였고, 드디어 1954년 오가사와라군도를 일본영토에 흡수했다.

오키나와는 종전직전까지 미군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점령되었다.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군정 치하에 들어갔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미국의 정치적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미군정 당국과 일본주민 사이에는 마찰이 끊이기 않았고, 오키나와는 반미운동의 첨병지역이 되었다.

사토수상은 「오키나와가 조국에 복귀되지 않은 한 일본에 있어서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 한편 미국에게 오키나와 반환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실 1969년 사토․닉슨수뇌회담에서 「핵제거․본토병합」등의 조건으로 반환이 합의되었고, 그 3년 후 1972년 5월 일본에 반환되었다.

이렇게 된 결과는 미국이 극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전략적으로 불가결하고 중요한 군사기지로 간주하는 한편, 일본의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반미적인 민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으로 일본여론을 순응하는 길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4. 영토해결방법의 일본적 특수성

현재 일본영토의 근거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거해서 결정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당시 국제정세를 반영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영향이 크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은 바로 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조약체결 참가국과 불참국가간의 견해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패전과 더불어 포츠담선언을 전적으로 수응하면서 근대국가 성립이후 확장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영토주권이 박탈되었는데, 1952년 평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포츠담선언의 해석상 박탈당한 영토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쟁지역으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분쟁중인 영토문제는 그다지 분쟁으로 인한 손실 이상으로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분쟁도 존재한다. 포스트냉전시대의 영토해결방법은 종전의 내셔널리즘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리져널리즘에 입각해서 상호협조와 양보로 윈윈게임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영토분쟁 중 「센카쿠제도 영유권확보」,「타케시마 영유권주장」,    「북방영토 영유권주장」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이 러일간의 북변4도문제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 (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하였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였으나, 전쟁 피해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은 이 조약의 영토 반환 목록에 한국의 독도가 없다는 사실로 독도에 대해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포츠담선언 :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 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8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얄타회담 :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을 때,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한 상태이고 독일마저 패전의 기미가 보이자, 연합국 지도자들은 나치 독일을 최종 패배시키고 그 후의 점령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크림 반도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1945.2.4~11).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최고인민위원 등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패전 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이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연합국은 독일인에 대해 최저 생계를 마련해주는 것 외에는 일체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독일의 군수산업을 폐쇄 또는 몰수한다고 선언했으며, 주요 전범들은 뉘른베르크에서 열릴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배상금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다른 패전국이나 광복을 맞는 민족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을 찾아 합의하였다. 그 주요 핵심은 ‘해당지역(패전국 또는 광복을 맞은 민족)의 모든 민주 세력을 폭넓게 대표하는 인사들에 의해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통해 인민의 뜻과 합치되는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폴란드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게된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소련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루블린 소재 폴란드 인민해방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었다. 서방 연합국과 소련 어느 쪽도 자국이 지지하는 단체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폴란드의 신정부는 두 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극동문제에 있어서는 비밀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소련이 독일 항복 후 2~3개월 이내에 대일전(對日戰)에 참전해야 하며, 그 대가로 연합국은 소련에게 러일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반환해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스탈린은 중국과 동맹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국제연합을 창설한다는 전제 하에 이미 헌장의 초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 방식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얄타회담의 일부 조항은 태평양과 만주에서 일본을 패배시키는 데 소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참전은 지연되었고, 미국의 원폭이 투하(1945. 8. 6)된 뒤에 참전하여(8. 8), 참전한 지 불과 5일 만에 일본은 항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