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화하는 여성

□일본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환상

현대의 일본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이던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확실한 자아를 가지고 일과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남성 중심 사회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줏대 없는 남성에 실망하여 독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쟁 전 세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노년층에서는 아직도 그런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남자들도 많은 부분 가사를 분담해서 하고 있다.  여성 지위의 객관적인 척도는 ‘제도화’ 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 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부부간의 권력구조를 분석하는데 일상적인 쇼핑, 여행계획의 수립, 아이 교육 문제등에 있어 부부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1)자율형 ,(2)남편 우위형 ,(3)아내 우위형 ,(4)일치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종래의 조사결과로는 일본에서는 자율형이 압도적으로 많앗다고한다. 이것은 부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제도화 유형화 되어 있다는 뜻이다.

□비혼시대

일본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배경에는 여성들이 예전과 같이 결혼을 영원한 취직 자리로 보지 않게 된 여성의식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요즘 ‘비혼시대’라는 유행어가 생겨, ‘비혼을 권함’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일하는 여성의 증가 또한 여성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안읂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독신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독신 여성의 증가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자연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고, 결혼을 해서도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시설의 증설과 같은 여성 삶의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것이다.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일본에서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이 제정된 것은 여성 지위 변화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 이었다. 이 법은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의 인사체계를 재고하고, 많은 기업들이 남성 뿐아니라 여성도 채용에서 정년,퇴직,해고까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다루도록 정한것이다.이 고용 균등법으로 일본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차별 없이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현실세계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여성 사원들은 회사 내에서 남성사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이른바 ‘오치구미’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여성들은 대게 전문직에 오르기 어렵고 회사에서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고작 해야 잡무 처리나 ‘직장의 꽃’으로서의 역할 이상이 아니다. 또 결혼,출산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짧은 회사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여성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웠고, 고용 균등법은 여성들에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여성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모자관계

일본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자중심’이다. 일본이나 한국은 예부터 남성 중심 사회로 알려져 왔으나, 농경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력은 무시 못 할 부분이었다. 물론 며느리로서의 수양기간은 힘든 것이었으나 그 시련이 끝나면 여성은 곳간의 열쇠를 쥐고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힘이 강한 듯이 보이나, 어머니는 실질적인 가정의 실력자였던 것이다.

□남편무용론

일본은 신조어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80년대에는 '오바타리안'이라는 신조아가 일대를 풍미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남편만 알고 살던 순종적인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던 '아줌마'라는 드라마가 히트 햇던 것을 기억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증가한다는 말이 있다. 여성은 점차 강해지고, 남편은 사회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 하지 못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일 대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아버지들을 두고 '남편(혹은 아버지)무용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밥','목욕 물','자자'!의 세 마디 밖에 하지 않는 남편을 '세 마디 남편'이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남성들이 결국은'대형 쓰레기'라고 비하 당하거나 심지어는 '젖은 낙엽'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남편 무용론'에 이어 요즘은 '아내 부재'의 시대이기도 하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전업 주부도 자신의 보람을 찾아 가정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정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경우도 많아진 것이다. 이래저래 현대는 가히 '가족 붕괴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황혼이혼의 증가

일본 사회에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는 추세이다. 중년 이후의 이혼의 경우는 그 이유가 '외도'보다 '남편의 무관심'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들이 배우자에 진정ㅈ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이다. 일본 사회의 이혼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1882~1897년; 이혼율 급등기 1898~1999;급감기 1899~1944;감소기 1947~1964;전후 감소기1965년 이후; 증가기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농촌을 중심으로한 공동체 사회와 가부장적 체제가 혼재했던 메이지 시대에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던 것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차츰 이혼율이 저하하고, 전시체제에서는 최저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전후 혼란기에 급등하고 다시 안정을 찾은 후에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1965녀 이후에는 이혼율이 다시 증가한 것은 근대적, 도시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혼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업주부와 일하는여성,양립지원

여성의 지위가 변함에 따라 전업주부와 일하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업주부들은 소자녀화 현상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서 같이 놀 친구들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근처에 손쉽게 의논할 상대도 없다. 의지할 남펴도 잔업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져, 24시간 쉴 틈 없이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 이로 인해 주부들은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거기에 더해 자아실현의 기회도 없다. 이런 주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들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출산, 육아 후에도 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 우선 육아 휴직제도가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대책은 '양립지원'이다. 직장에서 여성들도 휴일에 근무한다든지, 잔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정책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각 회사들도 육아를 하는 어머니를 배려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쪽으로 겨우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이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인식변화가 중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하겠지만 평생 전업주부로 있을 생각은 없다. 언젠가는 직장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이 많다. 그러나 재취직을 위한 정보나 강좌는 거의 없다. 일본도 수 십 년 전에는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정에 들어앉는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의 젊은 여성들의 생각은 많이 변화했지만, 21세기에 들어선 현제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과거의 그러한 생각의 여파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본은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이 정착되어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지위도 표면적으로는 남성과 비슷해졌다 .또한 어머니인 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앞으로 여성은 지금까지와 같이 '여성은 가사, 육아를 담당해야 하고, 그것을 소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도 받지 못하는 파트 타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의 책임도, 가정의 책임도 사회의 책임도 지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여성에 대한 의식을 재고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활방식을 지원하는 것과 재취직하려는 여성에 대한 지원,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직장의 확보와 더불어 아이에게도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일본의 교육

Ⅰ. 서론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교육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이 국가의 번영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나 막연한 동경과는 달리 교육이란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기 어렵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교육현실을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교육은 나라발전의 기초이므로 현대국가에서 교육발전계획을 빼고 나라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현대인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의를 보이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한국인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열이 교육원리에 맞게 가열되면 개인과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육열이라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과다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 문화, 역사적으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구의 많은 침략 속에서 살아왔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침입도 많아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이 있다. 또한 일제 30년의 강점기 동안 일본의 문화적 잔재가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남아 있어 일본과의 문화적 유사성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많은 유사점이 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우리는 일제시대의 잔재로써 초등학교를 소학교 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다.

우리보다 경제력은 앞서지만 교육제도나 그 열기에 있어서만은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오히려 더 뜨거울지도 모르는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 교육제도의 역사

일본도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 근세에는 각 번(藩)별로 지배계층인 무사들의 자제에게 유교, 교양, 무예 등을 가르치는 번교(藩校)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반 죠닌이나 농민의 자녀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주판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가 전국에 있었다.

근대들어 1877년에는 에도막부가 설립한 서양학교인 가이세이죠(開成所)와 이가쿠쇼를 전신으로 하여 최초의 대학인 도쿄대학이 창설되었다. 뒤이어 각 지역별로 교토대학, 도호쿠대학, 규슈대학, 훗카이도대학 등의 국립대학이 설치되어 갔다. 이들 국립대학들은 1886년부터 제국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관료와 학자, 기술자 등을 양성․배출하였다. 이 외에도 오늘날에도 유명한 국립대학으로는 히토쓰바시대학, 쓰쿠바대학, 나고야대학, 도쿄가이코쿠고대학, 오사카가이고쿠고대학, 도쿄고교대학, 오차노미즈죠시대학 등이 있다. 사립대학으로는 사학의 쌍벽으로 불리는 게이오기쥬쿠대학과 와세다대학을 비롯하여 메이지대학, 호세이대학, 죠치대학,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등 300이 넘는 대학이 있다. 그 외 도쿄도리쓰대학 등의 공립대학과 2년제 대학인 단기(短期)대학이 있다. 양적으로는 국공립대학이 150개교, 사립대학이 415개교, 단기대학은 국공사립을 합하여 596개교에 이르고 있고, 총 300만명을 넘는 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중·고교 일관 6년제 학교

Ⅰ. 일본의 기본 학제

일본의 기본학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연합군 사령부의 지령에 의하여 미국식으로 미국의 교육을 모델로 개혁되었다. 일본의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의거, 6-3-3-4제의 민주적 단선형 학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6년제 중등교육학교가 제도화되어 6-6제가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6년제 중등학교는 1999년 「중 · 고교 일관 6년제 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현행기간학제는 미국과 같은 골격이며 여기에 5년제 고등전문학교, 맹아학교, 양호학교, 전수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일관하여 특수교육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종합적인 교육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Ⅱ. 일본의 학교교육

(1) 의무교육

․ 일본의 의무교육기간 : 소학교 6년 + 중학교 3년 = 합계 9년

․ 신학기 : 4월에 시작

․ 학기제 : 3학기 제도로 각 학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으로 구성

․ 담당 : 문부과학성이 담당해서 학습내용과 교과서를 관리하여 전국의 학교가 균일하게 같  은 내용을 교육할 수 있게 함

ⓐ 유아교육(취학 전 교육)

소학교 입학 전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취원율은 64.1%으로 이는 최근 상승한 수치이다.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서 그 심신의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3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을 통하여 실시하는 교육, 놀이를 통한 종합지도, 개개인의 특성에 부응하는 학습지도라고 할 수 있다.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음악과 율동, 회화 제작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매 학년의 교육일수는 220일 이상, 하루 교육시간은 4시간 정도이다. 지성 중심의 학습보다는 유아들의 체험이나 주체적인 활동을 살려서 유치원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유치원 교육은 일본의 학력사회 특성을 전형적으로 안고 있다. 이미 소학교 2～3학년 정도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입시 학부모들의 극성으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쟁률은 치열하다.

ⓑ 소학교 (小學校) = 한국의 초등학교

보통 6세가 되면 소학교에 입학하며, 4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인 3월에 끝난다. 소학      교는 약 98%가 공립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필요 없다. 소학교 시설에는 정규교실 이외에 도서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등이 있으며 공립학교의 약 75%이상이 학교내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는 만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이 다니는 6년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이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소학교 취학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제1차 베이비붐 때 태어난 아동들이 성장하여 2세를 낳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서 핵가족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학교의 구체적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교 내외의 사회 생활의 경험에 기초하여, 인간 상호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협동,    자유 및 자주정신을 배양

․향토 및 국가의 현상과 전통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 협조의    정신을 배양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및 산업 등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배양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

․일상 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 배양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학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

․건강하고 안정하고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배양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

․생활을 명랑하고 풍부하게 하는 음악, 미술 및 문예 등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 배    양

소학교 교과목은 정규교과로서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 공예, 가정, 체육 등 9과목과 별도로 도덕교과와 특별활동을 채택하고 있다. 1년 평균 수업 시수는 소학교 1학년 850시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015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일본 소학교는 공립소학교가 99.0%, 국립 및 사립소학교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사립중학교가 여전히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소학교 4학년 이상부터 사립중학 입학시험을 대비하는 입시체제를 갖추는 학교가 등장하고, 사설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는 점이다.

ⓒ 중학교 (中學校)

중학교는 3년제로써 역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로, 일본의 의무교육단계는 9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학교와 중학교는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으로 학교 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는 소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기초로 심신의 발달에 따라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학교 교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 가정, 외국어 등의 선택 교과와 도덕 및 특별활동과 같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여전히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제도가 남아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소학교 성적 우수자가 대부분 사립중학교에 몰리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 고등학교 (高等學校)

일본의 고등학교에는 전일제(全日制), 정시제(定時制), 통신제(通信制) 등 세 가지 형태의 학교체제가 있다. 전일제는 주간제 일반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며, 정시제와 통신제는 사정상 전일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시제 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작아 열린교육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과정별로 분류할 때 보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과정은 대학 진학 준비과정이며, 전문과정은 전통적으로 수산, 농업, 공업, 상업, 가정, 간호과정 등으로서 최근에는 국제과, 정보처리과 등으로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1993년 고등학교에서의 진학률은 남학생은 97.2%, 여학생은 95.3%로 합계 96.2%이다. 고등학교의 목적은 중학교에서의 교육 기초 위에 심신의 발달에 따른 고등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학과는 보통학과와 전문학과로 나뉘고 전문학과는 직업과(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간호, 가정 등)와 그 외 전문학과 (외국어, 이수,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나뉘어 진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50%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경쟁에서 실패한 학생은 다음해까지 기다려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로닝(浪人)이라 부른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 선호경향은 놀라울 정도이다. 1995년 전체 고등학교 5501개 학교 중에서 국․공립이 76%, 사립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구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입학하기 쉬운 입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국립부속학교와 사립학교의 입시경쟁은 한층 치열해서 일본의 중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 사립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문부성 규정 학습지도요령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 문부성과 알력관계를 빚고 있기도 하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입시제도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부성에서 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이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고 사립학교에는 자율적인 학교경영방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준비체제와 관련한 교육체제에 사립학교의 인기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고교간의 격차와 학교간의 서열이 존재해서 고등학교 교육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중도 퇴학자도 많아서, 1991년도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 수는 112,93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등학교 학교 재학생의 약 2%에 달하는 수치이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50%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경쟁에서 실패한 학생은 다음해까지 기다려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로닝(浪人)이라 부른다.

(2) 고등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제도는 고등학교 3년에 초급대학 2년을 합친 5년제로서 일본의 독특한        교육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고등전문학교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이론적인 기초 위에 실천적인 기술을 익힌 중견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등전문학교 졸업생은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하다. 학       생 수와 학교 수는 많지 않지만 조기에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 교육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3)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 전수학교

전수학교는 1976년에 각종 학교 중 일정한 수준을 지닌 조직적 교육을 행하는 학교들을 분리해서 설립한 학교이며,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또는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수학교는 중학교 졸업정도면 입학할 수 있는 고등과정(고등전수 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학할 수 있는 전문과정(전문학교) 및 학력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일반과정의 세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종학교

각종 학교는 학교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으로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해 직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등에 관련된 교육을 행하고 있고, 가정(일본양재, 요리 등), 외국어, 간호, 자동차, 조종등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 참고

1.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개혁

(1) 배경

․사회적 변화 : 일본 사회는 현재 국제화, 정보화, 과학 기술의 발전, 산업 취업구조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노동 시간의 단축과 자유 시간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등 광범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 : 과열화된 수험 경쟁은 아동 생활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전면적인 발달과는 동떨어진 지식의 주입 교육, 점수 따기식 수험 기술 지도 중심의 교육이 고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에 부적응 현상이 커지면서 이지메 문제, 학교 등교거부 문제가 심각해졌다.

․가족의 공동(空洞)화 현상 : 학교 교육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정 교육, 지역 사회의 교육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콘테이너 가족’에서 ‘호텔 가족’화 되어 가는 가정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족 공동화 현상 속에서 청소년은 자주성, 자립성 결여, 불만과 불안 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나약하고 무책임한 자기 폐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대(對) 교사․친구․경찰 등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이프 폭력 사건 등 청소년 문제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교육, 특히 가정교육에 요청되면서 상호 의식적으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이른바 ‘네트워크 가족’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2) 기본 방향 및 목표

․기본 방향 : 지식, 이해를 중시하는 학력관으로부터 관심, 의욕, 태도 등을 중시하는 새로  운 학력관에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다음의 3가지 원리에 기본하여 개혁을 추진한다..

-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는 개인 중시의 원리

- 평생 교육 사회의 실현

- 국제화 및 정보 매체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사회 변화에의 대응

․목표 : ‘여유’속에서 ‘생활력’을 기르는 교육

- 풍부한 인간성 교육과 교육 제도의 개혁

- 가정, 학교, 사회의 연대 강화

- 국제화, 정보화,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3) 내용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초, 중등 교육의 개선

- 교육과정 개선, 주 5일제 도입, 고등학교 구조 개선 등

․가정, 학교, 지역 사회와의 연대 강화

․평생 교육 사회 지향

(4) 추진 방법

일본의 교육 개혁은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혁의 절차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 관련 심의회가 중앙심의회를 비롯하여 10여개의 분야별로 있으며, 심의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 개혁안의 끊임없는 재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다.

§§§§ 대학입시제도 §§§§

1) 대학입학 전형의 체계

일본은 대학간 서열화나 과도한 입시 경쟁 등 우리의 현실과 유사한 면모를 상당 부분 지니고 있다. 그 폐해를 축소시키기 위해 국공립 대학에서는 사립대학과는 다른 입학전형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대학입학 전형체계를 사립과 국공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1) 사립대학의 대학입학전형 방식

일본은 전체 대학의 약 75%가 사립이며, 이 사립대학들은 입시에 대해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형방식이나 입시일등이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며, 학생들은 여러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입시는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실시되는데, 주 전형자료는 대학본고사, 고교 내신 성적, 면접, 실기시험 등이다. 일본의 대학들 간에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대학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입시일정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합격자중 일부가 다른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수를 합격자로 발표하는데 이를 할증합격이라고 한다. 이상의 일반 입시 외에도, 최근에는 대학별로 입시전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시일을 자율 선택제(입시일을 두 차례 이상 제공)로 전환하고, 지방시험제도(지방도시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대학이 일반 입시 일정 전, 즉 그 전년도 가을에 학교장이 학생의 내신 성적, 학교 행사와 서클 활동 상황 등을 심사하여 추천하는 추천제를 통해 도입하는 등 대학별로 무시험 전형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2) 국공립대학의 대학입학전형 방식

대학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자, 1979년부터 문부성이 국립대학협회와의 협력 하에 ‘대학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대학입학 시험의 관리와 학생 선발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평가 관리전담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공립대학의 입시를 이 센터에서 출제한 ‘국공립대학 공통1차 학력시험’이라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명 국공립대학이 독자적인 2차 시험을 실시하면서 공통 1차 시험은 2차 시험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후 공통 1차 시험 점수로 각 대학의 서열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비판과 사립대학 입시에 비해 준비해야 할 과목수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여러 차례의 제도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국공립대학도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의 성적만을 전형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통 1차 시험을 ‘대학입시센터 시험’으로 바꾸어 실시하게 되었다. 국공립대학은 기본적으로 대학입시센터 시험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을 병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은 대학입시센터 시험에서 응시하려는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만을 수험하여 그 성적을 지원대학에 통지한 후, 각 대학별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2차 시험(학력검사, 소논문, 면접, 실기검사 등)을 치르게 된다. 대학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성적을 합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태이다.

2)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의 성격

명문국립대학과 그 이외의 국립대학간 학교 격차가 심화되고 학생 인구가 급증하여 대학입학시험의 과다한 경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문부성이 1977년에 국립대학협회와의 협력 하에 대학입시센터를 설치했다. 1979년부터 이 센터에서 출제한 국공립대학 공통학력시험(대학입학을 위한 제1차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 시험 역시 국공립대학의 서열화를 두드러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1990년부터는 국공립대학용 공통 1차 시험대신 국공립 및 사립 어느 대학이든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학입시센터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학입시센터 시험은 공통 1차 시험에 비해 과목수가 증가하여, 총 5교과 18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목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 중에서 대학, 학부가 임의의 과목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과목간의 배점비율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험의 형식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소논문이나 작문을 2차 시험으로 부과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 시험은 1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 2차 시험 응시자격은 특별한 사유로 1차 시험을 볼 수 없었던 학생으로 제한된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부별로 시험과목과 과목간의 배점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용하며, 시험성적은 미국의 SAT나 ACT처럼 시험센터에서 지원대학에 직접 송부한다.

3) 우리나라와의 비교

일단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을 본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은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 대학에 자율성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를 주긴 하지만 정시모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 그리고 논술이나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선발에 활용하는 것도 자유이며, 대학별로 개별 시험도 실시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비해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의 제도에 맞춰 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마음대로 선발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학교에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각 대학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비교>>

	한국	일본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2-3년제) 종합대학(4년제) 대학원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	대학 입시 센터 시험
교육재정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편차치에 의한 학교 서열화

쇼와시대에 도쿄를 위시한 대도시에서 도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경쟁이 치열해, 「수험정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것은 도립 명문 고등학교가 명문대학과 연결되어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장차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특히 쇼와 50년대(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까지)에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가 급증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편차치(standard score/T-score)」이다.

이 편파치는 대규모 모의 테스트를 하는 수험 산업자가 교육계에 들여와 1970년대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특히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의 평가기준으로 절대화되는 풍조가 생겨났다.

* 편차치(偏差値)란?

학력고사 등의 결과분포가 통계상 정규분포가 되는 것을 상정하여 개개의 성적이 평균 득점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 이 방법에 의해 「50보다 위면 우수, 아래면 열등」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학교 교육에 있어 선발 기준이 단일화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학교도 서열화 되기 마련이다. 편차치의 폐해는 학교의 서열화에도 있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어느 학교가 일단 편차치로 수준이 결정되면 어떤 교육상의 노력을 해도 입학자의 수준이 편차치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상의 효과도, 교육내용의 변화도 편차치라는 낙인에 가려져 버린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학교육

1) 대학의 유형 및 특징

(1) 전문학교(전문과정을 두는 전수학교)

취업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과 교양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취업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과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실용성, 개별취업에 맞는 교육방법과 수업기관의 다양성이 특색이다. 수업기간은 1년에서 3년이지만, 2년 정도가 중심이 된다.

(2) 단기대학

단기대학의 수업기간은 보통 2년간이지만, 간호학과는 3년이다. 단기대학은 실제적인 전문취업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대학의 53%는 여자단기대학으로 가정계·문학·어학계 및 교육·보건계학과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사회과학계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전문교육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0%정도로 대단히 높고, 문과계학과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서 타이프라이터, 워드프로세서의 조작, 정보처리 등의 실무계 과목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의 단기대학은 국공립이 86개교, 사립이 495개교가 있다.

(3) 대학

4년제 대학은 넓고 깊은 풍부한 교양과 견식을 배워서 창조성을 배양한다는 것을 그 교육 목적으로 하고 학부별로 구성되어 학부에 따라서는 다시 학과로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다.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은 대개 인문(문학부, 교육학부, 외국어학부 등), 사회(법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등), 자연(이학부,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 치의학부 등)과학이라는 3개 분야에 걸친 일반교양과목과 전문기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졸업필수 학점에서 차지하는 전문과목은 60～65% 정도다. 실무과목이 적으며 전문 세미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정규생은 4년간에 걸쳐 자신이 선호하는 테마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강생은 특정과목을 청강하는 학생이다. 수강자격이나 청강허가과목(학점)수 등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다. 이수과목의 학점 인정은 되지 않는다. 과목 등 이수생의 내용은 청강생과 거의 같지만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이 되는 점이 청강생과 다르다.

(4)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연구생, 청강생제도가 있다. 석사과정은 수업기간이 2년이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2년을 포함한 5년이다.

다만, 의학·치과의학 및 수의학의 박사과정은 4년이다. 5년 일관제 박사과정, 후기 3년만의 박사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도 있다.

(5) 국·공·사립의 차이

일본대학에는 국립·공립·사립의 세 종류가 있다.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 국립대학, 都道府縣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이 공립대학,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된 것이 사립대학이다. 일본 전체 대학수의 74%는 사립대학이다.

사립학교에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일관교육을 행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으며, 종교교육을 하거나 건학정신과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공립대학에 없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교육연구 내용면에 있어서도 정보교육과 국제화교육, 어학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특색으로는 교원양성계와 이공계학부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학비면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있는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은 학부에 따라 1.5배에서 15배정도로 고액이다.

(6) 학년의 시작과 입학 시기

대학 학년도는 4월에서 다음해 3월로 대부분의 대학이 전기(4월∼9월), 후기(10월∼3월)의 2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업과목은 전기·후기로 완결되는 것과 통년제(연중제·일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있다.

방학기간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여름(7월 초순∼9월 중순), 겨울(12월 하순∼1월 초순), 봄(2월 중순∼4월 초순)등 연3회이다. 대학학부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생은 보통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4월에만 입학할 수 있으나, 변칙적으로 4월 이외에 입학시기를 설정하는 대학도 있다.

2) 일본 대학 제도와 문화의 장․단점

(1) 일본 대학 제도, 문화의 장점

① 사립대학의 전면 자율화

일본의 대학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사립과 국공립대학의 2가지로 나뉜다. 특히 사립대학은 완전 자율화로,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은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면자율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의 특색에 맞는 입시 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고, 대학설립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도 쉽다. 대학의 자율적인 입시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측은 문부성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준요건만 갖추면 정원은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수가 5만 명이 넘는 대학도 많다.

② 국공립대학입학의 어려움

소수정예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국공립대학교는 입학도 어렵고 졸업도 어렵다.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려면,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그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 시험의 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은 두 곳의 국공립대학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한 후에는 다시 입학고사를 치르게 된다. 게다가 각 국공립대학의 입학시험 문제 출제 또한 완전 자율이기 때문에 학교 레벨에 따라 그 수준차이가 상당하다. 이렇듯, 일본에는 총 3번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 국공립대학이 있기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이공계열의 집중육성

일본대학, 특히 국공립대학은 국력증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연구가 필수라는 인식에 따라 이공계학생수가 월등히 많다. 우선 입학 때에는 계열별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1년 간 교양과정을 공부한 후 학년말에 각과를 방문 또는 각 과 지도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과를 선택한다. 선택은 명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대체로 스스로 분산되어 지망하지만. 인기학과나 시대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인 만큼 학생들은 어느 학과를 지원하든 상당한 미래가 보장된다.

(2) 일본의 대학 제도, 문화의 단점

① 안일한 사고의 확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한 일본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순수 학문의 길을 밟고자 하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단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상,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편하게 살 목적만 있고, 어려운 순수학문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② 학연에 얽매이는 취업

일본대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을 통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친한 선배의 추천이나 스카웃에 의해 취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일본대학생들이 안일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③ 지나친 문화생활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대학에서 만끽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연극, 댄스 등의 자신만의 생활에 몰두 하게 되고, 결국 공부는 등한시하게 되어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있다.

§§§ 최근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

1)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약’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은 2000년 12월 22일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국민회의가 표명한 교육개혁의 17개 제안 중에서 고등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고자 한 것이 바로 “대학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는 시스템 도입”이라는 주제였다.

이와 같은 개혁의 대요를 그대로 계승한 개혁방안은 2001년 1월 25일에 일본 무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1세기 교육신생플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이 보고서는 ‘대학·대학원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대학의 경쟁적 환경의 정비’, ‘대학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을 3대 구호로 하는 대학 개혁방안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3대 개혁과제는 2006년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구조개혁 방침”은 2001년 6월 우선 국립대학에 대한 개혁을 천명했다.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 혁신을 위해 국립대학의 재편성·통합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립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경영 수법을 도입하는 법인화 전략을 구상했다. 그리고 법인화 전략이 성공한 이후에는 대학의 자체평가 방식을 통한 발전전략과 함께 대학에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를 도입(TOP 30전략)하는 등 새로운 고등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

2) 고등교육 개혁전략의 몇 가지 특징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과감한 개혁 전략을 불과 6개월 사이에 추진해야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교육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체로 일본 경제회생 등의 교육외적 배경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01년 6월에 일본 정부가 구상한 ‘구조개혁 플랜’은 “대학이 변하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고등교육 개혁목표는 몇 가지 중요한 개혁전략을 수반하고 있다.

(1) 21세기 새로운 교육개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평가에 근거한 철저한 경쟁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전체 대학의 5%에 해당하는 이른바 ‘TOP 30’ 대학에 대해 중점 지원·투자를 하는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이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자금을 확충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특허 취득’과 ‘기업화 장려 계획’으로 발전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한 민간경영 도입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2) 새로운 고등교육 개혁은 21세기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대국’을 창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세계에 통용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기업인의 대학 입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법학, 경영분야 등의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으로 도약하고자 했으며, 첨단 분야 인력을 해외에 적극 파견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사회인 직업능력향상 100만명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승되고 있다.

(3) 고등교육개혁은 궁극적으로 각 도시·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한 산학연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즉, 21세기형 산업·두뇌 거점도시를 육성함으로써 대학을 중심축으로 하는 지역사회와 연결된 ‘지식복합센터’를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대학 교육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3)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과 성과

일본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이 국립대학 법인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4년 4월 이후 일본의 89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발족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이다. 이는 교육개혁의 17개 제안 중 “대학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취지로 시작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 조직 체계 속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학이 더욱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연구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기능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예산제도와 국가공무원제 중심의 행정 조직을 대신하여 교육 연구를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반민영화된 성격을 강조한다.

국립대학 법인화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 및 구성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각 대학 단위로 법인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자주성을 높이고, 자기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 상호간 경쟁적인 환경을 양성하고, 대학의 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법인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즉, 학외 이사를 포함한 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총·학장 중심의 경영 체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예산 및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대학 자체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대학은 법인화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연구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교육연구평의회’와 예산 작성 등 국립대학법인의 경영 심의를 담당하는 ‘경영평의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다.

(3) 대학 법인화를 통해 ‘대학 외 관계자의 참가·기획’에 따른 운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학 외부의 전문적인 식견을 경영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자를 이사·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용하며, 대학 경영에 국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평의회 위원의 반수 이상을 외부자로 임명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총·학장 선출에 있어서도 학내외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경영평의회의 외부 위원과 교육연구평의회의 대표자 사이에 동수로 구성된 총학장 선출회의를 통해 총·학장을 뽑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4) 대학 법인화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체계에서 벗어나서 탄력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선 교직원 인사를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 형태 혹은 급여체계·근무시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겸직·겸업을 활용한 산학연계·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직 등에 외국인을 과감하게 등용할 수 있는 혁신 조치를 단행했다.

(5)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원을 재조정·배분하는 방식을 실천했다.

즉, 대학 운영의 자율성·자주성을 보장하는 만큼 엄격한 평가도 요구받는 것이 법인화 이후 대학의 실정이었다. 각 법인은 6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중기 목표 및 중기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 6년 주기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등 제3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대학경영 평가를 위해 제3자가 주관하는 평가 등을 통해 법인은 국민에 대한 교육적 투명성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이룰 수 있다.

4) 21세기 COE 프로그램과 학술연구 진흥대책

일본 고등교육 학술연구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의 교수-학습수준을 선진화·첨단화하는데 기여한 사업이 바로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정책은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침」 2001년 6월)에 기초하여, 문부과학성이 200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기존 학술연구 사업과 다른 점이다. 새로운 학술연구 대책은 주로 국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거점 형성을 위한 비용 보조금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일본의 COE 프로그램은 1992년 7월 학술심의회 「21세기를 전망하는 학술연구의 종합적인 추진 대책에 대해」라는 답신에서 시작했다. COE 프로그램은 창조성이 풍부한 세계 최첨단의 학술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며, 수준 높은 연구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간에 최첨단 연구정보를 교환하면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일본 대학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유수 대학이 선정되는 등 학문 분야별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교육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 및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각 대학에 중점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개성화·특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학술연구사업은 연구거점 형성비 보조금 지원전략과 중점 지원 프로그램·특성화 전략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구거점 형성비 보조금 지원 전략은 연구거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문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연구 측면에 있어서 점유율이 높은 전공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전략은 주로 전공 분야 연구자로 이루어진 연구그룹에 필요한 연구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중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성화 전략은 해당 학술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거나, 연구에 대한 장래 발전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도한 연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 연구 교육 거점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대학 법인화 등을 통해 총장 중심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개성적인 장래 학술 계획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교육거점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21세기 COE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계적인 연구교육거점에 대한 특화 전략까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5) 고등교육개혁 추진 3대 중점 전략

일본 고등교육개혁이 지닌 3대 전략은 교육연구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개성화, 조직운영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대학심의회 및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 근거하여 추진한 전략으로서, 사회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며 국제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특성화 대학 육성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교육연구의 고도화는 대학원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대학원의 양적 정비를 통해 1991년 9만 8,650명의 대학원 재적 학생이 2005년 현재 25만 4,480명으로 약 2.5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라이프사이언스, 나노공학, 환경학, IT 관련 분야 등을 탁월한 교육연구거점(COE)으로 하는 대학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서 대학원대학, 통신제대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대학원이 증가하는 등 대학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학, 경영학 등 고도한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는 전문직대학원제도를 도입·설치하고 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학원 개혁은 주로 사회인 재교육을 위한 대학원 운영 방식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산학 연계 대학원 및 기부강좌·기부연구부문 등의 산학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2) 고등교육의 개성화 전략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성화(특성화) 전략은 대학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교육 등 대학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4년 미만 재학으로도 졸업할 수 있는 특례조치 및 대학간·학과간 학점교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실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에 대해 17세에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등 대학조기입학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편 책임 있는 수업운영과 엄격한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FD (Faculty Development), “이수과목 등록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3) 조직 운영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대학은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3자 평가를 위해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를 창설·운영하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대학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평가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3자가 주관하는 평가 제도를 도입·실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교수 운영조직인 강좌제 중심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 교원조직을 강좌 혹은 학과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 대학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교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임기제, 공모제 등을 도입하는 등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미 2003년 현재 임기제 교원은 247개 대학에서 약 8,400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모제를 통한 교원 모집도 437개 대학에서 약 5,100명을 적용하고 있다.

6) 향후 고등교육의 변화 전망

향후 일본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2007년부터 대학 및 단기대학의 입학 수용능력이 100%에 도달하는 등 대학 간 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시기가 되고 있다. 전체 규모면에서 보면, 고등교육의 양적 측면 수요는 거의 충족한 상황으로서 이미 보편적 단계(universal stage)의 고등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대학의 교육연구 분야 및 수준에 있어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선택으로 배울 수 있는 고등교육 학습기회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기능과 개성·특색을 명료하게 하는 등 각 대학별 교육연구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고등교육은 각 대학 자체적인 선택에 따른 기능별 분화·개성화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로 일본의 고등교육은 ①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거점, ② 고도한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 ③ 폭넓은 범위의 직업인 양성, ④ 종합적 교양교육 실시, ⑤ 특정 전문분야(예술·체육 등)의 교육·연구, ⑥ 지역의 평생학습기회의 거점 역할, ⑦ 지역사회 연계 및 국제 교류를 통한 사회봉사 기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고등교육은 또한 학습자 보호 및 국제적인 교육·연구 통용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역할 분담 전략은 대학의 자주성·자율성과 함께 공공적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의 인재육성과 학술연구 사명으로 볼 때 교원조직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국공립 및 사립대학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고등교육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은 우리 교육과 크게 비교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실천적인 검증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원 중심 체제, 그리고 연구중심 교육체제 등이 이미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지원과 실천 속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

둘째, 개혁구상을 통하여 “21세기 ‘지의 세기’를 주도하는 일본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연구 중심 체제와 직업훈련 체제로 철저하게 분화하는 대학의 발전 전략에 적합한 자율적인 운영 노력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일본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당국,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협력 속에서 새로운 고등교육 자생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 인원 수 학급 운영

1. 제안 배경

일본에서 소규모 특정학교 제도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특성에 맞게 지도하기 쉬운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거주지 시정촌내에 한해서 학구와는 상관없이 입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내에서도 초중등학교 합해서 10개 학교가 소규모 특징학교의 지정을 받고 있다. 그 중에는 따돌림이나 등교거부로 고민한 끝에 이 제도를 이용하여, 성장한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2. 사례 내용

○ 내륙지방에 사는 어느 여고생은, 초등학교 때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퍼부어 대는 욕설과 집단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학교를 생각하면 다리가 얼어붙었다고 한다. 용기를 내어 양호실 등교를 계속했지만, 점차 곧 잘 쉬게 되었다. 이렇게 학교는 「무서운 곳」이었다.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부모님이 어느 소규모 인정학교인 중학교를 찾아주었다. 「어떻게 할래?」라는 겨우 12살에 닥친 선택이었다. 불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용기를 내어 멀리 떨어진 이같은 중학교에 갈 것을 결정하였다.

○ 입학 당시, 동급생은 자신도 포함해서 5명, 주위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가족들 간에도 친구 지간이라는 친밀한 인간관계이다. 자기만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선택이 잘 한 것인지 고민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밭에서 농사일이나 고사리 끊기, 지역 사람들과 합동으로 하는 운동회, 수학여행 등 즐거운 추억이 점점 늘어났다. 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며, 수업 중에 발언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자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두 밝고 명랑하다. 선생님도 친구도 말을 잘 걸어 주었다. 「무서운 곳」이었던 학교는, 「즐거운 곳」으로 변했다.

○ 그리고, 지금은 보통학교에 “아무 일 없이” 다니고 있다. 충실한 매일, 파티시에라는 장래의 꿈도 가지게 되었다. 중학교 때, 과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갔더니, 친구들이「맛있다」라고 칭찬해 준 것이 계기이다. 그 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꿈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금은 생각한다. 「어울릴 수 없었던 것도 포함해서 전부 자신의 거름이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한 산촌 지방의 남자 교사(56)는, 2001년도부터 3년간, 소규모 특정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전에는 등교 거부나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민하여, 제도를 이용해서 전학해 온 학생들과 만났다. 곧바로는 어려워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뻤다. 부모도 또한, 건강해졌다.

○ 「풍부한 자연, 강한 지역의 유대감 등 학교를 지원해 주는 주민의 존재는 물론, 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 한다」라고 남교사는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학교는 필요하다. 부모와 아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랫동안 등교 거부 등으로 고민하는 어린이들을 지원해 온 산촌 지방의 한 여성은 따돌림이나 어린이의 자살 등 전국에서 교육의 근본이 무너져가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다면서「교육의 원점의 하나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들은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구제받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처럼 소규모 특정학교 제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가 잘 미칠 수 있는 소규모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학구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설치한 제도이다. 인구 감소가 현저한 지역의 학교를 존속시킬 목적도 있다. 각 학교별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심신의 건강 증진을 꾀한다. 풍부한 인간성을 기른다, 밝고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간이 많은 야마가타 현내에서는 2000년도에 도입한 학교가 최초로 사케다의 히무카초등학교, 오사와초등학교, 이 제도를 이용한 현내의 학생 수는 연도 당초의 수를 가산하면 연 120명에 달한다. 한편, 소규모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주시,정,촌내에 한해서 학구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3. 기대효과

○ 교육의 원점의 하나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들은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자연, 강한 지역의 유대감 등 학교를 지원해 주는 주민의 존재는 물론, 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

일본 공주, 친구들 괴롭힘에 등교 거부[신문기사]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손녀 아이코(愛子․8) 공주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등교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공주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아이코 공주가 다니는 학교는 일본 왕족이나 귀족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자녀가 주로 다니는 ‘가쿠슈인’(学習院)입니다. 원래 왕실학교였기 때문에 일본 왕족들은 대부분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마칩니다.

아이코 공주는 현재 이 학교 초등부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아이코 공주는 이번 주 들어서 ‘배가 아프다’ ‘불안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본 왕실 업무를 관리하는 궁내청 측이 5일 발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가쿠슈인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코 공주와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난폭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코 공주 이외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몇 명의 학생이 더 있었다는데요. 결국 공주가 친구들의 괴롭힘을 못 견뎌 등교를 거부한 것이죠.

아이코 공주는 지난주 감기로 열이 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회복된 뒤 1일에도 복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등교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부모인 나루히토 왕세자 부부가 딸에게 학교에 나갈 것을 요구해 아이코 공주는 2일 다시 학교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조퇴한 뒤 3일부터는 아예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궁내청 측은 아이코 공주가 당한 ‘난폭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이지메’(왕따)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아이코 공주가 신체적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면서도 "슬프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아이코 공주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일본의 왕위를 이어받을 지도 모르는 공주가 동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학교 가기를 거부한 문제를 보면서 일본 사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에선 이지메, 즉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부등교’(不登校)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학교 측에서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지메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왕실학교’로 불리던 가쿠슈인은 최근 들어 아키히토 일왕의 조카가 와세다대에 진학하는 등 왕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왕족들이 다닌다는 자존심과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새로운 학과 개설 등에 게을렀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낡은 학교 이미지가 굳어진 가쿠슈인은 공주가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겨 체면을 완전히 구긴 듯 합니다.

1. 일본의 학교폭력, 이지메, 등교거부 현황

(1) 학교폭력
2004년도 전국 공립학교의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 및 학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이는 2003년에 비하여 약 4% 정도가 감소된 숫자임].

구 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발생 건수	1,890	23,110	5,022	30,022
학교 수	665	3,366	1,734	5,765

※ 2004년도 공립 전체 학교 수 및 학생 수 : 소학교[23,381개교, 7,111,695명], 중학교[10,358개교, 3,482,087명], 고등학교[4,117개교, 2,685,783명]

학교폭력의 형태는 학생 간 폭력이 제일 많고[17,541건, 이 중 소학교 1,126건, 중학교 12,857건, 고등학교 3,558건], 다음으로 기물 손괴, 교사에 대한 폭력 등의 순이다. 가해 학생수는 37,243명이며 학년별로 보면 중학교 3학년이 11,127명으로서 제일 많아, 전체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약 9할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학생 가운데 소학교의 4.3%, 중학교의 2.7%, 고등학교의 86%의 학생이 해당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 조치의 내용은 소학교, 중학교에서는 훈고[訓告], 고등학교에서는 자택학습, 자택근신 등이 제일 많았다.

(2) 이지메
2004년도 전국 공립학교의 이지메의 발생 건수 및 학교 수는 아래 표와 같다[이는 2003년에 비하여 약 7% 정도가 감소된 숫자임].

구 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발생 건수	5,551	13,915	2,121	21,587
학교 수	2,671	3,774	1,115	7,560

이지메의 발생 건수를 학년별로 보면 소학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며, 중학교 1학년생이 6,587건으로 제일 많아 전체 발생 건수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학교가 이지메를 파악하게 되는 경위도 학교급 간에 차이가 있는데, 소학교에서는 보호자로부터의 호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이지메를 당한 학생의 호소가 제일 많았다. 이지메의 형태에 대해서는 냉담, 놀리기가 제일 많았다.

(3) 등교거부

2004년도 전국의 학교에서 30일 이상 결석한 등교거부 학생 수 및 학교 수는 다음 표와 같다[이는 2003년에 비하여 약 2% 정도가 감소된 숫자임].

구 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학생 수	23,318	100,040	67,500	190,858
학교 수	9,945	9,371	-	19,316

※ 2004년도 전체 학교 수 및 학생 수 : 소학교[23,633개교, 7,226,910명], 중학교[11,134개교, 3,748,319명], 고등학교[5,450개교, 3,809,827명], 고등학교 학교 수 통계 없음.

등교거부 학생을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면서, 중학교 3학년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여 전체의 33%를 점하고 있다. 등교거부의 형태에 있어서는 소학교에서는 본인의 문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기인하는 순으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생활, 본인의 문제, 가정생활의 원인 순으로 되고 있다. 부등교가 계속되는 이유는 불안 등 정서적 혼란, 무기력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2.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 등에 대한 대처 방안

(1) 알기 쉬운 수업, 즐거운 학교의 실현과 심성교육의 충실

① 교육과정기준의 개선
: 기초, 기본이 되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유를 갖고, 알기 쉬운 수업을 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고 있다.

② 심성교육의 충실
: 소학교 저학년부터 생명의 중요성과 선악의 판단, 기본생활습관 등의 지도를 철저히 하고,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도덕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③ 풍부한 체험활동사업의 추진
: 체험활동추진지역 및 추진교[47개 지역에 각 20개교], 지역간교류추진교[47개 지역에 각 2개교], 장기숙박체험추진교[47개 지역에 각 2개교]를 지정함과 동시에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생명의 중요성을 배우는데 효과적인 체험활동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 교원의 자질능력의 향상
생활지도상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학생지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동시에 수강자에 따라 본연수를 마친 후, 연수 강사로서 활동이나 학교에의 지도, 조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행하고 있다.

(3) 교육상담체제의 충실

① 상담교사의 배치
: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이 상담교사에게 상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② 학생과 학부모 상담원의 배치
: 소학교 단계에 있어서 등교거부나 문제행동 등의 미연의 방지, 조기발견을 위하여 학생 상담원[상급생이 하급생을 상담해 주는 제도]과 학부모 상담원을 배치함과 동시에[1,410개교], 학생지도체제의 충실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학생지도추진협력원을 배치하고 있다[550개교].

(4) 학교, 가정,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문제 행동 방지를 위한 지역에 있어서 행동연계추진사업
: 문제행동 등을 일으키는 개별 학생들에게 중점을 두어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위원회, 관계기관으로부터 협력팀을 구성하여 지역에 있어서 지원시스템[47개 지역에 각 4개소]을 만들고, 등교거부 학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내외의 지원의 장[場]과 기능을 살리기 위한 조사 연구를 행하고 있다[47개 지역에 각 2개소].
② 학생지도종합연계추진사업
: 학생지도종합연계추진지역을 지정하여 학교, 가정, 지역주민, 기업, 민간단체, 관계기관이 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학생지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47개 지역에서 실시].

(5) 등교거부에의 대응

① School Support Network[SSN] 정비사업
: 등교거부 아동의 조기발견 및 대응을 시작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교원이나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지도원의 연수, 가정에의 지도방문 등 등교거부 대책에 관한 중심적인 기능(School Support Center)을 충실히 하여 학교, 가정, 관계기관이 연계한 지역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있다[500개 지역].

② 등교거부에 대응한 NPO 등의 활용에 대한 실천연구사업의 추진
: 등교거부 학생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적이 있는 NPO, 민간시설, 공적시설에 대하여 효과적인 학습과정, 활동프로그램 등의 연구를 위탁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폭력의 경우 2000년 34,595건을 정점으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지메의 경우도 매년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일본의 문제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이지메 등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대처 방안들이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일본 교육의 특징

․중앙 교육 심의회 : 일본 교육은 중앙 교육 심의회(중교심)를 통해야만 이루어진다. 문부성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중교심에서 오랜 기간의 심의를 하고, 답신을 제출해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의 중교심은 교육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일부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개혁의 경우 단기적이고 눈앞에 상황에만 급급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학력 사회 : 일본도 우리 나라처럼 지나친 학력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입시 교육에 매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이지메 문제 등이 있다.

§ 결론

일본의 지나친 교육열기에 의한 엽기적인 사건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자신의 후배를 살해해 그 머리에 ‘이것은 잘못된 학교교육의 탓이다.’는 내용의 종이를 물려 자신의 학교 교문 앞에 던져놓고, 자신의 자녀와 경쟁관계에 있던 이웃 아이가 명문 유치원에 입학하고 자신의 자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이웃의 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부모 등...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답습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은 제도나 열의 면에서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많은 관련성을 가진 일본이 우리나라와 교육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일본과의 문화적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개혁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 과정, 끊임없는 재검토를 위한 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 등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3. 노인문제

1. 고령화의 개념과 배경

1) 고령화란 ?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일이다.

농촌 사회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은 고령인구라고 하며 전체 인구에서 이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한다. UN에서는 고령화율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하며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

society)로 일컫고 있다.

2) 고령화의 배경

첫째,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둘째, 여성의 출산율 저하

이 같은 사망률의 저하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보험제도의 확립, 국민영양상태의 향        상, 공중위생보급 등의 상황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 요인은 여성의       결혼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높아진 만혼화*와 함께 저 출산 독신여성의 수 증가도 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자화(少子化)의 진행은 고령인구 증가의 직접적 큰 요인이 되며 생산연령(15~65) 인구       의 감소는 이후 피 부양세대를 맞이하는 현역세대의 높은 부담률을 안게 한다.

*만혼화 :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

*소자화 :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

3) 노령화 문제와 더불어 주의해야 할 문제점

① 노령화 현상이 이상할 정도로 빠른 점

② 노년 인구 비율이 높고 절대수가 많다는 점

③ 80세 이상의 노인 수가 급증하는 점

④ 노령화가 종속 인구지수가 급속히 높아지는 가운데 전개되어 간다는 점

*종속 인구지수 : 중, 청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을 생산인구로 나눈 값

4) 일본의 고령화

☞ 일본노령인구(65세이상)빠른 속도로 ↑ → 고령화 사회진입

일본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경제력이 축소되고, 노인층이 비대화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전체 인구 1억 2천 7백 60만명 중 14살까지의 인구가 13.8% 15세에서 64세는 66.3%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20%이다(인구 5명중 한명이 고령자).

100세 이상 노인은 조사를 시작한 1963년에는 153명이었던 것이 81년에는 천명, 98년에는 만명을 돌파했고 최근 10년간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1.29명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경제문제 때문에 출산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65살 이상 노인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른바 '소자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후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순간부터는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5)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차이

산업혁명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에서 노인(65세 이상)과 마주칠 확률은 40분의 1이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7분의 1 수준이다. 일본의 총무성은 최근 자국의 고령자 비율이 22.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마주치는 사람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능가한다.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7%)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36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26년이 걸린다고 한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가, 2050년에는 노인 인구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된다. 2036년에는 근로자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판이다. 국민연금의 건전성도 장담 못한다.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보듯, 개인금융자산이 많은 노년층은 소비를 꺼려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 된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함께 초고속 고령화라는 '인구 재앙'은 저만치 다가오고 있다.

*신문기사

2. 실버산업 및 정부지원 정책

1) 실버산업

노인 혹은 예비노인을 소비자로 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노인　　　　      복지산업 또는 실버서비스 산업으로 간주 될 수 있고 고령자들과 노후대책을 염두에 두　　　　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를 소비 계층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 그리고 건강의 유　　　　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이다.

2) 실버상품 및 사례

-　주거: 유로 노인홈, 케어가 제공되는 분양형 맨션, 노인아파트, 노인촌

-　개호＊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제도, 입욕 및 급식서비스

*개호 : 곁에서 돌보아줌

-　금융: 노후자금, 보험, 개인연금, 유언신탁, 유료노인홈 입주금 보증제도

-　장애물 없는 집: 나이를 먹을수록 주택 내의 문지방이나 전기코드 등에 걸려 넘어　　　　　　　　　　　　　　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통계조사에 기초로 하여 문턱을 없애고 미　　　　　　　　　　　　　　끄럼 방지 바닥재 등을 사용

-　My care:의자같지만 건강에 위험한 신호를 체크해 그것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는 기계

-　노인전용 주점 및 오락실: 50세 이상의 노인만 출입이 허용되는 곳

-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을 일반 건물의 1.5         배로　조정

3)　정부지원 및 정책

-　노인복지법: 1963년 공포․시행.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의 일부였던 빈곤노인대책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세계최초의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

-　노인보건법: 1982년 제정 1983년 시행. 종래 의료보험제도에서 노인부분을 떼어내어                   의료급부사업과 장년기이후 건강관리에 의한 노후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건사업에 관한 법률

-　골드플랜: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89년부터 10년에  걸쳐                     노인인구의 개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조성 계획

-　신 골드플랜(1994년): 고령화속도와 노인 개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기존 　　　　　　　　　　　　　　　　　　골드플랜이 예측한 고령자개호에 대한 수요가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그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호보험: 2000년 시행.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

3. 고령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

1) 가족의 개별화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가족의 개별화가 진행되어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사회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남성은 점점 더 일에 매이게 되       었고, 어린이들도 학원이나 예능 교습 등으로 바빠졌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       여도 증대하였다. 그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 귀가, 취침 시간에 이르       기까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급격히 줄고, 가족구성원들은 각자의 생활시간을 갖       게 되었다. 온 가족의 식사는 날을 정해야 하고 그런 날은 별식을 마련할 정도로 특별       한 일이 된 것이다. 수도권의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 전원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주2회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의 생활공간과 시간이 다양해져서 가정에서 함께 모       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기인하지만, 집에 있는 경우에도 생활이 개별화되는 경향이 강       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이후 가전제품의 전자화, 특히 전자레인       지, 전기밥통, 냉동냉장고 등의 도입은 가족의 개별 식사를 용이하게 했다. 음식을 미       리 만들어두면 간단한 버튼 조작에 의해 어린이도 쉽게 음식을 데워먹을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이다.

2) 핵가족화

일본의 세대 규모는 고도성장기에 급격히 축소되어, 1920~55년의 35년간 약 5명을 유지해    오던 세대 평균인원은 1960년 4.5명, 1965년 4.05명, 1970년에는 3.7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축소율은 둔화되어 1990년에는 약 3명, 1995년에는 2.8명을 기록, 급진전된 핵가족    화에 기인한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거나,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말하는데, 1955년 59.6%였던 핵가족 세대의 비율은 1960년 60.2%, 1965년 62.6%, 1970년     63.5%로 증대했다. 이후 1975년의 63.9%를 정점으로 핵가족 비율은 감소로 바뀌게 된다.

이 시기의 급속한 핵가족화는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즉 이 시기에    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여 결혼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혼건수 자체가 급증하    여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창출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쳐 급속   한 경제성장에 의해 도시부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고, 이들은 대개 도시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국세조사결과를   통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 근로자의 취업자 비율을 보면,    1950년 51.4%, 1955년 58.9%, 1965년 75.2%로 확대되어 갔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1950년 48.5%에서 1955년 41.1%, 1965년 24.7%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   렇게 도시에서 탄생한 가족의 급증으로 인해 1960~1975년에는 핵가족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3) 2세대 주택

하나의 토지에 건물은 하나지만 두 세대가 따로 살수 있도록 구조가 두게로 나누어진 신개념의 주택이다. 한 지붕 아래 부모와 자식세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각각의 생활의 독립성을 주어, 생활은 따로하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수 거주지로 세대나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다. 부모와 자식 2세대의 동거주택은, 생활적인 여유나 안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의 독립된 생활스타일이 다른 경우 불편한 점이 있다.

에 급진전된 핵가족화에 기인한다.

4) 3세대 주택

20년, 30년이 지나 리모델링하여 3세대째가 중심이 된 주거형태를 말한다. 주거 공간을

달리 하면서 3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그은 상태에서 친근감을 돈독히 할 수   있다. 또 세대간 정보전달이 쉬우며 생활습관에서 오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호보   완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곳에 어른들이 있어 어린자녀의 양육이나 탁아를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의 풍부한 인생경험으로 독립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양육상   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다 노부모의 첨단생활기기 조작미숙에서 오는 재난도 막을수   있다. 각종 생활필수품의 공동,다량 구입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쓸데없는 낭비   를 줄일수 있다. 건축시 비교적 여유있는 땅구입 문제와 건축시 별도의 예비공간을 마련해   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세대간 이해부족시 동거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4. 노인의 유형

1) 은퇴 후 인간의 유형 ( 오카야마의『산요신문』에 실린 글 )

① 급속히 늙어 버리는 사람 ex) 군인, 관리, 실업자, 학자

②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 ex) 예술가

2) 생활태도에 관련한 노인의 유형

( 브룸리의 저서 『노화의 심리학과 과학』)

① 건설적인 사람 - 지적으로 뛰어나고 종합적인 인격을 가지고 생활을 즐기며 호기                           심이 왕성하고 다른사람과 따뜻한 애정관계를 갖는사람.

☞ 일반적으로 행복한 소년기를 보내고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지 않았고 경제상태 결혼생활 등 안정되고 생활력은 죽을                               때 까지 연속적으로 발전되어가는 타입.

② 의존적인 사람 - 경제적,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야심도 별로 없고                             책임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은퇴를 기뻐하는 사람

☞ 배우자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양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많이 보이는 유형.

③ 자기 방어적인 사람(무장한 사람) - 감정을 극도로 억제하고 습관을 고집하며 다소                                            강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 직업력 안정, 일도 잘하고 각종 사회조직에                                               도 참가하고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나 자                                               신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방어적인 습성에                                                기인하는 것.

④ 적의를 가진 사람(화를 잘 내는 사람) -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고 언제나 불평                                                불만을 얘기하며 경쟁적.의심이 많은사람

☞ “노년은 불행 한 것“ 이라는 고정관                                                     념에 얽매여 있다.

⑤ 자기 혐오적인 사람 - 적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려, 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 취미도 없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한 경우가 많다.

경력은 하강곡선, 창의성이나 책임감이 없는 유형

5.간호는 여자의 몫?

1)문제점 - c

조사자료 - 생명보험센터의 연구결과 ‘노후 생활과 간호에 관한 조사’에서 남편의                    70%가 가족에게 간호 받기를 원함.

이에 비해 아내가 가족에게 간호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56%로, 수치의 차이                 는 간호를 하는 것이 주로 여성인데 기인한 것.

- 후생성의 조사결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경우는 여성이                  89%로, 주로 며느리, 그리고 아내, 딸 순이다.

2)해결방안 - 일본의 직장에서는 간호휴가가 있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여성을 위해                  이를 제도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뿐 아니라 자유 시간                  (Flex-time) 근무제의 도입이나 간호 보조사를 파견하는 시스템의 도입 또한                  병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편도 부모의 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노인의 간호가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강조하는 점도 중요하                  다.

6. 일하고 싶은 노인들

문제점 - 정년에 관한 문제 : 평균 수명이 남자 77세, 여자 85세인 시대에 노년기는 이제              더 이상 여생이 아니다. 노년기는 자식들의 독립에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시              기는 정년을 맞이한 시점일 것이다. 정년후에 인생에 있어 노인들이 가장 바라              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총리부에서‘정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75%가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었고, 이유의 80%가‘아직 일을 할 능력              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 했다.

- 의외로 열악한 일본의 노인 복지대책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은

1973년 지급액이 월 15,000엔~16,000엔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월 5,000엔이었다. 장차 노인인구가 노동인구의 3분의1이 되는 일본에 있어 앞              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원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7. 노령화 사회를 보는 관점

1)문제점 - 일본의 노령화 사회는 현재와는 다른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상황과 관련,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 둔화와 서비스업의 발전의 노령화와 상관성, 그리고 마               이크로 일렉트로닉스나 로봇같은 첨단기술의 발전이나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처하도록 해야한다.

2)해결방안 -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사회 보장제도 수정 불가피 하므로 이를 보                  완할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과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연금이나 사회보장                  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만의 문제가 아닌 다면적인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연구 영역의 협력을 주로 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 각 행정 부서를 초월한 총체적인 대처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8.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문제점 -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각종 재화의 생산이                 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                시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킨다. 경제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노동력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젊은 사람이 모자라고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노동인구 부족으로 노년층 부양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                라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나라에서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 연금 등의 명목으                로 거둬들이는 돈은 부족해진다. 그것은 곧 국고의 고갈을 의미한다. 국고뿐                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고, 이 역시 경제                한파의 원인이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도 줄고, 때문에 생산량이 줄며,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개발을 하려해도 나랏돈이 없으니, 선듯 나서                기가 어렵고, 개발이 멈추면, 경제는 마비된다.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율은 더                욱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해결방안

- 노동력부족

: 우선 정년 연장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다. 기업 입장에선 각 산업     을 지탱해 온 이들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확실하게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조치로 정     년 연장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종신고용과 평등주의를 중시해 온 일본 기업으로선 정     년 연장을 하는 직원을 선별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장치로 후생노동성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가 있다.

시범고용사업, 직업 상담 등을 통해 맞춤한 일자리를 직접 찾아주는 일이다. 3명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창업 지원금도 제공한다.

*헬로워크 :  전국 각지에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여 직업상담·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구      직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 임금, 근무시간, 통근 등 조건에 맞는 회사를 소개한다.

-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

:단카이 세대가 한꺼번에 연금을 받으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세제 개혁*이다. 우선 소비    세 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소비세는 5%지만 최소 10%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도 많    다. 서구에선 10%가 보통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을 최대 정책 공약으로 내세    우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거의 없다. 일본에선 사회 격차 문제가 제기된 뒤 소비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를 버리는 것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세제 개혁 :　세금제도를 개정하는 것. 현재 세금제도를 고치고 없애고 한다는것 .

*단카이 세대 :  1948년 전후로 출생률이 높아져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었는데 이들을                       단카이(團塊)세대라 한다.

*이상 7조의 자료조사 내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세대규모의 축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