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대 국가의 형성

(1) 에도막부의 멸망과 메이지 시대 도래

1. 구미제국의 침략과 개국

1) 아편전쟁 -1840년,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전쟁을 일으켜 굴복시킴

▶1842년 남경조약으로 상해등 5개항 강제 개항, 홍콩 탈취

▶이런 정보를 입수한 막부는 이국선타불령(異國船打払令:외국선 추방령)을 완화하고

표착한 외국선에 연료와 물을 공급하며 퇴거 요청. 하지만 여전히 쇄국정책 고수함

▶1844년 네덜란드 국왕이 막부에 친서를 보내어 세계 정세를 설명하며 개국의 필요성을      권고했으나 거절

2) 미일화친조약

▶1848년 미국 켈리포니아 금광 발견

▶서부개척 급진, 대중국 무역 활발해짐. 미국은 포경선의 기항지, 대중국무역의 중계항       위해 일본의 개국 희망

▶1853년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M.Perry)는 군함4척(黑船:쿠로부네)을 이끌고

우라가(浦賀)에 내항해서 국서를 보이며 개국 요구을 요구함

▶막부는 강경한 태도에 이듬해에 회답하기로 약속

▶1854년 페리가 군함 7척을 이끌고 재차 내항하여 강경한 자세로 개국 요구

▶어쩔 수 없이 미일화친조약 맺음. 이로서 200년에 걸친 막부 쇄국정책 끝남

※ 미일화친조약 -미국이 무력으로 일본을 굴욕적으로 굴복시킴. 무력적, 강압적 조약

내용 : ①연료․식수․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모다(下田), 하코다테(函館) 개항

②영사의 주재를 인정 ③일방적인 최혜국대우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등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음.

2. 통상조약의 체결

1) 일미수호통상조약

▶화친조약에 따라 1856년 시모다에 미국 총영사 해리스(T.Harris) 부임

▶로쥬(老中) 홋타 마사요시(堀田正睦)에게 통상조약 체결 강요.

▶마사요시가 다이묘들과 막부의 신료에게 자문 구함

※ 이 사태로?

조정의 권위 올라감. 다이묘들에게 막부에 대한 발언 기회 제공

(원래는 귀족정치 참여X, 다이묘 감시. 하지만 이 사태로 정치적 발언 허가한 계기가 됨)

▶1858년 마사요시 조약체결을 위해 천왕의 칙허를 얻을 목적으로 교토 입성

고메이(孝明)천황 조약체결 반대, 조정 내에서도 반대 → 칙허 얻지 못함

▶이이 나오스케가 칙허 없는 채로 6월 일미수호통상조약 조인

※ 일미수호통상조약

내용 : ① 시모다, 하코다테 외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이가타, 효고등 4항 개항

② 에도, 오사카 개시

③ 공사, 영사의 주재와 영사재판권(치외법권) 인정

④ 미국인의 거류와 양국 상인의 자유무역을 인정하고

관세는 양국이 협정한 세율에 의함

이 조약은 일본에게 불리한 불평등조약

이어서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같은 조약을 맺음.

*후에 일본도 우리나라에 똑같이 강화도조약(불평등조약) 체결

▶ 통상조약에 따라 1859년부터 무역 시작

- 일본의 수출품 : 생사, 차, 잠란지, 해산물, 식료품

- 일본의 수입품 : 모직물, 견직물등 섬유제품, 철포와 함선등의 군수물품

- 수출입품의 거래는 은화로 이루어짐

일본에서 금은 1:5, 외국에서 금은 1:15의 비율. 외국상인들이 은으로 금을 싸게 구입.       →거액의 금화 해외 유출→막부 화폐 재 주조로 금화 품질을 낮춤→화폐가치 떨어져        물가 폭등/ 이로 인해 양이 움직임 고조(서양에 대한 저항감 상승)

3. 정국의 전환

헤리스로부터 통상조약 체결을 강요받을 무렵,

▶13대 장군 이에사다가 아들이 없어 후계문제로 대립

▶막정개혁파 vs 막부독재파 → 막부독재파 승리

▶14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모치. 실권은 이이 나오스케

▶이이 나오스케가 칙허 없이 통상조약 조인 → 고메이 천황 분노

▶나오스케가 조정과 반대파의 공가․다이묘 제압, 가신 다수 처벌(안세이의 대옥:安政の大獄)

▶탄압에 분노한 미토번 낭사(주군 잃은 무사)는

1860년 3월 사쿠라다몬 밖에서 나오스케 암살(사쿠라다몬외의 변:桜田門外の変)

반막부운동(존왕양이)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됨

4. 공무합체와 존왕양이 운동

1) 공무합체

▶나오스케 뒤를 이어 안도 노부나사가 로쥬가 됨.

▶조정과의 융화를 꾀하고 막부 권위 회복 위해 공무합체운동 추진

※ 공무합체운동 - 조정(천황)과 막부과 합체하여 정국을 안정시키자.

▶존왕양이론자 반대. 1862년 1월 노부나사를 습격, 실각시킴(사카시타몬의 변)

▶이후 사쓰마번(薩摩)의 시마스 히사미쓰가 독자적인 공무합체운동 추진

에도에 가서 막정개혁을 요구 → 막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개혁 추진

2) 존왕양이 운동

▶존왕양이론을 번론으로 정한 조슈번은 공가와 손잡고 조정을 움직여 양이의 결행을 막      부에 강요  막부는 할수없이 1863년 5월 10일에 양이를 결행하도록 각 번에 명령

→조슈번은 그 날짜에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선을 공격, 명령 이행

▶이에 사쓰마번과 아이즈번은 공무합체파의 공가와 손을 잡고 무력으로 궁궐 포위

급진파 교토에서 추방하고 조정내 조슈번 세력 일소하는 쿠테타 감행(8월 18일 정변)    ▶1864년 조슈번을 중심으로 한 존왕양이파 교토로 쳐들어 갔으나 패함

▶막부는 존왕양이파의 거점 조슈번 토벌을 위해 각 번의 군대를 동원하여 조슈번 원정(제 1      차 조슈정벌)

서구열강도 선박 공격 보복으로 영국․프랑스․미국․네덜란드 연합함대가 조슈번 공격

(4국함대 시모노세키 포격사건) → 죠슈번 패배. 강화 체결.

▶사쓰마번, 나마무기 사건 때문에 영국에게 보복당함.

※ 이를 계기로 양 번은 양이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됨 -일본 서구화에 결정적 계기

5. 토막운동의 전개

▶ 조슈번의 존왕양이파와 사쓰마번의 하급무사들은 전쟁을 통해 서양열강의 강력한 군사      력 체험. 사쓰마번 영국과 전쟁 후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토시미치등의 하      급무사가 주도권 장악

※ 공무합체 → 막부타도 방침으로 전환

▶막부는 이것을 감지하고 프랑스와 제휴해 군사력 강화

▶이에 조슈번은 반목하던 사쓰마번과 제휴 필요성 느낌

이것을 지켜보던 도사번(土佐藩) 출신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은 반막부 깃발 아래      1866년에 사쓰마와 조슈 양번간 군사동맹 밀약 맺게 함.(사쓰마조슈동맹)

▶막부는 조슈번이 1차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1866년 6월 제2차 조슈원정

이미 사쓰마 조슈번 동맹 성립된 상태였기에 사쓰마번은 막부의 출병명령 거부

근대무기로 무장한 조슈번에 고전하다 7월에 장군 이에모치가 급사해 전투 중지.

6. 에도막부의 멸망

▶1866년 12월 고메이 천황 사망, 1867년 메이지 천황 즉위

장군이 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막정의 개혁을 추진하고 막부의 권위 강화에 힘씀

▶사쓰마 조슈 양 번은 공경(조정 내)인 이와쿠라 토모미와 연락. 토막 실행 계획을 세움.

10월 14일에 토막 밀칙 내림.

▶토사번주 야마노우치 토요시게 는 평화적 수습 희망

막부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 하는 것(대정봉환)이 필요하다.

천황 아래에서 막부를 포함한 웅번이 연합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

조정은 이를 수리. 그래서 막부를 무력으로 타도하려던 사쓰마 조슈번 명분 상실.

▶사쓰마 죠슈번 포기 않고 12월 9일에 무력정변 일으킴. 왕정복고의 대호령 발포

※왕정복고의 대호령

내용 : ①장군 요시노부의 사직을 정식으로 허가 ②섭정, 관백 및 막부 폐지

③조정 내에 총재, 의정, 참여 3직을 설치

▶12월 9일 밤에 장군 요시노부의 관위사퇴와 영지의 일부 반납 결정

→ 정치의 운영이 신정부 측으로 넘어감

이렇게 260년간 계속되어 온 에도막부 멸망. 700여년간의 무가정치 끝남.

Ⅱ.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부국강병

1.메이지 정부의 성립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개혁의 과정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함.

1) 무진전쟁

▶신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구막부세력은 여전히 온존. 요시노부 영지 반환 거부

▶1868년 1월 도바, 후시미에서 사쓰마번, 죠슈번 중심의 토막세력과 구막부세력 충돌

→구막부군, 요시노부 패배-에도 퇴각후 항복 → 4월에 신정부군 에도성 무혈입성

후에도 구막부세력의 저항이 있었으나 모두 진압 → 1869년 5월, 내전종결(무진전쟁)

2) 왕정복고

▶1868년 3월 메이지 천황 5개조 서문 공포 - 신정부 국책의 기본 제시

‘천황이 백관을 이끌고 신(神)들에게 서약한다’ : 천황친정 강조

다이호령을 따라 태정관 부활 - 중앙통치기구로서의 모든 정치권력 장악

태정관 밑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설치되고 삼권분립의 형식이 됨 (신정부)

▶1868년 7월에 에도를 도쿄로 고치고 9월에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한 뒤 1세1원제 정함

1869년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기고 에도성을 황거로 삼음.

2. 판적봉환과 폐번치헌

메이지 정부는 처음에는 웅번연합정권적 성격이 강했으나 무진전쟁 이후 중앙집권적 성격.

1) 판적봉환

▶ 1869년 6월 번주를 설득,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영주권을 천황에게 반환토록 함.     ▶ 번주의 가록과 번재정과는 분리되었지만 구 다이묘는 실질적으로 온존하고 조세와 군       사의 양권은 여전히 각 번 소속. → 실질적 효과는 없음

▶한정된 직할지에서 연공정수 철저히 행함 → 불평사족의 정부고관 암살과 반정부운동

2)폐번치헌

정부는 번제를 폐지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을 확립하려 함

▶ 사쓰마, 죠슈, 토사등 3개 번으로부터 1만의 병력을 차출하여 정부 친병으로 편성

→ 1871년 7월 폐번치헌 단행

▶전국의 번을 폐지하여 부현으로 정리 통합 (3부 302현→3부 72현)

중앙정부 임명의 부지사, 현지사가 지방행정 담당

봉건적 정치체제 소멸 → 중앙집권국가완성 - 사쓰마 조슈 출신의 관료가 실권

3. 신분제와 징병령

1) 신분제

▶판적봉환으로 신분관계가 없어짐. 번주는 공가와 함께 화족으로, 번사는 사족(무사)로       편입 농․공․상을 평민으로, 에타, 히닌 등의 차별민도 평민으로 해방. 평민도 묘지(성)을      허용. 화족․사족과의 결혼과 직업의 선택, 이주의 자유를 인정 → 사농공상 차별X 시민평등    ▶화족과 사족에 대해 봉록 일부를 가록으로서 지급 : 국가 재정상 큰 부담

→ 1876년 폐지. 사족의 경제적 특권이 부정됨 → 사족 생활고에 빠짐

2)징병령

▶1873년 징병령이 발포됨.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 구별 없이 징병, 3년 복무

하지만 부자, 장남, 대학생 등은 면제받는 자들이 많았음

4. 지조개정

▶재정적 기초 확립 위해 조세징수 방법을 근대적으로 개혁 → 1873년 7월 지조개정조례

※지조개정조례

내용 :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그 지가를 산정하고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가의 3%를 지조로 정하고 납입방법은 현물로부터 화폐로 변환

☞ 막부 및 각 번의 영유권 부정, 농민(지주, 소작농)의 토지소유권 인정

하지만 세입액은 줄이지 않은채 결정됨. 공동으로 이용하던 입회지와 장기간

경작할 수 있던 영소작의 특권까지 취소되는 바람에 오히려 소작농의 생활은 어려워짐

→ 농민들의 불만 증가. 빈부격차 심해짐. 농민 저항

5. 근대산업의 발달

▶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해 식산흥업정책 추진 → 선진 외국인을 고용하여 지도를 받음.

▶1871년 우편제도 시작

1872년 철도 개설 -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커다란 토대가 됨

관영공장 경영 - 제사공장, 방직공장

군수공장 경영 - 포, 군함

1877년 전화 수입

6. 문명 개화

▶정부의 근대화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문화와 국민생할 전반에 걸쳐 서양의 근대사상과      문명, 생활양식이 유입되어 커다란 영향을 줌 → 이런 풍조를 문명개화 라고 부름.

*문명개화 현상은 주로 도시와 상류층에게 한정. 지방에까지 퍼지진 않았음.

부국강병, 식산흥업 정책 추진 위해 교육제도의 근대화 추진

7. 사상 종교계의 동향

1) 탈아입구론

문명,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사상계에서도 구미의 사상이 한꺼번에에 유입

▶자유주의 공리주의 등의 근대사상 → 봉건적 사상 부정

모리 아리노리, 후쿠자와 유키지, 나카무라 마사나오, 니시 아마네, 가토 히로유키, 니       시무라 시게키 등 1873년 근대적 민간학회 명육사(明六社)결성.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중심인물.

이런 근대사상들이 기초가 되어 후에 탈아입구론을 만듬.

※ 탈아입구론 :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을 닮자. 아시아 침략 사상적 근거.

2) 신불분리령

▶종교계 처음에는 신도를 국교시했으나 1868년 3월 신불분리령 내림 → 신사제도 확립

신불분리령으로 사원, 불상등을 파괴하는 폐불훼석이 전국에서 격렬하게 행해짐.

불교는 이를 극복, 국민신앙의 중심으로 자리잡음

8. 대외관계의 추이

1) 적극적 외교

▶신정부는 구막부가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추진

▶1871년 이와쿠라 토모미를 특별전권대사로 하는 견구 사절단 편성

미국과 유럽각국을 방문, 조약개정을 시도 → 실패

☞2년에 걸친 서구 시찰은 유럽 근대국가의 여러 모습을 보며 근대화 정책이 불가결함        을 절실히 느끼게 함 → 근대화 직접적 영향

▶메이지 정부 주변국과도 적극적인 외교정책 추진

조선과는 1811년 이래 교류 중단 → 조약 체졀 요구

하지만 당시 조선은 대원군이 실권 장악하고 쇄국정책 쓰고 있어서 거절당함

2) 정한론의 대두

▶정한론자가 나타남. 무력으로 조선 개국을 요구하자고 주장

주도자 - 사이고 타카모리, 에토 신페이, 이타가키 타이스케

하지만 구미를 견문하고 돌아온 오쿠보 토시미치, 기도 타카요시 등이

지금은 침략보다 내치가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대.

▶정한론 취소 → 실망한 정한파 1873년 일제히 사직하고 정계에서 물러남 → 반정부운      동 전개. 기존의 사족(무사)들을 대변하는 입장이 됨. 반정부운동은 무력적으로 전개되      는 특징을 가짐.

3)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5년에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号)가 조선연안 측량하는 것을 조선이 포격함

→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에 넘어가 조선 압박당함 →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맺음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부산, 원산, 인천 3항 개항-정식 국교 개시 → 대륙침략의 디딤돌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됨. 제1조      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      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    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에 있음.

3) 류큐 - 독자적 왕국이였지만 구막부시대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으면서 청나라에 조공.

메이지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일본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류큐번을 설치하             고 군대를 류큐에 보내 폐번치헌 강행,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

Ⅱ. 근대국가의 전개

(1) 자유민권운동과 입헌국가의 성립

1. 사족의 반란

1) 사가의 난

▶중앙집권 통일국가 건설, 부국강병책과 함께 사족의 신분상 특권 빼앗음. → 사족 불만

▶정한론 논쟁에서 패한 사이고 타카모리 사임으로 그를 지지하는 불평사족들 격분

무력으로 정부에 반항하는 자들 나타남

▶1874년 2월 에토 신페이를 중심으로 양이, 정한을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킴 (사가의 난)

▶1876년 3월 대도금지령 내려지고 8월에 가록 폐지 → 사족 궁지에 몰림

신푸렌의 난, 아키즈키 난, 야마구치 하기난 등 연이어 발발

2) 서남전쟁

▶1877년 2월 가고시마에서 사이고 타카모리를 중심으로 불평사족들이 거병.

▶사학교당(私學校党)을 중심으로 3만의 병력으로 큐슈를 북상하여 구마모토에 이름

▶정부군에 패하고 사이고 타카모리 자결.

무력에 의한 최후의 불평사족의 반란. 무력반란 종결 → 언론에 의한 저항

* 사족과는 별도로 농민들도 격렬히 반항

징병제, 고액의 학교비 부담에 반발 → 신정부 반대하는 농민들 활동 활발

2. 국회개설의 요구 - 자유민권운동의 발전

1) 사족의 자유민권운동

▶사족의 반란과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사족들이 입헌정치의 실현(헌법 제정)을 요구

자유민권운동 시작. 정한론 패배자들이 주도 → 나중엔 지주, 부농, 중소자본등도 참여

▶1874년 1월, 정한론 패배자 이타가키 타이스케와 고토 쇼지로 등이

번벌 관료의 전제정치를 비난하고 인민의 여론을 국가의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민선의원을 설립시키고자 하는 건백서를 좌원에 제출

*일본인에게 천부인권(누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권이 있다)사상과 정신을 자각시킴

▶각지에서도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정치결사 나타남

1875년2월에 각 정치결사의 대표자가 오사카에 모여 애국사를 결성

2) 정부의 국회개설

▶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 헌법 제정, 국회개설의 조기실현 주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점진적으로 개설하자고 주장

둘은 서로 대립

▶1881년 개척사관유물불하사건 - 정부가 1490만엔 투자한 홋카이도(아이누)개척사

관유물을 구로다 키요타카가 고다이 토모아쓰에게 387000엔을 무이자로 30년 분할불하

정부는 오쿠마가 신문에 발표함으로서 정부공격을 한 주범이라 판단하고 정부에서 추방      (메이지14년의 난) → 관유물 불하 중시, 국회개설 조칙 내림(헌법제정, 국회개설을 10      년뒤에 하겠다고 약속)

▶자유민권운동 결사가 정당으로 발전

- 1881년 이타가키 타이스케를 총리로 하여 자유당(自由党이) 결성 - 지방과 농촌 기반

일본 최초의 정당. 사족+지주, 부농, 중소 자본가.

- 1882년 오쿠마 시게노부를 당수로 하여 입헌개진당 결성

영국식 입헌정치를 이상으로 삼음 - 도시의 실업가와 지식인 기반

-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당 입헌제정당 - 보수적

→ 국민들의 정치의식 상승, 여성도 자유민권운동에 참가

3. 재정의 개혁

▶서남전쟁 때에 전비 마련 위해 다액의 불환지폐(본위화폐와 교환할 수 없는 지폐)남발

→ 인플레이션 조장, 물가의 급등

→ 세금은 정액이였기에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정부는 재정난에 허덕임

▶메이지 초년 이후에 무역 때문에 정화인 금 은 유출심각

1881년 마쓰카타 마사요시가 대장경에 취임하여 국가재정 개혁 시작.

불환지폐 정리를 정리하고 1882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창립하여 화폐를 통일시킴

→정부 재정 회복, 통화 수축. 하지만 물가 폭락으로 심각한 불황이 와서 중소상공업자        의 도산 속출. 쌀, 누에고치의 폭락에 농민층 몰락

4. 헌법의 제정

▶1881년 주권재군(主權在君)의 헌법을 천황이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 착수

▶1882년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에 파견하여 각국의 헌법 조사

▶1883년 군주권이 강한 독일식 헌법이론 배운 뒤 귀국하여 헌법 초안 작성

▶1884년 화족령 → 화족+상층의 귀족 +메이지 유신 공로자를 화족으로 하고

공, 후, 백, 자, 남의 5단계 작위 수여

▶1885년 태정관제 폐지, 내각제도 채용. 내각이 정치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초대 총리대신에 이토 히로부미 취임. 각 성(省)의 사무는 국무대신이 담당.

궁내성을 내각으로부터 분리 → 궁중과 행정부의 구별, 천황을 보좌하는 내대신 둠

▶1888년 천황의 최고 자문기관인 추밀원 설치

▶이토 히로부미가 기초한 헌법초안을 추밀원에서 천황 임석하에 심의함.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으로서 발포

※대일본제국헌법

-주권은 천황에게 있고(주권재군), 문무관의 임면, 육해군의 통수․선전․강화․조약체결 등       은 천황 대권에 속한다는 등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많은 권환이 부여됨.

-정부의 권한이 의회의 권한보다 강함. 국무대신은 천황에 의해 임명.

-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의 양 원이 존재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는 긴급칙령(천황의명령) 존재.

-국민은 천황의 신민으로 하고 그 권리를 규정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재산권, 신앙,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인정

→천황의 통수권 하에 3권분립이 명확해지고, 국민은 의회를 통해 입법에 참여하고

국정에 발언할 권리를 얻어 일단 근대적인 입헌정치의 형태를 갖춤

하지만 천황과 그 밑의 정부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국민의 권리에도 많은 제한

5. 초기 의회

제국의회의 개설은 새로운 정치무대의 막을 올림

▶1890년 중의원 총선거 구 민권파 대승 -입헌자유당, 입헌개진당등의 민당이 과반수를 차지

민당은 제 1의회에서 경비절감․민력휴양 주장, 정부의 군비 확장비 예산안 대폭 삭감 요구

→ 제 2의회에서 제 1차 마쓰카타 마사요시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킴

▶1892년 제 2회 선거 정부는 심한 선거간섭 하였으나 결과는 민당 승리 → 정부 비판

▶1894년 청일전쟁 발발 → 민당도 정부 지지(대륙침략-전쟁예산)

(2)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륙정책의 전개

1. 조약개정의 교섭

▶ 정부는 구미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낌

→ 구미열강의 압력을 배제한 주권 회복,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1878년 관세자주권 회복을 위해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미국과 교섭 진행하여 조인까지 했으나 영국, 독일반대에 부딪쳐 실패

▶다음 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馨)가 영사재판권 철폐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개정안      을 구미제국과의 회의에서 인정시킴. 그러나 외국인 피고의 경우 재판에 반 수 이상을      외국인 판사로 해야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결국 개정교섭 중지

▶오쿠마 시게노부 외상 교섭 실패, 아오키 슈조 실패

▶1892년 외상 무쓰 무네비쓰(陸奥 宗光) 영국과 교섭 진행

영국은 시베리아 철도 개설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경계 했기에 일본에 호의적

▶청일전쟁 승리, 세계에 인정받음

영국 1894년 7월 “영사재판권 철폐” “일영통상항해조약”에 조인.

이를 계기로 미국, 프랑스, 독일과도 같은 신조약을 체결

1899년부터 발효. → 1911년 관세자주권의 완전회복 -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

*일본은 조약상 열강과의 대등한 지위를 얻음 (50년에 걸쳐)

2. 조선문제와 청일전쟁

1)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

▶1876년 일본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 의해 조선 개국시킴

▶당시 조선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守舊派)와 국왕과 명성황후측의 척족(戚族)      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開化派)가 대립 - 일본은 내정개혁을 추구하는 민씨 일파 지지

▶1882년 내정개혁을 반대하는 대원군이 지지하는 세력과 일본공사관 습격(임오군란).

대원군이 정권 장악, 조일간에 제물포조약 체결 → 배상금, 공사관 수비병 주군권 획득

▶민씨 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김옥균, 박영효 등 국내개혁 꾀하는 개혁파 대립

1884년 개혁파는 일본 공사관의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 일으킴. 출병한 청국군에게 패배

* 이 사건으로 청일 관계 악화 → 이토 히로부미 중국 천진 파견, 천진조약 성립

조약에 따라 청일양국은 조선으로부터 철병, 조선에 출병할 경우 서로 사전 통보 약속    ▶1894년 조선에서 농민반란인 동학운동 발발. 반 외세적인 성격이 강함

조선정부 청국에 구원병 요청 → 조약에따라 일본에도 통보, 일본군도 출병

동학농민운동 진압 후에도 양국 다 철병요구 받아들이지 않음

조선의 내정개혁을 둘러싸고 청,일간 주도권 싸움 심화

2) 청일전쟁

▶ 1984년 8월 일본함대 청국에 선전포고하고 청일전쟁 개전 - 일본 승리

▶ 198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

① 청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

② 요동반도, 대만, 팽호제도를 일본에 할양(아시아에서 식민지를 얻게 됨)

③ 배상금 2억엔

④ 사시, 중경, 소주, 항주 4항을 개시, 개항

그러나 요동반도의 할양은 만주에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 자극. 러시아는 프랑스, 독       일을 부추켜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 요청

→ 결국 반환하게 됨.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배경으로 군비 확장

3.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

청일전쟁의 배상금이 산업 발전에 투입됨으로써 상품의 생산 소비가 필요해지고 새로운 시장의 확보가 필요해짐. 이 새로운 시장을 청나라와 조선으로 삼음.

→일본 자본주의 확립되어 커다란 발전

▶근대산업의 중심은 섬유공업. 그중에서도 방적업.

- 1883년에 증기를 동력으로 이용한 공장 등장해 인력이나 수차 이용하던 재래방식 대신

- 좌조제사 → 기계제사. 구미에 수출 증가

이렇게 일본에서 청일전쟁으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 1차 산업혁명 전개

4. 정당의 동향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의식의 성장은 정당 세력을 증대시킴.

▶오쿠마 시게노부가 이끄는 진보당 + 이타가키 타이스케의 자유당 합당 → 헌정당 결성

▶이토 히로부미. ‘정당과 대립하기보다 수중에 넣어 정국을 안정시키자.’

헌정당과 이토계 관료 합쳐 입헌정우회 결성, 제 4차 이토 내각을 조직

▶이후 군부와 관료세력을 대표하는 야마가타 아리모토 직계의 가쓰라 타로와

이토 히로부미 대신 정우회 총재가 된 사이온지 킨모치가 정계 양분

5.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청일전쟁에서 청국 패배 의해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분할 경쟁 가속화

일본도 조선, 중국에의 침략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형성해나감

일본이 조선의 종속화를 획책하지만 조선의 민족적 저항과 러시아의 조선 진출과 충돌

▶1895년 민비(명성황후)일파가 친일세력 추방하여 반일적인 정권 수립.

▶미우라 고로 공사가 낭인들을 왕궁에 난입시켜 민비 시해(명성황후 시해사건)

→ 대원군 재 집정, 조선의 반일감정 자극하여 각지에서 반일운동 발발

▶이에 고종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관내에 친러정부 수립후 친일파 추방

→ 조선에서의 일본 고립화,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상승

▶러시아는 남하정책 일본은 대륙정책 → 둘이 상극 대립

메이지 정부는 영국과 제휴(1902일영동맹조약)하여 러시아 남하정책 저지

6. 러일전쟁

▶러일양국이 한국, 만주에서 제각각 권익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협 못함.

결국 1904년 2월에 선전포고. 러일전쟁 시작

러시아의 만주점령에 반대하는 영국, 미국은 일본에 호의적

전쟁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11개월만에 여순 함락, 봉천 점령

1905년 5월 최신식 군함인 발틱함대를 일본해군이 격파

▶일본은 육상 해상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심한 국력 소모

더 이상 전투불가. 러시아는 국내의 전제정부에 대한 저항운동 때문에 전쟁 힘듦.

▶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일 중간에 서서 강화 알선

1905년 9월에 미국 포츠머드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드 조약을 맺음

※포츠머드 조약의 영향

①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상이 우월권 인정받음

② 동청철도만주지선 획득, 관동주의 조차권, 북위 50도 가라후토 이남의 영유권, 연해         주 등의 어업권획득

▶ 국민은 엄청난 증세를 감당하며 전쟁 뒷받침

러일전쟁비 17억엔 이상. 대부분은 지조 영업세 등의 비상특별세와 공채에서 조달.

런던, 뉴욕, 베를린에서 발행된 국채는 8억엔

→ 강화조약에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격렬하게 정부 비난, 폭동

7. 한국병합

▶1904년 2월 러일전쟁 직후 한국정부에 한국의 동립과 영토보전을 구실로 한국을 정치      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한일의정서를 조인시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위해서는 구미열강의 승인 필요

일본수상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간에 밀약 (가쓰라 테프트 밀약, 1905.7)

이 밀약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인정, 미국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

▶ 1905년 11월 제 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조약)

① 한국의 자주외교권 박탈, 보호국화

② 한양에 통감부 설치,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

*통감이란? 천황의 직속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관장하고, 일본의 헌병, 경찰을 감독하        고 치안 유지의 명목으로 군대를 출동시키는 권한을 가진 자

▶ 1907년 고종황제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유       지를 열강에 호소(헤이그 밀사사건)

▶ 이 사건으로 일본은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뒤 제 3차 한일협액을 맺음

한국의 내정을 통감의 지도, 감독하에 놓고 비밀협정에서 한국군대 해산시킴

▶이런 정책에 한국 내에서 의병운동 등 민족적 저항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남.

1909년 전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됨

▶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된 후에 한국합병 급속히 진행

- 1910년 8월 한국합병에 관한 조약 조인

- 한국을 조선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통감부를 총독부라 고치고 초대총독에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명. 조선총독부는 헌병, 경찰제도를 정비하여 치안을 유지하        고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엄격히 제한함

▶ 1910년부터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으로 촌의 공유지, 전 경지의 반이상을 관유지로 접수

일본지 식민지 지배 본격화

8. 자본주의의 발달

러일전쟁 계기로 자본주의 더욱 발달.

특히 군사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군비확장정책으로 급속한 발전

▶중공업 중심의 제 2차 산업혁명. 증기에서 전기로 전환

- 1906년 철도고유법 제정, 17개사의 사철이 매수되어 대부분의 간선의 국유화

- 한국, 만주시장을 중심으로 무역 발달. 생사․면사의 수출이 증가→섬유공업 확대

- 자본축적 진행.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갖춤. 산업자본에 의한 독점 나타남

-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의 자본가가 재벌로 성장하는 기반 구축

9. 사회운동의 발생

1) 노동자의 사회운동

공장제 공업이 발흥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임금노동자 증가.

▶공장 노동자의 대다수는 섬유산업이 차지. (여성 노동자) 하층농가의 자녀들.

싼 인금에 힘든 노동 15시간~18시간. 공장이외에는 광산업, 운수업에 남자 노동자.

▶청일전쟁 전후의 산업형명기에 각지에서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공장노공자의     쟁의가 시작됨 1897년에는 전국 40여건에 이름

▶1898년 미국 노동운동에 영향을 받은 다카노 후사타로, 가타야마 센 등이 노동조합기      성회를 결성, 철공조합과 일본철교도정회등 숙련공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      가에 대항

▶정부는 1900년 치안경찰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 억압.

1911년 계급 대립의 격화 방지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공장법의 제정

1916년 실시. 내용은 지극히 불철저

2) 사상가의 사회운동

▶아베 이소오, 가타야마 센 등이 1898년에 사회주의연구회 만듦

▶1901년 키노시타 나오에가 가세하여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사회민주당 결성

→ 치안경찰법에 의해 해산령 내려짐

▶1903년 코토쿠 슈스이, 사카이 토시히코 등이 평민사를 창설, 평민신문 발행

사회주의 주창, 러일전쟁 때에는 반전론 주장. 1

▶1906년에 사카히 토시히코 등에 의해 일본사회당 결성

정부는 사회주의 운동 철저히 탄압함. 1910년 대역사건 계기로 한층 엄격

(3) 근대문화의 발달

1. 메이지 문화의 특색

▶에도시대의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 서구의 물질문화가 이식된 형태를 취함.

외견상의 변화에 비해 내면적인 변화는 적음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위한 문화의 섭취.

따라서 자연과학과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화 섭치가 중점

▶도시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전파. 농천에의 파급은 완만함

▶메이지 중엽부터는 교육의 보급과 교통, 통신, 출판 등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 국민의       자각이 진행되어 국민의 손에 의한 근대적인 문화의 발전

1)교육

▶1872년 학제의 발포 이래 초등교육의 보급 두드러지고 제반 교육제도도 정비됨

▶1886년 초대 문부대신 모리아리노리에 의해 학교령 제정

자유주의적인 교육방침 →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교육방침

▶1890년 교육칙어 발포 → 충군애국(忠君愛國)이 교육의 기본. 국민도덕상의 규범이 됨

▶청일전쟁 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산업교육을 하는 실업학교 신설

▶1899년에 고등여학교령 공포 → 여자교육의 진흥

▶1900년 심상소학교 4년의 의무교육제 확립, 수업료 폐지

▶1907년 의무교육 6년으로 연장

▶관립대학 - 도쿄 제국대학, 교토 제국대학, 토호쿠 제국대학, 큐슈 제국대학 등 신설

제국대학의 기능 : 국과관료의 양성, 국가에 필요한 학문의 연구와 교수

▶민간고등교육기관 - 게이오의숙, 도시샤, 도쿄전문대학(현 와세다대학)

2) 종교

▶신도 : 대일본제국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

하지만 정부는 황실과 관계가 깊은 일본 고래의 신도를 매개로 천황의 신격과를 꾀하고      국민들 사이에 천황존숭 관념을 심는데 주력. 신도는 다른 종교, 종파와 달리 특별취급.      제사를 국가가 주관하고 신사는 국가의 보호, 통제 아래에 둠

▶불교 : 메이지 유신 변혁기에 타격을 받았지만 전통성이 강한 국민적 신앙이라 세력복구

▶기독교 : 포교와 함께 교육, 복지활동 활발히 해 신자수 증가.

하지만 기독교의 박애주의는 충군애국의 사상과 모순점 많아 국가주의자가 공격

그럼에도 우치무라 칸조, 우에무라 마사히사, 에비나 단죠 등의 기독교 사상가 활약

▶그 외의 흑주교, 금광교, 천리교, 대본교 등...

3) 문학

▶문명개화시대에는 권선징악주의 문학이나 정치운동 경험자에 의해 정치, 외교문제와        관련된 정치소설이 유행

▶1885년에 쓰보우치 쇼요(坪內逍遙)가 소설신수를 발표하여 창작에 있어서의 심리적 관      찰, 객관적 태도의 중시. 이제까지의 권성징악적인 수법 부정-근대문학의 진로제시

▶청일전쟁 직후 일본의 근대화 가속됨 - 근대적 자아에 눈을 뜬 사람 늘어남

자기의 이상을 주장하려고 하는 낭만주의 문학이 전개됨

키타무라 토코쿠, 시마자키 토손, 쓰치이 반스이 등

▶러일전쟁후에는 자연주의 문학에 영향을 받아 인간사회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하는      문학이 탄생

대표적 인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

4) 예술

▶연극 : 가부키가 민중에 가까워짐. 에도시대에는 가부키가 천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음.

가부키자 등의 대극장이 생겨 극장이 품격있는 서양풍의 사교장을 겸함

쓰보우치 쇼요 등이 서양연극 발전에 힘씀

▶음악 : 군사용으로 서양음악을 받아들임. 이후 1887년에 동경음악학교 설립. 전문적교육

전통적인 노가쿠가 메이지 중기부터 부활

▶미술 : 처음에는 공부미술학교를 열어 외국인 교사에게 서양미술을 배움.

후에 동경미술학교를 설립하여 일본화, 공예 등의 일본 전통미술을 가르침

▶조각 : 전통적인 목각과 서양의 조소가 대립, 경합하며 발달

5) 의식주

▶의 : 고유의 옷차림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단발을 하고 서양식 옷차림을 받아들임

고유의 옷차림과 서양식 옷차림을 혼용하는 경우도 많았음.

유카타는 원래 천황이나 귀족들이 목욕한 후에 입는 옷이었는데 메이지시대 이후부터       서민들이 외출복으로 입기 시작함.

▶식 :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인 덴무(天武) 왕이 675년 육식 금지령을 내린 뒤 1200여            년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를 금기시해왔는데 개화로 육식도 허용케 됨.

▶주 : 서양식 건축물 짓기 시작함. 콘크리트 건축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