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일본 사회와 문화 일본의 평화헌법상의 초군사대국 특징

part.1 일본의 평화헌법

◆ 평화헌법의 개념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 국가는 탈근대 국가를 선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일체의 폭력을 전유한 상태에서 외부로는 주권을 전유하는 근대 국민국가는 폭력의 상징체이다. 국가의 대외적 폭력 사용을 금지하는 헌법은 근대 국민국가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근대를 넘어선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칸트의 영구평화론 이후 평화를 향한 인류의 오래된 소망을 담은 일종의 권리 장전이다. 두 번의 세계전쟁 전간기에 이어진 국제적 평화운동(전쟁위법화운동)은 부전조약의 체결로 결실을 맺었지만, 파멸적인 전쟁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미국은 윌슨-루스벨트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상하였던바,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을 군국주의 전쟁국가로 만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제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받은 동아시아인들의 평화를 향한 희구가 반영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일본 헌법 제정의 경위와 성격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지만, 대개 제정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에 포진하고 있던 미국의 뉴딜주의자들이 마련한 초안에 대하여, 일본 내의 천황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 듯하다. 다른 한편 워싱턴에 있던 연합국 극동위원회가 헌법의 성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바, 극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국, 인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태평양 여러 국가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이 일본 헌법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희구하는 민중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는, 평화를 위한 권리장전이자 국가 간의 계약이다.

-평화헌법은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헌법이다.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평화헌법의 제정에 이미 평화를 향한 동아시아인들 나아가 세계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헌법이 평화를 위한 국가 간의 계약이라고 할 때, 일본 평화헌법의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도 이미 평화를 향한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평화를 추구해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평화헌법 제9조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평화헌법은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2003년 6월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일본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평화 헌법에 따라 일본은 외국과의 전쟁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군사력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일본은 군사력에 들어가는 돈을 경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고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하지만 평화 헌법 9조 2항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달리 실제로는 군대지만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순이 있고 최근 들어 해외에 평화 유지군 파견을 본격화 하면서 교전권과 참전권을 금지하는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 헌법 제정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차례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도 이런 노력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일본국헌법의 특징
일본국헌법은 패전 직후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한 GHQ(연합군 총사령부)가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에 미군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립한 것은 1952년이고, 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미국의 소유였다.초안 작성을 맡은 총사령부 민정국民政局은 각국의 조약과 헌법들을 참조하여,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화적, 평등적 헌법을 만들어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민주권(민주주의)과 상징천황제(구헌법은 천황주권), 인권 존중, 평화주의(전쟁 포기) 원칙을 들 수 있다.특히 전쟁의 큰 피해자인 아시아 각국에게 있어서 평화주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일본 헌법9조의 전체의 해석

자위권을 포함한 일체의 전쟁행위 및 전력을 부인한다는 설, 자위권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쟁행위는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 자위의 범위내에서라면 전쟁도 전력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설,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지만, 집단적자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 “전쟁” 의 정의

“국권에 의한 전쟁” 이라는 것은, 국가가 선전포고에 의해 개시하는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 이라는 것은 무력을 행사할 의도를 표명하여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 “무력의 행사” 라는 것은 국제법상의 전쟁에는 이르지 않는 군사적 충돌 이라고 되어

있다.

◆ 일본정부에 의한 헌법 제9조의 해석

헌법제정당초, 정부는 헌법은 일체의 군장비를 금지하고, 자위전쟁을 파기한다는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일본의 재군비와 함께 헌법에서 금지 된 것이 침략전쟁으로 자위전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또, 자위대는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 이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유엔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를 갖고 있지만 행사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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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의 개헌

일본의 헌법9조의 개헌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일본인 납치 문제와 더불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일본 내에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슈화 되기 시작되었다. 북한에서 미사일발사를 하게 되면 10분 정도면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만큼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라는 여론이 형성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이 방위를 위한 선제 공격을 위해서 개헌 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것이다. 일본의 헌법 9조의 개헌은 소극적인 무력 대응에서 적극적 무력대응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것이다. 개헌을 이룸으로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 시켜 한층 전력 강화와 방위를 위한 선제 공격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즉 일본의 막대한 피해가 나기 전에 먼저 공격하겠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 헌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쟁및 전투에 대해 매우 유보적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개헌을 통한 군비강화를 꽤하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개헌 불가 입장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북한 문제가 붉어지면서 오히려 개헌파의 입장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개헌파 입장

일본의 개헌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part.2 일본의 초군사대국

◆해상보안청의 설치

실질적 군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지기 전 초석이 된 것이 바로 해상 보안청이다. 패전 후 해체 된 일본 내 제국해군을 대신하여 해운성 해운종국이 번번히 발생하는 밀수나 콜레라 보균자의 밀입국과 해적 행위에 대한 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일본은 GHQ(연합군최고사령부)에 제외하였고, 이로써 1948년 5월 1일 미국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발족되었다. 해상 보안청은 비군사적 경찰조직이라는 명분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해군장교를 포함한 3천명의 구해군 병력들이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나 한국전에 고전 중인 미국을 돕기 위해 소련제 기뢰를 처리하고자 소해대를 비밀리에 전쟁에 파견한 점은 이를 방증하는 사실로 나타난다.

◆경찰예비대 창설

*창설이유

① 한국전장의 발발로 인한 일본 내 미군의 한국으로의 재배치에 대한요구

② 패전 후 횡횡해진 일본 내의 치안 유지를 위해

③ 유사시 한국자견과 적성분자나 공산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내의 주둔군을 한국에 배치하게 됨으로써 일본 내의 치안유지와 유사시 한국파견과 공산침략대비의 이유로 1950년 맥아더는 한국전쟁 발발후 75000 명 국가 경찰에비대의 창설허가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일본의 재군비화로 포츠담선언이나 일본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치였다. 이러한 위반을 주장하는 야당의 비판이나 국회심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강행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예비대를 본격적인 군대로 승격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반군감정이 격화되어 있었고, 군국주의의 부활의 위험에 대한 걱정들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타협하여 당시 일본총리인 요시다 시게루는 이러한 예비경찰대는 어디까지나 치안조직일 뿐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 보안대의 창설

요시다 수상은 국민들의 독립심의 부족으로 인한 공산주의화를 우려하였으며, 일본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군사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한 성급한 재군비는 반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대의 재군비는 불가치하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요시다는 내셔널리즘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교육’을 도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덕교육과 역사교육을 부활하였다. 이러한 교육에는 메이지 국가체제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농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련과 중국의 참여없이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소련에 대한 침략에 대해 경계를 나타내던 일본은 1951년 GHQ의 군사력 정비 요구로 인해 그 해 2월에 경찰예비대와는 별도로, 본격적인 재군비의 기초로서 소수정예의 간부부대인 5만명 규모의 ‘보안대’ 창설과 국방성 설치를 밀약했다. 요시다 수상은 1952년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력을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중좌 이하의 구직업군인 장교 11명의 채용 및 제1선에서 연대장과 중앙에서 과장을 경험한 대좌를 채용했다. 또한 보안대의 신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부속기관으로서 1953년 4월 보안대학교를 창시했다. 한국전쟁의 특수와 세계경제의 호황 이후의 반동으로 불황으로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고자 일본 요시다 수상은 우익과 구군인의 지원 아래, 미국정부의 상호안전보장법(MSA)의 원조를 수락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의 군비증강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전으로 군수품에 따른 이익을 챙기던 기업들의 관심이 일본의 재군비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시다 수상은 그러한 과정 중에 은근히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뜻을 품으며, 이를 추진해 갔다. 하지만 이는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요시다에 이어 뒤를 이은 하토야마 정권, 기시 정권에 의해서 일본의 재군비는 국내적 반공정책, 반혁신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회당 좌파 세력은 이에 반대하였고 대립은 점차 격화되었다.

◆해상경비대 창설

자위대라 불리는 조직은 일본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으로 2차대전 후 일본이 다시 강대한 군사력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육,해공군을 갖지 않는 일종의 치안조직의 일종으로 경찰예비대로 창설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2년 보안대로 재편 수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 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 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해 오고 있습니다.

◆ 요시다 정권
요시다 정권에 의해서 경찰예비대 및 해상경비대가 창설되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극히 변칙적인 재군비의 제1보였다. 요시다 수상의 방위 및 재군비에 대한 방침이나 이념은 한정적 군비 혹은 ‘민주적 군대’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시다 수상은 국민들에게 한정적 재군비의 구상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 하여 이해를 받아내지 못했고, 국회에서는 대부분이 궤변적 법률론으로 야당의 추궁에 대해 대꾸하는 데만 긍긍했다. 요시다 수상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대일강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고, 둘째는 재군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른 나라를 자국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고, 셋째는 요시다 자신이 국민과 국회를 경회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시다 수상의 전전 경험에 대한 반성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으로서 전전적인 체질이었다. 게다가 재군비에 의한 메이지 내셔널리즘의 재생을 의도하여 정신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시다 수상은 재군비의 반대세력을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로 간주하고 재군비를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강권적으로 탄압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러한 강경정책은 사회주의자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에도 침투하여 재군비를 전전적인 반동정책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나카소네 정권

일본은 헌법상으로는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군대는 전쟁준비를 하지 못하는 제약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재해복구나 애매한 위헌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는 1970년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방위청장관에 취임했을 때 <자주방위론>으로 일본자위대의 강화론을 주장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군사대국화,군국주의 부활론이 크게 거론되었다.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는 1980년대 초 나카소네가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고조되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징후는 없었다.

◆미일 안보체재와 재군비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해제와 재군비 방지를 위해 평화헌법 제정 등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승국간의 새로운 분쟁, 즉 냉전이 시작되어 일본의 비무장화 정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일본을 냉전의 대결체제에 끌어들이게 되어 일본의 재군비를 가속화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사활적 지역인 아시아에서의 힘의 투사를 위해 일본의 전략적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냉전시대하의 미국에 있어서 소련의 팽창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으며, 일본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1960년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일본정부에게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가 동북아시아에서 국지전 수행능력과 주일미군의 임무를 담당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하게 되어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는 전수방위를 넘어선 공세적인 행위가 가능한 군대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와 1999년 3월의 북한공작선 일본영해 침범사건은 일본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과 안보체제 강화의 대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고이즈미 총리 집권과 함께 일본의 우익은 대세를 장악하여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천명하며, 가미가제를 찬양하는 등 과거를 미화하면서 평화헌법에 규정되었던 자위권의 부인을 철폐하고 단독자위권은 물론 집단자위권 까지도 명문화하며 자위대의 `보통국가의 보통군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최첨단으로 무장한 자위대

일본 자위대의 역사는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항복 후 육·해·공 전군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이 강해지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군정의 명령으로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7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된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로 재편되었다가 1954년 현재의 자위대가 되었는데 ‘자위대’라는 명칭은 군대가 아니라는 의지의 표시였다. 따라서 자위대는 군대로서의 헌병, 군법 회의를 갖지 않는다. 자위대원의 범죄는 일반인 범죄와 같이 취급되어 일반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자위대의 최고지휘권은 내각을 대표해서 총리가 지니고 있지만 통상업무는 방위청장관에게 있다. 육상·해상·항공자위대가 있으며 총 병력은 1999년 기준 30만 명으로 26만 명인 경찰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다. 지원제에 의거하여 모집하는 자위대원은 군대 편제도 하사관 이상 간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100만, 200만의 부대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자위대의 잠재적인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와는 별도로 경찰 소속의 해상보안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순시선 ‘시마시마’(6500t)를 비롯한 총 14만 4000여t에 달하는 함정 570척은 유사시 일본 방위에 동원될 사실상의 군사력이다 .

자위대의 전력은 장비의 국산화가 시작된 1958년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막대한 경제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이 뒷받침되어 모두 최신무기로 무장한 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군사비 지출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일본은 전차, 미사일, 호위함, 전투기의 첨단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지스함 4척, 203밀리 자주포, 90식 전차, 실전 배치를 앞둔 차세대 지원 전투기(F2)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대형 수송함 오스미(배수량 8900t)는 경(輕)항공모함으로 전용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통적으로 강한 일본 해군력은 강대국들의 해군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만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일명‘전자사단’으로 불린다. 이 배에 내장되어 있는 이지스 시스템은 약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전후좌우 사면에 배치되어 있는 SPY-1D 레이더는 한 개의 탐지 범위가 120도이기 때문에 360도 전방위 수색이 가능하다. 이지스 시스템은 18개의 상대방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체계이다.

일본의 주요 함정들은 함령이 20년 이상 지난 것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함정들이다. 한 척에 500억 엔(한화 약 5000억 원)이나 하는 잠수함을 매년 한 척씩 퇴역시키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이 모든 최첨단 함정을 건조하는데 일본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을 찾아내는 데 정평이 나있는 P-3C기도 한국은 8기밖에 없는데 일본은 무려 100여기나 보유하고 있어 작전 영역에 비해 세계 최다라는 평가다. 위성 정보수집 분야는 2002년 정찰4기가 발사되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핵무기 분야를 살펴보면 일본은 현재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위청 관계자들은 “만약 주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은 즉각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일본은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핵무기 개발 요건은 원료, 기술, 자금, 운반 수단, 지도자의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우선 플루토늄은 민간용 고속증식로에서 태운다는 명분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고, 50여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인 원자력 대국으로서 기술과 자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아오모리현(靑森縣)에 건설된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은 자체적으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며, 일본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만도 수백 명에 이른다. 핵무기 운반 수단도 이미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겠다는 계산하에 개발을 늦추고 있을 뿐이다.

2t 이상 되는 위성을 3만㎞가 넘는 고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일본의 로켓 수준도 이미 세계 수준급이다. 주변국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연료 충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 미사일처럼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일본 과학기술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처럼 일본의 첨단화된 군사 기기의 우수성을 입증한 실례가 있다. 10년 전 걸프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채 이라크 방공 레이더의 추적을 피하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 폭격기에는 일본이 제공한 민간용 특수 페인트가 칠해져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적 레이더 파를 흡수하는 이 페인트는 일본이 고층 빌딩 내의 TV 수신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개발한 페인트였다.

◆ 해외로 팽창하는 자위대

전력면에서 세계 5위권 내에 속하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은 이론상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 헌법 제9조는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위대는 어떤 경우에도 영토 밖으로 나가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의 `자위’를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그 임무는 ‘전수방어’가 전부이다.

그러나 현재 보이고 있는 자위대의 활동 반경은 헌법규정을 사문화한 지 오래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걸프전에 파병한 것을 필두로 ‘국제사회에의 공헌’과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자위대의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을 명시한 좥국제평화협력법좩성립으로 자위대는 국제 공헌을 명분으로 내걸고 캄보디아·모잠비크 등에 요원을 보냈다. 1994년에는 자위대법 제100조 8에 명시하여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199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폭동 당시 자위대의 C-130 수송기 6대와 해상 보안청 순시선 2척을 싱가포르에 파견했을때 내건 명분도 ‘자국민 보호’였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 민간기가 정상 운항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위대를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파병의 진의를 의심했다. 자국민 보호보다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지적이 훨씬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올 가을에는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열리는 다국적 서태평양 잠수함 구난 훈련에 참가할 계획을 세워 두었다. 일본의 자위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하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2002년의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때도 미·일 협력을 넘어 다국적 훈련형태로 참가키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다.

5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은 국제연합 본부의 평화유지활동국(局)의 증원에 따라 여기에 자위대 고관을 파견하는 문제가 거론되자 “헌법의 취지도 국제공헌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자위대는 계속해서 세계로 팽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명분으로든 계속되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두고,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박사는 “일본이 지역협력과 유엔평화유지기능에 관심을 갖는 이면에는 미·일안보체제의 틀 속에 있으면서도 무리없이 외교안보정책상의 자주성을 넓힐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유엔평화유지에의 참가, 안보리 상임이사국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유엔을 중시하는 일본의 자세는 미·일 안보체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자주적 견지에서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한반도에 진주해 주요 지역을 점령했을 때 내건 명분이 “농민반란으로 일본 국민들이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만주에 처음 주둔한 이유도 “자국민 보호”였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병과 침략을 위한 파병은 역사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기에 일본의 해외 파병은 일제의 침략에 지난 세월 시달렸던 아시아 주변국들의 우려를 다시 낳고 있다.

◆ 군사

현행헌법 아래서 일본은 공격목적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1945∼50년에는 군대가 없었으나 한국에서 6·25가 발발한 것을 계기로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다. 경찰예비대는 52년 보안청으로 개편·확충되었으며 54년에는 자위대로 성장하였다. 58년부터 7차례의 방위력증강계획으로 군비확장을 계속해온 일본은 점차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90년대에 들어 세계 제 3 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91년 4월 자위대 발족 이래 최초로 페르시아만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같은 해 말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명문화한 유엔평화유지군협력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뒤 92년 자위대 군대를 캄보디아에 파병하였다. 육상·해상·항공의 3개 자위대 총병력은 23만 6000명이고 지원제로 되어 있다. 2002년 국방예산은 435억 달러이다. 육상자위대는 정원 14만 8000명, 예비자 4만 6000명, 전차 1210대, 야포 880문, 헬리콥터 458대이다. 해상자위대는 정원 4만 3000명, 예비자 1100명, 호위함 61척, 잠수함 16척, 고정익기(固定翼機) 87대(P3C 대잠초계기 50대)이다. 항공자위대는 정원 4만 5000명, 예비자 800명, F15전투기 143대, F4 전투기 125대, F1지원전투기 74대, E2C 조기경보기 8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