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 （明治,大正）사회의 형성과 변천

일본어 일본학과 20801165 김유정, 러시아 러시아어학과 20901573  김보라, 보험금융학과 20915763 왕효비, 20850352 진사호, 20850323 정운비

1.메이지 시대(1868–1912)

그림 1 어렸을 적 메이지천황

그림 2 고메이천황

3 나카야마 요시코 왕후

1. 사무라이 혁명과 돌아온 왕권

메이지 천황은 고메이 천황과 궁정 귀족인 나카야마 다다야스(中山忠能)의 딸로 곤노텐지(權典侍)인 나카야마 요시코(中山慶子)사이에서 태어났다. 메이지가 천황이 된 것은 부황인 고메이 천황이 의문 속에 사망한 뒤인 15세 때였다. 그저 자리를 채우면 족할 뿐 누가 천황이 되건 의미가 없었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천황이 요구되었던 배경에는 19세기 말의              일본의 혼란이 큰 역할을 했다. 1853년 7월 8일, 매튜 페리 제독의 흑선(黑船)사건 이후 반 강제로 쇄국 정책이 폐지되고 도쿠가와 바쿠후의 무능이 전 일본에 폭로되면서 바쿠후에 불만을 갖던 반(反)바쿠후파(도막파/到幕派)가 들고 일어났다. 에도(江戸)의 막부와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당히 떨어져 있던 조슈(長州), 사쓰마(薩摩)번의 무사들이 주로 반 바쿠후파를 이루는 핵심 세력이었다. 이들이 들고 일어선 가치는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내세워, '왕'인 천황에 대해 반(反)하고 외세에 문을 연 중죄를 저지른 바쿠후를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천황의 측실 계급

막부.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 정권을 지칭하는 말이다.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

그러나 1863년의 사츠에이 전쟁과 1864년 시모노세키에서의 전쟁에서 서양 군대에게 뜨거운 맛을 당한 뒤 사쓰마와 조슈는 무조건적인 '양이'에 대해 강한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국수주의와 바쿠후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한 '존왕양이'였지만 서양의 강한 힘을 보고 나니 그들도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다. 싫은 건 싫은 거고 따라잡아야 할 것은 따라잡아야 한다는, 일본인 특유의 실용주의적 사고가 서서히 서양에 대한 반감보다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양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심했던 고메이 천황의 반대는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한 쇠심줄 같은 고집이었다. 결국 1867년 고메이 천황은 두창(천연두)를 앓던 중 회복기에 들어서기 무섭게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육된 마지막 천황이 될 15세의 새 천황은 역시 서양과 그 문물에 거부감을 가지긴 했지만 어린 나이 탓인지 제법 융통성도 있고 고집도 덜한 소년이었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 또한 가신들과의 오랜 고민 끝에 순순히 1867년의 대정봉환을 실행하면서 300년의 바쿠후 체제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그 후 1868년 보신전쟁 등의 저항을 일으켰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어 있었다. 1868년,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정한 소년 천황이 다음 해 교토에서 도쿄로 이전, 에도 성에 들어간 뒤 본격적인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게 되었다.

大政奉還 : 모든 정권을 조정에 반납한다는 의미

戊辰戰爭 : 메이지정권이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에 권력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불복하여 친(親)에도 바쿠후[江戶幕府]세력이 1868년 일본 전토에서 벌인 내란 사건

2.메이지유신

-지역 행정

우선, 메이지 2년의 판적봉환으로 구 번의 영주가 자발적으로 판, 적을 천황에게 반납한 후, 다시 지번사(知藩事)로 임명받음으로써, 중요 지역이나 옛 막부 부 직할지였던 부, 현과 함께 '부번현 체제(府藩県体制)'가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를 진행시켜, 개혁을 전국적으로 망라하려는 데에 있어 번의 존재는 방해가 되었고, 번 측에서도 재정의 핍박이 계속 되어 자발적으로 폐번을 신청하는 번이 잇따랐다. 1871년 8월 29일, 사쓰마, 조슈 번 출신의 지도자에 의해 폐번치현이 실시되어 도도부현제도 설치(당초에는 3부 302현, 직후 정리되어 3부 72현), 중앙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림  폐번지현 당시의 지도

版籍奉還 : 1869년 7월 25일 일본이 메이지 초기에 다이묘들이 천황에게 자신의 판적(영토/노비)를 반환

廃藩置県 : 1871년 8월 29일에,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이다.

-여러 제도의 개혁

폐번치현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간신히 옛 막부 시대의 제도를 개혁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신분 제도에서는, 에도 막부 아래의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구 무사 계급을 사족, 그 이외를 평민으로 하여, '사민평등(四民平等)'을 구가하는 한편, 구 구게, 다이묘나 일부 승려등을 새롭게 화족으로서 특권 계급으로 함과 동시에, 궁내성 지배 아래로 두게 되었다.

주 개혁으로는 학제(学制)개혁, 지조(地租) 개정, 징병제, 그레고리력 채용, 사법 제도 정비, 단발령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순도 적지 않았고, 사족이나 농민의 불만을 사서, 후에 정한론으로 이어졌다 라고도 말해진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민간에서 이루어진 문명개화의 움직임, 육식 보급과 철도 개통 등과 함께, 신시대 '메이지'의 분위기가 양성되었다.

-경제 산업분야

부국강병, 식산(殖産)흥업의 슬로건 아래, 도미오카 제사장을 비롯한 관영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시작되어,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되었다. 금융제도에서도 통화단위로 '엔'을 도입(1871년), 국립은행 조례에 의한 국립은행(내셔널 뱅크)을 거쳐,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으로써 일본 은행을 설립(1882년)하는 등, 자본주의적 금융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우편제도, 전신망의 정비, 철도 및 선박 운수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 활동에는, 실직한 대신 녹봉을 얻은 화족의 자산에 의한 투자 활동도 배경에 있었다.

3. 일본제국헌법

1882년 3월, 참의 이토 히로부미는 정무의 명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계 입헌주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1883년에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헌법 초안을 기초하라고 명하고, 헌법조사국을 설치하는 등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885년에는 태정관을 대신해 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은 나쓰시마(夏島)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헌법안을 검토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년 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의 형태로 발포되었다. 또한 황실의 가법인 황실전범도 제정되었다. 이 외에 여러가지 법령이 함께 제정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통해 제1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4.청일전쟁

일본은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적 대외진출을 도모하였다. 1871년에는 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화친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청·일 양국간의 분쟁은 계속 발생하였다. 일본은 1874년 류큐인(琉球人)이 타이완인(臺灣人)에 의해 살상된 것을 계기로, 타이완에 출병하여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의 세력권하에 두게 되었다. 그 후 1879년에는 종래 청·일 양국이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류큐를 병합하여 오키나와현(沖繩縣)을 설치하였고, 중국의 용인을 받아냈다.

보다 큰 분쟁은 조선(朝鮮)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세력 다툼이었다. 일본은 유신 직후 청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조선과 수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1876), 부산·인천·원산을 개항시켰다.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두 사건에서 청나라가 우세하고 일본이 약세를 보이자,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다음 해 청·일 양국은 톈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의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한국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청국과 일본의 군대는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였으나,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 발생하였다. 위기에 처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양력 6월에 청나라가 파병하자 일본도 톈진조약에 근거하여 동시에 조선에 파병함으로써 세력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은 철병(撤兵)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어, 내정을 간섭하는 등 지배권 확보를 도모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통상무역장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조-청간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아산만에 주둔중인 청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조선 내에서 충돌한 것이다. 이어서 성환(成歡)에서도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여 일본군이 압승하였다. 이 마당에 양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야 전면전으로 돌입하여, 끝내는 청국 전체를 정복할 기세였다.

이럴 즈음 영국과 러시아 등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을 모두 거절하고, 국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국 일본과 청국은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하여 전쟁의 뒤처리를 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그 동안의 동양 패권을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넘겨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조선 등 대륙으로의 침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내의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패전한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더욱 받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5.시모노세키조약

일본에 굴복한 청나라의 요청으로 1895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켰고 청의 조선에 대한 형식적인 종주권 자체가 부정되었다.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인해, 배상금 2억 냥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을 할양하였으며, 통상 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6.러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17일)이 체결되어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일본에 양도해야 했는데, 요동반도에는 뤼순(Arthur)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쨌든 러시아, 독일 제국, 프랑스의 서방 3개국은 삼국간섭을 적용하여 요동반도와 여순항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1897년 12월, 러시아 함대가 처음 여순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3개월 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여순항과 대련만을 조차하여 주변의 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러시아로서는 부동항을 얻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였고, 1년 후에는 이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하얼빈에서 심양을 경유하여 여순항에 이르는 철도(동청철도)를 놓기 시작하였다. 대련과 여순역이 화재로 소실되자, 러시아는 의화단으로부터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만주를 점령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군은 러시아와 중국에 보호 협정을 맺은 조선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는 일본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였고,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독점권과 한반도의 북위 39도 이북에 대한 중립지역 설정, 한반도의 군사적 이용 불가를 주장하였다. 그 동안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나라가 있으면, 영국이 일본의 편으로 참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부터, 러시아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영국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그 뒤에 러시아와 일본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이 1904년 2월 4일부로 협상 중지를 선언했다. 일본은 2월 초에 마산포와 원산 등에 일본군을 상륙시키는 등, 전쟁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하여 선전포고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선전포고에 앞서 2월 8일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의 극동함대, 2월 9일에는 제물포항의 두 척의 전함을 공격하였다. 짜르인 니콜라스 2세는 일본의 공격 소식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걸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장관들도 일본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투가 있은 지 8일 후 전쟁을 선포하였다.

일본군은 1905년 5월 27일 ~ 5월 28일에 러시아 군대와 교전하였다. 러시아 함대는 사실상 전멸되었고, 8척의 전함과 많은 수의 작은 함정들, 5,000명 이상의 인원을 잃었고, 일본군은 3척의 어뢰정과 116명의 인원을 잃었다. 러시아군은 단 3척의 함정만 블라디보스토크로 빠져나갔다. 쓰시마 해전 후, 일본군은 사할린 전체를 점령하였고, 러시아는 평화 회담을 청해야만 했다. 그 후, 1905년 9월 5일, 미국의 주선으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림  포스머스 조약 때의 러시아 대표단

다이쇼시대 연대별 정리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 사망. 황태자 요시히토, 황위를 계승하고 다이쇼로 개원함. -12월 19일. 국민당의 세키 나오히코 등 제 1회 헌정옹호대회를 개최 하여 족벌 정치의 타파와 헌정 옹호를 호소함: 제1차 호헌운동의 시작

제1차 호헌운동의 시작

1912년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은 육군 대신 우에하라 유사쿠의 2개 사단 증설 요구를 각의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총사직했다. 그 배경에는 조슈의 족벌이며 육군의 장로역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쓰라 다로 등의 책동이 있었다. 차기 내각으로 가쓰라내각이 출현하자, 정당 정치가·재계 인사·신문 기자·변호사 등이 ‘족벌 타파·헌정 옹호’를 내세우며 비판 운동을 개시했고, 전후 3회에 걸쳐 약 3만 명의 민중이 모여 헌정옹호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론의 반대와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 천황의 명령인 칙령으로 회피하려 했으나, 1913년 2월10일 국민대회 뒤 민중은 의회를 포위하고 대신의 관저·정부계 신문사·파출소를 불태우며 헌정 옹호를 부르짖어, 마침내 2월 11일 가쓰라 내각은 총사직하게 이르렀다. 이것을 제1차 호헌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어서 1924년 1월 귀족원을 기반으로 한 기요우라 내각이 출현하자, 이를 특권 내각이라고 비판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내각 지지를 둘러싸고 정우회는 분열하여 지지파는 정우 본당을 결성했다. 정우회는 헌정회·혁신 클럽과 함께 호헌3파를 형성하여, 족벌 타파·귀족원의 개혁·보통 선거 단행을 내세우며 운동을 추진했다. 5월의 총선거에서 호헌 3파가 크게 이겨 기요우라 내각은 총사직하고 가토 내각이 성립됐다. 이후 정당 내각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제2차 호헌 운동이다.

1913년 -1월 24일. 전국의 신문기자, 제2회 헌정옹호대회를 개최함. -2월 5일. 국회 재개. 정우회·국민당,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함. -2월 10일. 제3차 가쓰라 내각 총사직을 결의함. 이소식을 들은 군중이 정부계 신문사와 경찰을 습격하여 군대가 출동함. 11월 정식으로 총사직 : 다이쇼 정변. -6월 13일. 육해군성관제를 개정하여 군부대신의 현역 무관제를 폐지함. -10월 5일. 만몽 5철도 부설권을 획득함. -12월 23일. 입헌동지회 결성, 총재에 가토 다카아키.

1914년-1월 23일. 독일의 군수회사인 지멘스사, 일본 해군의 고관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신문 보도로 발각되어 정치 문제화됨 : 지멘스 사건. -2월 10일. 히비야에서 내각 탄핵 국민대회를 개최하던 민중, 의회를 포위함. 군대·무장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함. -3월 24일. 제1차 야마모토 내각 총사직. -8월 23일. 독일에 대해 선전 포고 :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 -11월 7일. 일본군, 청도를 점령함.

지멘스 사건

1914년 1월 23일 각신문은, 독일의 군수회사인 지멘스사의 도쿄 지점 사원 칼 리히텔이 일본 해군의 고관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기밀 서류를 훔쳐서 협박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군은 지멘스사로부터 군수품을 구입할 때 발주 대금의 3.5~15%의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다. 의회에서는 곧바로 이것을 문제 삼아 해군의 실력자인 야마모토 곤노효에 수상과 사이토 마코토 해군 대신을 추궁했다. 더구나 이때 해군 확장비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문제가 확대되어 해군 숙정·내각 타도의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28일 해군에 사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순양함 금강을 건조할 때 영구그이 비카스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져 사건은 확대되었다. 뇌물을 받은 전 함정본부장 등 해군의 고관과 비카스사의 대리점 미쓰이물산의 중역이 검거되었다. 또 이사건의 영향으로 해군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의회에서 심의중이던 1914년도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나자, 야마모토 내각은 3월 말 총사직했다.

1915년 -1월 18일. 정부, 중국 원세개 정권에 대 중국21개조의 요구를 제출함 : 5월 9일에 중국측 수락. -11월 10일. 다이쇼 천황, 즉위례를 거행함.

대 중국 21개조 요구

1914년 자본주의의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결과, 세계 재분할을 위한 세계 전쟁이 시작되었다. 영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 원조를 기대하며 참전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일본정부는 곧바로 참전을 결정했다. 영일동맹에 참전의 의무는 없었지만 동맹의 친분과, 이 기회에 독일 근거지를 아시아에서 일소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8월 23일 선전 포고를 하자 곧 청도를 공격하고 남양 군도를 점령했다. 영국을 비롯한 3국 협상측은 일본의 군사력이 유럽전선에서 발휘도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오히려 이 기회에 중국대륙에 발판을 굳히려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제남 점령, 산동 철도의 소유 선언과 함께 일본의 참전 목적을 명백히 한 것은 1915년 1월 18일 중국 정부에 제출한 21개조 조약 원이다.

5호 21개조로 된 요구의 내용은, 제1호는 산동성에서의 독일 권익의 계승, 제2호는 남만주·동부 내몽골에서의 권익 강화, 제3호는 중국 제철회사인 한야평공사의 중일 합병화, 제4호는 중국 연안의 항만·여러 섬의 할양·대여의 금지, 제5호는 중국 정부의 정치·재정·군사 고문에 일본인 채용 등이었다. 이건은 단지 독일의 권익을 물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었으므로, 열강들도 이에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5월 7일 최후   통첩을 보내고, 5월 25일 제5호를 대부분 삭제한 16개조의 새로운 중일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 조약의 무효·폐기 주장은 중국 민중의 항일 운동의 중심 과제가 되어, 1919년 5월 4일에는 5·4운동이 일어났다. 1922년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은 산동성 권익을 포기해야만 했다.

1916년 -1월. 정치학자인 요시노 사쿠조, 민본주의를 제창하여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적 지주가 됨. -7월 3일. 제4차 러일 협약에 조인하여 제3국에 의한 중국 지배를 막기 위해 상호 군사를 원조할 것을 비밀 협약에서 규정함. -10월 10일. 입헌 동지회를 중심으로 헌정회를 결성함, 총재에 가토 다카아키.

다이쇼 데모크라시

러일 전쟁부터 다이쇼 시대 말기 사이에서 정치·사회·문화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경향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시기는 크게 3시기로 나뉜다.

제1기(1904~14년) : 러일 전쟁 강화 반대 운동은 밖으로는 제국주의, 안으로는 입헌주의 이념을 띤 전국적 도시 시민운동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기점이 되었다. 1907~09년의 군비 확장 반대 운동·악세 폐지 운동을 거쳐서 1913년 제 1차 호헌 운동에 이르는 사이에 제국주의 색채가 약해졌으며,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부는 성립되지 못했지만, 정치의 민주화는 진전되었다. 그 담당자는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었으며, 보통 선거와 만주 포기를 주창한 〈동양경제 신문〉이 정치의식을 대표했다.

제2기(1914~18년) : 제 1차 세계 대전중 도시 중간 계층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확산되었다. 지방의 중소 도시에서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자주적·시민적인 조직이 나타났으며, 저널리즘이 민본주의를 고취시켰다. 민본주의를 체계화 시킨 요시노 사쿠조는 안으로는 보통 선거와 정당 내각제를 주창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단적 팽창 정책을 배척 했다. 우애회를 결성한 스즈키 분지는 민본주의를 노동 문제에 적용해서 노동자에 대한 무제한 착취에 반대 했으며, 조합을 통한 노사 협조를 주장했다.

제3기(1918~25년) : 쌀 소동·러시아 혁명·ILO의 성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정치적 자각이 높아져서 노동자·농민·피차별민· 부인의 운동 조직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특히 보통 선거 운동은 국민 운동으로 변했다. 치안경찰법을 철폐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중의 실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한편, 글로 민중의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으며, 사회주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평화에의 희구도 고조되어 시베리아 출병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워싱턴 회의에 따른 군비 축소도 환영을 받아서 육해군은 군축을 실행했다. 이 시기에는 군인의 인기가 가장 없었던 때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자본주의 덕택에 힘을 강화한 정장 세력은 이같은 상황 변화에 적합한 정치 체제를 모색하면서 정쟁을 벌였다. 관동 대진재와 도라노몬 사건은 지배층에게 위기감을 야기시켰으며, 혁명의 방파제로 안정된 지배 체제를 바라는 정우회·헌정회·혁신클럽의 호헌 3파가 제2차 호헌운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1924년 성립한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보통선거법은 실현시켰지만, 제국 헌법 체제의 근본적 개혁, 즉 추밀원·귀족원·군부등 중의원을 제약하는 기관의 폐지나 권한 축소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반대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정치적 자유에 새로운 족쇄를 더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지만, 태평양 전쟁 후의 민주화는 사상이나 인재면에서 그 유산을 계승했다.

1918 -7월. 쌀소동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됨 -11월 11일. 제1차 세계 대전 종결됨.

쌀소동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 일본 경제는 그 때까지의 불경기에서 벗어나 호경기를 맞이했다. 수출이 급증하고 조선업·철강업·방적업·전력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화학 공업도 시작되었다. 이처럼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이 대량 이동하게 되고, 농촌은 황폐해져서 쌀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상인들이 쌀을 매점재석해서 1918년에는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민중은 생계를 위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7월 23일 도야마현 우오즈에서 어부의 주부들이 쌀이 현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것을 계기로, 미곡상과 유력자에게 몰려가 쌀을 싸게 팔 것을 요구했다. 8월 10일부터 1주일 동안은 쌀 소동이 절정을 이루어 대부분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로 퍼져 나가 미곡상이나 매점매석으로 돈을 번 상인들의 집을 때려부수었다. 경찰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 된 정부는 군대를 출동시켜 소동을 진압했다. 그 뒤 9월 중순 무렵까지 쌀 소동은 농촌과 탄광지방에도 파급되어, 총참가3자가 70만 명을 넘었으며, 검거된 사람만도 8200여 명이나 되었다. 약 3개월 동안의 쌀 소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직이나 정치적 요구는 없었지만, 최초의 본격적 정당 내각인 하라 다카시 내각을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 소동에 많은 무산자가 가담했는데, 특히 피차별 부락민의 전투적 봉기가 주목된다.

1919년-1월 18일.파리광화회의 개최됨. -6월 28일. 베르사유 강화 조약 조인됨. -8월 기타 잇키, 상해에서 (일본개조법안대강)을 완성함.

베르사유 강화 조약

1918년 11월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 연합국 27개국 대표가 태평양 전쟁 뒤처리를 위해 1919년 1월 18일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1918년 1월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외교의 공개, 항해의 자유, 경제 장벽의 제거, 민족 자결 등 14개조의 방침을 기초로 하지만, 미국·영국·프랑스의 이해가 우선되어 전쟁 책임을 일방적으로 독일측에 돌렸다. 회의 개회 약 6개월 뒤인 1919년 6월 베르사유 궁정에서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강화 조약은 15편 440조로 되어있는데, 서두에 국제연맹 규약을 내세우는 외에, 독일에 대해 영토 삭감·군비 제한·1320억마르크라는 거액의 배상금 지불을 명하여 전승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영속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로써 다른 패전국에 대한 4조약과 합쳐 이른바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되어 다음해 국제연맹도 발족했다. 일본은 사이온지 긴모치·마키노 노부아키를 전권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산동성의 독일이권을 계승하고 적도 이북의 태평양 제도의 위임 통치권도 획득했다. 그러나 독일은 거액의 배상금, 오스트리아의 병합 금지 등에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미국이 상원의 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등 베르사유 체제는 처음부터 불완전한 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림  베르사유조약의보도경쟁

일본개조법안대강

만주 사변을 경계로 우익의 운동에는 국가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해졌다. 이들 우익 단체는 대외적으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배외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대내적으로는 자본가의 부패를 격렬히 공격하고 ‘국가개조’ 계획을 주장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오직·의옥·수뢰 등 정당 정치가의 부패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끌수 있었고, 또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우익 지도자는 기타 잇키·오카와 슈메이·이노우에 닛쇼 등이었는데, 특히 『일본개조법안대강』에서 보이는 초국가주의 사상이 일본 파시즘 사상의 전형이었다. 청년 시절 사회주의자였던 기타 잇키가 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자 중국에 건너가 혁명을 위해 일하다 귀국했는데, 그 사이 중국 혁명에 실망하고 점차 국가 사회주의자가 되어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집필한 것이 일본개조법안대강이다.

『일본개조법안대강』의 내용은, 일본과 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도 큰 영토를 가진 영국이나 러시아와 싸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를 아시아에서 배제하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 아시아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천황을 받들어 모시고 국가를 대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20년 -2월 11일. 보통선거 실시와 치안경찰법 폐지를 요구하며 도쿄에서 몇만 명이 시위 행진을 함. -2월 26일. 보통선거법안을 중의원에 상정함 : 심의중에 해산 -3월 15일. 제1차 세계 대전후 공황으로 주식시장의 주가 크게 폭락함.

제1차 세계 대전후 공황

제1차 세계 대전중 일본 경제는 호경기를 맞이했다. 유럽에 군수품 수출과, 유럽으로부터 수입이 끊어진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 경기로 1914년 11억 엔의 채무국이었던 일본은 1920년 에는 28억 엔의 채권국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 뒤에도 얼마동안 호경기가 계속되던 일본 경제는 1920년 3월 15일 주식 시장의 폭락을 계기로 제1차 세계 대전 후 공황에 빠졌다. 주가와 상품 가격이 50%이상 내려가고, 특히 수출을 지탱하던 면사는 64%, 생사는 70%나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채 상환과 일본은행 융자를 통해 재계를 구제하여 1921년 다시 공황에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불황은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1923년 9월 관동대진제로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55억엔의 피해를 입고 진재 공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불유예령을 시행했지만, 금융은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주가는 하락하고 부흥 사업을 위해 수입이 급증하여 정화는 격감했다. 그러는 동안 부도 기업의 어음을 정부가 운용하다가 1927년 진재 어음 처리 문제로 금융 공황이 발생하여 많은 은행이 도산했는데, 금융 공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경제의 모순이 중첩된 데 있었다.

즉 공황이나 대진재로 타격을 입을 때마다 정부가 재계의 동요를 막아 왔기 때문에 기업의 합리화나 재계 정리가 진전되지 못하여 불황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1920년 이후 일본 경제는 일시적 호경기를 제외하고는 장기 불황에 허덕이면서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워싱턴 회의

1921년 11월 12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태평양·극동 문제와 군축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중국 9개국이 참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독일·일본·러시아 세력이 물러간 뒤 극동, 특히 중국을 둘러싸고 일본과 영미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와 함께 군비 확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었다. 미국의 하딩 대통령의 제창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 일본은 해군대신 가토 도모사부로·귀족원 의장 도쿠가와 이에사토·주미대사 시데하라 기쥬로를 전권으로 파견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발언권이 높아진 미국의 주도아래, 미국·영국·일본의 주력함 비율을 5:5:3으로 정한 해군군축조약, 태평양 지역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의 4개국 조약, 중국에 대한 독립 보전·기회 균등·문호 개방을 규정한 9개국 조약 등 7조약 2협정이 성립됐다. 이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일본은 영일동맹, 이시이·랜싱협정을 파기했다. 또 회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교섭에서 대 중국 21개조 요구의 일부를 폐기하고, 교주만 조차지의 반환, 시베리아에서 군사 철수를 약속했다. 이 회의로 성립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조 질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한다. 1933년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이듬해 해군 군축 조약을 파기하여 워싱턴 체제는 붕괴되었다.

1922년 -3월 3일. 피차별 부락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전국수평사의 창립 대회가 개최됨.

전국수평사

1918년 쌀 소동에서 차별받는 부락민이 신분적·사회적·경제적 차별대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지배 계급을 위협할 만한 것이었다. 지배 계급은 이들에 대해 동정적 융화정책을 가지고 위로부터의 개선을 하려 했지만, 사실은 회유와 분열을 획책했다. 그러나 부락 내부에서도 계급적 단결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과 생활의 안정·향상을 목표로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일어났다. 나라현 가시와바라 부락의 사카모토 세이치로·고마이 기사쿠·사이코 만기치는 사회주의자를 방문하여 부락해방의 이론을 구하고, 사회주의 동맹에도 가담했다. 마침내 그들은 1921년 11월 수평사 창립 사무소를 설립하고 팸플릿을 발행하여 전국수평사 결성 준비 운동을 개시했다.

수평사는 전국에 빠르게 확대되어 권력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투쟁하는 전통을 만들고, 다음해의 대회에서는 농민 조합·소비 조합의 조직·조선인과의 제휴를 결의했다. 그리고 초기의 ‘철저한 규탄’이라는 방침이 벽에 부딪힌 뒤로는 무산 계급의 지도하에 계급 투쟁과의 결합을 주장하는 좌파 지도권이 강화되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지역에 대지진 발생함 : 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의 관동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 대재해가 발생했다. 진원지는 사가미만 북서부, 규모는 진도6로 계측되었다. 지진 발생과 동시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도쿄와 가나가와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진재로 인해 이재민이 약 340만명,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이 14만여 명이나 되었고, 57만여 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불탔다. 그리고 약 45억 엔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폭리 단속령·지불 유예령을 공포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진재 공황이라는 사태가 발생해서 1927년의 금융 공황을 일으켰다.

그림  지진당시사진

1925년 -4월 22일. 치안 유지법이 공포됨. -5월 5일. 보통 선거법이 공포됨.

치안유지법

헌정회·정우회·혁신 클럽의 호헌 3파가 기요우라 내각을 귀족원 특권 내각이라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자, 정부는 중의원을 해산하여 대항했다. 그러나 1924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호헌 3파가 크게 승리를 거두어 호헌 3파의 연립 내각이 결성됐다. 호헌 3파 내각은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 육군 군축의 실현, 소련과의 국교 회복 등 진보 정책을 실현했지만, 보통 선거법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 치안유지법도 제정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납세에 의한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노동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질 것을 염려해서 보통 선거법하의 새로운 치안 대책으로 이 법률을 성립시킨 것이다.

1925년 4월 공포된 법률 내용은, 국체의 변혁·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정치 결사를 조직한 자, 그 목적을 알고 가입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와 관계없더라도 같은 목적의 실행을 선동·협의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을 제정할 때 정부는 무정부주의·공산주의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 온건한 노동 운동이나 사회 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점차 확대 해석되어 모든 반정부 운동을 억압했다. 1928년 6월 다나카 내각은 긴급 칙령으로 이 법률을 개정하여, 국체 변혁과 사유 재산 부정 부분을 각각 분리하고 국체 변혁을 꾀한 자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했다. 더구나 1941년에는 예방구금제를 채용하여, 치안 유지법으로 처벌을 밥은 사상범은 사상을 바꾸지 않는 한 형기가 끝나도 계속 구금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패전 뒤 1945년 10월에 폐지되었다.

보통 선거법

1890년 실시한 제1회 중의원 선거는 직접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일찍부터 문제가 되었다. 보통선거를 인정하게 하는 운동(보선 운동)은 1892년 무렵부터 일기 시작하여, 1899년 결성된 보통선거 기성동맹회는 고노 히로나카를 중심으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설 활동도 활발히 행했다. 언론인도 이 운동을 지원하고 사회주의자나 노동자 계급도 가담하여 운동이 확대되었다.

러일 전쟁 뒤 무정부주의자의 진출로 일시 침체되었던 보선 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뒤 사회 운동이 고양되면서 부활하여 대중화되었다. 1925년에는 보통 선거단행을 주요 기치로 내세우는 호헌 3파가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자, 호헌 3파 내각은 공약대로 보통 선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성립하여 5월 5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납세 조건이 완전히 폐지되고 25세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33만 명이었던 유권자가 12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추밀원과 귀족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결격 조항을 첨가했다. 또 고액의 공탁금 제도나 선거 운동시의 단속 규정 등 무산세력의 대두를 방지하는 대책도 강구되었다. 이건은 치안 유지법 제정의 복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통 선거법에 앞서 19일 치안 유지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보통 선거법의 보통의 대상에서는 여성은 제외되었다.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뒤인 1945년 12월이었다.

다이쇼천황

탄생1879년 8월 31일, 도쿄의 아오야마(靑山) 궁전에서 메이지(明治) 천황과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柳原愛子)의 소생으로 태어났다. 생후 습진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이듬해까지 무거운 병을 앓았다. 메이지 천황과 정실 하루코(美子) 황후 사이에서의 자녀가 없는 데다가 측실 소생의 4명의 자녀까지 잇따라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후에 황태자에 올랐으며 어릴 적에는 하루코 황후의 친자식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가 야나기하라 나루코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황태자 시절1880년, 나카야마 다다요시(中山忠敬)의 양자가 되었으나 1885년 3월에 다시 아오야마로 돌아와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87년, 하루코 황후의 정식 양자가 되었고 같은 해 9월, 학습원(學習院)에 입학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유급되는 일이 있었으며 학습원의 어려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1889년, 아타미(熱海)에서 정양을 하기도 하였다. 1889년, 입태자례(立太子禮)를 치렀으나 이수계의 교과를 어려워하는 등 학습원에서의 학습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자 결국 중퇴를 선택, 아카사카(赤坂) 별궁에서 프랑스어, 국학, 한문 등 개인 교습을 받았다. 그러나 이도 곧 여의치 않았으므로 메이지 천황은 새로운 동궁보도(東宮輔導)에 방계 왕족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有栖川宮威仁)를 임명하였고 이후 요시히토는 다케히토를 벗 삼아 학업을 계속하였다.

결혼병약한 황태자를 빨리 결혼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00년 5월 10일, 요시히토는 화족 구조 사다코(九條節子)와 혼인하였다. 결혼 이후 좋지 않았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갔다. 다이쇼 천황은 후궁을 들이지 않았으며, 일부 일처제의 모범이 되었다.

다이쇼 천황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죽자 황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에도 병약함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언동에 나타내는 버릇 등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란 인식이 정계를 비롯한 일본 각계로 퍼져 나갔으며 때문에 후에는 존재감이 없는 천황(影の薄い天皇)으로 불렸다. 1917년경부터 공무로 받은 스트레스와 심로 등이 겹쳐 다시 건강이 악화, 급기야 1919년에는 황태자 히로히토가 섭정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사망1926년의 크리스마스 새벽 1시 25분 경, 하야마(葉山) 황실 별장에서 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천황의 유해는 전례를 깨고 영구차로 도쿄 서쪽 근교의 하치오지 시에 있는 타마 어릉에 매장되었다.

참고자료 및 출처

현대일본의 역사/앤드루 고든 지음/아산

그림엽서로 본 일본 근대/도미타 쇼지 지음, 유재연 옮김/논형

메이지 유신 (현대 일본의 출발점)/장인성지음/살림출판사

명치유신과 일본인/하가, 토루 지음 / 예하

http://blog.naver.com/mishina

http://dhdmsdnr.blog.me/150107691536

http://ko.wikipedia.org/wiki/%EC%9C%A8%EB%A6%AC%EC%9A%B0%EC%8A%A4%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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