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천황

1.일본의 천황제도

『일본의 천황제도』

‘천황제’와 ‘상징천황제’는 과거의 유물인 동시에 현대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코드 중 하나다.

【천황이란?】

*한국 미디어에서는 천황(天皇)을 보통 일왕(日王)이라고 쓴다. 천황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황(皇)’자에 대한 거부반응인 듯하다. 입헌군주국의 왕이면 그냥 왕이지 황제가 웬 말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천황을 부를 때 학술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언론매체들은 공식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천황폐하’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윗사람을 부를 때 예컨대 선생님, 사장님 등과 같이 ‘님’자를 붙여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님’자를 빼고 그냥 선생, 사장 등으로 부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황폐하’라는 호칭을 상당이 예외적이다. 극존칭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의 상징, 국사, 실질적 권한 없음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호적이 없고 성씨도 없음.     *세금을 내지 않음.    *황거

민주주의 국가 일본에 장기 거주하면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재일조선‧한국인 등을 비롯한 재주(在住)외국인, 외국 국적자, 그리고 천황가의 사람들이다. 재주 외국인의 참정권은 최근 들어 문제 제기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천황가 사람들에 대한 참정권 문제가 거론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기 못한 유일한 일본인이 바로 천황 일가이다. 법적으로 보자면 천황가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일본국 헌법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장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워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국헌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만들어진 것으로 ‘전쟁포기와 교전권(군대)보유불가(헌법 9조)’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헌법이란 별명을 갖고 있지만 헌법 1조 내용만큼은 기묘하기 짝이 없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구절의 애매모호함이 그렇고, 그 지위가 ‘국민의 전제적인 뜻(總意)’에 따라 결정되었노라고 밝히는 대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총의’라고 돼 있으나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헌법 내용을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가 펼쳐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천황은 헌법적 권위를 가지고 분명한 역할을 맡는다. 현재 천황은 국가원수로서 외국 국빈을 영접하기도 하고, 새로 선출된 내각 총리대신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헌법6조). 한편 천황은 일본을 상징하는 지위로 자리매김 돼 있는 탓에 현실정치와는 무관한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서도 천황가 사람들은 예외적인 존재가 돼 있는 것이다.

【고대시대 천황제】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이전에 최고권력자를 “오오키미”라고 불렀다.

이 오오키미라는 이름은 야마토, 카와치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5~6세기경의 야마토정권의 수장을 칭하던 말이다. 하지만 이 야마토정권의 호족연합 정치구도는 텐무(天武)천황에 의해 타파되고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천황은 대정(大政)을 총괄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때로는 독재를 지향하기도 했고, 천황을 정점으로 집정관에게 대정을 위임하기도 했다.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던 대규모의 인사(人事) 행정.

집정관에게 대정을 위임하는 방식은 셋쇼(攝政)방식과 칸바쿠(關白) 방식이 있는데 셋쇼방식은 어린 천황을 대신해서 정치를 행하는 방식이고 칸바쿠 방식은 천황 밑에서 백관(百官)을 총괄 하는 방식이다. 이를 셋칸정치 라고 한다. 하지만 고산죠(尊仁:다카히토)천황이 즉위한 이후의 천황들은 친정(親政)을 지향했다. 보다 강력한 권위로 경제적 · 사회적으로 귀족을 결집하고 재편하는 인세이(院政)를 출현시켰다. 이 인세이는 천왕의 친정이 아닌 상황(上皇)이 배후에서 재단(裁斷)하고 지시하는 집정형태이다. 상황(上皇)은 전 천황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천황과 달리 각종 의례에서 벗어나 있어 행동의 제약이나 법적인 구속이 없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최초로 국정에 관여한 상황은 지토(持統)상황이었다. 시라카와(白河)천황이 상황이 되면서 1185년 헤이씨(平氏)정권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벼슬아치

임금이 직접 나라의 정사를 돌봄.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 앉은 황제를 이르던 말.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함.

【중세시대 천황제】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는 카마쿠라에 막부를 열었다. 카마쿠라 시대는 공가(公家)와 무가(武家)정권이 병존하여 대립하는 시대였다. 그러다 1221년 죠규(承久)의 난이 실패하게 되자 공가정권은 카마쿠라 막부에 굴복했다. 이러한 구도로 조정은 막부와 상호모순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천황의 군주권은 전(前)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쇼군후계자의 문제로 막부의 전횡에 눌려있던 고토바조고(後鳥羽上皇 : 제82대 천황)가 조규3년 5월 15일에 병사를 거느리고 일으킨 난

한편, 고다이고천황은 두 차례의 몽고침입으로 카마쿠라 막부가 쇠퇴한 틈을 타서 막부를 타도하여 공가·무가의 통일정권을 수립했다. 조정은 인세이 · 셋칸 · 막부를 폐지하고 강력한 천황친정제를 수립하려고 시도했으나 재지(才地)세력에 의해 실패했다. 결국 막부부흥을 목표로 일어난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거병으로 고다이고천황의 통일체제가 붕괴되었다. 타카우지는 쿄토(京都)에 막부를 열었고, 1394년에 쇼군직을 요시미치에게 물려주었으나, 스스로 태정대신이 되어 최고지위를 독점해 막부단독의 최초 무가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막부가 재지세력의 장원이나 천황의 고유영역이며 국가의례인 종교행사까지는 완전히 장악 하지 못했다. 요시미치는 이러한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황에게 접근함으로써 막부와 천황은 점차로 일체화 되어갔고, 결국 쇼군-천황의 결합왕권을 성립시켰다.

지혜와 지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중세시대 천황은 고대시대 천하를 호령하다가는 소리 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앉게 되었다. 정작 실권 잃은 천황, 일반 백성에게는 그 존재조차도 잘 드러나지 않고 사실상 잊혀진 듯 보였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대목이야 말로 만세일계라는 이름으로 흔히 강조되어온 천황제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한 왕조가 권력을 잃으면 왕조멸망으로 귀결되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무로마치막부를 연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내치고 새로운 천황 고곤, 고묘 천황 등을 세웠을 정도로 보면 무로마치 이후 천황은 멸망을 맞았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가는 면면히 이어졌다. 비록 역사무대의 뒤편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존속해왔다는 점은 이후 일부 일본인들에게 천황제의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재료로 작용했다.

【근세시대 천황제】

전국시대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무사도를 지배원리로 하는 무사계층을 지배계층으로 자리매김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을 완전히 장악해갔다. 1580년에 노부나가가 혼겐지(本願寺)를 굴복시킴으로써 천황의 영향력을 완전히 봉쇄하고, 천하지배를 목전에 두고 출진하는 동중에 쿄토의 혼노지(本能寺)에서 살해당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노부나가정권의 권력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국가제도인 율령적 관제를 채용하여 권력의 전국통일을 추진한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외형적으로는 공가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천황과 조정의 정치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도 전국통일을 시도했다. 이에야스는 쇼군이 되어 히데요시와는 달리, 전통적인 무가권력 계승을 선명히 하여 전국을 지배화하려고 했다. 이에야스는 여전히 건재했던 천황의 정치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公武)혼용관위제에서 무가관위제를 분리 · 독립시켰다. 또 조정을 통제하고 무가국가에 기능하도록 ‘금중(禁中)과 공가제법도’를 제정하여 고대 · 중세적인 천황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무가국가의 정통성을 승인하는 지위에만 한정했다.

하지만 천황은 제다이묘들이 무가제법도에 의해 구속되었던 것처럼, ‘금중과 공가법도’의 국가법에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8세기 중후반 막번제사회가 동요하게 되었을 때 천황은 막정을 간섭화 하기 시작했다. 그 때, 막부는 전국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통치권을 천황이 쇼군에게 위임했다는 ‘대정위임론’을 주장하여 이를 극복하려했지만 ‘존왕양이론자’들이 막정을 비판하고 나서자, 천황은 서서히 막정에 관여하게 되었고, 결국 무가정권이 붕괴되면서 국가의 중심이 되어갔다.

【근대천황제】

1840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1853년 6월에 미국의 해군제독 패리가 4척의 흑선을 이끌고 도쿄 앞바다에 도착하면서 일본은 국가적 위기의식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은 구미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한 막부의 정치형태로는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는 인식에서 막부를 타고하고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건설했다. 막부를 타도하는 과정에서 메이지정부 지도자들은 민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쿄토의 조정으로 하여금 ‘왕정복고’를 선언하게 했다. 그리고 중앙집권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 하는데 성공했다. 그후로 메이지천황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고, 유럽식의 개혁을 단기간에 유럽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메이지제국헌법을 제정 · 공포 하였다.  메이지제국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그것을 통치한다.” 고 하여 일본국가의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는 것이고, 국민은 천황의 신민이고, 총리대신은 친황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었다. 또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적인 존재로서 군림하도록 되어 있었다.

메이지 4년 7월 14일에,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

【다이쇼-쇼와시대천황】

한편, 다이쇼 천황(요시히토)이 병약하여 친정의 자질이 부족했고, 결국 다이쇼 천황은 은퇴하고 황태자 히로히토(裕仁)가 섭정에 취임했다. 히로히토는 전국 시찰을 통하여 천황섭정으로서의 상징성을 고취했다. 그 결과 쇼와천황은 친정을 부활시켰다. 그 후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철저하게 전쟁에 협력하도록 했다. 천황은 ‘현인신’으로서 건국신화의 교화와 선전, 전쟁의 부담에 괴로워하는 국민과 장병을 의무하는 역할을 담당해 냈다. 하지만 천황은 확전을 반대했고, 일본국가의 멸망을 두려워하여 국체를 수호하려는 의도에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 이로인해 천황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200만명의 무장군인들은 천황의 전쟁종결선언으로 무장을 전면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천황의 전쟁책임】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는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통치책임자로서 일선에서 지휘했다. 통치의 취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인 천황을 없앰으로써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는 천황주의 의식과 천황의 권위를 차단하여 재차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 대신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체제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맥아더의 방침이었던 천황제의 폐지는 장애요소가 가로놓여있었는데 첫째는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이 시작되었었다. 이로인해 한국이 한국전쟁을 겪기도 했다. 둘째는 냉전 속에서 미국 및 영국은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공산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진영을 필요로 하여 어떻게 하더라도 일본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미일양국이 합의를 본 것이 바로 천황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었다.

【헤이세이 천황】

1989년 히로히토 쇼와천황이 병사하고, 황태자 아키히토가 헤이세이 천황에 즉위했다. 아키히토 천황은 쇼와와 헤이세이의 단절을 강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실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 전쟁책임 회피, 종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불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실천하고 평화를 희구한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세계화 지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국헌법에 과거로 되돌아가는 천황의 상징성을 철폐하고 천황을 원수격으로 격상시키자는 논의는 거의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근대만 하더라도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위기의 일본을 극복한 교훈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장기 침체된 일본국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본정부는 천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애국심을 고취시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어 일본의 활력을 찾으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천황에 대한 일본국민의 느낌도 히로히토와 아키히토의 섭정기간을 기점으로 존경하는 느낌은 줄어들었지만 호감도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일본 황실가】

일본의 현 천황의 큰 아들인 나루히토(德仁)는 33살 때인 1993년 외교관이던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어 애를 태우다가 7년 만에 딸을 낳는다. 천황의 둘째 아들인 후미히토(文仁)도 딸만 내리 둘을 낳아,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천황의 대를 이을 남자가 없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걱정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딸도 천황위를 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위계승을 규정한 황실전범(典範)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런 걱정 속에 2006년 아들, 곧 천황의 손자가 태어나니(히사히토),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황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며 안도했다. 그런 만큼 태어나자 마자 천황계승 서열이 (큰 아버지와 친 아버지에 이어서) 3위로 뛰어오른다.

【일본의 천황제】

이처럼 천황은 ‘만세일계’라고 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왔으나, 그 시대 시대마다 부여되는 천황의 의미는 상당히 달랐다. 고대시대 진무천황의 최고통치자로 시작하여 중세시대 공가와 무가가 병립적으로 공존하는 시기를 거처, 중세 이래 종교적 천황의 자리를 이어, 정치에 간섭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하여금 강력한 절대군주의 정점을 찍고 현대의 패전국의 산물로서 상징천황제 까지 현대와 고대의 천황제도는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출되었던 것이므로 천황의 존재로서 자리매김이 크고, 중세에서 근세까지는 제도로서 존재했다기 보다 하나의 문화로서 천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