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근대시대의 일본사와 대륙침략

조 원	성호영
	이민지
	이소영
	서형직
	서영화
	양준

목      차

근대시대 일본사와 대륙침략

다이쇼시대		1
데모크라시		1
흐름		2
간도참변		3
관동대지진		3
간도		4
만주		5
조선침략		6
무단통치기		6
문화통치기		7
제1차세계대전		7
발발		7
일본의 참전		8
베르사유조약과 국제연맹		8
전후 국제정세		8
경제호황		8
*.중국의 21개조		9

다이쇼시대

다이쇼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를 가리킨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의 시기는 신해혁명의 중화민국의 성립 (1912년 설날) 시작, 치안유지법 시행 (1925년) 또는 1927년 위기에서 끝난 시간이다. "다이쇼 1년"과 "중화민국 1년"은 모두 같은 서기 1912년이다. 이 다이쇼 시대는 신해혁명을 시작으로 한 공화제 혁명의 잇단 파산과 제1차 세계 대전과 그 결과로 군주제 국가의 잇단 붕괴라는 세계 정세였다. 독일의 역사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해당하는 시대이다. 이 시기는 현대 사조(思潮)가 천황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는 인식이 태동하고 점증한 시기이다. 특히 신성한 천황제를 현대 문명의 렌즈로 보려 하는 행각에 대해 반발하는 견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데모크라시(Democracy)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를 정도로 다시쇼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데모크라시 정치이다.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시대개념으로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국가적 가치에 대한 비국가적 가치의 자립화를 특징으로 한다. 즉 정치면에서 정당정치체제의 확립, 경제면에서 국가통제로부터의 자본의 자립화, 학술 면에서 '대학 자치'로 대표되는 아카데미즘의 확립, 그리고 문화면에서 출판·저널리즘의 비약적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일본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형성 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진 한계로 인해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의 가속화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러일전쟁 이후부터 중국침략이 강화되는 시기 일본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자유주의화가 진전되고 민중의 권리가 신장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그 시기가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로서 정의한다. 1차 세계대전과 문호개방에 의해 최고의 부를 누리던 시기와 맞물려 국민 전체가 부유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1900년대 일본인들의 교육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많은 지식을 쌓은 상태였다. 또한 꾸준한 대외 무역량의 증가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사회, 경제적 이익의 배분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결정적으로 다이쇼정변 때문에 일본의 민중들은 점점 행동과 요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계몽을 꿈꾸는 사상가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또한 1차 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해 개최되었던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나 1921년의 워싱턴 군축회의는 그 시기 일본의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됨으로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다양한 사상적 동향을 낳게 하였다. 사상가들의 경우 파리강화회의에서 천명된 민족자결주의나 1차 대전 이후의 군비축소의 국제적 흐름들을 수용하여 일본이 이미 획득한 식민지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며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국가성장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런 사상가들만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을 반대하는 군국주의자들은 영-미 위주의 현상 질서를 타파하고 일본의 생존권을 건설하며, 제국주의적 권익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공공연히 선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던 가운데, 1918년 정우회 출신으로서 정권을 획득한 하라 다카시내각은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에 의해 구축된 아-태지역의 전후질서, 이른바 워싱턴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1차 대전 이후의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전승국에 의해 확산된 국제주의의 흐름을 일본도 도외시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이쇼시대 흐름

1911년에 성립된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은 행정 및 재정의 정리와 감세를 추진하는 긴축(緊縮)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신해혁명에 위협을 느낀 제국 육군은 한반도에 주둔시킬 제국 육군 제2사단의 증설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였고, 정부는 내각회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국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가 사표를 내는 사건이 벌어져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총사직하고, 뒤를 이은 제3차 가쓰라 내각은 천황을 앞세워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회를 경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미노베 다쓰키치, 입헌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 등이 중심이 되어 족벌(族閥)의 타파와 헌정옹호를 내건 호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쓰라 다로와 이하 내각이 성립 50일만에 퇴진하는 다이쇼 정변이 발생하였다. 이후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 영일 동맹에 근거하여 연합군으로 참전하였다. 이로 인해 전쟁 중 군인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제작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원로인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번 유럽의 대란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개선하고 동양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확립하고, 이를 배경으로 중국 정부를 회유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정파 간의 정쟁을 중지하고 거국일치로 단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의 말대로 일본은 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경제 불황과 재정위기를 한꺼번에 해소하였고, 면직물 수출로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였으며, 전쟁 경기로 호황을 누리던 미국 시장에 실크의 원료인 생사 수출이 급등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세계3위의 해운국으로 급부상하였고, 철강업과 화학 공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대전 경기의 호황으로 일본 자본주의는 어 발전했지만, 물가의 급등은 여전히 서민 경제를 압박하였고 농촌 경제는 여전히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이쇼초기의 민중운동의 고양은 정치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쳐, 보통선거제도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는 점차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1918년 시베리아 출병과 관련되어 쌀값의 폭등을 예상하고 쌀의 매점매석이 발생하면서 쌀값이 급등하자, 이를 참지 못한 서민들의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 쌀 소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데라우치내각은 군대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행하였고, 이로 인해 내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총사직을 했다. 1918년 하라타카시가 내각을 구성하였고, 군부, 외무 이외의 전 각료를 정우회의 당원으로 구성했던 최초 본격적인 정당내각이었다. 하라내각은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응해서 국방 충실, 교육의 진흥, 산업의 장려, 교통기관의 정비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철도와 산업교육의 진흥책은 정당과 지방과의 결속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당세력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기위해 관료의 지방 지배를 지지하고 있던 군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보통선거에 대해선 반대하고 1919년 선거권에 자격제한을 두었다. 이처럼 이들은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때문에 독일에 선전포고하여 독일령이었던 중국 산둥반도의 교주만과 독일령 남양군도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서의 이권을 할양받는 것을 영국과 프랑스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중해에 소규모 함대만을 파견하는 등  직접적인 전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을 발판으로 중국 또한 침략하기 시작하여 위안스카이 정권에게 불평등 조약을 맺도록 하여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가 5·4 운동과 같은 격렬한 배일여론에 밀려 실패하였다. 이러한 침략 활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값싼 공장제 상품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 이익을 취했지만 오래지 않아 유럽 국가들의 생산력 회복으로 인하여 수출이 축소되면서 무역적자가 되고, 간토대지진으로 인해 초토화되면서 다시 불황이 찾아온다.

간도참변

간도 참변이 일어날 당시 3 ·1운동을 계기로 만주지방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독립군 양성기관이 설립되고 무장한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들은 여러 번 국경을 넘어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일제는 위협 반 회유 반으로 만주의 중국 군벌까지 그들 편으로 끌어들여 합동으로 독립군 토벌작전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만주 거주 조선 민중의 은밀한 저항과 중국 군대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일제는 정규군 대부대를 만주에 직접 투입하여 일거에 독립군을 소탕할 계획을 세우고 일본군의 만주 출병을 정당화할 사건을 조작할 음모를 하였다. 1920년 10월 일제는 중국 마적을 사주하여 훈춘현 일본 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을 대거 만주로 출병시켰다. 그러나 독립군이 사전에 일본군이 공격해 오기 힘든 산 속 또는 중·소 국경지대로 이동해 버림으로써 일본군의 독립군 섬멸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특히 독립군을 추격하던 일본군이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에서 오히려 독립군에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게 된다. 독립군에 완패를 당한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과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간도거주 한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3~4개월에 걸쳐 수많은 한국인 마을들을 불태우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하였으며, 한국인들을 보는 대로 학살하였다.

관동대지진(간토대지진)-관동대학살

1923년 9월1일 일본 간토지방에 일어난 대지진과 이에 수반하여 발생한 학살사건을 말한다. 일본 육군과 경찰은 이 지진을 이용, 날조된 유언을 퍼뜨려 무고한 한국인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지진의 진원은 사가미만었으나, 간토지방 전역과 시즈오카·야마나시 두 현에도 큰 재해를 가져왔다. 일본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9만 9331명, 행방불명 4만 3476명, 가옥 전파 12만 8266동, 반파 12만 6233동, 소실 44만 7128동, 유실 868동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도시인 도쿄·요코하마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며, 건물 붕괴로 인한 압사자는 도쿄에서 확인된 수가 2,000명 안팎이었으며, 화재에 의한 사망자는 6만 명에 달했다. 도쿄 혼조에 있는 육군 피복창 자리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스미다강쪽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 피난보따리에 불이 붙기 시작하여 4만 명이 소사하였다. 이 지진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영향이 컸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던 일본은 이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진 발생 다음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내각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조성해야 했는데, 이 위기의식을 조성하는 데 재일한국인이 이용된 것이다. 즉, 일본 경시청은 정부에 출병을 요청했고, 내무대신 미즈노, 경시총감 아카이케등은 2일 도쿄·가나가와 현의 각 경찰서와 경비대로 하여금 한국인 폭동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했다. 그리하여 불령 선인들이 우물 속에 독약을 던지고, 방화, 강도, 강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파출소 앞에 '조선인폭동'이라는 벽보가 내 걸리고, 경찰은 제 정신이 아닌 민중을 향해 메가폰을 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돌아다녔다. 유언비어를 등사판 인쇄물로 만들어 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3일에 내무성 경보국장 이름으로'조선인 가운데는 폭탄을 소유하고 도쿄 시내에 석유를 부어 방화하는 자가 있다'는 전보가 일본 전국 각지의 지방장관들에게 급전되었다. 한편 2~3일 사이에 지방장관에게 "한국인이 각지에 방화하고 불령의 목적을 수행하려 한다. 한국인의 행동을 엄밀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 그리고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켜, 민심의 불안이 극도에 도달한 이날 오후 6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들 당국자들은 유언비어의 전파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민중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유언반, 지휘반, 실행반 등의 공작대를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방화·독물투입·투탄등의 테러 행위를 감행시켜 그것이 마치 조선인들이 자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일본 국민은 한국인 폭동설을 그대로 믿고, 그 보복책으로 각 지방별로 자경단을 조직하였다. 그 수는 도쿄에 1,593, 가나가와에 603, 사이타마에 300, 지바에 366, 이바라기에 336, 군마에 469, 기타 16, 합계 3,689개의 자경단이 조직되었다. 이리하여 군경과 자경단에 의한 한국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된 한국인은 약 6700여명이라고 한다. 일본이 이 지진에서 입은 총피해액은 65억 엔이며, 그후 일본은 제도부흥심의회·부흥원 등을 설치, 재해복구에 노력했으나,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일본 군벌의 잔악한 행위는 일본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간도

①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였다.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의 해석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한·청 양국의 국경은 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하며,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장래 지린·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②경계

청나라는 조선에 국경선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1712년 양국 합의 하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서간도는 청나라,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로 획정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조선인이 대거 간도로 이주하고 중국인들의 간도 유입도 늘어나자 간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하며 간도 전 지역을 차지하려 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은 두 차례 국경회담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을사늑약을 맺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청과 회담을 벌여 청의 해석을 수용하여 간도는 청의 지역으로 인정되었다.

③현 간도

2009년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 이였다. 사실 간도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넘어간 것은 1909년 9월4일 당시 청나라가 일본과 간도협약을 맺고 이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땅 간도를 넘겨주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중국이 간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나중이라도 되찾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법상 법률 시효 기한인 100년 안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3배인 간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는 분명하다. 간도를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했던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지역에 우리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후손들이 여전히 문화를 꽃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1965년 일본 정부도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법상 소송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주

①일본의 침략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만주의 남부는 일본의 세력권으로, 그 북부는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재편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등장한 이후, 원세개를 필두로 한 북양군벌이 세력을 떨치면서 그 와중에 만주 지역에서는 장작림을 우두머리로 한 군벌정권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만주에서는 장작림과 그의 뒤를 이은 장학량의 군벌정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만주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만주의 철도 이권을 획득하고 일본의 자본투자, 상품시장, 중공업원료 공급지로서 일본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중국 동북지방을 노렸다. 그러나 장쉐량이 피살 후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제국주의적 이권을 다시 회수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세계대공황과 만주철도이권문제등의 이유로 만주전체 침략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이를 위해 일본 관동군 참모가 앞장서 만주침략계획을 모의했고, 그러다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 사건(만철폭파사건)을 조작해 만주사변을 일으킨다. 1932년 3월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만주는 일본 제국주의의 독점적인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집단·집합·분산·자유 이민의 형식으로 일본인과 더불어 조선인을 만주에 대량으로 이주시켰다. 국제연맹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일중전쟁과 2차대전, 미국의 원자폭탄투하로 만주는 식민지에서 벗어났다.1945년 소련군의 진격으로 인한 민중봉기로 만주국이 무너지고, 만주는 1949년 선포한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되었다.

②만주어

우선 만주어는 우리말과 상당히 가깝다. 우리말과 어순이 같을 뿐 아니라 비슷한 어휘도 적지 않다. 역사를 살펴보면 만주어는 30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청 왕조의 공식 언어였다. 건륭제 이후 만주족이 점차 한족에 동화돼 가면서 만주어 사용 인구는 줄어갔다. 청 제국 붕괴와 함께 만주어 또한 빠르게 잊혀져가 현재는 거의 사어가 돼버렸다. 2007년 3월 18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만주어는 중국 동북부의 고립된 마을에 살고 있는 80대 이상 노인 18명만이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을 뿐 사멸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③중요성

청 제국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이다. 문헌에만 의존해온 기존의 연구 패턴에서 벗어나 풍부한 만주 문헌을 연구 자료로 삼을 경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북방 민족의 민속, 문화에 대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다.

-다이쇼시대의 조선 침략-

1910년 8월 22일 한국의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 한일 합병 조약이 조인되고 일주일 뒤인 8월 29일 이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공포됨과 동시에 일본은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총독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명하였다. 총독은 일본군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천황에 직속되어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하였고, 일왕에게 직속되어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무단통치기(1910~1919)

1910년 9월에 창설된 헌병경찰제도는 헌병이 일반 경찰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2만여 명의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한반도 전국에 배치하여 무단 식민 통치를 자행하였다.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 운동가 색출과 기타 민생관련 전반에 관여하였다. 총독부는 총독부관제를 실시하여 구 한국정부의 관리를 전적으로 해산하고 일부만을 임용했다. 임명된 조선인도 지식, 교양, 과학기술 등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단지 순종과 노예적인 자격을 가진 자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관리는 중요한 지위에 임용하지 않았고 봉급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었다. 또 일본은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조선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는데, 3면 1교 주의를 채택하고 수업 기간을 축소하여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였다. 여기에 학제는 보통교육과 전문학교, 실업학교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근대 시기부터 존재한 개량서당이나 애국계몽세력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서당 규칙과 사립 학교 규칙을 통해 탄압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찬 채 수업하여 강압적 분위기를 특히 느낄 수 있었다. 또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총독부 예산을 늘리고 지세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경작자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기위해서 토지에 대한 기한부 신고제를 시행, 문맹자가 대다수였던 농민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 토지를 빼앗기고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싼 가격으로 넘어갔다. 이로써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토지를 잃고 일본으로의 이주민이 속출하였다. 또 일본은 민족 자본과 공업발전을 억압하기위해 1910년 회사령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일본자본주의의 본격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철도, 도로, 항만, 통신망의 정비 확충, 근대적인 조세 및 금융제도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1920년대에는 회사령을 폐지하여 공장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는데 이는 일본기업이 더욱 조선에 쉽게 진출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 일본은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으로 민족자원의 약탈이 가속화 되어 경제적 지배권은 대부분 일본에 넘어가 한국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1911년 조선인에게 “천황을 섬기는 신민”이 될 것을 강요하는 “조선교육령”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금지하고 조선어 수업을 거의 없애 일본어를 국어로 만들었다. 일본의 탄압 정책에 대항하는 한국 민중의 항거와 의거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그중 가장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봉기는 1919년의 3․1운동 이었다. 일본의 무단 정치에 의해 일체의 자유를 빼앗긴 한국 민중은 민족주의자, 학생들의 사전 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평화적인 독립시위를 벌였다. 3월 1일 서울, 평양, 선천, 안주, 진남포, 원산 등지에서는 헌병, 경찰만으로는 제지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군대까지 동원시켜 무차별 무력 탄압을 가했다. 3․1운동은 한국 민족의 독립의식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 국민의 단력과 저력을 재인식시켜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무단 정책에서 문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통치기(1919~1931년)

1919년 8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하여 무단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일부 단체 활동 및 언론 활동이 허가되었고, 아주 기초적인 초등 교육과 농업 교육만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헌병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경찰수와 장비는 더욱 강화되었고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한 고등경찰제를 도입하였다. 또 친일파 양성을 통해 조선 민족의 분열을 시도하였다. 또 치안 유지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확대․적용시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을 방해하였다.

한편으로 일본은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일본 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산미증식계획이 수립되었다. 토지를 개량하거나 수리 조합의 역할을 증대하여 한반도의 미곡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실 민간자본은 토지구입에만 치중되었다. 이로 인해 식량부족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일본인들은 조선의 전통적인 미작법에 관계시설 자본을 투자하여 이로 말미암아 일본인 지주가 급증하게 되었다. 조선농민들에게는 수리세가 가중되어 소작농, 자작농이 몰락하고 토지는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① 발발

1914년 6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는 모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슬라브계의 강한 적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같이 누적된 적대 감정이 이번의 암살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였다. 그러자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인 독일과 이에 대항하고 있던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러시아와 동맹국인 프랑스에 대하여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영국도 독일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전 유럽은 포화 속의 격전장으로 변했다.

② 일본의 참전

일본은 1902년에 체결한 영일 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영국은 중국의 산동 반도에 있는 독일의 해군을 일본이 격멸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일본의 참전을 일단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기회에 중국 및 남태평양에 그들의 세력을 뻗치고 삼국 간섭 때 독일로부터 받았던 수모도 복수하려는 속셈이었다. 일본 정부는 의회와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2일 혼성 1개 여단의 병력을 산동 반도 북쪽 용구에 상륙시켰다. 중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즈음 중립을 선언하고 교조 만 부근의 범위를 넘어선 작전을 삼가 줄 것을 일본과 독일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요구를 묵살한 채 교조 만에서 제남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고 독일에 대하여 중국에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권익의 전부를 일본에게 넘기라고 선언하였다. 해군은 남태평양의 독일령 제도를 점령한 데 이어 인도 동쪽의 독일 세력을 일소하고 다시 승세를 몰아 지중해에 해군을 파견하였다. 산동성 일대를 점령한 일본은 중국의 철수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력을 증강하였다. 더욱이 세계대전으로 유럽열강이 아시아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것을 본 일본은 1915년 중국의 원세개 정권에게 중국에서의 권익확대를 위한 21개조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중국측은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대부분을 승인시켰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격한 배일운동이 일어났으며 열강도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의심을 갖게 되었다. 세계대전의 수혜국인 일본의 독점자본 확립과 자본의 해외수출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으로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의 진행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③ 베르사유조약과 국제연맹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국측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었고 1918년 11월 드디어 독일, 오스트리아는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듬해 1919년 파리의 베르사이궁전에서 강화회담이 열리고 이해 6월에는 독일과 연합국 간에 베르사유조약이 맺어졌다. 연합국은 독일로부터 전 식민지와 본국의 일부를 할양시켜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의해 중국 산동성에서의 독일의 권익을 계승하고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양제도의 위임통치권도 획득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대통령 윌슨의 제창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위해 국제연맹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일본은 5대국의 하나로서 상임이사국이 되어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④ 전후의 국제정세

세계대전에 의해 유럽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일본과 미국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은 영국을 대신하여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연맹이 성립되었지만 각국은 군비증강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국제정치상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생활도 압박되었다. 이후 워싱턴회의가 열렸다. 더욱이 1922년에는 중국 주권의 존중, 문호개방, 기회균등 등을 약속하는 9개국조약도 맺어졌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발언권이 점차 강해지게 되었다.

⑤ 경제의 호황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경제 불황과 재정위기를 한 번에 떨쳐내었다. 유럽 상품에 대신하여 면직물 등의 일본상품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초과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선박의 부족으로 해운업, 조선업은 공전의 호황을 누리게 되고 세계 3위의 해운국이 되었다. 철강업에서는 야하타 제철소의 확장과 만철의 안잔제철소의 설립 외에 민간회사의 설립도 활발하였다. 약품, 염료, 비료 분야에서는 독일로부터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화학공장이 발흥하였다. 세계대전 이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전력사업에서는 수력전기의 이나와시로, 도쿄간의 송전이 성공하였고 전기의 지방보급과 전기기계의 국산화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은 공업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업생산액은 농업생산액을 앞질렀다. 한편 전쟁에 의한 호황은 자본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지만 일반국민의 생활은 도리어 핍박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자 점차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유럽제국의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일본의 해외시장은 축소하고 1919년 이래 무역은 현저히 수입초과가 되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공장, 회사 등의 도산과 정리,축소등이 줄을 이었고 노동자와 봉급생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관동대지진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 21개조

내용은 모두 5호, 21개 조항인데, 제1호는 산둥성의 독일 권익 양도와 철도부설권 요구 등의 4개조, 제2호는 관둥저우의 조차기간 연장을 포함한 남만주와 동부네이멍구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의 승인 등 7개조, 제3호는 한예핑매철공사의 철 ·석탄 사업에 관한 이권 이양 등 2개조, 제4호는 중국연안과 도서지역의 불할양 요구 1개조, 제5호는 중앙정부의 일본인 고문 초빙, 경찰의 공동관리, 병기구입과 철도부설에 관한 요구 등 7개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