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일본의 경제발전과 정당변화 >

I. 서론

II.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

1.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1945~1951년;6년)

2. 미군점령 해방 & 한국전쟁의 결과(1950~1953)

3.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4.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

III. 전후 일본의 정당변화

1. 전후 냉전기의 정당정치

2. 탈 냉전기 이후의 정당정치

3. 2000년대의 정당체제

전후란?

- 전후는 전전의 반대개념입니다. 전후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난 뒤,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후를 이릅니다. 전쟁, 침략, 전제, 빈곤 등으로 상징되는 것이 ‘전전’이고, ‘전후’는 반전, 평화, 민주주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1945년 전후의 일본경제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은 전쟁타격으로 경제적 활동이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 (석유경제 = 56%피해, 46년 광공업 전전대비 30%정도로 저하됨)

일본의 시장경제 생성 (전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일본은 막부라는 시대를 지냈습니다. 천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서 대신 장군 또는 다이묘가 각 지역을 지배했으며, 그 밑에는 무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무사의 마음에 따라서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말과 같으므로 농민들이 상인들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뺏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인해 메이지유신(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천황을 앞세운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사들을 압박하는 징병제와 토지세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차근차근 이익이 큰 것을 원하는 농민들이 상인으로 변모를 하면서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무사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갑니다. 이에 무사집단은 반란을 일으키나 중앙정부는 대부호(거상)와 손을 잡고 무사들을 제압합니다.

또한 이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미국의 페리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일본과 강제로 문호개방조약을 맺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의 상인들의 눈을 넓히게 만들고, 또한 외국과의 교역으로 큰 상인들(후에 대 재벌)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천황을 바탕으로 실세 권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실세권력에 의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아시아의 열강이 되어버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국으로 변신하며 전쟁에 참가하나 결국 미국의 두 번의 원폭투하(나가사키,히로시마)로 인해 패전을 선언하고 맙니다.

일본경제 발전연대기

(1)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

- 구 영토의 44%를 상실, 생활설비가 소멸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극도로 황폐해져서 큰 식량위기를 겪습니다.

- 만주, 중국, 그 외 동남아시아 지역 등 과거 일본국 점령지역에서 무려 700만 명이 넘는 복귀병사와 해외귀환자가 본토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실업문제가 발생합니다.

- 악성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상태까지 이른 상황이 됩니다.

- 미군 점령기의 일본경제의 핵심은 바로 ‘비군사화, 민주화’를 목표로 한 것이고, 경제면에서 3대개혁인 ‘재벌해제,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강조했습니다.

- 이런 목표를 위해서 경사생산방식과 닷지라인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패망 이후 국토의 1/4를 손실하고, 식량의 부족, 그리고 일본 대부분의 주요공장시설들이 파괴됨으로써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일본을 장악한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견제 역할로 일본을 실제적인 아시아의 미국 식민지로 만들기로 하고 일본에 미군정을 세웁니다.

미군정은 일본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본경제에 메스를 가합니다. 대부분 소작농이던 농민들을 자작농으로 변모시키는 토지개혁과, 2차 대전 전의 대재벌들을 해체시키며 독점을 금지하는 기업개혁을 하며, 공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의 신설 허용과 노동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시절 일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미국에서 투입되는데, 그는 바로 후에 "품질관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밍 이었습니다. 이 데밍은 미국에 있던 시절 "대량생산체제"에 미쳐있던 미국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을 떠나 자신의 신념인 품질관리를 전파할 나라를 찾다가 일본으로 들어와 폐허에서 점점 기반을 다져가는 일본에 생산보다는 품질의 중요성을 각인시킵니다. 이는 곧 일본에게 밀어닥칠 고도 성장기에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기에 후에 일본에는 데밍상 이라는 기업인 상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No.1 기업인 상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이렇게 미군정의 지배를 받으며 차츰 전열을 가다듬던 일본에 희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전쟁의 발발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의 군수전초기지로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을 택하게 되고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본의 기업은 2차 대전 전의 활황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기반을 만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2차 대전 직후에 세계에서는 공업제품의 값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국전의 발발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불안 심리로 인해 공업제품의 값이 급상승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저가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① 경사생산방식

- 경사생산방식은 부족한 천연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먼저 탄광(석탄)에 철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 결과 증산된 석탄을 철강생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여 실현된 석탄, 철강이 증산 분을 점차로 다른 산업에 할당하여 모든 산업의 생산부흥을 가져오려는 계획입니다. 경사산업은 자재의 할당, 부금의 융자, 가격통제, 가격차보조금, 수입물자의 배분 등 당시의 직접 통제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생산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중요산업에 대한 석탄배급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부흥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암시장이 거래되는 등 일본경제가 또 다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닷지라인”이 도입되어 엄격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② 닷지라인

- 1949년 2월에는 디트로이트 은행장인 닷지(Dodge)가 방일하여 일본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일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닷지 라인’입니다. 닷지(Joseph Dodge)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경제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긴축정책, 즉 보다 보수적인 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일 점령정책의 경제부흥 우선정책으로서의 전환은 경제부흥 계획을 구체화시킨 ‘경제안정 9원칙’으로 나타납니다. “균형 예산 / 징세 강화 / 신용 확장의 엄격한 제한 / 임금안정 계획의 입안 / 물가 통제 / 무역과 외환 통제의 강화 / 수출용 자재배급의 효율화 / 주요 국산원자제와 제품의 증산 / 식량 공출의 효율화” 등을 강조하는 경제안정 9원칙은 경제의 안정과 긴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안정 속의 성장을 꾀하려고 하였습니다.

미군점령해방, 한국전쟁의 결과 : 1950-1953년

(1)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경제

- 일본경제는 6월의 한국전쟁(6.25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일본 내에 누증되어있던 체화가 일소되었고, 외환보유고가 2년 동안 4.5배 증가하였습니다. 또, 1951년에는 광공업생산이 전전수준을 넘어서고 실질국민총지출, 개인소비지출도 전전수준을 웃도는 규모로 회복되는 이른바 특수 붐이 일어났습니다.

- 미국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 부흥 전략은 한국전쟁 이전에 수립되었고 또 시행되기는 했지만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전쟁이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위대 : 무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한국전쟁

(2) 한국 전쟁 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과 시련의 역사이지만 이 전쟁은 일본을 속칭 때 돈을 벌게 하고 일본을 기사회생하게 만든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극빈과 최악의 경제 상황, 패전에 대한 아픔으로 신음하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민 30%가 집조차 가지지 못하였고, 75%이상 공장이 파괴됨.)

특히 일본의 경제는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전력난으로 모든 공장은 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일본의 요시다 수상이 미 군정청에 사정해서 1946년에서야 중유 수입을 허가 받아 경사생산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패전에 대한 피해의식과 인적, 물적 자원의 고갈로 일본은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오죽하면 미 군정청이 1949년 2월 디트로이트 은행 대표인 조셉 돗지를 공사의 자격으로 파견시키고 재정의 균형화, 금고의 신규대출 제한, 보급금 삭감 등을 통해 긴축 재정을 시도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완전 최악의 경기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강남 과수원 땅이 개발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졸부보다 더 엄청나게 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대전 전쟁에서 패한 후의 일본    한국전쟁 후 일본경제발전모습

(3) 한국 전쟁 후

미국은 일본을 보급기지화 시켰고 이것이 일본의 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2차 대전 폐허 속에서 경제기반을 다지게 되는 두 가지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49년 닷지라인이라 불리는 재정긴축정책이며 두 번째는 바로 이 한국전쟁입니다. 그 예를 보면 많은 수입금과 일본 광공업생산이 전전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고 외환보유고가 2년 동안 4.5배로 뛰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은 근수물자를 팔면서 더욱더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렇듯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미국의 요구와 밑바탕에는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경제 특수 붐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4) 1951년 일미 상호방위조약 후의 일본경제변화

일본방위를 미국이 책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본은 군사적인 곳에 돈 투자하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전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서양문화를 전수받아 쌓아온 기술력이 있어 자금만 있으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덕분에 한국은 최빈국, 일본은 아시아 최고 소득국가가 되고 1950년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이루게 됩니다.

이시기에 발생한 경제용어에 대해서

- 타케우마 경제 : 돗지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양발을 땅에 데지 않고 타케우마에 탄 것과 같은 것으로, 타케우마 한쪽은 미국의 원조이고 다른 한쪽은 일본 국내의 보조금이라고 말함.

-실시내용

①긴축 재정과 부흥 금융공고 융자의 폐지에 의한 초 균형예산

②일본은행 차입금 변제 등의 채무 상환의 우선

③복수 환율의 개정에 의한, 1달러 = 360엔의 단일 환율의 설정

④전시 통제의 완화, 자유경쟁의 촉진

-효과

인플레이션은 진정됐지만, 거꾸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실업과 도산이 잇달아 일어나는 [돗지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1949년 7월 6일에 도쿄 증권 거래소의 수정 평균주가(현: 닛케이 평균주가)는 산출 이래의 저가가 된 85.25엔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현재에 이르기 까지 사상 최저치가 되었습니다.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1955~1973년 : 18년)

일본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이라는 이른바 특수경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고, 이 시기에 일본은 특히 전력이나 철강・조선・기계 등의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설비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설비의 건설에는 해외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또 전자공업・석유화학공업과 합성섬유공업 등 전후에 생긴 신종산업도 계속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경제가 민주화된 결과 농민이나 노동자의 소비수준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자제품 등 가정용 내구소비재의 생산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 공업도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에 걸친 중화학공업화와 기술혁신이 고도경제성장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1955년경부터 1973년까지의 고도성장기의 실질 성장률은 연 평균 10%에 달하였으며, 이 기간의 경제규모는 5.5배로 확대되어 1968년 GNP(국민총생산)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경제적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도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요인)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는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으로는 첫째, 세계적으로 성장기였기 때문입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의 GDP 성장률이 약 5%였고, 이 시기 동안 국제무역량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즉, 전 세계적인 성장률의 상승이 일본의 고도성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둘째, 고정환율제 하에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49년에 세계경제에 복귀하면서 환율을 1$에 360엔 대로 1971년까지 22년간 시종일관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수지 흑자를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저 유가입니다. 일본에게 유리했던 국제환경의 하나로,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원료자원과 에너지원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주요에너지원은 원래 석탄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석유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었는데, 당시 중동의 원유개발과 함께 원유의 공급초과로 원유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적극적인 기업행동입니다. 메이지 이후 소유형 경영자는 전시, 전후의 격변과 인플레이션, 재산세의 부담 등에 의해 대다수가 경제력을 잃거나 추방당하고 그 대신으로 전문경영자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또,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추진되어 ‘집중 배제법’에 의한 기업분할이 이루어지고, 다른 계열기업과의 경쟁, 나아가 해외의 기술도입을 둘러싸고 경쟁하였으며 “독점품종 없애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둘째,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서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를 축으로 하는 일본형의 노사관계 즉, 경영가족주의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는데, 기업은 인원정리를 가볍게 하지 않고 근속연수가 긴 연공자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방침에 대한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셋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금융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는 1960년 실질국민총생산을 10년 동안에 2배로 늘린다고 하는 이른바 소득배증계획을 발표해서 고도경제성장의 기운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행정지도와 재정적 금융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육성과 보호에 힘을 썼습니다.

넷째, 기술진보와 중화학공업화입니다. 일본 대부분의 산업은 1950년대 초에 일제히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전, 전시 중에 축적된 기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디오, TV, 재봉틀, 카메라, 시계 등의 전기기계, 정밀기계, 조선 등의 조립공업도 모두 전시 중의 군수생산에 의해 기술과 숙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대량생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기술의 특색은 해외에서 도입된 많은 기술들을 조합해서 비용이 저렴한 대량생산체제로 완성시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의 체계화는 초기에는 대형설비투자에 의해 가능했으나, 그 당시의 성장 하에서의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설립투자 붐에 의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적극적인 설비투자 외에도 정책적인 산업에 대한 지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산업에 대한 일본개발은행에 의한 우선적 자금공급이나 특별상각 등 세제 면에서 지원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과 대비 등의 이유로 전체소득에 대비한 저축 비율이 유럽 각국에 비해서 매우 높았으며, 이것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나 공공사업에 유효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군사적 지출이 경제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이 평시의 30-40%, 전쟁 중에는 80% 전후에 달했는데, 고도경제성장기의 방위비는 겨우 6-11%에 불과하여 그만큼 많은 자금을 생산기반에 관련되는 사회자본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도성장의 결과)

일본은 고도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 후반이후 일본의 국제경제상의 지위가 크게 변했습니다. 먼저,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상입니다. 60년대의 생산과 수출증가에 의해 1968년 미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GNP는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3위, 사회주의권을 제외하면 2위로 약진하였습니다. 둘째, 무역수지흑자와 선진국의 견제 강화입니다. 당시 일본의 수출구성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철강, 조선 등의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과 함께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지고 1949년 이래 360엔 대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후 1971년 8월의 닉슨의 신 경제정책으로 고정환율제가 무너지고 엔 절상(화폐 가치의 수준을 높이는 일)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1967년 이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됨으로써 해외투자가 급증하여 투자가 더욱 자극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확립입니다. 고도 성장기는 소위 일본적 경제시스템, 제도, 관행이 확립된 시기였습니다. 그 예로 ① 기업의 계열 간 주식상호보유로 알 수 있는 기업그룹의 존재 ② 연공임금, 종신고용의 고용시스템 ③ 메인뱅크, 고정적인 주간사 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 중개시스템 ④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세심한 공적규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 (1973 ~ 현재) = (안정성장기)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1971년부터 72년에 걸쳐 국제통화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엔화절상에 따른 불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량의 재정자금이 지출되어 국민총생산에 비해서 통화량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토지와 원자재 등의 매점현상이 일어났으며 물가는 급상승 기미를 나타내게 되었고, 때마침 1973년 가을에 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아랍 산유국들은 원유생산을 삭감시키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원유가격을 4배로 인상하게 됩니다. 원유 수입국들의 국제수지는 모두 적자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급진해서 이른바 제1차 석유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정긴축정책을 2년 동안 계속 실시하였으나 1974년도의 실질국민총생산은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시대의 막이 내림을 의미합니다. 고동성장의 좌절은 1971년의 달러쇼크와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쇼크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최고의 생산력과 군사력으로 자본주의세계의 기축국이 되는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서독을 필두로 한 선진 각국의 고도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였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의 맹주로서 행한 거액의 대외원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소요된 전비 등의 부담이 미국 경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미국경제의 약화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급기야 1960년대에는 달러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교환정지, 수입과징금 부과 등 달러방어를 위한 긴급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신 경제정책의 발표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360엔의 고정 환율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상당히 낮았던 엔화가치가 큰 폭으로 전환되어 수출관련 산업이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역관련 기업도 수시로 변하는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부담하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각국통화는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시대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일쇼크는

1973년 10월에 제 4차 중동전쟁의 발발로 인해 원유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가격상승은 모든 생산,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쳤고, 각국 경제의 생산성이 일제히 하락하는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경제 또한 고도성장이 좌절되었습니다.

기술혁신의 정체와 노동력 수급의 핍박 또한 고도성장을 멈추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오일쇼크 이후에 물가상승과 불황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선진각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구조조정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버블경제의 도래

(원인)

일본 경제의 버블 발생 원인으로는 먼저 1980년대의 미국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 기반이 악화되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시기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산업의 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세로 형성된 자금은 저축보다는 소비로 돌려져 점점 저축 부족 현상에 빠져들게 되었고, 부족한 자금은 어딘가에서 빌려와 충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고금리를 통해 해외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적자를 메워나갈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달러가 폭락하면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1985년 9월 G5회의, 일명 플라자합의가 열렸습니다. 이 합의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율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경우 1달러에 250엔을 기록했던 것이 합의문이 도출된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년 후에는 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지는 사상 최대의 엔고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ㆍ일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엔화의 절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격한 엔고 현상은 일본의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주어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고, 일본 국내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가 정체됨에 따라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그 결과 수출 의존 부분의 생산이 급감해 일본은 심한 엔고 불황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을 낳은 또 다른 요인은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 결여와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부족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자유화라는 커다란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과잉 유동성 자금이 국내에 갇힌 상태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개발업자 등에게 대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운용처를 잃은 과잉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실제 가격 이상으로 치솟은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해 일본은행은 방관하고 말았고,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은 시대의 조류를 무시한 채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융자하는 방식을 답습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올라가면 더 빌려주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그 담보가 실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문제해결)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정한 고강도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내내 구조 개혁을 주도하여 목표를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잡고 규제 완화 및 특수 법인, 도로 공단과 우정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노동력, 자본, 기술 등 국가 자원을 생산성 낮은 분야에서부터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동’이라는 구조 개혁의 의미를 현실정치에서 관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회사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의료, 복지, 교육, 농업 등의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였는데, 2004년 6월까지 민간에 개방된 사업이 386개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관으로부터 민’이 실현된 분야는, 예를 들어 농업 경영, 학교 설립, 의료 기관 개설 등의 분야에서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 고이즈미 정권 후반기에 경기는 서서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버블경제의 거품붕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성장의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정부는 경제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자금융자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은행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였고, 금융긴축정책에 이어 고정자산세를 인상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및 지주에게 특별내국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일본정부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된 후 경기 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가와 지가는 절반가량 하락하는 등 경제의 거품이 소멸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거품경제의 붕괴는 개인소유의 금융자산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개인주주가 입은 손실액은 약 61조 엔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금융자산이 대폭 감소한 결과 역 자산효과에 의해 소비의 급격한 위축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국내 산업이 침체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부동산 투자를 추진한 대다수의 기업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 및 차입금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융자를 했던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게 됩니다. 즉, 거품경제의 팽창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대상이었던 주식 및 토지의 가격 하락이 거품경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일본의 경제발전

2000년대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동영상 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본 경제 기지개 켠다. 2004.02.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17017

일본 경제회복 가시화 2005.09.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92878

일본 경제 '장밋빛 전망' 2006.07.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39999

일본경제도 '빨간불'…닛케이 1만엔 붕괴에 충격 2008.1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2019

잘 나가던 일본 경제마저…호황 끝, 불황 시작 2008.1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6024

도요타 자동차 첫 적자 '충격'…일본경제 '휘청' 2008.12.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9364

탈출구 없는 일본 경제...사상 최대 적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41352

거세지는 일본 경제 파열음 2010.09.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15267

전후 일본의 정당변화에 대해서

전후 패전국인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연합국의 군사지배는 일본정부를 존속시키면서 일본정부에게 명령을 내리는 간접통치방식이었고, 이런 연합국의 일본정부 통치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연합국사령부(GHQ)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일본헌법이 채택되었고, 개혁정책들이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의 정당은 크게 이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수정당 :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국민신당 등

진보정당 : 옛날의 일본사회당인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 류큐독립당 등

이 외에도 많은 정당과 지역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전후 냉전기의 정당정치

1)전후 초기의 다당제(1945년~1955년)

종전이 되면서 정지되었던 정당 활동 또한 재개 되었는데, 일본사회당, 일본자유당, 일본진보당, 일본 협동당 등이 결성되었고, 일본 공산당은 합법 정당으로서 재건되었습니다.

1946년 4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보통선거로서 제22회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일본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이 총선에 36개 정당이 참가했을 정도로 전후 초기 일본의 정당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도 지속되었습니다. 1947년 4월 새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 23회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총선결과 일본사회당(진보당)이 466석 가운데 143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고, 사회당은 민주당, 국민협동당과 협조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전후 초기 일본사회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세력이 크게 신장한 것은 다음의 2가지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가 민주개혁을 추진하면서 군국주의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사회주의계열의 정치세력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전전의 군국주의 체제(군사적 가치를 다른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일체를 군사 목적에 따르게 하려는 주의나 정책을 말합니다.)에 저항해왔던 만큼, 전후 개혁과 민주화 정책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합군총사령부의 전후 개혁과 민주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했던 일본인들이 사회당 정치세력을 지지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패전과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후 정당들이 1955년 사회당과 자민당으로 통합되기까지 일본의 정당정치는 정당 내․정당 간 합종연횡에 의해 '분극적 다당제'의 양상을 보이면서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당정치는 1955년에 '55년 체제' 가 성립함으로써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1955년 체제

전후 무산정당 즉, 일본사회당과 일본공산당 등이 합법화된 한편 보수정당이 난립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정당.

1951년 일본사회당이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안보조약)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우파와 좌파로 분열했었지만, 보수정권에 의한 ‘逆(역)코스’와 개헌에 대항하기 위해 ‘호헌과 反(반)안보’를 내걸고 1955년 재통일하여 일본사회당은 정당으로서 일본최대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험을 느낀 보수 정치세력인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은 1955년 11월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을 결성했습니다. 이처럼 1955년 일본의 정당정치는 ‘개헌, 보수, 안보수호’를 내걸은 자유민주당과 ‘호헌, 혁신, 反안보’를 내건 일본사회당의 2대 정당제로 재편되었고, 이러한 자민당-사회당의 대립적인 정당체제가 1955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55년체제’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는 1993년 8월 비자민연립정권(호소카와 내각)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38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민당과 사회당은 평화헌법의 개정, 안보정책기조, 경제이념의 측면에서 대립적이었습니다. 보수-자민당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을 추진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중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혁신-사회당은 GHQ의 전후개혁을 옹호하고 평화헌법체제를 수호할 것을 주장했고, 또한 일본의 비무장 중립을 주창했으며, 사회주의적 개혁과 계급적인 대중정당으로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혁명노선을 지향하였습니다. 이후 1958년 5월 실시된 28회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의석 467석 가운데 287석(61.5%) 사회당은 166석(35.5%)에 그쳤습니다. 양당은 서로 과반수에 달하는 후보를 세우고 대결하였는데, 투표율 76.99%는 남녀보통선거가 이루어진 이후 최고의 기록이었고, 이는 2대정당제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逆코스. 역사적인 진행 방향에 역행하는 일

그 결과 정원수 467석에서 자유민주당 287의석(그 외, 추가공인11), 일본사회당 166의석(그 외, 추가공인1)이 되어, 2대정당의 공인후보만으로 97%의 의석을 점했습니다. 이는 총선거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가 추가공인을 포함하면 의석이 1석밖에 줄지 않은 자유민주당의 압승이었고, 일본사회당은 7석을 증가시켰지만 호헌에 필요한 1/3의 의석을 확보한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2대정당제라 해도 선거와 국회에서의 비율로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세력비율은 2:1이었습니다. 그 때문에‘1과 1/2 정당제’ 라고도 불리 웁니다.

55년 체제는 일본사회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 반면, 보수정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2/3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권교체와 헌법 개정이 없는 체제로 여겨집니다.

3)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정당체제가 갖는 특징의 하나는 다당화 현상이었습니다. 사회당은 재분열하여 1960년 민주사회당이 새롭게 결성되었고, 또 1964년 신흥종교단체인 창가협회가 공명당을 결성했고, 1976년 자민당이 분열하면서 신자유클럽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1978년에는 사회당의 일부세력이 사회민주연합으로 나타나는 등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정당체제는 외형적으로 다당제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1960-70년대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지지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경제는 1970년대 초의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했으며,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업화를 완성하고 80년대에는 후기산업사회로 성숙해갔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성장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은 다당제적인 구도 하에서도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우위를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경제생활에 만족하여 집권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보수당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지지계층 역시 흡수하는 포괄정당체제로 전환해갔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당은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책개발능력과 인재육성을 게을리 하여 유권자들이 외면해갔고, 그 결과 사회당의 집권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자민당의 집권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2. 탈 냉전기 이후의 정당정치

1) 비자민연립정권의 성립과 해체

일당우위체제가 일본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긴 했지만, 아무 대립이나 반목이 없는 무풍시대였다고도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민당 정권이 적극적인 헌법개정추진은 자제하였지만 헌법의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유지하고 국방력을 증강해가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야당(사회당, 공산당 등)과 대립하고 있었고, 자민당 당내에서도 각 파벌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1955년 이후 38년간 지속되었던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자민당 내 최대 파벌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1993년 6월 야당들이 제출했던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었고, 국회가 해산되면서 1993년 7월 제 40회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총선에서는 정치개혁을 주창하면서 새로 결성된 신 정치세력들과 자민당을 탈당한 정치개혁 세력들이 신당 붐을 주도하면서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자민당은 정치개혁파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과반수 의석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총선에서 득세한 신당들이 ‘비자민연립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을 결성하는데 성공했으나, 호소카와 내각은 자민당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이었고, 정파 간의 정책성향과 정치이념의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노선과 정책결정방법을 둘러싸고 정파 간의 내분이 심화되면서 호소카와 내각은 9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와해되었습니다. 호소카와 내각에 이어 하타 내각이 1994년 비자민연립내각을 계승했지만, 사회당이 이탈하면서 여당 소수의 정권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결국 2개월만에 사퇴하게 되었습니다.하타 내각이 붕괴하면서 중소 정당들은, 중의원선거법이 개정되어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자 통합신당을 결성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94년 12월 신진당이 등장하였습니다.

2) 무라야마 사회당 연립정권

하타 내각이 사퇴한 이후 단독 과반수 의석에 미달했던 자민당은 하타 내각에 동참하지 않은 사회당 및 보수계열과 공조하여 무라야마 사회당 연립내각을 출범시켰고, 이로써 1955년부터 지속되어왔던 대립구조는 해체되었습니다. 무라야마 수상은 1996년 1월 사퇴했고, 자민당의 하시모토 내각이 출범하면서 자민당의 재집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유민주당은 단독집권은 할 수 없었고, 타당과 연합하는 형식으로 정국을 운영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는 붕괴되고, 온건다당제의 기반으로 연립정권시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자민당 정권의 부활과 정치 불신의 심화

1996년 1월 자민당의 하시모토 내각이 성립했는데, 자민당이 1993년 8월 야당으로 전락한 이후 1년 5개월만의 정권 복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하지 못했던 자민당으로서는 공조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자민당의 정권복귀가 쉽게 이루어진 점은 ‘비자민연립정권’이 단기간 내에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이었던 신진당이 너무 쉽게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정치에서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당 지지자들이 무당파로 남게 된 것과 반 자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당파로 돌아선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자민당은 물론 통합 야당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민당과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당파의 비율은 더욱 높아져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의 초기 시점에서는 50%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3. 2000년대의 정당체제

1) 2대 정당제

2000년의 제 42회 총선과 2003년의 제 43회 총선을 거치면서 일본의 정당시스템은 2대 정당제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야당들의 이합집산은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양상으로 변화했습니다.(표)

집권 자민당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재임한 고이즈미 수상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1980년대의 높았던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5년 5개월이라는 긴 재임기간 내내 높은 인기를 지속했고, 이러한 인기는 일본의 구조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자민당의 파벌정치와 이권중심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과거의 자민당 수상들과는 달리 파벌을 중심으로 한 정당운영과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독단적인 인사결정과 개혁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당내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고이즈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개인적인 높은 인기에 힘입어 더욱 상승했습니다. 2005년 총선에서는 자민당 집권 이래 두 번째로 높은 61.6%의 의석점유율을 기록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 자민당 성향의 중도 내지 보수계열의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 성장해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성장은 중의원선거제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야당 세력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반 자민당 성향이 강한 무당파 층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2) 2000년대 일본의 중소정당들

2000년대 일본의 중소 정당들로는 공명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공명당은 신진당이 해체되면서 1998년 과거 공명당계열의 정치세력이 결성한 중도계열로서 1999년 10월부터 자민당의 연립정권에 참여하였습니다. 중도계열의 정당으로 복지와 평화를 가장 주요한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고, 창가협회라는 특정 종교조직의 지지를 얻고 있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미 종속과 대기업지배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정계재편 시기에 연립정권과 통합신당 등에 가담하지 않고 초연하게 대처하면서 정계개편에 회의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자민-민주 양대 정당제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지지율은 하락했고, 지역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당세가 위축 되었습니다.

사회당의 후신인 사회민주당은 사회당 말기에 좌파계열의 소수 의원들이 이끌어 왔지만, 최근에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옹호하면서 평화외교를 강조하고, 서민과 사회적 사자를 위한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3) 민주당의 정권탈환과 위기

2009년 9월 일본의 절대 정당으로 불리던 자민당이 54년만에 민주당에게 무너졌습니다. 중의원(480석) 중 308석을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공약으로 공동체회복, 복지의료체계정비,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제공, 빈부격차해소 등을 내세웠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이후 계속된 신자유주의 개혁이 최악의 실업사태와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따뜻한 일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국민 눈높이의 정치, 탈(脫) 관료, 동아시아공동체 등을 내걸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총리로 당선 된 하토야마 유키오는 편한 자민당에서 나와 자신만의 길을 택해서 ‘정치 외계인’이라고도 불리며, 또한 자신의 이름에서 하토(비둘기) 부분을 따서 사회격차 대신 ‘조화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런 전략이 하토야마 유키오의 호감 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정권 핵심부의 정치자금 문제, 미일 외교관계 악화, 내분 등으로 정치공백을 빚으면서 혼선을 거듭해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8개월 만에 총리가 바뀌었고,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으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최대 세력을 이끌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권력투쟁으로 내부 결속이 깨졌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이 이렇게 퇴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새로운 정당이 속속 생겨나 마치 신당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대개혁을 주장하며 새 판을 짜며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여야를 합해 '차기 총리감'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인 마스조에 요이치 참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한 2010년 6월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로 인해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하고 간 나오토가 제 9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에서 무능한 외교력을 보여 내각의 지지율이 ‘위험 수위’인 20%대로 추락하고, 각료들의 잦은 실언과 야당의 반발로 정국 운영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 실시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18일 “민주당 정권의 상황이 어렵다. 중의원이 해산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간 내각의 폐부를 찌르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하토야마 전 총리도 지난 6월 내각 지지율이 21%로 떨어진 뒤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인 일본 정치는 ‘여론조사로 정치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지지율에 민감합니다.

간 총리가 이런저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 판을 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의원 조기 해산설도 새 판 짜기 수단의 하나입니다. 특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3월에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할 것이라는 ‘3월 위기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307석을 싹쓸이한 상태에서 선거를 다시 치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합니다. 선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표 선거를 통해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이나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에게 총리직을 물려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간 총리의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하토야마 호' 공식 출범(2009)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455729&category=mbn00006

일본 정국 혼돈 시대...'5월 위기설' 2010.04.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96275

민주당정권 출범 1년..다시 출발점 연합뉴스 정치 2010.09.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9/15/0200000000AKR20100915152500073.HTML?did=1195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