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간기(戰間基)의 민주주의와 제국

일본근현대사 6조

천황제 민주주의의 지배전략

전전 일본의 의회정치는 공식, 비공식 제도들에 의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천황을 절대시하는 극우집단과 각양각색의 좌파 활동가들이 가하는 이데올로기적 도전과 조직적 공격에 직면해 있었다. 1920년대 후반까지 의회정치는 언론과 대다수 지식인에게도 그리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당들은 1918년에서 1930대 초반까지 어떻게 그 정도라도 권력을 공유하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을까? 정당이 지배엘리트와 결탁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인으로서 관료와 군인을 적이라기보다는 동지로 보았다는 것이다. 정당의 지도부는 부유한 지주와 재계의 거물, 은퇴한 관료, 도시의 전문직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같은 명문고와 전국대학을 다닌 동문이었으며, 상류층 집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배경도 비슷했다. 또한 이들은 자식들 간의 혼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당의 지배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했다. 정당내각의 책임자들이 공공사업과 교육예산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작은 시의 시장, 사업가, 또는 교장들이 집권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 미국의 정계에서 “이익유도형”혜택이라 불리던 형태의 선심공세는 일본에서도 잘 먹혀들었다. 이는 소수당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다음 선거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이었다. 반면에, 노골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식의 뒷거래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상주의적인 유권자들은 정당에 등을 돌렸고, 정당의 정통성에도 흠집이 났다. 또 다른 요인은 정당 및 비정당 엘리트들이 공히 견지하고 있던 정치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목표, 즉 천황과 제국의 이런 목표를 성취했다고 통치자들과 대다수의 민중이 믿는 한 정당청치의 정통성은 확보되었다. 한편으로 투표권이 확대되고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갖춘 자들이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했다. 1923년 9월에 지진이 발생한 직후, 정부는 수천 명의 조선인 학살을 묵인했고 때로는 부추겼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불순세력으로 간주되는 자들을 엄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페미니스트 작가 이토 노에와 그녀의 연인이던 유명한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와 그의 조카를 살해했다. 두 번째 불순분자 소탕 때는 군경합동의 노조 지도자 히라사와 게이시치와 9명의 노동운동가를 죽였다. 이 인물들은 결코 일본의 지도층을 위협할 만한 세력은 아니었으나, 군부와 궁정의 엘리트들과 일부 관료들은 급진적 사살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강격하게 대응했다. 정당지도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동원에 대해 정당은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헌정회가 권력을 잡고 있던 1925년에 의회는 치안유지법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천황 모독은 사형에, 그리고 “사유제산제도” 비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었다. 정우회가 집권하던 1928년에 경찰은 대대적인 공산당의 단속을 일제 검거에 나서 공산당원이라 의심되는 700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런 식으로 정당들은 다른 엘리트들과의 공조를 통해 지배했다. 1920년대를 통해 정당들 사이에, 그리고 관료사회의 군부 내에 중대한 전략적 분열이 표면화 되었다. 일부는 일본제국이 재산이 잇는 남성에게만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일본을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모든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국가정책을 주도했다. 하라는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재산세 기준을 낮추는 안을 추진했고, 의회는 1919년에 이를 가결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권자수가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300만 남성으로 늘어났다. 여성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권리는 얻지 못했으나 정치집회에 참석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하라는 이때까지 남성의 보통 선거권에 대해서조차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회는 농촌의 소규모 토지보유자들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다. 나아가 1920년에는 농상무성에 위원회를 설치해 소작제도를 개혁할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작인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 제정계획은 무산되었다. 하라 내각은 1920년에 내무성 산하에 사회국을 신설하여 실업, 노동쟁의, 소작쟁의 같은 쟁점사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초연내각은 건강보험법과 공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22년에 의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그 밖에 오사카 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1918년부터 적은 비용을 들여 전국의 극빈층 가족에게 상담과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웃의 어려운 가정을 돌며 위생에 관해 조언하고 직업을 알선하고 저축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자선기관과 공적구제조치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의미심장했지만 정부가 사회복지문제에 지출을 꺼려 한계가 있었다. 추밀원은 새로운 건강보험법과 공장법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기금의 할당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의지를 좌절시켰다. 가토는 소작인조합의 법적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소작조정법을 통과시켰다. 그 후 16년 동안 기록에 남아 있는 모든 소작쟁의의 2/3가량이 이 법에 의해 중재되었다. 가토는 또 귀족원을 개혁하여 그 권한을 축소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1925년에 보통선거법안이라는 당대 최고의 개혁을 이루어냈다. 이로써 공공부조를 받지 않는 만 25세 이상의 남성은 누구나 중의원 선거를 갖게 되었다. 헌정회는 1926년에 “산업계의 참정권”이라 부를 수 있는 3대 프로그램(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1900년대의 치안경찰법“ 개정을 추진했다. 헌정회는 1922년에 통과된 공장법과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조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헌정회/입헌민정당 내각은 여성의 정치권과 시민권도 확대했다. 1922년에 여성의 정치집회 참석을 허용한 미온적 개혁이 이루어진 후,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1929년에 하마구치 총리와 외무대신, 내무대신은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 지도자들과 이례적인 회합을 가지고 빠듯한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리는 그 반대급부로 여성의 참정권과 시민권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참정권 확대가 결국에는 정치안정을 가져오리라는 자유주의적 신념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헌정회/입헌민정당의 정책은 소외된 집단에게 제도권 안에서 발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된 1928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반면에, 입헌민정당은 주요 도시의 산업지구에서 새 위상을 강화시켰고, 노조 지도부는 기성 정치질서의 틀 안에서 운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입헌민정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 나갔다. 최소한의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한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제국은 굳건해 보였으며, 각 정당은 의제를 추진하면서 관료사회, 군대, 재계에 포진한 동조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장악한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데올로기적 도전

정치테러의 저변에는 혁명적 변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의인들은 신성한 정의를 구현하기 쉬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 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정치적 전통이 깔려있다. 흑룡회는 천황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상조하던 우치다 료헤이에 의해 1901년에 조직되었다. 그는 겐로들의 나약함뿐 아니라 정당지도자들과 자유지도자들의 민주주의 사상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기타 잇키는 후대의 정치테러에 영감을 불어 넣는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식인일 것이다. 그는 우치다와 마찬가지로 천황을 숭배하는 한편, 정치적 좌파의 목표인 경제적 평등을 지지했다. 그는 청년장교와 시민들로 이루어진 전위대가 권력을 장악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천황과 국민을 결합시키는 정치구조를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위대다 경제를 재편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토지를 소작농에게 돌려주고 이익을 공장노동자와 공유하자고 했지만, 여성은 “인민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에는 안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반의회주의적 개혁을 단행하고 밖으로는 팽창을 추진하려는 기타 잇키의 계획에 따라 여러 모로 동조하는 수십 개 단체가 곳곳에 생겨났다. 정당지도자들과 관료사회 및 군부 엘리트의 눈에 더욱 위협적으로 비쳤던 것은 러시아 혁명기부터 1930년대 초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진 다양하고 왕성한 좌익운동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일본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비판하던 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좌익세력과 비슷한 불만을 느끼며 운동에 참여했고 그들과 비슷한 전략적, 사상적 논쟁을 벌이며 분열되었다. 야마카와 히토시와 아라하타 간손 같은 신세대 운동권 투사들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전철을 밟아 급진정당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었다. 그들은 소련의 국제기구인 코민테른의 도움을 받아 1922년에 일본공산당을 창립했다. 공산당은 1945년까지 불법이었고, 1920년대 말까지 2,000-3,000명 정되의 열성당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소규모 집단을 지배하던 대학졸업생들은 1920년대에 노동조합과 손잡기 시작하면서 보다 폭넓은 지지기반을 다졌다. 일본 최조의 노동절기념행사는 노동계급의 해방을 부르짖는 붉은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끼는 가운데 1920년에 거행되었다. 그 후 파업기간 또는 노동절에 열리는 노조집회에는 으레 수천 명 정도가 참석했다. 연사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로운 조류의 페미니즘은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지배층에게 사회주의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이었다. 이 시대 페미니스트들의 글에서 일본 여성은 전형적으로 “새장에 갇힌 새” 또는 “연약한 화초”로 묘사되었다. 히라쓰카 라이초와 다카무레 이쓰에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중심의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다카무레는 공동체 차원에서 어머니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를 지역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혼제도가 여성에게는 재앙을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독특하게 과거로 눈길을 돌려 고대일본이 모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던 여성 중심의 사회였다고 설파했다.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요사노 아키코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단지 어머니 또는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더 큰 세계의 인간으로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마카와 기쿠에는 노동계급의 여성이 성과 계급의 이중억압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은 가부장적 권위와 고용주의 착취 양자에 대항해 스스로를 조직해야 “여성의 문제를 야기한 경제체제를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사상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여성운동이 “여성중심”의 페미니즘과 “인도주의적”페미니즘으로 분열된 것은 19세기와 20세기에 서양에서 비슷한 논쟁들이 진행된 것과 거의 같은데, 아마도 논쟁의 영행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근대 자본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대의정치를 환영하던 사람들조차 정당정치의 현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의 기원]

1) 자유민권운동 : 1874년 민선의원설립 진술을 비롯해 국회개설운동을 거쳐, 自由․改進 양  당 결성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국민의 정치 참가의 확대를 꾀한 민주주의 운동.

2) 내용(植木의 주장) : 국가 주권론에 반대하여 인민 주권론 주장.

3) 천황제 절대주의 확립 : 민주적 요소도 있었지만 인간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가능성은 원리적으로 부정됨.

[전후의 민주주의]

1) 점령군의 민주화 정책 : 명치헌법체제 해체, 타율적으로 추진, 냉전 시대에 따라 민주화 정책이 조기에 전환되어 국민의 의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념적으로 충분히 정착되기 어려움.

2) 일본의 민주주의 : 국민의 지지에 근거하여 수상과 다수당이 국민을 지배, 천황의 신임에 기초하지만, 전통적 신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치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일본적 민주주의 특징]

1) 서구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단위로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지만, 일본의 경우 사회는 개인이 구성하기 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일본에서 집단의 원형은 가족과 촌락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집단이다.

2) 서구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 원리이고 정치가 대립과 분쟁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진 이상, 민주주의도 분쟁에 결정을 짓는 작용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도 가족의 의제로 이해되는 한(가족국가관), 국가는 원래 대립과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관료정치」의 전통과 민주주의]

관료제 : 明治이래 일본의 통치체제를 특징지어 옴, 근대화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음. 역대 수상과 각료 대부분이 관료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 함. 관료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결과 관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일반국민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정치윤리와 민주정치]

1) 일본의 민주정치 : 이익배분에 기초하여 성립. 자민당 후보자의 선거전략은 후원회 조직을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권당인 자민당이 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정책도 보조금 배분하여 국민을 수익자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치가를 이익환원 능력으로 평가하고 책임과 윤리 문제에는 신경쓰지 않음.

2) 공화주의 : 개인이 주체적인 질서 형성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윤리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이래 정치사상가의 시민의 덕성(virtue)과 일치한다. 공화주의는 무차별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다르며 윤리를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공화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은 공화주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일본의 자유주의

[일본 자유주의의 기원]

자유민권 운동에서는 국회개설과 참정권의 요구와 함께 시민적 여러 자유의 확립도 요구, 주장되었다. 그러나 자유민권 운동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기 보다는 권력에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민권 운동의 추세에 대해서 福澤는 私權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권을 침해하는 쪽도 침해 받는 쪽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 정권의 쟁탈에 열중하는 것은 역행된 순서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유민권 운동이 자유주의 운동의 기점이었는가 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유가 원래「思いのまま, わがまま」의 의미였으나, freedom과 liberty의 역어로 넓게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전통적 의미로 자유와 자유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천황제 국가와 자유주의]

明治헌법이 실시되고 교육칙어가 발표되어 천황제 국가가 확립되면서, 자유주의의 발전과 자유를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조용했다. 大正데모크라시에 있어서도 시민적 자유의 원리적인 승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昭和期에 접어들면서 明治헌법에서 보여지는 근대 입헌주의적 측면을 자유주의라고 해서 비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945년의 패전 후에도 일본국민은 치안유지법과 특고경찰제의 폐지, 천황제비판의 자유의 승인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自力으로 이루지 못하고, 점령군의 지령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의회정치의 구조

1)국회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 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민선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하며, 참의원은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교대로 선출한다.

2) 내각

일본의 행정권 주체인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을 임명하는데,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개개의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조약체결권·예산편성권·사면 결정권·최고재판소 장관지명권(천황이 임명) 및 판사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실시를 위한 정령을 제정하는 하급입법권을 가진다. 내각 밑에는 각 성(省)·청(廳)이 있다.

3)일본의 의회정치제도 및 구조

(+) 일본의 의회제도 : 양원제 채택,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 중의원 : 일본의 하원. 전체 480석(지역구 300 / 비례대표 180). 4년임기.

- 참의원 : 일본의 상원. 전체 242석(지역구 142 / 비례대표 100). 6년임기(3년마다 절반씩 선출).

- 일본은 하원인 중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며, 따라서 총리는 하원에 대한 해산권만 가질 수 있다. 또한 법안 의결에서도 중의원-참의원 순으로 법안을 의결하게 되나, 중의원에서 의결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중의원이 다시 의결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처럼 중의원, 즉 하원의 역할이 더 큰 것을 '하원 우월주의'라고 부르며, 영국의 의회도 이러한 하원 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더 이상 심의하지 못하므로 상원의 힘이 크며, 이 형태를 '상원 우월주의'라 한다.

(+) 최근 일본 중의원, 참의원의 의석분포.

- 좌파 : 공산당, 사회민주당

- 중도 : 민주당, 국민신당, 개혁클럽

- 우파 : 자민당, 공명당

① 참의원 - 지역대표(광역자치단체대표)의 성격을 지닌다. 임기는 6년이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다. 252명을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의거한다. 즉,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각 지역구들에서 152명이 선출되어지는데, 선거구의 수는 앞서 언급되어졌던 47개의 광역행정단위와 일치하며, 이렇게 해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에서 8명 가량의 의원들을 뽑게 된다. 그리고, 추가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100명의 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이는 각 당들이 전국적으로 얻은 표의 수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의원자리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중의원 - 주민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임기는 4년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서 우리의 그것과도 동일하다. 원래는 500명을 선출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의원 수 감축바람의 영향"으로 480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즉, 지역구에서 300명을,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180명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 1등만 당선"을 시키는 "소선거구제"이며, "비례대표제"에 의해서는 전국을 인구에 따라서 다시 11개의 지역(권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180개의 의원자리들을 배분하게 된다. 그런데, 중의원 선거에서는 "표가 2개"인데, 하나는 "사람보고 찍기 위한 표"이고, 또 하나는 "정당보고 찍기 위한 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는 지역구선거용이며, 뒤에는 비례대표제선거용 이다. 선출방법은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이다.

정당내각의 출현

1)전전의 정당사

- 1882년 자유당: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결성한 애국공당이란 결사를 모태로출발한일종의정치결사이다.엄격히말하면자유당은정당이라 할 수없지만 국회 구성을 표방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나름의 정강을 내세운 점 등은 정당의 일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1882년 임헌개진당: 당시의 정부가 자유당과의 대항하기 위해 급조된 정당으로서 일본보수 정당의 원류를 이루었다.

[동양사회당]

- 1890년 입헌 자유당, 개진당, 국민협회: 1890년 국회가 개원되면서 결성된 정당이다.

- 1900년 정우회: 이토 히로부미가 결성한 정당으로서 입헌민정당과 함께 戰前 일본 정당     의 주류를 이루면서 官黨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 1901년 사회민주당: 당일로 해산되었지만 사회당의 모태가 되었다.

- 1922년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은 정부의 극심한 탄압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의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활동하였다.

- 1920년대 대정데모크라시 시대: 일본 정당의 전성기

- 1924년 정우회․헌정회․혁신구락부의 3정당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호헌삼파가 관료내           각을 누르고 정당내각을 구성하였는데 이 후 정당세력은 전통적인 보수세력을 누르고       1932년 5.15 사건때 까지 정당정치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 1932년 5. 15 사건: 해군청년장교가 수상을 암살하는 사건

- 1930년대 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됨으로서  戰前 정당의 쇠퇴하였다.

2)전후의 정당사

2차 세계대전을 패하고 GHQ(연합군 총사령부)의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많은 정당들이      부활 또는 창당되었다.

보수계에서는 1945년 11월 일본 자유당, 일본 진보당, 일본 협동당 결성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1945년 11월 일본 사회당 결당이 되었다. 공산당 역시 일본 공산당이란 당명   으로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1955년 중반가지 보수계열의 정당들은 일본 자유당이 자유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여 활동 하  고 있었고 일본 진보당과 일본 협동당은 몇 번의 당명개정과 통합 과정을 통해 일본 민주   당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며 사회당은 좌․우파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다.

3) 정당

일본의 주요 정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⑴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1955년 10월에 보수합동에 의해 성립된 정당으로, 1947년의 일본사회당 내각을 제외하고는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 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자유민주당은 기본정책으로서 외교·안보 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하여 자위력 증강을 주장하고, 내정 면에서는 경제의 고도성장 정책을 펴왔다.  주요 지지계층은 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서비스, 노무직 등으로, 중소도시·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⑵ 일본사회당: 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 산하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직, 생산공정·판매서비스 노무직, 일부 농민을 지지기반으로 하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4년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한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있다. 즉, 비무장중립원칙 포기, 미일방위조약 승인, 자위대합 언론 지지, 당명개정검토등 종래의 정책을 뒤엎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⑶ 민사당: 전일본 노동총동맹계의 조직노동자·중소기업자 계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으로, 야당 중에서는 자유민주당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주요 정강정책은 의회정치의 추구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보다.

⑷ 공명당: 불교 니치렌종의 창가학회가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킴으로써 성립된 정당으로, 1955년 지방의회에, 1956년 참의원에, 1967년 이후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중도혁신을 내걸고 있으며, 중소기업자·판매서비스 노무직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이다.

⑸ 일본공산당:1922년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후 전후 합법정당으로 공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나, 점령군에 의한 탄압 및 과격한 전술로 국민의 지지상실 등으로 해서 크게 후퇴하였다. 미일 안보조약 폐기, 비무장중립, 자주방위 등 자유민주당에 가장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지층은 자본주의체제의 비판세력으로 지식노동자, 일반노동자 및 중소기업자 등을 들 수 있다.

⑹ 기타 정당으로 자민당에서 탈당하여 1993년 결성된 신당사키가케, 신생당이 있으며,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처음 참여한 일본신당이 있다.

일본사회당의 쇠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신헌법이 정착되고, 자유민주당의 의원도 개헌에 신경쓰지 않는 의원이 주류가 되었다. 이를 통해 보수 본류로 불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전보장면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하고, 국방 예산을 경제 정책으로 돌리는 정책이 채용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호헌과 반안보’를 내세운 일본사회당은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안보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1960년대에, 일본사회당은 이탈리아공산당에서 유래한 구조개혁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사로잡힌 좌파에 의해 배격되었다. 결국 ‘호헌과 반안보’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좌파 주도의 일본사회당은 그 지지기반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주요 지지기반이 좁아지면서 결국 노동조합이 주류가 되었고, 1960년대말부터는 선거에서 줄곧 후보자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정권 획득의 의욕을 보이지 않고, 선거때마다 세력을 줄인 이러한 경향은 ‘장기 저락 경향’이라고 불린다. 게다가 민사당과 일본공산당의 성장, 공명당의 결성 등으로 야당이 분열되면서, 자유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정당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자유민주당도 세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본사회당 또한 세력은 늘지않고 줄기만 했다. 게다가 공산주의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세력 감소에 박차를 가했다.

자유민주당의 일시적 몰락과 체제 붕괴

자유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직(汚職) 사건이 속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다나카 가쿠에이가 자유민주당 내의 파벌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민주당 내에도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버블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불황, 그리고 끊이지 않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유민주당의 지지를 하락시켰다.

일본사회당은 도이 다카코를 중심으로 하는 마돈나 선풍, 도이 칠드런의 등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장기적인 저락에 돌입했다. 자유민주당의 지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는 일본사회당의 낮은 지지율은 자체적인 불만과 무력감을 높였고, 결국 그는 다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를 낳았다.

1988년의 리쿠르트 사건이나 1992년의 도쿄사가와큐빈 사건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정치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탈당하면서 하다 쓰토무·오자와 이치로 등이 신생당을 결성하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는 신당 사키가케를 결성했다. 그 결과 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의석이 대폭 감소했고, 일본사회당 또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의 탈당자를 중심으로 한 신생당·신당 사키가케·호소카와 모리히로의 일본신당, 공명당, 민사당이 약진하면서 자유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야당은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옹립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유민주당과의 연계를 모색한 일본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도 수락하여 호소카와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55년 체제’는 정식으로 종언을 고하였다.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일본에서는 1955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그동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당에 대항하고 있던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보수 2정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1993년 8월 비자민연립정권(호소카와 내각)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3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미-소에 의한 동서냉전의 시대로 일-미 안보조약, 베트남문제, 한-일 국교정상화 등을 둘러싸고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간에 격심한 대립을 노정시켰으며, 재계와 노동계, 도시와 농촌간의 이해대립이 선명히 부각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 55년 체제는 자민당 1당에 의한 장기지배체제가 정-관-재계의 유착구조를 낳고 이로부터 리쿠르트사건(1988년), 동경사가와큐빈사건(1992년) 등 정치부패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당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하타 츠토무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수십여명의 의원이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자민당을 뛰쳐나옴으로써 붕괴의 기미를 보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93년 7월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는 227석을 획득하자,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자민련, 일본공산당 등 8개 야당은 일본 신당의 호소카와 씨를 수상으로 옹립하는 합의각서에 사인함으로써 비자민연립정권이 성립되고 55년 체제는 38년만에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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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선거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을 포함 총 480석이라는 의석수를 놓고 자민당과 민주당의 한 판 승부가 펼쳐진다.ⓒ 민중의소리

② 고이즈미 정권 시절, 우정민영화에 반발하며 신당을 창당했던 '국민신당'이 민주당과의 연합으로 이번 총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의소리

③                                           ④

③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④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아사히TV

전  망

그러나 현재의 일본 정당체제는 여야 백중상황 시기 이전의 그것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즉 현재의 정당체제는 보수 대 혁신의 양극 구도가 아닌 보수.혁신.중도의 3극 구도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체제 구도의 변화는 '보수회귀'현상과 함께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인 유권자의 '정당이탈 현상'에서 그 설명을 구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유권자들 중 약 3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무당파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주요 구성원들은 여성들과 젊은층이다. 이들은 자민당의 장기적 집권도 식상해 하지만 '만년야당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야당에도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무당파층이 곧 정치적 무관심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고정적인 지지정당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정치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때 그때의 관심과 판단에 따라 선거에 참여 또는 기권하고,사안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자를 달리하는 자들로 정치의식이 오히려 높은 유권자들이다.이러한 무당파층의 증대가 일본 정치에서 보수와 혁신의 대결도식을 퇴색시키고 현실주의적인 정치형태와 발상을 중시하게 하였다.이런 점에서 무당파층은 '잠재적 보수층'일 수 있으며,이들이 곧 일본 정치에서 중도세력의 부상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 무당파층의 증대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일본정당들은 이전보다 훨씬 유동적인,나아가 향후의 일본 정치도 이들의 정치형태에 의해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민자당의 안정세력 하에서 다시 힘의 정치,대결의 정치라고 하는 '수의 정치'가 부활되고 있어 여전히 민주주의가 일본 정치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