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미국의 점령통치

1.일본의 항복과 미국의 점령

일본의 무조건 항복, 종전조서 공표

1945년 8월15일은 곧 일본의 항복이자 우리에게는 한국의 광복이며 6천만 인명을 살상한 세계대전의 종결, 우리 5백만동포가 살상당한 반세기동안의 일제강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날이다. 일본 쇼와천황 히로히토는 패전을 인정하고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뜻을 라디오로 밝힌다. 태평양 전쟁(일본에서는 대동아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終戰詔書가 공표된 것이다. (종전조서-방송전날 미리 녹음된 것으로 천황이 대중매체를 통해 일본국민에게 육성을 전한 최초의 사례인데 결사항전을 주장한 일부 군인들이 방송 저지를 위해 녹음테이프 탈취를 시도 했으나 실패했다. 조서에는 ‘항복’‘패배’‘종전’등의 말은 없이 애매한 표현을 쓰며 일본민족이 피해를 입고 괴멸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천황이 평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잠깐 말하자면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행위는 본디 짐의 뜻이 아니다. 적은 새로이 잔학한 폭탄을 사용하여 번번이 무고한 백성들을 살상하였으며 교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우리민족의 멸망을 초래할뿐더러 나아가 인류의 문명도 파각될 것이다”이런 말이 있는데, 침략에 대한 반성의 뜻은 온데 간데 없고 현재까지 피해복구도 거의 되지 않았다. 당시의 신문기사에는 ‘전쟁종결의 대소환 내리시다’라던가 ‘성단을 내리다’란 표현이 되어 있다) 1945년 8월 9일 연합국의 대일 항복 권고 문서인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8월 14일 최종 확정되어 15일에 패전에 대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확인된 날이다.

<포츠담 회담의 주요 내용>

1.일본국에 대해 전쟁 종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2.연합국은 일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최종적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3.군사력의 최고도의 사용은 일본국 군대의 완전한 파괴 및 일본국 전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4.일본국이 군국주의적인 자에 의해 계속해서 통치될지 어떨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5.연합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신할 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연을 인정할 수 없다.

6.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되기 전에는 평화, 안전 및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일본국민을 기만하여 세계정복의 폭거를 행한 과오를 범한 자들의 권력 및 영향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7.새로운 질서가 세워 지고 일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될 때까지 일본은 점령된다.

8.카이로 선언의 이행 및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및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小島)에 한정된다.

9.일본군대의 무장 해제를 단행한다.

10.일체의 전쟁 범죄인의 처벌,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기본적 인권은 존중된다.

11.군수산업은 금지하고 장래에는 세계무역에의 참가를 허락한다.

12.이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평화적 경향의 정부가 수립되면, 연합국의 점령군은 일본국으로부터 철수한다.

13.일본국 정부가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파멸 밖에 없다.

13개의 이 항목에는 연합국 측이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 구상이 잘 드러나 있다.

1945년 7월 독일 항복 직후 트루먼, 처칠, 스탈린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츠담 궁전에서 회담하고, 카이로 선언을 기초로 하여 유럽의 전쟁 처리와 일본에 권고하는 포츠담 선언을 공포하기로 했고, 중국의 동의를 얻은 뒤 7월 26일 미,영,중 3국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소련도 대일 참전 뒤 정식으로 참가했다. 일본의 국민들은 포츠담수락의 방송을 듣고서야 일본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전쟁의 정황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지 못했고, 어떤 루트로든 전황의 불리함을 듣게 되더라도 군국주의자들과 초국가주의자들의 전쟁에 대한 정신적 주입교육과 세뇌가 있어 그런 사실을 쉽게 믿지 않았다. 패전은 곧 연합국의 점령을 의미했고 곧 연합국군대들이 출현하여 곧 전국에 43만의 점령군이 주둔한다.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추구한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천황제의 존폐문제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는 대일강경론을 주장하는 중국파와 대일온건론을 주장하는 일본파와의 대립이 있었는데 곧 군국주의의 부활 방지를 위해 천황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인의 천황숭배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감정이므로 천황제를 상징적 존재로만 존속시킴으로 이를 이용한 일본의 민주화를 꾀하자는 주장의 대립이다. 1945년 4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천황제 폐지와 직접군정을 추진하던 측근 제일인자였던 모겐소 재무장관 등 중국파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됨으로 대일점령정책에 일본파의 견해를 대부분 반영하게 됨으로써 점령기간 중의 일본은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게 된다. 맥아더 또한 1946년 1월25일자로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 ‘천황이 과거 10년간 일본정부의 결정에 크게 관여한 증거는 없다, 천황제를 파괴하면 일본도 붕괴한다. 게릴라전에는 100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며 천황의 전쟁 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고, 일본을 안정시키는 세력으로 천황을 상징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며, 결국 천황을 존속시켜 신격천황을 인간천황으로 전환시킨다. 그로 말미암아 1946년 1월1일에 천황은 ‘인간선언’의 조서를 발표한다. 인간선언으로 인해 강력한 신격천황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천황은 새로운 형태로 다가와 일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항복문서조인

정식항복은 9월 2일 도쿄만 연안의 미함대 미주리호 선상에서 정부대표 시게미쓰 마모루,대본영 대표 우메즈요시지로 맥아더 이하 연합국 8개국의 대표사이에 조인되었다. 이것에 의해 항복이 확정되고 정식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점령 하에 들어가게 되며, 10월 2일에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가 발족된다.

연합국 총사령부(GHQ)

연합군의 최고사령관 맥아더를 정점으로 군사와 민사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4부(部)9국(局)으로 조직 되었으며, 점령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그 아래 지방 군정부를 두었고, 실력 부대로서 점령군이 주둔했다. 연합군의 일본 점령 관리 방식에 대해 맥아더의 처음 구상은 직접 군정체제였지만, 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지령, 권고하고 일본 정부가 그에 의거해서 정치를 하는 간접 통치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연합국의 대일 점령 기본 방침은 대일 전쟁에 참가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EC)에서 정하고, 이것을 받은 미국 정부가 총사령부에 전하면, 총사령부는 도쿄에 설치된 미국,영국,중국,소련의 4대국으로 구성된 대일이사회(ACJ)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국가 간의 이해 대립과 사실상 미국의 단독 점령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극동위원회와 대일이사회

극동이사회와 대일이사회를 설치하여 점령목적과 전략을 구상했는데,

극동위원회-1945년 12월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1949년에는 가입한 국가가 13개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단독 일본점령에 대립하는 소련과의 타협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형식적으로만 최고결정기관이었고, 미,영,중,소 4개국은 거부권을 쥐고 있었다. 미국은 극동위원회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규정도 있었으므로 미국의 의사에 반대되는 결정이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일본단독점령을 보장하는 제도적장치였다.

대일이사회- 연합국의 대일 점령관리기관의 하나이며 극동위원회와 함께 도쿄에 설치되었다. 미,영,중,소 4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총사령부의 자문에 응하고 총사령관에 대해 권고, 조언하는 기관이었고 초기에는 농지개혁안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후에는 미소대립의 격화가 계속됨으로 토론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만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모두 역시 미국 단독의 점령통치였을 뿐이다.

우키시마호사건 [浮島號事件(부도호사건)]  (동영상 있으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징용되어 갔던 노동자들이 815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예정에 없던 노선 변경과 함께 곧 갑작스런 폭발로 모두 죽은 사건을 말한다.

2. 점령정책과 전후 일본사회

국제적배경

당시의 국제적 배경으로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전후 외교정책에 대해 검토했고, 자신들이 주도한 태평양전쟁 또한 세계에 대한 전략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시장쟁탈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태평양에서 자국의 경쟁자였던 일본을 무력화함으로 부상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억제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자국 주도권 확보를 꾀했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 회복과 전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고 소련과의 경쟁구도 또한 대일 점령 정책과 극동의 국제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극동 지역을 자국의 지배 아래 두고 중국과 일본을 우선시하여 중국대륙의 공산세력 팽창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체제를 해체시키려 했다. 초기에는 중국을 강화시켜 패전 일본의 재기를 견제하고, 그 지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맥아더(1880.1.26~1964.4.5)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20세기 미국에서 맥아더 만큼 군사적 성공을 이룩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은성무공훈장을 일곱 차례나 받았고, 한국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미군 역사상 6명뿐인 원수직함을 가진 사람 중의 한명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과는 사관학교 동기 사이인데 맥아더가 졸업성적 1등이었을 때 아이젠하워는 132등이었다 한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자, 미국극동사령관. 1951년 4월11일에 트루만 대통령과의 불화로 해임 될 때까지 실질적인 일본의 통치자로 군림했다. 맥아더의 사령부는 일본통치에 대한 초헌법적,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부여 받았으며 일본 정치체제에서 정책결정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미국무부가 입안한 제정책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 점령 후에 천황 및 일본 정부의 모든 국가통치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맥아더사령부는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하게 되고 일본에서 맥아더의 명령은 곧 절대적이었으며 자신의 의도대로 세부정책을 입안하고 기본 틀을 무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본국에서 이뤄진 정책도 세부 사안을 실행할 때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극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혹은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중간지령을 발송할 권리가 있었다.

점령정책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은, 사실상 미국의 독점으로서 일본의 기존 지배기구를 이용한 간접통치방식으로 2차 대전 후의 독일, 이탈리아와는 다른 방식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점령방식이 전후 일본의 대내외적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접통치로 인한 일본당국의 독자적 역할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총사령부는 일본정부를 ‘이용’하는 것이지 ‘지지’한 것이 아니었다. 간접통치는 훗날 보수세력의 성격을 정립해 주었고 또한 그 속에 살아남은 보수지향의 관료와 정치인들은 오늘날의 신국가 주의적인 보수우위 지배의 틀을 제공해 주었다. 1942년에 일본이 동남아시아 공격을 시작했을 때 이미 워싱턴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패배를 전제로 전후구상을 준비했고 극동지역위원회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며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전후정책의 수립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처음엔 불확정적 요소가 많고 단지 상정된 항목의 정리에 불과했지만, 천황제, 비무장화, 중공업 제한, 배상문제, 교육개혁 등에 관한 방향이 제시되었고 농지개혁, 재벌해체도 이미 검토 대상이었다. 점령기간 동안의 주된 행위의 주체는 총사령부가 되고 일본인들은 수동적 객체가 된다. 어쨌든 이 모든 정책의 주된 목적은 전후 일본을 미국의 세계전략적 구도에 포함시켜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오키나와

본토는 간접점령을 했으나 오키나와는 직접 점령을 한다.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고, 군사기지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실제로 민주화 및 비군사화 정책이 실현되지 않아 전후개혁을 향유하지 못했다. 일본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음과 동시에 기본적 인권도 무시되는 곳이었다. 오키나와, 아마미, 오가사와라, 이오지마 등은 미국의 직접군정 하에 놓였다. 후에 공산주의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에 오키나와와 필리핀은 더욱 더 중요한 땅이 된다. 오키나와는 전쟁의 섬으로 만들어지고, 후에 베트남과 한국전쟁을 위한 기점이 되며 실제 무참한 전쟁터가 되었던 섬 오키나와가 다른 형태로의 전쟁(즉 헬기추락사건,미군에 의한 살인 및 강간사건,환경적 피해,반환 및 기지이전문제 등등)으로도 수 십년간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오키나와 현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에서 일본의 지구전으로 20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이 사망자의 절반이상에 달하며 전투에 휘말려 죽은 자가 있는 반면 ‘군민 공사’(軍民共死)라는 사상으로 일본군에 의해 집단자결 즉 ‘옥쇄(玉碎)’라 하여 명예로운 자살을 강요받아 죽기도 했다. 여기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왜곡은 자국민들에게도 해당되는데 군이 집단 자살에 관여한 사실을 교과서에서 지움으로 전쟁을 미화한 것이다. 그로 인해 현대까지 오키나와 사람들은 ‘군대는 주민을 지켜 주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역사왜곡 규탄 현민 궐기대회’등 대규모 집회와 결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남단에는 ‘평화의 주춧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과 아군,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수십만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군사화와 민주화의 2대방침

서독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점령정책도 처음에는 비군사화와 민주화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은 내면적으로도 세계적 달러부족을 해결하고 미국 중심의 협조적 세계경제를 건설하려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 기본목표는 45년 9월 22일미국정부가 발표한 ‘항복후의 미국의 초기대일방침’과 ‘일본점령과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초기 기본지령’에 포괄적으로 제시 되었고 앞의 초기대일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것이 초기 기본지령이다. ‘초기 기본지령’은 맥아더에게 내려진 직접지령으로 점령개혁의 실무지침에 대해 점령군 각 부서에서 중시하게 되었다. 초기대일방침에서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고, 타국가의 이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이며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나타냈고, 초기기본지령에는 노동,산업,농업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단체의 발달은 장려한다며 경제제도의 민주화 부분도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총사령부는 점령 직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 작업들은 역시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본 방침에 입각했으며 비군사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의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미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는 이런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작업을 ‘전후개혁’이라 부르며 이 개혁의 흐름은 ‘전후민주주의’라 불리기도 한다.

전후개혁(민주화정책)

전후개혁은 그 속도와 규모에 있어 메이지 유신에 필적하는 국가 및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였으며 전후 일본의 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1) 신헌법의 제정

① 헌법제정은 전후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일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됨.

② 1946년 2월 초순부터 직접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헌법개정의 3원칙으로서 입헌군주제로서 천황제를 승인하고,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금지하며, 봉건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제시함. 이에 일본정부는 천황의 지위문제를 둘러싸고 난색을 표명했으나 결국 제국회의에서 가결되어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됨.

③ 신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1장 103조로 구성. 주권재민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일본국헌법의 3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ⅰ) 신헌법에서는 메이지헌법에 규정된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1조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전에 천황에게 부여되었던 절대적인 통치권은 없어지게 되었고 천황의 국사행위는 외교적,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ⅱ) 평화주의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 제9조에서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오랫동안 일본국민의 지지를 얻어 군국주의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호소해 사상, 신앙, 집회, 학문 등의 자유권, 남녀평등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기본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④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일본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것에 기초해서 또는 이것과 병행하여 각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

(2) 정치개혁

① 여성의 참정권의 실현 및 선거연령이 20세, 피선거연령이 25세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젊은 층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 이로 인해 1946년 4월 여성참정권 획득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이 39명이나 탄생.

② 신헌법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 되었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게 되었으며 수상의 권한이 강화. 또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

③ 전면적인 행정기구 및 관료에 대한 개혁.

ⅰ) 전전의 권력기구였던 내무성과 육군성, 해군성이 폐지.

ⅱ) 전전의 탄압기구였던 경찰제도가 개편.

ⅲ) 전전의 관리제도가 국가공무원제도로 개편.

④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도 확립.

ⅰ)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것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ⅱ) 국회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공직추방-포츠담 선언에 기준해서 군국주의적 성향으로 공무종사에 적합하지 않는 자나,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 자의 지위를 박탈,추방한 것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일체화해 갔던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 장래에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묻어 있다.

(3) 경제개혁

① 전전(戦前)의 일본경제는 재벌의 독점, 군수생산에 편중된 산업구조, 노동자의 저임금, 후진적인 농촌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② 재벌해체 - GHQ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해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재벌은 과거에 있어서 전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여 산업지배의 분산을 기도함은 일본의 군사력을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파괴하고 평화 목적에도 기여하게 하여 군국주의자에 의한 정부지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룹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 목적)

ⅰ) GHQ는 1945년 11월에 재벌 재산의 동결 및 해체를 지시.

ⅱ) 1946년 8월 22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持株会社整理委員会)를 설립하도록 하여 4대 재벌(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의 본사를 해산시키고 4개사를 포함한 83개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해 해산 또는 주식처분을 명령.

ⅲ) 재벌가족의 지배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고 재벌경영자의 추방을 지시.

ⅳ) 1947년 4월 14일에는 공정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공포하였고 이러한 경제력 집중배제의 조치로서 7월 3일 미쓰이물산(三井物産)과 미쓰비시상사(三菱商社)의 즉시해산을 명령.

ⅴ) 독점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12월 18일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해 1948년 2월에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325개사를 집중배제의 심사대상으로 지정.

③ 노동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노사관계가 제도적으로 정착.

- 1945년 12월 노동조합법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로써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단결권, 노동자 대표를 통해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결정하는 단체교섭권,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스트라이크나 태업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법률적으로 보장. 또한 1946년에는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고 조합 활동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1947년에는 노동조건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한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어 노동기준이 크게 개선.

③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기생지주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 농지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소작지의 비율은 농지개혁 전인 1945년 11월의 45.9%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된 1950년 8월의 9.9%로 크게 감소. 또한 자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1년에는 전 농가호수의 30.6%에 불과했으나 1955년에는 69.5%로 크게 증가. 농지개혁의 결과, 농민의 근로의욕은 크게 향상되어 농업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사회개혁

① 이에제도(家制度)의 폐지.

- 이에제도는 가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정하고 봉건적인 사회관계를 온존시켰으며 천황가(天皇家)를 정점으로 하여 모든 일본국민이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가족국가관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기반이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적의 단위를 이에(家)에서 부부 및 자녀로 바꾸었으며, 호주권을 부정하고 장남의 가독상속을 폐지함으로써 ‘이에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

② 교육개혁의 실시

- 1947년 3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에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전후 교육이념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에서는 단선형의 6․3․3의 새로운 학제를 도입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그리고 교육행정도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지방분권적 행정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교육기회가 개방되었다.

③ 종교개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 언론 및 출판, 방송, 영화와 관련된 개혁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사회개혁.

- 신도폐지 GHQ는 1945년 12월에 신도지령(神道指令)을 내려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종교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국가신도를 국가와 분리시키고 신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박탈. 또한 행정기구 내의 신도 관련기관도 폐지하였으며, 학교와 공적기관으로부터 신단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자격으로 신사참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

여담이지만, 독실한 그리스도 교도였던 맥아더는 자신의 위세와 권력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을 개종시키려 했으나 일본의 그리스도교 비율은 1%에 계속 머물렀다 한다.

- 언론정책 1945년 9월 24일 ‘신문의 정부로부터의 분리에 관한 각서’,‘신문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추가조치’등의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지시를 한다. 기본적으로는 역시 언론을 통해 일본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민주주의적 국가로의 지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회복하는 목적을 지닌다. 그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여 검열과 언론지도를 하게 되는데,점령초기 연합군에 의한 범죄행위 기사를 막으려 했고 맥아더 ,점령군에 대한 비판 등은 금지 되었으며, 전염병,생활고,치안의 곤란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불안을 초래하는 즉 점령군의 통치정책에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사들은 삭제되었다. 총사령부의 점령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되었고, 그와 동시에 언론지도를 행하는데 이는 언론을 통하여 전쟁유죄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일본인의 정신적의식을 바꿔 민주화를 추구하자는 뜻을 가지지만 사실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방송을 강권적으로 관리하고 조종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점령 개혁에 있어 커다란 모순이 된다.

전후 일본의 비참한 국민생활

일본이 아시아 제국에 끼친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포함해 세계 최초의 원폭 피해국으로써 일본 국토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막대한 재정지출과 셀 수 없는 인적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국가재산의 경우에도 큰 손실을 입었으나 생산설비 중에서 철강,기계,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의 피해가 거의 없음으로 훗날 일본의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본의 경제는 패전으로 인해 거의 붕괴되었고, 원래 자원이 부족한 탓에 식민지국가에서 부족한 자원을 공급받았는데 그 또한 공급원이 막혀버렸으므로 경제가 처참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일본의 국민들은 당장의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수많은 여성들은 매춘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극한적 상황에 놓이고. 군대의 해산으로 수많은 장정들도 직업을 잃고 그와 더불어 군수공장이 일제히 해고를 단행, 1천만명의 실직자가 거리에 넘쳐흐르고 자본가들은 전망이 없는 생산의 재개를 거부했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데모는 전국을 강타한다. 패전국으로서 일본사회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동반하며 최악으로 추락한다. 식량난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inflation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도 국민생활을 위협한다.

대중문화의 발전

일본의 국민들은 패전소식에 한밤중에 난리를 맞은 격으로 도저히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패망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미군은 19세기 페리제독을 앞세워 강제로 개방을 할 당시 게양했던 성조기를 다시 달고서 일본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고 야마토신민이라는 우월성을 주장(?)하던 일본민족이 하루 아침에 타국의 점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인의 삶은 표현 그대로 산산조각 난 삶의 시작이었고, 절망이나 허탈을 의미하는 교다쓰라는 말이 전후 일본 사회전체를 대변하는 신조어가 되어버렸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다 패망이후 밀려오는 심리적 허탈과 절망은 일본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변신시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공황상태로, 패전이 가져다온 정신적 허탈감은 컸지만 국민 사이에 일종의 해방감도 있었다. 점령군에 의한 미국문화 유입으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풍조가 확산되었다. 사적인 자유가 공인된 것은, 물질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락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야구가 급속히 발전되었고 즉 스포츠가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된 것이다. 라디오 방송도 달라져 전시에 적의 음악이라며 금지되었던 재즈음악이 퍼지고 자유로운 음악방송 및 청취자들이 참여하여 노래자랑도 열었으며, 이들은 곧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노래와 꽁트로 세상을 풍자하기도 하고 내무성의 검열이 폐지되어 만화계도 활발했다. 가두에서는 그림 연극이 펼쳐지고 다소 저속한 성인잡지 및, 스트립쇼도 성행하고 영화, 대중문학, 광고 등의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점령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불가능했다.

종군위안부

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 문제가 요구되었으나, 미국은 무배상원칙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피해국들의 심한 반발로 피해보상을 인정한다는 선으로 후퇴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무배상에 가까웠고 정치적으로 그를 해소시키려 했다.

전후보상에 대해 국내지불이 많았고 대외지불은 적었으며 국내는 개인, 국외는 사회환원의 특징을 갖는다. 반면 전후의 독일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아주 넓게 다각화하여, 개인에 대한 구제를 1차로 하며 철저한 보상을 하여 현재까지도 그를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위안부에 관여한 사실을 부정했었고, 후에 그 종군위안부에 관한 증거인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안부 피해자는 최소 8만에서 28만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패전 후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전쟁터에 그대로 버리고 철수했고, 살아남은 위안부피해자들은 위안부 경험을 비관하여 일본에 남거나 자살을 하거나 혹은 여러 도움을 받아 귀국한 경우에도 후유증과 대인기피, 불면증에 시달려 결혼도 하지 못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잡일만 하다가 늙으신 할머니들이 수없이 많다. 그렇듯 여성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종군위안부를 만든 일본은 미군들을 위해서 비슷한 위안부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와 군대의 강압이 없었으며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내몰았던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매춘행위를 했으며 그 수입이 일본군 장교와 장군보다 많았다는 헛소리를 했다. 매춘행위는 당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일이었으며 점령후의 미군들도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구실을 붙여 위안부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한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시위는 단일사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위인데,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훗날의 한일협정으로 이미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는 끝났다며, 개인보상을 거부하는 자세이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미혼여성들이 여자정신대로 공장에서 근로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왜곡되어 있다.

극동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재판이라고도한다. 하지만 당시 일본 천황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히로히토 천황은 점령정책을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전범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처벌을 내렸다면 중형이나 영구격리가 마땅하다. 자신의 인간선언으로 그 처벌을 대신했고, 그 뒤로도 63년간을 더 재위했다.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도 처벌을 면했고, 황족으로선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써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 역시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외에 만주국에서 2키 3스케(2키 3스케는 당시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5명의 일본인 실력자들에 대한 별명이다. 각자의 이름이 “키”또는 “스케”로 끝나는 것에 유래하고 있다. 그 중에도 도조 히데키는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 기시 노부스케도 일본 패전 후 총리에 올랐다. 아이카와 요시스케는 닛산의 전신인 닛산 콘체른을 만들었다.)를 형성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 이 중 기시 노부스케는 그 뒤에 일본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은 후에도 극동군사재판을 연합국의 일방적인 복수재판이라 표현하며 전범으로 판결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4명의 1급 전범의 위패는 야스쿠니 신사에 안장되었고, 이들은 민족적 영웅과 같이 추앙 받으며 매년 국경일이면 아직도 참배객이 모여들고 있다. 한 편으로 이 재판에서 연합국의 식민지지배,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비전투원의 대량 사망, 소련의 일본인 포로 억류 등은 불문에 붙여져 오늘날까지 문제로 남게 된다.

3.점령정책의 전환

초기의 비군사화, 민주화 노선으로부터 아시아의 공장화, 반공기지화 로 방향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점령정책의 전환은 곧 민주화로부터 안정화로의 전환이며 일본 국내개혁을 일차적으로 고려했던 초기 정책으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역행하는 큰 전환을 말한다. 그 이유로써

1.세계 수준의 국제 냉전

2차대전의 연합국 승리는 얼마 가지 않아 연합국 간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열 되고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새로운 냉전적 국제질서가 드러난 것이다. 전후 냉전은 처음에 유럽에서 드러나게 되고(터키,그리스 등) 특히 미,소 양대진영 간의 냉전이 격화되었었는데, 소련공산주의 진영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주의 진영을 지키려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세가 악화되자 일본의 중요성을 새로이 제기한 것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미,소 냉전의 중심에 선다. (한편으로 한반도는 대전 직후 미,소의 직접적 대치가 가장 먼저 나타난 지역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꾀함으로써 일본을 전후 아시아의 경제적 부흥에 기여하게 하여 공산주의의 범람을 막으려 한 것인데, 처음 목표로 정했던 중국에 사회주의가 진전되고 더 이상 안정세력으로서 전망이 없게 되자 그에 대신할 선택은 일본 외에는 없었고 일본이 새로운 반공거점이 된 것이다.

2.미국내 지배세력의 변화

46년 선거에서 32년이래 최초로 하원과 상원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내 보수세력들이 집권하여 개혁정책들을 반전시키는 대대적인 정책을 펴게 되고 국가기구의 개편도 동반하였으며 제도화된 국가기구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

3.전후 노동운동의 급격한 고양과 일본공산당의 영향력의 증대

노동자들의 생활이 심하게 궁핍해지고 곧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이 자연 급진적 성경을 지님으로 공산당이 노동조합 운동에서 큰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반공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개혁에서 부흥으로 전환을 한다는 새로운 정책은 즉 일본을 비군사화하고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쪽에서 일본을 아시아의 대소련 견제세력으로 만들어 자유를 지키는 것을 표면적 목표로 하고 이면적으로는 미국의 다양한 이익을 위해 경제부흥 실시와 함께 최소한의 재무장화를 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다.

역코스(reverse course)

대일점령정책의 전환으로 곧 공직추방해제,좌익노동운동탄압,레드퍼지 등 초기 민주화정책이 퇴색하고 점령정책이 바뀐 것을 정서적으로 표현한 말이 역코스 이다. 1951년 가을 아사히 신문의 연재기사 이후 이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한다. 역코스 체제는 아래에서 혁명적 움직임을 봉쇄하고 일본자본주의의 재건과 보수정당의 재편, 강화를 통해 곧 일본에 있어서 보수적 지배층에 의한 국내체제의 재편성이 중심이 된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 경제를 실질적으로 부흥시킬 방법이었는데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초기점령정책에서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과의 무역이 1947년 여름에 재개된다. 전전에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섬유산업에 원조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본을 예전 식민지 국가들과 분리시키는 정책이 철회되고 이들 국가들과 다시 무역을 재개시켰고 이는 곧 식민지 국가들을 일본의 경제 부흥을 위한 배후지로 재설정했다는 것이 된다. 미국의 직접적 지원과 원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전 식민지 국가들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통합을 수행하고 향후 일본을 매개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지역통합전략 즉 일본을 아시아의 공장으로 한 새로운 틀의 대아시아 정책의 구현이다. 이 시기는 농지개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역코스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은 체제적,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로 부터의 심리적 방벽이 될 수 있었고(대다수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했는데 그 소유권 보장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일본의 급속한 경제부흥과 자본축적의 재편을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제부흥정책과 도지라인

1)경제부흥을 위해 1948년 12월에는 ‘경제안정9원칙’이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하달되고, 여기에는 예산균형을 맞출 것,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융자대상을 한정할 것, 임금을 안정시킬 것, 가격통제를 강화할 것, 무역 및 외환관리를 개선할 것 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꾀할 것을 제시

2)이러한 경제원칙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긴 것이 1949년 실시되었던 도지라인(dodge line)인데, 디트로이트 은행장인 도지(Joseph Morrell Dodge)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일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도하게 된다.

도지라인에서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 이러한 과감한 정책에 의해 인플레가 수습되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그러나 도지라인은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던 민간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심각한 불황을 가져오게 됨.

레드퍼지(red purge)  (PPT에는 없습니다.)

1)미점령군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실시. 1949년 도지라인에 따른 행정부문과 민간기업 부문의 정리에 있어 공산당원과 그의 동조자들이 중점적으로 정리대상이 되었다. 1950년에 들어와 맥아더는 공산당 비합법화를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6월 6일 공산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레드퍼지를 단행. 다음 날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의 편집간부 17명의 공직추방을 지령하고 그 후 [아카하타]의 발행도 정지시켰다.

3)7월 24일 신문협회의 대표에 대해 공산당원과 동조자들의 추방을 권고하여 신문과 방송관계에서 레드퍼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그 수는 무려 2만여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4)반공적인 단체를 지원해 노동운동을 이끌도록 하였는데 1950년 미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것이 바로 총평이다.

5)반면 이러한 탄압과는 대조적으로 미점령군은 개혁 초기에 공직에서 추방하였던 전범(기시 노부스케 등)및 군국주의자들의 공직추방을 해제. 또한 지방에서도 구세력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4. 경제성장과 강화 및 안보조약

사실상의 미군에 의한 한국 점령

일본 육군 대장 출신으로 총리대신을 역임했던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할복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나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항복 조인식장에 나와 항복 조인 문서에 서명하였다. 맥아더 사령관 휘하의 하지 중장이(남한에서 일본의 맥아더와 같은 지위를 누린 사람으로 그의 통치기간 3년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패였고 후에 남북의 분단을 가져온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직책은 최악이었고, 만약 민간인이었다면 1백만 달러의 연봉을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휘하는 미국 제24군 장병이 인천부두에 상륙할 때, 점령군을 해방군으로 오인하고 환영 나간 군중 가운데 두 사람이 일본 경찰복을 입은 일본군에 의해 사살 되고 10명이 다쳤다. 8월15일 이후 9월8일까지 3주 동안, 일본 군경에 의한 조선 치안대원 희생자 수는 32명에 이르렀다.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두둔, 지지했다. 말만 해방이었지 조선총독부와 그 산하의 경찰 및 10만 병력은 여전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9월 11일이 되어서야 미군에 의하여 무장해제 되었다. 태극기, 해방, 독립 모두 환상 속에만 있었지 현실에는 없었다. 일본군을 밀어낸 자리에 미국군이 들어왔을 뿐이다.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걸리고 한반도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분할점령 및 군정통치가 점령군에 의해 강제집행되었다. 반세기 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던 일본을 대신하여, 옷을 갈아입은 새로운 정복자가 들어온 것이다. 하지는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한국인들이 들쥐나 고양이 같으며 일본인과 비슷하다는 시각을 가졌었다 한다. 그는 도착직후 연설에서 ‘일본 주둔 미군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째는 (설사), 두 번째는 (임질), 그리고 마지막은 (코리아)다.’ 라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의식과 함께 거의 적으로 간주되었고 어떤 시각으로는 단지 대일정책의 일환이었으며, 통치경험도 능력도 없어 상층부만 조금 바뀌었을 뿐 여전히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일본 관료에 의존하여 일제 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해 남한 통치에 돌입했다.

한국전쟁(6.25) (동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련은 북쪽에서 남북간의 왕래와 일체의 통신연락을 단절시켰고 38도선을 남북을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으며, 공산화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정부수립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반영구적인 정치적 분단을 강요한 것이다. 후에 남북한에 들어선 이승만과 김일성 정권은 서로 무력 통일을 주장했고, 소규모 전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이승만 정부는 전황에 대한 거짓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미처 전황을 알지 못하고 피난가지 못한 국민들을 버린 채 한강 다리까지 폭파해가며 대전으로 열차를 타고 도망, 순식간에 무너지는 전선들을 피해 대구를 지나, 결국 부산에 임시정부를 꾸린다. 미국은 거의 단독으로 무력개입을 정한 후에 유엔긴급회의를 소집해 승인과 지원을 요구했고 이는 쉽게 통과되었다. 곧 미군 부대가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 파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밀려 부산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최후전선까지 밀렸을 때 유엔총사령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트루만의 참전결정과 함께 한국전쟁의 양대 분수령이었다. 맥아더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실행시켰다. 인천에 상륙한다는 작전을 최측근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군산상륙작전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시켰고, 이 사실이 북한군에게도 알려져 북한이 군산에 군세를 강화시킨 틈을 노렸다. 보급라인이 길어진 인민군의 허리를 끊고, 9월28일 서울을 수복해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켰다. 맥아더는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역사상 육군의 공급선을 차단하면 열에 아홉은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큰소리쳤다. 사실이었다. 맥아더 일대기에는 “그의 인생에서 군인으로서 천재성을 인정받은 날은 1950년 9월15일 하루였다.”고 적혀 있다. 성공확률 5000분의1의 거대한 도박에 성공한 것이다. 맥아더는 인천을 빼앗고 북한군에 연전연승했으나, 중국정부의 개입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압도적인 지상군세력을 앞세운 중공군이 개입한다. 그러자 맥아더는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장개석총통 지휘하의 대만군 동원도 주장했는데, 이는 여차하면 세계대전이 한번 더 일어났을 것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와 함께 보급의 근원지인 만주에 항공폭격허가를 요청했으나 소련의 참전을 우려해 그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소련의 힘과 의지를 과대평가한 미국의 판단 실수가 있었고, 2차대전 후 많은 부대의 해체로 동원가능병력이 적었기 때문에 확전을 피하려했고 거기다 여론의 종전압력도 커짐(미국 국내에서는 인기와 관심이 없는 전쟁이었음)으로 인해 곧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된다. 미군은 6.25에서 지상군의 화력만회를 위해 공군으로 폭격을 감행했는데 이 때 아군 적군의 구별이 불분명해 수많은 한국군과 피난민들이 사망했다. 이 전쟁으로 인민군의 학살, 보도연맹사건, 노근리 학살사건, 등등.. 한국 양민 2백만 명이 학살됐고 많은 건물과 공장,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다.

한국전쟁특수

일본경제는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경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공업생산력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섬유와 금속은 특증 산업 부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계,화학공업이 미국의 기술성과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으로 일본의 경기는 이미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도요타 자동차도 이 때의 트럭 주문으로 숨을 돌린 기업 중 하나이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닷지 라인 2년째의 침체 일본경제에 호기가 되었고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상품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켜 51년에는 전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한민족이 피를 흘리며 싸운 한국전쟁이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에 결정적 계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은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했고, 파괴된 전차나 병기들의 수리도 일본 공장에서 하였으며 일본을 기지로써 사용하며 주둔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이 지출한 달러도 상당했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전쟁에 의한 일본의 특별 수요를 ‘한국전쟁 특수’라 칭하며 49년 일시적 불황에 빠졌던 일본경제는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된다. 당시 일본은행 총재였던 이치마다 히사토는 ‘우리 재계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 뿐 아니라 일본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 구조를 정착하는데 공헌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전환으로 인한 즉 ‘아시아의 공장’이 된 것이다. 한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전쟁특수가 활기를 잃어갈 때 일본경제는 패전 후 사라졌던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활기를 찾아 극동과 동남아시아지역의 병참기지가 된다. 즉 닷지라인과 전쟁특수에 의해 성장하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급속도로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재무장화

한국전쟁 발발은 일본의 재군비 논의를 크게 격화시켜 미국은 일본에 극동방위 임무를 분담시키려 하였고 곧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1)신헌법 제9조에서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 맥아더는 1950년 7월에 일본정부에 7만5천명의 경찰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지령을 내렸다(재일미군 4개 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장래 일본 육군의 기초를 삼고자 한 것)

2)이러한 지령에 따라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해상경비대가 설치되고, 항공부대도 편성. 이는 이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로 개편되고 동시에 항공자위대가 발족되고 이들을 통괄하는 기구로서 방위청이 설치.(이처럼 정책의 전환에 따라 본격적인 재무장화가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일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가 형성되어 옴)

3)이러한 재무장화는 자위대가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맥아더의 해임과 리지웨이의 부임

맥아더는 연합군이 중국군에 쫓겨 38선 이남으로 후퇴한 1951년 4월11일 트루먼으로부터 연합군 사령관직 등 모든 직위에 대한 해임통보를 받았다. 상원청문회장에 선 ‘전설적 장군’은 문민통제에 대한 불복종과 오판은 물론 거짓말까지 줄줄이 드러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 미 의회는 전쟁영웅에 대한 예우를 참작, 청문회 공식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맥아더는 사실 한국을 관심 밖에 뒀고 계속됐던 하지 중장의 보고를 무시하며 남한문제에 개입을 꺼렸다고 한다. 한국전쟁을 지휘할 때도 한국에서는 하룻밤도 보내지 않았고 전황을 살펴보러 잠시 들렀다가 도쿄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맥아더가 한국의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맥아더의 후임자인 리지웨이도 그 사실을 통감했다 한다.맥아더가 파면된 이후 리지웨이가 극동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리지웨이는 1년 뒤에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어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1953년에는 미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점령의 종식(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불린다. 강화조약의 교섭은 이미 극비리에 진행되어 조기강화와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미국측에 전달되어 1950년 7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대일강화 7원칙’을 확정, 발표하였다. 각국은 이 7원칙을 강하게 반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였으나, 대일전에 참가한 54개국이 초청되었지만 조인을 거부한 소련, 폴란드 등을 제외한 48개국에 의한 조약이 체결되었고, 미얀마와 인도의 불참과 더불어 전쟁 최대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문제점이 있다. 즉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전쟁 책임 문제가 불문에 붙여진 채 진행된 것이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명치유신 이후 획득한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주권 회복을 완수하였다.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어 독립 이후에도 미군의 국내 주둔이 인정되었다. 1952년 4월 28일 미일 행정협정과 함께 발효되고 이는 곧 극동지역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 재무장을 끝까지 거부했으나 몇 가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준군사적인 경찰예비대를 확대했고, 오키나와(아마미,오가사와라는 후에 반환)에 대한 미국 지배를 인정하고,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했다. 일본이 미국 진영에 가담하는 대가로 요시다 수상은 일본의 주권회복과 재무장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해소, 그리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도 점령 후기에 그 자체가 무거운 부담이 되어 일본을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처우하는 것이 국제정세와 미국의 전략체계상 유리했다. 이는 곧 동맹의 성립으로 미국이 일본을 하나의 진영으로 완전히 흡수한 것을 의미하는데 독립이 전면강화가 아니었던 데 대한 일반 여론의 실망은 아사히 신문의 1952년 5월의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여론조사의 41%만이 일본이 독립국이 되었다고 느꼈고 32%는 반독립, 8%는 독립 그 자체를 부정했다.

마무리

1945년 8월 2차 대전의 종결 직후부터 1952년 4월까지 6년 8개월에 걸쳐 미국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통치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일본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전전의 군국체제와는 전혀 다른 전후 체제라는 것을 형성하였고 이 체제는 실질적으로 1950년대부터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는 데에 미국의 점령정책과 그것을 구체화하여 탄생시킨 전후체제가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일본에게는 굴욕적인 패배와 점령이라는 수모를 당한 것이나, 그 점령기간이 일본을 새로운 사회로 급속히 변화시켰고 결국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후의 미국이 아시아 정책에 있어 하나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본의 재건이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6년 8개월만에 미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패전국 일본을, 아시아에서 점점 강해지는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중요한 방파제로 바꾸어 놓았다.

초기의 민주화정책은 급속한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발판을 잘 닦아놓았고, 전전의 군국주의 체제를 타파했다. 후기의 점령정책 전환은 보수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일 안보체제 밑에서 보수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