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정치상황과 변화

(일본근현대사)

- 4조 -

조장 : 일본어일본학과 김성환

조원 :     식품공학과 성호영

무역학과 진  붕

전자제어학과 정  건

통신공학과 손  철

· 전간기(戰間期)의 민주주의와 제국------------------------------------- 1

1. 정당내각의 출현---------------------------------------------------- 1

2. 의회정치의 구조---------------------------------------------------- 3

① 추밀원과 귀족원

② 원로(元老)

3. 이데올로기적 도전-------------------------------------------------- 4

① 우치타 료헤이(内田良平)

② 기타 잇키(北一輝)

③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④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와 아라하타 간손(荒畑寒村)

⑤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와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

4. 천황제 민주주의의 지배전략------------------------------------------- 5

① 실질적 경제적 혜택

② 정치적 태도

5. 일본, 아시아, 서양열강----------------------------------------------- 6

· 전간기(戰間期)의 민주주의와 제국

다이쇼 천황 요시히토(嘉仁)는 부친 메이지 천황이 죽은 1912년에 33세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여 1918년까지 수행하던 공식 업무도 1919년이 되어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궁정관리들은 대외적으로 황실을 대표할 인물을 필요로하여 요시히토를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아들 히로히토(裕仁) 황태자를 섭정(攝政)으로 승격시켜 1926년 다이쇼 천황이 사망할 때까지 대신 천황의 직무를 수행했다.

짧은 통치기간과 병약한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역사가들은 흔히 1905~1932년의 기간을 ‘다이쇼 데모크라시’시대라 부르는데 이 시대는 러일전쟁을 마무리짓는 강화조약에 항의하는 1905년의 정치적 소요로 시작하여 정우회 내각의 몰락과 함께 1932년에 끝났다. 정당의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고 이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정치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다이쇼 시대였다. 이러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극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는 동시에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메이지 시대의 원로들이나 이들을 지지하던 군인 및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소리 높여 천황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의 연속성도 발견된다. 또한 그들은 열렬한 제국의 후원자였으며 군주에 대한 충성, 제국의 추구, 대중의 정치참여가 공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로를 강화해준다고 믿었다.

1. 정당내각의 출현

1913년 다이쇼 정변 후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権兵衛) 장군은 1년이라는 짧은 총리 재임기간을 지냈다. 그 이유는 해군의 고급장교들이 독일기업 지멘스사로부터 무기 구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곳곳에서 집회와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민중의 공공연한 비난은 그 위력을 발휘하여 야마모토 곤노효에는 불명예 퇴진한다.

이 후 1914년에서 1916년까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정계에 복귀하고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헌동지회의 지지를 얻어 총리가 되었다.

다음 총리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오쿠마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재임하게 되는데 데라우치 내각은 명목상 중립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하라 다카시(原敬) 및 정우회와 긴밀히 공조했다.

1913~1918년 동안 두 정당의 지도자들은 의원들이 관료 및 군부와 협상 · 절충 · 동맹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던 이전 시대의 전략을 답습했다.

1918년 여름, 쌀소동으로 인해 미곡상과 정부를 규탄하는 폭력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 사태를 수습기위한 인물로 하라 다카시가 지목되어 그 해 9월 총리로 임명되고 육군대신 · 해군대신 · 외무대신을 제외하곤 전원 정당인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정우회는 4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했으며 1921년 11월 하라 다카시가 암살된 후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가 새 총리에 올라 정우회의 권력은 6개월 더 연장된다.

쌀소동 :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산업자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강화되면서 대중생활은 궁핍화했고, 특히 농촌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일본의 농업 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미곡상과 정부를 규탄하는 폭력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하라와 정우회가 권력을 잡게 된 것은 정당과 국회의원을 정치체계의 중심이자 정상에 서게 했다. 그러나 정당의 지도자가 내각을 구성하게끔 하는 관행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으며 다카하시는 정당 내의 파벌 간 갈등을 잠재우지 못하고 1922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2년 동안 그때까지 살아 있던 원로 세 명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총리를 선택하는 관행으로 되돌아가 해군 장성 두 명과 추밀원 의장을 차례로 총리에 임명하여 당파를 초월한 이른바 초연내각을 구성하게 했으며 정당과 내각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다카하시의 후임으로 총리가 된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朗)는 1923년에 사망했고 그 뒤를 야마모토 곤노효에가 재임했으며, 그 다음은 기요우라 게이고(清浦奎吾)가 맡게된다. 기요우라는 게이고는 중의원 의원이 아니라 귀족원 의원들로 내각을 거의 채웠다.

일군의 정치인들은 정우회에서 나와 기요우라를 지지하는 제 3당을 만들기도 했지만 1924년 정우회의 주류는 헌정회(憲政會, 동지회를 중심으로 1916년에 다시 조직된 정당) 및 군소정당인 혁신구락부(革新俱樂部)와 연합해 ‘정상적인 헌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3당은 합심하여 중의원 의원들로 구성되지 않은 내각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위협하며 ‘헌정 옹호’ 캠페인을 지지했다.

헌정 : 입헌정치 즉 헌법에 의거해 법을 존중하는 정치를 말한다. 헌정은 근대 헌법의 특징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언론과 대중은 1910년대 초기와는 달리 정당정치를 구현의 움직임에 대해 그다지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호헌’을 외치던 3당은 1924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다수의석을 확보했으며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제 1당이 되었다. 그 결과 기요우라 게이고는 사퇴했고 1924년 6월에 3당 연립내각이 출범했다. 총리는 헌정회 의장인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가 맡았고, 헌정회는 연합세력을 주도했다.

연립내각은 정우회와 헌정회, 혁신구락부였다. 1927년에 헌정회는 정우회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당명을 입헌민정당(立憲民政党)으로 바꾸었다. 1925년에 당파 사이의 갈등이 불거져 연립내각이 와해되자 가토는 헌정회만으로 내각을 구성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내각을 주도하는 정당은 그 후 1932년까지 계속 교체되었다.

<정당내각, 1918~1932년>

	총리	집권당
1918. 09. 29 ~ 1921. 11. 13	하라 다카시(原敬)	정우회
1921. 11. 13 ~ 1922. 06. 12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정우회
1922. 06. 12 ~ 1923. 09. 02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朗)	초연내각(주로 관료들과 귀족원 의원들로 이루어진 내각)
1923. 09. 02 ~ 1924. 01. 07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権兵衛)	초연내각
1924. 01. 07 ~ 1924. 06. 11	기요우라 게이고(清浦奎吾)	초연내각
1924. 06. 11 ~ 1926. 01. 30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3당 연립내각 (헌정회, 정우회, 혁신구락부)
1926. 01. 30 ~ 1927. 04. 20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헌정회
1927. 04. 20 ~ 1929. 07. 02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정우회
1929. 07. 02 ~ 1931. 04. 14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입헌민정당
1931. 04. 14 ~ 1931. 12. 13	와카쓰기 레이지로(若槻禮次郞)	입헌민정당
1931. 12. 13 ~ 1932. 05. 26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정우회

2. 의회정치의 구조

① 추밀원과 귀족원

대일본제국헌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천황이 가지는 권력은 절대적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1888년 천황을 곁에서 막강한 법적 권한과 천황의 칙령에 의해 헌법 초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추밀원(樞密院)이 설치되었다. 이 후 메이지 헌법 발포에 의해 헌법사의 기관이 되었다. 한편 추밀원의 구성원들은 은밀하게 모여(때로는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해석 또는 국제조약의 비준 같은 문제에 대해 천황에게 조언했다. 특히 1920년대에 추밀원은 종종 내각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의 결정을 번복시키기도 했다. 추밀원과 마찬가지로 귀족원도 천황 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를 공고히 하는 기구로 기능했다. 귀족원 의원직은 세습되기도 했고 천황에 의해 칙임되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귀족원은 정당정치의 주도권에 제동을 걸려고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② 원로(元老)

1890년대부터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때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비공식 정치구조 가운데 하나는 원로라 불리던 집단이다. 귀족원이나 추밀원과 마찬가지로(두 기관의 구성원은 서로 겹친다) 원로들은 정당지도자들이 비정당 엘리트들의 소망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총리 임명에 관해 천황에게 조언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들이 결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임무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890년대 이후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3. 이데올로기적 도전

의회정치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존재였던 정치 테러의 경우 일본의 의회정치가 시작된 이후 1920년대의 하라 다카시 총리 암살, 1923년 히로히토 천황의 암살 미수 등, 의회정치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극단적인 행동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치 테러의 저변에는 혁명적 변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의인들은 신성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정치적 전통이 깔려 있다. 이는 도쿠가와 시대 후기의 무모한 충신들에게서 발견되었던 정신으로 후대에도 정치폭력에 의존해 변화를 가져오려는 행동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러시아 혁명기로부터 1930년대 초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진 다양하고 왕성한 좌익운동은 정당지도자들과 관료사회 및 군부 엘리트의 눈에 위협적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불평등과 빈곤을 비판하던 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좌익세력과 비슷한 불만을 느끼며 운동에 참여했고, 그들과 비슷한 전략적 · 사상적 논쟁을 벌이며 분열했다.

러시아 혁명 : 1917년 2월(러시아 구력)과 10월 (러시아 구력)에 러시아에서 일어나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된 혁명이다.

① 우치타 료헤이(内田良平)

1901년 흑룡회를 조직한 인물로 천황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조하며 아시아 본토로의 확장과 내정개혁을 통해 가부장제와 영광스러운 천황의 통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원로들의 나약함뿐 아니라 정당지도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사상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② 기타 잇키(北一輝)

천황을 숭배하는 한편, 정치적 좌파의 목표인 경제적 평등을 지지했다. 그는 청년장교와 시민들로 이루어진 전위대가 권력을 장악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천황과 국민을 결합시키는 정치구조를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1920년대에는 안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반(反)의회주의적 개혁을 단행하고 밖으로는 팽창을 추진하려는 기타 잇키의 계획에 여러 모로 동조하는 수십 개 단체가 곳곳에 생겨났다.

③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대표적인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인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파업이나 유력 인사에 대한 습격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④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와 아라하타 간손(荒畑寒村)

러시아 볼셰비키의 전철을 밥아 급진정당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었다. 소련의 국제기구인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1922년에 일본공산당을 창립했다.

⑤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와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어머니로서의 특수한 역할 때문에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초창기 여권운동가들의 주장을 계승해 나갔다.

4. 천황제 민주주의의 지배전략

전전 일본의 의회정치는 공식 · 비공식 제도들에 의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천황을 절대시하는 극우집단과 각양각색의 좌파 활동가들이 가하는 이데올로기적 도전과 조직적 공격에 직면해 있었다. 1920년대 후반까지 의회정치는 언론과 대다수의 지식인에게 큰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권력을 공유하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료와 군인을 적이라기보다는 동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속성 면에서 정당지도자는 관료사회 및 군부의 엘리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당의 지도부는 부유한 지주와 재계의 거물, 정계에서 공적인 사회활동을 계속하려는 은퇴한 관료, 그리고 법류가나 출판인 또는 언론인 같은 도시의 전문직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같은 명문고와 제국대학을 다닌 동문이었으며 상류층 집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배경도 비슷했다. 또한 이들은 20세기 초에 설립된 몇 개 안되는 회원전용 골프 클럽에 속해 있었으며 자식들 간의 혼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① 실질적 경제적 혜택

정당은 상당수의 국민에게 중요한 혜택을 주었다. 정당내각의 책임자들이 공공사업과 교육예산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작은 시의 시작, 사업가, 또는 교장들이 집권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했으며 표를 던지면 그에 대한 보답이 돌아왔으며 이는 당시 미국의 정계에서 ‘이익유도형’ 혜택이라 불리던 선심공세가 일본에서도 잘 먹혀들었다. 이것은 소수당도 다음 선거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노골적 사고파는 식의 뒷거래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상주의적인 유권자들은 정당에 등을 돌렸고 정당의 정통성에도 흠집이 났다.

② 정치적 태도

민주주의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목표, 즉 천황과 제국의 위상, 국력,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다. 정당정치가 이런 목표를 성취했다고 통치자들과 대다수의 민중이 믿는한, 정당정치의 정통성은 확보되었다.

반(反)정부적인 태도의 인사들과 단체에 대해서 군부와 궁정의 엘리트들, 일부 관료들은 ‘한 치의 관용’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했다.

ex) 천황 모독은 사형, ‘사유재산제도’비판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었고 경제적 혜택과 정치적 후원을 맞바꾸며 민주적 참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제국과 천황을 정치질서의 근간으로 삼는 이데올로기에 합의했다.

그러나 1920년대를 통해 정당들 사이에, 그리고 관료사회와 군부 내에 중대한 전략적 분열이 표면화되었다. 일부는 일본제국이 재산이 있는 남성에게만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국력과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최상의 수용 가능한 사상과 행동의 범위 내에서 일본을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모든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헌정회/입헌민정당은 자유주의적인 천황제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하며 선거권의 확대 · 노동 · 여성 · 소외 · 극빈계층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지만 정우회와 각계 관료, 재벌총수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험할 정도로 급진적이라고 생각했다.

5. 일본, 아시아, 서양열강

기본적 목적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했던 것이 1910년대와 1920년대 일본 외교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류 정당과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제국의 해외팽창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이들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으며 아시아에서 일본이 다른 열강보다 우위에 서길 원했다. 이런 전반적인 목적에 대해 언론계의 편집진뿐 아니라 군 수뇌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 발발은 일본정부에게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1902년 체결된 영일동맹(1911년에 수정됨)에 따라 일본은 1914년 8월에 재빨리 영국 편에 가세했다. 1914년 말까지 일본군은 중국의 산둥(山東) 반도에 있던 독일 조차지의 철도 및 군사기지와 태평양의 여러 섬을 장악했다.

이 후 일본정부가 중국에 악명 높은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자 중국은 격하게 반발하여 반일운동과 요구사안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이 지나친 요구사항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일본은 제 5항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나머지 조항들은 수락하면서 구 독일 조차지(租借地)의 일본 점령을 인정했으며 산둥 지역 철도부설권과 남만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인정했다.

조차지(租借地) : 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일부분의 영토.

외교논쟁이 다소 잠잠해지자 새 일본정부는 서양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전쟁의 와중에 이권을 추구했다. 1917년에 참전한 미국은 일본의 동맹이었으며 양국 정부는 중국에서의 서로의 이권을 묵인하면서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고 있었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에 열리게 된 베르사유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산둥 조차지의 대한 지배권은 보장받았지만 인종적 평등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 서양열강의 위선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된다.

한편 일본 통치자들은 시베리아 출병(出兵)이라 알려진 사건에서 소련에 개입한 방식 때문에 서양의 불신을 샀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신생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혁명을 부추길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반혁명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1918년 3월 영국 · 프랑스 · 미국이 연합국의 전쟁물자와 제정 지지파 군대를 보호하는 것을 빌미로 진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요청을 들어 일본군 7만 명을 보내게된다. 연합국의 반혁명정부의 지지를 멈춘 후에도 일본은 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독자행동은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아무런 소득 없이 3천 명의 병력을 잃은데 1922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다.

베르사유 조약과 시베리아 출병은 전후 제국주의 열강의 협조체제의 불안한 출발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강대국들은 1920년대 내내 보조를 함께 할 방도를 모색한다. 시베리아 개입이 끝나갈 무렵 일본정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 일본 · 영국 · 미국 사이에 불붙은 해군력 증강경쟁에 종지부를 찍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군축 제안을 환영했으며 세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군비확장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20년대 내내 일본정부는 경제적 · 전략적 이유 때문에 군대를 축소했으며 군 지도부는 대체로 그런 시도를 지지했다. 병력수와 무기를 감축하기는 했지만 절감된 예산 대부분은 최신식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군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군대를 정예화 · 현대화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일본정부는 1920년대에 제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비해 신중해진 대(對)중국정책을 추진했다. 쟁점은 급증하는 일본인 이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중국 내에서 정치권력을 다투던 여러 경쟁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중국 내부에서의 반일운동에 따른 해결책으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게 되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일본시민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27년과 1928년에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 군대를 파견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된 더 큰 원인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심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러일전쟁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반식민주의 정서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일본이 식민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많은 청년들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일본의 제국주의적 현실정치를 목격함으로서 현실을 깨닫게 된다.

1919년에는 기념비적 항일운동이 두 차례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의 3 · 1운동과 중국의 5 · 4운동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하여금 일본정권은 중국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대에 유화정책을 썼다. 비슷한 맥락에서 억압만이 한국에서 식민통치를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결론지으며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의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서양 제국주의는 반대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성하며 일본의 팽창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 안팎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벌어진 논쟁의 핵심은 제국주의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니었는데 주요 쟁점은 제국주의를 어떤 속도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점진적’추진을 주장하는 편과 ‘급진적’ 추진을 강변하는 편으로 나뉘었다.

일본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목표 면에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모든 강대국은 1920년대에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 지배를 도모했다. 일부 국가는 동화를 강조했고 다른 일부 국가는 궁극적인 독립과 자결을 약속했지만 강대국은 너나없이 자신들의 지배를 식민지 주민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수식어로 정당화했다.

천황제 민주주의 체제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일본의 통치자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제국과 천황을 택했다. 경제공황과 국제적 긴장의 시대에 그들은 협조적 제국주의보다 배타적 제국을 선택했다. 권위주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정치의 민주적 방식을 포기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