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2차 세계대전과 전후 처리-

조장 : 이효정

조원 : 강지경, 김성환, 김혜인, 서옥결, 심열

<독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1939.9.1

폴란드 침공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군과 동맹국 슬로바키아군 및 추가로 9월 17일 소련군이 폴란드 영내에 무력 침공한 사건을 말한다. 폴란드의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상호 보호 조약을 근거로 9월 3일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폴란드 침공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삼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추축국 조인> 1940.9.27

베를린에서 독-일-이 3국동맹조약 조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반독일 체제에 대한 군사동맹. 유럽열강들이 독일 견제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 중심의 군사 동맹 체제이다.

<일본 진주만 공습> 1941.12.7

진주만 공격은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제국 해군 비행기들이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는 미국군 기지에 가한 기습 공격이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제국 해군이 진주만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하와이 주 오아후 섬에 위치한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은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감행 되었다. 이 공격으로 12척의 미 해군 함선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했고,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으며 2,403명의 군인 사상자와 6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은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쟁의 시작으로 폭격을 계획하였고, 나구모 주이치 부사령관이 지휘를 맡았다. 일본군은 이 작전에서 64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3척 및 유류 보관소와 병기창은 항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미국은 이와 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상 복구를 할 수 있었다. 미국 국민들은 진주만 공격을 배신행위로 보고, 일본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훗날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이어졌다. 진주만 공격은 진주만 폭격, 진주만 전투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진주만 공격 또는 단순히 진주만이라고 더 자주 불린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일선전포고> 1941.12.9

1941년 12월 9일 중국 충칭(重慶)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지체없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자 임시정부도 항일투쟁을 정식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문은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우리의 독립정신을 담고 있었으며, 22년 전의 3·1운동선언문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재강조했다. 한국인 모두가 한 독립전투부대가 되어 총력전 태세로 전 세계 반일전선의 대일 총공세에 적극 참여, 공동으로 항일전을 전개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

이날의 성명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에 발송됐으며, 이에 따라 임시정부의 주미외교 위원부는 대미외교를 전개, 미국이 한국인을 일본인과 같이 적대국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구별 대우해달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재미동포의 신분보장을 약속 받았다. 한국인의 자금동결 해제 요청도 허가를 받았다.

4강대국 정부에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식 승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 한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위한 맥박이 고동치고 있음을 알렸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대일전선에 심리전 및 유격전 요원으로 광복군이 참여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정부에 이어 임시정부도 12월 10일 대일선전을 포고하고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은 1942년 2월 김학규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를 조직하여 안휘성에서 선전공작을 하였다.

<산호해 해전> 1942.5.7

산호해 해전(영어: Battle of the Coral Sea)은 세계 최초로 일어난 항공모함과 항공모함끼리의 해전으로 일본군이 네덜란드령 동인도(현재의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뉴기니 섬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트모르즈비로 진출하려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많은 전투기를 상실, 후퇴했고 연합군이 전술적으로는 졌고 일본보다 피해가 컸지만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전략적 요충지를 수호할 수 있었다.

<미드웨이 해전> 1942.6.5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제국 항모전단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궤멸되어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해전으로 흔히 회자되는 전투이다. 미드웨이 해전은 산호해 해전에 이어서 처음부터 전투함의 포격전 없이 항공모함 함재기로 치러진 두 번째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미국은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켜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반격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이 산호해 해전에 이어 미드웨이 공략을 결심하게 된 것은 둘리틀 폭격대의 일본 본토 공습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의 군 지휘부는 괴링의 큰 소리 못지않게 감히 외국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태풍 같은 자연 현상이나 천황에 대한 미신적인 신봉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던 교전국 중에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일한 두려움이었던 소련은 일본이 건드리지 않는 한 일본에 대해 적대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근해와 태평양의 제해권은 일본이 쥐고 있었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연합군 해군(주로 영국군)은 인도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미국도 진주만 공격의 여파에서 회복이 덜 되었을 뿐 아니라, 항공모함도 적었다. 또한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올 수 있는 대형 폭격기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둘리틀 공습이 감행되었고, 이 공습이 일본에 준 충격은 매우 컸다. 13세기 원과 고려의 공격 이후 한 번도 외국군에게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일본은 적군의 항공모함이 그렇게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공격 부대를 날려 폭격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혹했고, 외해의 방어선을 더 멀리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최전방 기지는 미드웨이 섬에 있었고, 야마모토 제독은 이곳을 지목했다. 미드웨이 섬에는 이미 해병대와 해병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곳의 무장을 확충하는 중이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이곳을 점령하여 일본의 최전방 기지로 삼아 예상되는 미국의 일본 본토 공격을 저지할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포츠담 회담> 1945.7.17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 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서기장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8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1945.8.6 & 9

당시 히로시마는 산업도시였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 히로시마는 작은 규모였지만 병참기지였으며 통신 센터, 물류창고, 부대 집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 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폭격을 당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도시들 중 하나였고 전쟁 초기 히로시마의 인구는 381,000명으로 최대인구에 달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곧 원자폭탄 투하 시 폭발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히로시마는 원자 폭탄이 투하될 제 1순위 목표 도시였으며 임무 수행 중 변수가 생길 시 이를 대체할 목표 도시는 고쿠라와 나가사키였다. 8월 9일에 투하된 이유는 그 전에는 기상 문제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원폭 투하가 있기 한 시간 전, 일제 조기 경보 레이더는 본토 남쪽 부근에서 일부 미국 비행편대가 오고 있는 걸 발견했다. 히로시마를 포함에 많은 도시에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가 울렸다. 오전 8시 무렵,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 측에선 본토로 향해오는 비행기 기체의 숫자가 몇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습경보를 해제했다. 연료와 기체를 아끼기 위해 비행편대가 지나가게끔 방치했다는 것이다. 기존 라디오 방송에서는 실제로 B-29 폭격기들이 포착될 시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이미 아침 7시 31분에 기상 관측 비행기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고도 9,800 미터 상공에서 히로시마의 기상 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을 담은 전언을 모스 부호로 보낸 상태였다. 아침 8시 9분 폴 티베츠 대령은 원자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했다.

리틀 보이는 옆바람 때문에 본래 조준했던 아이오이 다리에서 240 미터 벗어난 시마 외과 병원에 투하됐다. 리틀보이는 TNT 13킬로톤에 상응하는 폭발을 일으켰으며, 반경 1.6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것을 파괴했으며 11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화재를 일으켰다. 미국은 도시의 12 제곱 킬로미터가 파괴된 것으로 측정했으며, 일본은 히로시마의 69%의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그것을 제외한 31%의 건물들 중 6~7%가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히로시마의 인구 중 70,000명에서 80,000 명, 약 30%가 원폭 투하 당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며 70,000여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도시의 90%의 의사들과 93%의 간호사가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들은 도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시내에 있었다.

참모본부는 히로시마에 즉시 비행기를 보내 피해를 조사하고 도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지휘부는 큰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러한 폭탄투하는 없다며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단정 지었다. 비행기는 히로시마 남서쪽으로 향했다. 3시간 여 동안 비행을 한 끝에 비행기 조종사와 함께 파견된 참모 장교는 히로시마에서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폭으로 인해 생긴 거대한 연기구름을 목격했다. 비행기는 곧 도시에 다다랐으며 히로시마에 있던 모든 것이 불타고 연기에 뒤덮여있는 광경을 목격하며 히로시마 상공을 비행했다. 참모 장교는 이 사실을 도쿄에 보고한 후 즉시 피해를 측정했다.

<원폭 이후 천황의 항복과 문서 서명> 1945.9.2

이에 이르러 일본 군부도 항복을 결의하고 10일 밤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전파의 ‘국체수호(國體守護)’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30일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였고, 9월 2일 도쿄만[東京灣]의 미주리호(號)에서 항복문서가 조인되면서 태평양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일본항복문서>

1. 일본항복문서 : 국가를 통치할 일왕과 일본정부의 권위를 항복조건을 집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에 종속한다.

2. 일본 항복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 일왕과 일본정부의 권위는 일본항복 조건을 집행하고 또 일본점령 및 통제행위를 위하여 설정된 정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력(all powers)을 가질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예속 될 것이다.

3.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최초 지령: 일본에 대한 귀관의 권한과 권위의 근거는 귀관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지명한 미국대통령이 서명한 지령, 일본왕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항복문서이며, 이들 문서들은 1945. 7. 26자 포츠담 선언에 근거한다.... 이들 문서에 따라 귀관의 일본에 대한 권위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서 항복조건집행의 목적상 최고의 것이다. 일반적인 적국영토점령 군사령관의 재래적 권한에 추가하여, 귀관은 당해 항복조건과 포츠담선언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관이 권할 만하고 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단계적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1946. 1. 29) :

제목 : 일본의 일정 외곽지역에 대한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
본 지령(Directive)의 목정상 일본은 일본의 4대 주요도서(홋가이도, 혼슈, 규슈 및 시고꾸)와 쓰시마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약 1,000개의 인접 소도서를 포함하되, (a)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다께시마) 및 제주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 더 나아가서 일본제국정부의 통치적 및 행정적 관할로부터 특별히 제외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Korea).....

6. 연합국 초고사령관의 행정영역 지도, 1946. 2월 발행 (SCAP Administrative Areas):

독도를 일본영역 외곽의 한국영역내에 그림과 함께 "Take"(지배)로 명기하고 있음.

7.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1033호(1946.6.22)

제목 :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승인 구역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은 다께시마(발췌자 주. 독도) (북위 37°15′, 동경 131°53′)에 12마일 이내로 접근하거나 동 도서에 어떠한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8. 연합국/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9. 8)
가. 제 19조 (d)항: "일본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군 당국의 지령하에 또는 그 지령 결과로 실시된 모든 조치 및 불작위(不作爲)의 효력을 인정한다.

나. 동 조약 전문(前文) 발췌: "이제부터는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쌍방간 전쟁상태 존재결과로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평화조약 체결을 희망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1)의 그 "문맥"중에는, 조약의 "전문(前文)" 및 "부속서" 등이 포함된다. "독도" 문제는 이미 SCAPIN No.677(1946.1.29)에 의거,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 협정 전문에 의거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측은 동 협정교섭시 협정문안에 "독도"를 일본 영역내에 포함시키고자 적극적 노력을 경주했으나, 일부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동 협정상 일본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동 협정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일본은 일찍이 동 협정교섭시 "독도"를 일본의 영역내에 명기하려고 적극 노력했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의 부담을 진다 할 것이다.
요컨대, SCAPIN No.677(1946.1.29)은 포츠담선언 내용과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권을 아울러 가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동 임무수행상의 통치권적 지령(directive)으로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조치 하였다. 동 일본 영토의 범위설정에 관한 조치는 3항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4항에서, 한국(Korea)을 일본에서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제외조치 하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상 "독도"가 일본땅이 되기 위하여는 일본의 영토범위에(한국관계 조항이 아니라) "독도"가 명기되어야 함을 요한다.

<카이로 회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이다. 1차는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 2차는 1943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추축국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여 드디어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대전의 수행과 전후 처리 문제를 사전 협의하기 위해 두 차례의 회담을 하였다. 첫 회담은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미국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화민국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세 연합국 수뇌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세계전쟁에 대한 대응 문제로 모임을 가진 것이다.

당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는 대일전(對日戰)에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였고, 일본이 패전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하여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주로 일본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특히 한국 독립문제가 처음 언급된 회담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②3국은 야만적인 일본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3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모두 영토 확장의 의사는 없다.

④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타이완·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⑤<특별조항>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두 번째 회담은 1943년 12월 2 ~ 7일에 열렸다. 1차 회담 이후 테헤란에서 러시아 요시프 스탈린과 루스벨트, 처칠이 회담을 가졌다. 테헤란 회담을 마치고 귀로에 다시 카이로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은 터키의 I. 이노뉴 대통령을 초청하여 회담을 갖고, 터키를 연합국측에 가담시키려고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최고사령관으로 결정했음을 처칠에게 알렸다.

<얄타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종반에 소련 흑해 연안의 얄타에서 미국·영국·소련의 수뇌들이 모여 독일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회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을 때,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한 상태이고 독일마저 패전의 기미가 보이자, 연합국 지도자들은 나치 독일을 최종 패배시키고 그 후의 점령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크림 반도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세계를 자본주의권인 서방세계와 사회주의권인 동부유럽으로 분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중요한 회담이었다. 그런데 동북아문제에 관한 한 그전의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재확인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소련의 대일전 참가 냉전의 시작>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소련은 전쟁이 조기 종결되어 자신들의 동북아 이권 확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8월 9일 황급히 참전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표면적인 대립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이루어진 1945년 8월에야 비로소 시작하였다. 1941년 12월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유도할 때부터 이미 이면적인 세력확장전을 시작한 상태였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조건으로 미국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미국 조야 내부에서는 소련 참전 없이도 대일전을 끝낼 수 있다는 소련참전회의론이 등장, 결국 미국과 소련간의 신경전이 1941년 12월부터 전개되었고 이는 동북아 냉전의 한 기원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1910년대에 나라 밖에서 틀을 갖춘 독립운동 기지는 만주가 대표적이다. 상해를 비롯한 중국 관내 지역, 두만강 너머의 연해주지역,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주지역, 일제의 본거지인 일본지역 등이 거기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 나가서 머물고 있던 세계 모든 곳에서 독립운동의 터전이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의 활동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들이 가지는 관련성은 두드러진다. 나라와 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또한 이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국외 독립 운동가들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국가와 정부를 나라 밖에서 세우고 이끌어가는 형편이므로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1910년 한국 독립 운동가들이 추구한 목표는 독립국가의 건설만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체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1945년 12월 16일 미국 ․ 소련 ․ 영국 3국 외상회담이 개최하였다. 전후처리문제들 중에서 얄타회담에서 이월되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의 처리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상들이 회동하였다. 토의할 의제는 핵에너지 통제를 위한 국제 협의체 설립문제, 이탈리아 ․ 루마니아 ․ 헝가리 ․ 불가리아 ․ 핀란드 등과 평화조약을 맺는 문제, 극동위원회와 일본 통치를 위한 연합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설치 문제, 그리고 한국 문제 등이 였다.

12월 17일 미국무장관 번즈는 오랫동안 구상해온 신탁 통치 안을 핵심골자로 하는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을 한반도 통일 행정 체계라 하여 미국 안을 제출하였다.

한반도 처리 문제에 관하여 소련에게 신탁통치 이전에 남북간 통일행정부의수립과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 후, 한국을 한국인의 과도정부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시정당국인 4개국이 UN과 한국 민을 대신해서 행정 ․ 입법 ․ 사법 행사 기능을 한국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까지 5년간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다.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신탁통치하에 국제민간행정기구로 1명의 고등판무관과 4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인의 점진적인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자는 것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은 첫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둘째 서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참여 아래서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 작성 등이다. 1946년 1월 16일 서울 덕수궁에서 예비회담 개최, 미, 소의 입장 차이는 명백해졌고, 미국이 행정적, 경제적 통합문제를 우선 과제로 둔 것에 비하여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에 협력하는 것이 미소공위의 일차적 목표로 보고 정치 우선적 접근태도를 보였다. 1월 18일 3차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송전, 상품교역, 교통, 우편, 통신문제 등을 의제로 삼을 것을 제의하였다. 38도선의 장벽을 제거하고 남, 북한 사이의 경제-행정 문제에 관한 협조체제가 수립되면 미소공위의 통제 아래 남과 북의 민간행정의 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이루어질 것같던 회담도 난관이 찾아왔다. 1946년 4월 18일 미소공위 제 5호 성명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5호 성명서에서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이 되고자 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모스크바 3상 결정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서약한 선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한국이 다시 대소공격지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친소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민주주의자를 배제한 채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였다. 오직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는 좌익세력만의 구성으로 한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소련의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라는 것은 친소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 후 미, 소 관계>

제2차대전시 미소의 동맹관계 형성, 대전 종료와 함께 대립관계로 변화하였고, 냉전체제 돌입하였다. 1945년 포츠담회담에서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회담을 종료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차도 미국의 원자탄 비밀에 대한 소련의 불만제기로 소련과 서방측간의 대립이 있었다.

미국(루즈벨트)은 민족자결주의, 개방적 시장, 집단안보라는 윌슨 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평화를 구축하고 원칙과 실용주의가 결합한 소련과의 협상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어느 한 강대국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작전과 점령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도 협상을 통해 발표하였다. 소련(스탈린)은 안보는 잠재적 도전자들을 협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안보와 영토를 동일하게 보는 스탈린의 생각으로 영토에 대한 열망은 적과 동맹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루즈벨트와 처칠과 달리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스탈린은 민주적 가치요구들을 무시하면서 공산주의체제 확산에 대한 인식이 지형문제와 혼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을 둔 미소간의 대립>

미, 소간에 대립이 심해지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쳤다. 첫 번째 계기로 신탁통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그은 군사분계선인 3.8도선이 출현하고 미소 분할점령이 시작되었다. 냉전 상태의 미, 소는 한국독립을 약속한 공약실천보다 38선의 경계로 하는 지역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하였고, 점점 미, 소의 군사분계선은 동서냉전의 정치적 분할 선으로 변하였다. 한반도의 미, 소 공동정부의 형태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보다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 냉전기간에 전개된 전형적인 행동이였다. 그리고 중심국이 약소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국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이며, 냉전의 전장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1947.9 한국독립문제 국제 연합에 제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 정부가 수립되면 미, 소 양군은 철수, 감시기구인 유엔 한국위원단 설치 제안(다소 수정되어 소련만 반대하고 절대 다수로 유엔총회에서 통과)

1948.1 한국위원단 행동 개시, 소련의 반대로 북한지역에서는 활동 불가

1948.2 한국위원단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총선거 실시, 정부 수립키로 결정

1948.5.10 한국 총선거 실시(북한배정 100석 제외, 198명 의원 선출, 5.31 국회 열림)

7.17 제헌국회 헌법 공포

7.20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선거 실시, 이승만 당선

8.15 대한민국정부 수립, 대내외 선언

12. 유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승인

<미, 소 냉전이 전후 일본에 미친 영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세계는 승전국 중 미국과 소련으로 대변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져 냉전기에 돌입하였다. 몇 일 전 까지는 적이었으나, 참혹한 패전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내몰린 일본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미, 소 냉전체제가 시작되고, 미국은 마셜플랜(유럽에 대한 원조 계획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본과 남한에도 적용됨)의 일환으로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소련의 세력이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참혹한 패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