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일본의 이혼, 출생률, 고령사회

일본어일본학과 20701197 이재홍

일본어일본학과 20900969 이규미

일본어일본학과 20900914 안다영

무역학과 20850006 공상옥

무역학과 20850019    기결

Ⅰ 일본의 이혼구조

ⅰ일본의 이혼의 특성

1.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징

(1) 이혼건수의 연차추이

- 1947년~1950년 (1.00%전후)

- 1951년 (0.97%) → 1963년 (0.73%)

- 1965년 ~ 1972년  (1.02%)

- 1983년 (1.51%)

- 1998년 (1.94%)

- 2002년 (2.30%)

- 2005년 (2.08%)

- 1930~1970년(1.0%미만) →1970년중반(1.0%이상)

<특징>

① 대체로 경기호전과 이혼율이 반비례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이혼건수를 장기적인 경향으로 보면, 소득

증가·경제성장·구미문화의 영향 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② 일본의 경우 1970년대 까지 경기, 역변동등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경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도시화 의 진행이 선진국과 다르고 ‘전후’라는 일본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과 전통적으로 이혼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③ 80년대 경기하락에 반응하여 이혼율이 증가했고, 1984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이혼율이 감소했다. 1996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혼율이 평행을 유지하다가 점차 줄어, 2004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혼건수가 줄어

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이혼율)

④ 2004년~ 2006년 사이 이혼건수의 감소는 경기회복 요인도 있지만 「이혼 시 후생 연금 분할제도」의 도입이

예고된 시점으로부터 두둑한 연금을 타내기 위한 여성 '이혼 예비군'의 증가현상이 있었다.

⑤ 2007년 4~5월의 이혼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2007년 퇴직자가 많았는데,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남편이 퇴직금을 받을 때 까지 아내가 이혼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⑥ 이전의 경기 침체에서 2002년부터 경기가 호전되어 이혼율이 증가, 실제에는 대체로 선진국형과 같은 이혼율로

안정된 단계로 접어들었다.

⑦ 일본의 이혼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 1997년 91,000건에서 2003년 167,100건 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4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했다.2003년을 정점으로 4년감 감소세를 지속하였는데 15~19세 유배우 인구의 감소 및 IMF 외환금융위기 및 카드사태 진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 홧김에 이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협의이혼 경우)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경과되어야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도입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혼, 외국인 이혼이 4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이혼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카드대란이

나 IMF 위기가 그만큼 이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ⅱ 일본의 이혼원인

1. 사회구조적 요인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혼율 증대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의 급진적인 도시화와 더불어 산업화도

가속화되면서 이혼율의 추이는 1972년에 1%에 접면서 그 후 꾸준히 증가 하였으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사회적 변화가 그다지 없고  가정적으로 안정된 선진국형의 국면으로 접어든 2002년도 이후에는 이혼율이 둔화됨.

<한국의 경우>

- 1990년 1%대, 1998년 2%대에 접어들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전통적 유고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의 가속화로 이혼에 대한 수치 인식이 점차로

사라지면서 1998년부터 이혼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한국의 이혼율도 서서히 낮아져서 선진국형

수준으로 안정되어가고 있다.

양국 모두 전통적인 유고국가라는 이유로 이혼율이 느리게 증가했는데 특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전통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혼율의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2. 인구적요인

- ⌜부부 별거시의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의 연차추이⌟에 의하면, 부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율 상태는 나타내는 곡선은 각 연령 모두 대체로 같게 나타나지만 1950년 저하하여

1960~1970년부터는 모두 연령층이 최저치가 된다. 그 후 상승 경향으로 1995년에는 60세 노령 임에도

상승하여 최고치가 된다. 1950~1970년까지는 이혼의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여 사회적으로 여성이혼의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일본은 부부 두 쌍 중에서 한 쌍이 이혼하는 상태이다.

3. 경제적·사회적 요인

-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업별로 보는 이혼율」(2005년 자료)

이혼율이 높은 직종	순위	남성	여성
	1	무직	운수·통신직
	2	전문직	서비스직
	3	서비스직	관리직
	4	운수·통신직	ㆍ

이혼율이 낮은 직종	순위	남성	여성
	1	보안직	농림어업직
	2	관리직	기술직
	3	농림어업직	ㆍ
	7	기능직	ㆍ

여성과 남성은 업종에 따라 이혼율이 나타나는 경향이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가 많은 직종이 이혼율이 높고 대인 관계가 적은 직종은 이혼율이 낮다 남녀 간에 가장 큰 차이는 남성의 무직과 에서는 이혼율의 큰 차이가 있는데 무직의 여성인 경우 여성의 그다지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는 가장 큰 이혼사유가된다.

<한국의 경우>

지역 간의 차이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통계청의 2006년 이혼율 분석 결과 이혼사유 중에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성격차이49.7%다음으로 높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에서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평균 조이혼율이 1.8~2.4건으로 5년(2001-2006년)연속 이혼율이 가장 낮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중량구와 금천구는 중량구 3.5건 금천구 3.3건으로 이혼율이 강남지역보다 1.5배나 높다. 2007년 전국 평균 조이혼율은 2.6건이었으며, 인천이 3.1건으로 가장 높고, 광주와 경북이 각각 2.1건으로 최저이다. 지역 간 조이혼율 차이는 연령별 인구분포와 이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등에서 비롯된다

지역별로 이혼율을 보면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이 많은 지역이 이혼율이 높은데, 인천이 3.0건으로 가장 높

고 제주도 2.8건 경기도 2.7건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인구이동이 적고 보수적인 지역인 대구, 광주, 경북 등

은 모두 2.1건으로 이혼율이 낮은 편이다.

4.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요인

<일본의 동기별 이혼사유>

항목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배우자의 부정	31.1	28.8	26.8	23.4
정신적 육체적 학대	15.5	16.5	17.4	21.5
가족불화	14.4	16.7	17.6	14.4
성격차이	42.9	48.8	53.6	54.7
경제적 문제(낭비벽, 생활비를 주지 않음)	9.9	12.2	12.4	13.7
건강문제 (성적불만, 병)	4.5	5.0	5.5	5.7
동거에 응하지 않는다	14.7	15.8	12.1	7.0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9.7	9.8	8.7	2.5
가정을 버리다	17.5	17.1	15.7	12.3
이상 성격	10.4	11.4	11.4	11.8

① 이혼 원인의 순위는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 정신 및 육체적 학대, 가족 불화, 경제적인 문제 순으로 나타난다.

1998년 가정재판의 혼인사건 통계에 의하면, 총 68,296건 중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32,903건으로

48.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성 관계’ 17,118건에 25.1%, ‘폭력’ 15,684건에 23.0%순이다.

② 배우자의 부정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가부장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의 폭력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늘어났다.

④ 남녀 모두에게 가족불화가 이혼사유가 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여성이 친가에

대한 불성실ㄹ로 남성의 불만이 여성의 불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⑤ 가장 큰 이혼사유는 단연코 성격차이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격차이의 폭이 커져 남녀 모두에게 커다란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확대됨에 따라 남녀 모두 불만을 들어내었기 때문이다.

⑥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은 약간 존재하지만 이는 남성의 경제력이 없는데 대한 여성의 불만이 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큰 편은 아니다.

⑦ 건강문제는 그다지 이혼의 큰 요인이 되지 않지만, 성적인 불만도 이혼의 요인이 되고 있다.

⑧ 남성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하여 이혼원인이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

⑨ 남녀 모두 가정을 버리는 경향이 있고, 양자 모두 큰 차이는 없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크다.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⑩ 이상성격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나, 큰 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항목	‘90	‘95	‘98	‘99	‘00	‘01	‘02	‘03	‘04
배우자 부정					8.1	8.7	8.6	7.3	7.0
학대					4.3	4.7	4.8	4.3	4.2
가족불화					21.9	17.6	14.4	13.0	10.0
성격차이					40.1	43.0	44.7	45.3	49.4
경제문제	2.0	2.9	6.6	7.0	10.7	11.6	13.6	16.4	14.7
건강문제	1.5	1.0	0.9	0.9	0.9	0.7	0.6	0.6	0.6

<한국의 경우>

① 한국은 유고사회로서 간통죄가 존재함으로 공공연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은밀히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원인으로는 표출되지 않고 있어 배우자의 부정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는 적다.

② 정신적 육체적 학대는 많은 편은 아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남성위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폭력을

이혼원인으로 큰 작용 하지 않는다.

③ 가족불화는 현실적으로 표면화되는 경향이 커서 이혼원인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이행되어 핵가족 제도가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어 가족  간의 불화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다.

④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격차이로 표출된다.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여성들의 불만이 표면화 되었기 때문이다.

⑤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더불어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 IMF로 인한 가정의 경제문제, 교육비 문제, 물가상승 등이 요인되었다.

⑥ 건강문제로는 그다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사회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⑦ 자녀의 유무는 이혼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66.4%나 이혼의 가능성이

낮으나 최근에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가 전통적인 유고사회의 성격을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 일본의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

① 결혼 후 성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을 바꿔도 좋다」가 58%로 가족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이혼을 억제함.

② 일본 가정에서 주도권은 남성34% 여성 31.6% 균형이 잡힘 → 폭행이 적음

③ 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이혼율이 낮은 주요 원인

④「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관념이 1987년 43.1%→1997년 25.5%낮아져 10년간 18%가 증가했다.

⑤ 1999년 7월 현재 부인의 소유재산이 평균 24%를 점하고 있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어 이혼

율을 억제하는 요인이 됨.

⑥ 65세 이상의 3세대 가족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외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가족간의 유대가 강화

되어 가족 간에 배려와 의지가 존재하여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이 됨.

3.일본의 사회에 미친 영향

① 황혼이혼

- 199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황혼 이혼'은 당시 '잃어버린 10년'이 본격화되면서 중장년층 주부들이 남편의

퇴직을 기다리다 거액의 퇴직금을 위자료로 받기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 증가와 경제적요인,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변화와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로 '황혼 이혼' 증가가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됨.

② 리카쓰(離活)

-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뜻하는 '이활'(離活·리카쓰)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몇 개월간의

시간을 투자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이혼을 하려는 것이다.

특히 40대 전후의 ‘아라포세대(around 40을 일본식으로 줄인 신조어) 여성이 많은데,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혼을 원하는 아라포 주부들이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가정보다는 회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남편들이 가족과 대화가 줄어들며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진 데다 가장의

권력이었던 ‘경제력’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속출하여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부들이 늘고 그중에 차라리

이혼 위자료로 새 출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활은

황혼 이혼보다 더 치열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이활에는 이혼한 뒤 수입 안정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최대한 받거나 최소한 주기 위해 법률 지식을 터득하기, 이혼 후

재혼 상대를 찾기 위한 외모 가꾸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륜 상대가 있는지 휴대전화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가방 속을 뒤지는 행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활동도

이활에 해당된다. 이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에선 법률사무소 등이 '이활 전문상담'을 홍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단어가 신문, 잡지 등 언론을 통해 많이 쓰이고 있다.

(3)주부고콘(主婦合コン)

- 여성 측이 주부들로 구성된 미팅을 ‘주부 고콘’이라 하는데, “리카쓰” 중이라 밝히며 미팅에 참가하는 주부들이

늘었다.  이혼 후 곧 다른 남자를 만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재혼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 전에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준비 하는 이는 리카쓰가 주부고콘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요약

1. 이혼율은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큰 차이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정도에 □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 일본의 이혼구조는 OECD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낮은 세계 보편적인 특성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 성향이 강하여 다른 선진국보다 서서히 그리고 낮에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일본이 이혼율이 낮은 것은 가족공동체의식이라는 일본의 가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혼 후 본래의 성을 버리고 부부가 같은 성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전통적인 유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남녀 간의 주도권과 재산권이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

라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접적인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아이를 소중히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일본은 아이를 소중히 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아이는 이혼율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Ⅱ 일본의 출생률

후생 노동성은 2일, 2009년의 합계 특수 출생률(1명의 여성이 생애에 낳는 아이의 수의 추계치)이 전년과 같은 1.37이었다고 발표했다. 06년 이후 계속 되고 있던 상승이 스톱 했다.출생수는 전년보다 2만 1131명 적은 107만 25명. 사망수는 전년과 거의 같은 114만 1920명이었다. 출생수로부터 사망수를 공제한「인구의 자연 증감수」는, 과거 최대가 되는 7만 1895명의 마이너스였다.혼인수는 1만 8282쌍 감소의 70만 7824쌍.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0.4세, 여성 28.6세로, 각각 0.2세, 0.1세 늦어져, 한층 더 만혼화가 진행되었다. 06년 이후, 감소가 계속 된 이혼 건수는 증가로 변했다.
도도부현별의 출생률은, 오키나와(1.79)가 가장 높고, 최저는 도쿄(1.12)였다.
일본의 8년전 출생률

- 연금, 세제 등에 심각한 영향

- 아동복, 완구, 학원 등 수요감소로 대책부심

2002년 일본의 출생률이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소위 한 가정당 어린이 수가 적어지는 "소자화현상"이 예측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일본정부가 대책에 부심하고있다. 일본의 후생성이 발표한 "2002년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한 어린이수는 전년대비 16,700명 감소했고, 여성 1인당 츨산하는 출생률이 1.3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자화 및 출생율 저하는 만혼, 미혼자와 어린이를 갖지 않은 부부의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수당이나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생율 감소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생률이 저하할 경우 우선 피라미드형 인구 구성을 전제로 한 연금, 세제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령자의 부담이 늘어나며,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소자화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역시 아동복, 완구, 어린이용 학원 등인데,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상품의 고급화나 판촉활동 강화등으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또 하나는 고객의 연령층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개언어번역기 "바우링가루"을 발매한 바 있는 다까라사는 음성에 반응하여 지저귀는 새인형시리즈를 개발했고, 반다이가 발매한 만화에 나오는 로봇 "자크" 모형은 19만 엔대의 고가임에도 30-40대 남성소비자의 인기을 끌고 있다.

ⅰ 일본의 저출산 대책

1940년대에 일본은 베이비붐이 일어나 출생 수가 연간 약 27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제２차 베이비 붐(출생 수 약209만명, 출생률 2.14) 이후 출생률은 계속 줄었다.

1989년의 인구동태통계에서는 합계 출생률이 1.57이 되어, ‘1.57쇼크’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같은 해 민간 조사기관인 미래 예측 연구소는 ‘출생 수 이상 저하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에서 2000년의 출생 수가 110만 명 전후로 반감한다고 예상해 일본 경제가 파국적 사태에 빠진다고 경고했지요. 그리고 그 말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ⅱ 출생률 회복을 위한 방안

일본은 2010년 현재 세 사람이 한 사람의 고령자를 지지하는 형태가 되어 있지만, 이대로라면 2055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지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서 2003년 7월 ‘소자녀화 사회대책 기본법’과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을 성립·공포해, 출산·육아 환경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임신으로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비용은 병원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0만엔 정도라고 한.후생 노동성은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 4월부터 출산 육아 일시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에 의해 출생하는 아기 1명마다 일률적으로 42만엔(쌍둥이라면84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검진을 14회까지 정부가 부담한다고 발표, 건강 보험 적용 외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① 자녀수당법

자녀수당법은 2010년 3월 가결되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이 법은 ‘차세대 사회를 담당하는 아이의 성장을 사회 전체가 응원한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출산해 아이가 자라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 제한이나 국적 제한은 없고, 보호자가 일본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다.

② 부양 공제·배우자 공제 폐지

그러나 재원 확보 때문에 부양 공제·배우자 공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본 공산당은 부양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면 전세대의18%(약920만 세대)가 연평균 4만엔 정도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만약 정말로 공제제도가 폐지된다면 자녀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의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③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본래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등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수업료가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사카나 쿄토 등의 지역은 소득 제한부의 사립 고교 무상화를 진행시킬 방침을 공표하는 등 지방에 따라 사립학교도 완전 무상화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④국고부담제도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는 사립학교에 수업료 지원이 없었으므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연령이나 국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외국인 학교들이 지원을 받게 된 가운데, 이 제도에서 소외된 학교가 하나 어 이슈화되고 있다

Ⅲ 일본의 고령사회

Ⅰ. 일본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현황분석

1.고령화 사회의 정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2. 일본의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 현황

1) 인구증가율

2차 세계대전 후, 출생률은 상당히 감소했지만, 사망률은 노소를 불문하고 저하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결과적으로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 총무성은 2003년 일본의 총인구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성의경우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에 여성의 인구는 증가했다. 남성의 인구 감소는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출국자가 증가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노인증가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이상 비율도 19.5%로 조사돼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나타냈다.

3. 일본 고령화 사회의 주요 원인

1) 출산율 저하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이 대대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달중 나올 범정부적인 대책에는 1조엔(한화 약 10조원)이상의 재정을 투입, 불임치료를 지원하고 남성의 산후 휴가를 활성화 하는 등 출산과 관련한 각종 대책이 총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떨어져 대학입학 사상 최초로 수능 응시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이처럼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의 장수국이다. 세계 제일의 장수국인 셈이다. 고령인구는 늘어가는 데 반해 경제활동에 투입돼야 할 노동인구는 줄어들어 자칫 인구 구조의 '역(逆) 피라미트'화도 우려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실감이 간다. 2차대전 직후인 1947년의 출산율은 4.32%였으나2001년에는 1.33%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걱정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쏟아 부을 1조엔의 재정은 상당 부분이 불임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지원, 육아 휴가중인 직장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면제, 출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밖에 행정지도 사항으로 직장 남성의 출산휴가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등 고육책까지 쓰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 경우 세수는 물론이려니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가임(可姙)부부의 유치 작전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에 관한한 일본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과 같은 1.3%대 수준으로 이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 둘 불거지기 시작했다. 금년도 대학 수능 응시자수가 대학 정원보다 줄어 비(非)명문대나 지방대는 생존 자체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도 부족, 군(軍)의 대체복무도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또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성 연금도 빠른 속도로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틀을 출산 장려로 바꾸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감감하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데 대해 반발하고있다. 출산과 보육이 반드시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은 물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Ⅱ. 고령화 사회를 위한 방안

1. 사회보장제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 건강/의료 보험, 장기간호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 재해보상과 같은 사회보험, 2)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3) 공중위생, 전염병 치료와 간은 공중보건 프로그램, 4) 전쟁피해자 지원으로 구성된다.

1) 보험 & 연금

①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초석이 된 것은 1922년 건강보험법(健康保險法)이었다. 그 후 1961년 개정 건강보험법의 이행으로 모든 일본 국민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4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국민건강보험, 근로자건강보험, 공제조합(단기급부), 선원보험(船員保險) 중 하나에 의해 보장을 받게 되었다.

1980년에 이르자 전체 국민의 99.3%가 이 4대 보험에 의해 보장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0.7%는 의료원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을 받았다.

국가건강보험은 근로자건강보험이나 기타 어떠한 건강/의료보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그 가족, 퇴직자, 개인들을 위한 보험이다. 1958년 신국민건강보험법(新國民健康保險法)의 제정으로 각 지방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관할하게 되었다.

② 장기간호보험

장기간호보험제도는 2000년 4월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간호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회수된 보험료는 가정 간호사들의 가정 방문이나 양로원 장기간호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이용된다 . 재정은 중앙 정부(25%), 지방정부(25%), 사회보험금(50%)으로 충당한다.

③ 연금제도

1939년의 선원보험을 시작으로 1941년의 노동자 연금보험, 1944년의 후생연금보험제도의 성립으로 이어지며, 이 후생연금은 1994년과 2000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금급부는 노령, 장애, 사망(유족)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고령에 이르는 것만으로 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노령 및 장애에 의해서 수입이 없어졌을 때의 수입보장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군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은급(恩給) 또는 공제조합제도에 의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이었다. 공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는 선원이 노령이 되었을 때의 연금급부를 규정했던 1939년의 선원보험법에 근거한 선원보험이 처음으로, 그 2년 뒤에 노동자연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의 후생연금보험은 1941년의 노동자연금보험이 전신이다.

민간에서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의 적용, 그리고 극히 일부의 공제조함이 노령기에 일정기간의 급부를 행한 것과 임의의 우편연금 및 보험회사의 노령연금이 있었다.

일본 연금제도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노령, 장애 및 기초 생활 보장 등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연금보장을 제공한다. 20-60세 국민이 연금을 불입하며 65세부터 염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3월 현재 가입자수는 7,050만명이다. 2003년 모든 개인 국민연금 불입자들이 내야 하는 월 불입액은 13,300엔이었다. 연금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년간 불입해야 한다. 40년간 불입하면 받게 되는 최고 수혜액은 연 797.000엔(2003년 6월 기준)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후생연금보험(厚生年金保險)과 상호부조연금이 있다. 후생연금보험은 3,220만명의 민간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며, 상호부조연금은 520만명의 공무원과 교사들을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 연금제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법률을 제정, 후생연금 및 상호부조연금 급여액을 축소하고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전 적으로 조정하였다.

3) 노인복지

일본의 고령자복지체계의 정비

연도	노인보건복지정책
1963년	노인보건법 제정(특별요양노인홈의제도화)
1973년	노인의료비 지급제도(노인의료비 )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
1990년~1999년	골드 플랜 실시
1995년~1999년	신골드 플랜 실시(골드 플랜의 재검토)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0년~2004년	골드 플랜 21 실시

2. 실버산업

1) 고품질화 추구하는 일본의 실버산업

일본의 실버비지니스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주거관련분야(유료노인 홈)에 민간의 사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령인구가 7%에 이른 75년부터 민간참여가 증가해, 10%를 넘어선 85년부터 활성화 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골드 플랜’을 추진, 공적 부분에 의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실버마크인증제도’등을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고품질화를 시도하고 있다.

2) 실버산업의 사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일본에선 ‘실버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휠체어, 특수침대, 입욕보조용구 등 실버용품 매출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 39조엔 규모 실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25년에는 155조엔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도쿄 시내에 있는 한 노인복지용품 종합센터에는 실버제품 1400종이 전시돼 있다. 노인문화센터 역할도 하는 노인요양 시설은 전국적으로 3000개가 넘는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과 금융상품도 200종이 넘는다. 노인 전문 스포츠레저, 교양강좌, 장례, 가사대행, 노인 패션업 등은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통크족’이라 해서 손자손녀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부부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할아버지․할머니 가구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정보기술 관련업체들도 실버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IT 관련 업계는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주 타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IT업체 들은 총인구 중 20%를 차지하는 노인층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NTT도코모는 실버세대를 겨냥한 이동전화 신 모델을 선보였다. 노안으로 도 잘 볼 수 있도록 액정화면 배경색깔을 조정하고 글자도 크게 했다. 일본IBM도 컴퓨터 작동을 단순화시킨 노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컴퓨터에 장착하고 있다. 출판업계도 실버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출판사는 노인들이 보기 쉽도록 지명이나 도로 이름 등 글자 크기를 늘린 여행지도 시리즈를 선보여 80만 부에 달하는 판매실적 을 올렸다.

3. 대책사례

2001년 12월 일본정부의 내각의결로 결정된 고령화사회대책대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일본정부의 고령자대책의 핵심방향을 잘 알 수 있다. 첫째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도록 고령기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령만의 기준으로 고령자로 구분하는 제도나 관행들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세대간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해를 거듭해 나아갈수록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져가고 그 국가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빠른 시일내에 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를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과 실버산업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고령화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