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동아시아의

헤게모니 이동에 따른

영토변천

제 2 조

1. 들어가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일 간 영토분쟁의 근본적인 요인은 영토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일본은 영토의 범위에 대해 유동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한국은 영토가 고유불변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이유에는 일본은 근대 내셔널리즘시대에 주변국가의 영토를 침탈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영토 확장에 대한 저항이 그다지 없다. 게다가 전근대시대에는 아이누모시리의 영역을 침식하여 일본영토를 확장 편입해가면서 유동적이라 인식하게 됐다.

반면 한국은 고조선시대에 광범위한 영토를 소유했는데, 그 후 점차 중국의 침략을 받아 축소되어 현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토를 축소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독도문제는 이와 같은 양국의 영토인식의 충돌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고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변천과정을 교과서에 기술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영역은 여러 나라가 침략하여 영토의 역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복되는 곳에 관해서는 관련국 모두가 자신의 역사로서, 또는 영토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특히 한일 양국의 영토인식을 보면 양국이 공유한 타국의 역사와 영토범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적 정통성만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영토는 유동적인 것이라서 언제든지 그 소속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개념이어서 역사적 권원은 영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영토는 불변의 것이라는 고유영토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야한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양국의 전혀 다른 영토인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을까?  이처럼 한일 간의 독도 분쟁도 근본적으로는 영토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양국의 영토인식을 알 수 있게 된다.

2. 속국의 개념

동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일본의 속국이었는데, 조선도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속국이었던 시대에 속국 중 하나였다. 이들 속국들은 종주국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중국은 여러 계층의 중화질서체제(中和秩序體制)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청국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청국, 소수민족의 지도자 중에서 토관(土官), 토사(土司)를 임명하여 관리하는 간접통치, 이번원(異藩院)이 관할하는 이민족 통치, 조공에 의한 통치, 상호관계에 의한 호시(互市)적 통치, 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강희제는 조공에 의한 외번(外蕃)통치는 후세에 사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상호관계에 의한 호시(互市)적 통치를 선호했다고 한다. 이는 외번에 대한 영토 확장 야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소중화사상이 있었는데, 막부는 아이누에 대해 이국의 이민족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마츠마에 번은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유구국(瑜球國)도 막부에 있어서는 이국의 이민족으로 취급되면서 사츠마 번과는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1968년 명치유신의 단행으로 근대국가가 된 일본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요인들이 유구와 아이누모시리의 편입을 주창하여 바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전근대시대에 속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이 중일수호조규의 비준서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청정부의 총리아문은 “중국은 조선에 대해 비롤 책봉과 정삭(正朔, 달력, 역법-역자)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나라의 내치(內治)와 화전(和戰)은 모두 조선이 자주로 처리하고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중국은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은 중국에 소속한 나라로서 중국에 소속한 영토와는 다르지만, 중일수호조규의 ‘양국소속국토불가침월(兩國所屬土不可侵鉞)’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틀림없다. 대개 조공의 예를 갖추고 울의 역법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조선이 중국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돈과 양곡을 거두고 정사를 다스리는 것은 조선이 스스로 하는 것인바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속국관계이다.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나라의 분쟁을 해결해주며 그 나라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이 중국이 조선에 대해 자임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속국을 대하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나라의 위급함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려는 것은 유독 오늘날의 중구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속국을 대함에 있어서 모두 그렇게 해왔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속국과 종주국과의 관계에 대한 청국의 인식은 우선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속하나 영토는 중국영토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속국이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면서 조공의 예를 갖추는 것을 대신해서 속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임해서 그것을 해결하여 안전을 도모해주는 것이 임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중국에 속해있는 나라지만, 영토적으로는 독립된 국가로서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수호조규에 의해 규정된 ‘양국소속국토불가침월(兩國所屬土不可侵鉞)’이라는 것은 양국에 소속된 나라에 대해서는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즉 일본은 중국에 속한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종번관계는 군사 정복과 군사적 위협 하에서 이루어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속국의 통치자는 상국인 중국의 통치자에게 신하로서 복종을 했고, 상국인 중국은 속국의 내정과 외교를 공개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지만, 상국은 직접 병사나 인부 그리고 선박과 차량 군량, 자금 등을 징발하는 등 군대파견을 요구하여 간섭하기도 했다.

요컨대 근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속국을 바로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아이누나 유구처럼 바로 영토의 대상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속국까지도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속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중국이 속국이었던 조선에 대해 영토편입을 단행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을 비롯한 제3의 강국들이 간섭했기 때문이었다.

3. 속국 지위에서 종주국 영토에 흡수된 지역

전근대에 속국의 지위에 있었던 국가가 근대가 되면서 종주국의 영토에 바로 흡수된 지역은 일본의 속국이었던 아이누와 유구, 그리고 중국의 속국 혹은 소수민족이었던 만주, 몽골, 티베트 등이 해당된다.

(1) 아이누 민족

아이누는 홋카이도의 선주민족이다. 그들은 근대 이후 일본 국가와 사회에게서 민족 말살과 강제 동화라는 폭력에 시달렸다. 일본은 소중화의 중심국가로서 아이누와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이누는 일본을 침략자로 간주하여 일본의 권력에 대항했다. 러시아는 아이누지역의 영토편입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방해하여 결국 러 일 양국이 아이누 지역을 두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아이누는 직접적으로 일본과 러시아에 대항 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이누 지역은 일본과 러시아 영토에 양분되고 말았다. 1854년 러 일 양국은 비밀리에 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사할린을 공유지로 하고 쿠린열도 최남단 4개 섬을 일본영역으로 조치했다.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홋카이도로의 진출을 본격화 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인 아이누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국민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아이누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지 못하여 영토적으로 침략 당했고, 민족적으로 말살 당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과 문화, 언어는 미개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별받고 금지되었으며, 아이누는 자신들의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어로와 사냥, 벌목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농업으로의 전환을 강요당했다. 아이누는 피지배민족으로 전락되어 단일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의해 일본에 거의 동화된 상태라서 민족적 독립은 거의 불가능 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유구국

전근대의 유구국은 독립국가로서 조선과 무역을 했고, 중국과 일본에는 양속된 속국의 지위에 있었다. 근세의 시마즈 번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있던 유구를 침략하여 상하관계를 요구하여 양쪽에 조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폐번지현인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1년에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와 현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을 하고 동시에 유구를 일본영토의 일부로서 유구 번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 이때 유구는 일본으로부터 강압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

일본은 대만침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대만과의 속국-종주국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대만이 독립국임을 강조했고,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속국임을 주장했다.중국은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임을 견지하기 위해 대만인의 유구민 살해를 위한 보상으로 일본에 사죄했다. 결국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대신에 유구가 일본의 속국으로서 인정받는 결과가 되어 이를 계기로 유구는 청국에 조공을 단절하게 되었다.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유구민이 청국을 방문할 때는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청국은 청국이 남부를, 유구가 중부를, 일본이 북부를 각각 분할하는 유구 3분석을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남부의 일부를 중국이 차지하고 그 북부를 일본이 차지하는 2분설을 제안했는데, 유구민이 이를 거절했다.

1879년 일본은 유구에 대해 군경을 압세워 강제적으로 ‘오키나와 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 조치했다.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 오키나와가 일본영토로서 묵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구는 국민국가 일본에 완전히 흡수되고 말았던 것이다.

유구는 연합국의 정책에 의해 미국의 점령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이 반환됨으로써 독립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하지만 유구민은 ‘오키나와민’으로서 일본의 피지배민족으로 전락되어 최근 자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몽골(내몽골)

몽골은 한때 중국을 정복한 소수민족이었다. 한족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세웠다. 17세기 만주족은 몽골족을 복속하고 명을 점령하여 청나라를 세웠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내몽골과 외몽골을 나누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통치했다. 이 몽강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괴뢰국가에 불과했다.

이처럼 몽골족은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소수민족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일본이 만주와 더불어 몽골지역을 러시아에 선점당하기 전에 점령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은 내몽골을 만주와 더불어 식민지통치를 했지만, 전후 내몽골은 전근대의 속국으로서 중국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외몽골에 한해서는 러시아의 견제로 독립되어 주권국가를 유지할 수있었던 것이다.

(4)티베트

티베트는821년 중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라샤의 조캉사원 앞에 돌기둥을 세워 중국과의 국격을 분명히 했다.몽골인이 중국을 침략하여 원나라를 세우고 광대한 지배영역을 지배했으나100년 남짓으로 명나라에 의해 붕괴되었다.

티베트는 명나라의 8이중의 하나였다. 티베트와 명나라와의 관계는 특별한 예를 가지고 대우했고, 티베트 왕과 티베트 승에게 빛나는 칭호를 주어 티베트의 민을 다스렸다. 이로 인해 변경에서 국경문제를 없게 했다.라고 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티베트 왕이 명 조정에 복종하고 변경수호의 임무를 해내지 못할 때는 군사로서 징벌을 하여 위협했다.. . 티베트왕은 주장대신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청조말 영국이 사천을 침입하려고 했을 때,티베트를 청국의 지배지역으로 간주하여 영국의 티베트 입경을 막았다.

(5)기타지역

1749년 귀주지역에서는 원주민인 묘족들이 청국의 토지약탈에 항의하여 청인을 살해하고 반란의 모의. 이듬해 8~9만 명의 군사가 청국을 공격했다. 1820년 운남 북부의 리스족들도 한족들이 대규모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전통적인 경제를 침략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은 청국에 대응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청국은 강희제부터 건릉시대에 걸쳐 투르키스탄(트루크인)을 침략했다. 결국 이들 지역은 청조 말에 신강성에 편입되었다. 신강지역은 1930~1940년대에 분리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나, 1955년에 중국의 자치구가 되어 현재 최서부의 국경이 되었던 것이다.

전후에는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에 편입된 지역은 여전히 피지배민족으로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되었다.

4.속국의 지위에서 제 3의 강국에 흡수된 지역

전 근대의 속국들은 근대가 되면서 근대적인 국경 개념이 생겨나서 종주국에 무력으로 강제로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이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국이 종주국에 편입되는 것을 제3의 강국이 개입하여 영토편입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영토에 편입하기도 했다. 대만, 조선, 만주. 베트남 등이 속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를 제3의 열강이 강제적으로 편입했던 경우이다.

(1) 대만

전근대의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속국이었는데. 근대에 일본영토에 편입되어 식민통치를 받은 지역이었다.

근대 일본은 영토확장을 염두해 두고 중국, 대만의 속국-종주국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1873년 대만을 침략했으나 실패하자 종주국인 청국에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승국으로 청국으로부터 대만을 할양 받았고 대만은 중국과의 합의 아래 일본영토가 되었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함과 더불어 연합국의 명령에 의해 대만은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 중국영토로 반환 되었으나 당시 종주국이었던 중국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2개의 중국으로 나누어져 내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1949년 공산진영의 중국이 건국됨으로써 자유진영의 중국은 대만으로 건너가 행정부를 설치함으로써 대만은 자유진영의 중국이 점유하게 됨으로써 자유진영의 영토가 되었다. 전후의 자유진형의 연합국의 정책에 의해 독립국가가 되었으나 공산진영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진영의 중국의 일부라 인식하고 있다.

(2)조선

전근대의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근대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살펴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조선침략을 의도했다.

일본은 전근대의 중국과 조선과의 종주국-속국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는 조선을 침략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근대 국제공법을 적용하여 1872년 중국과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하도록 조약에 규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조선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해서 중국에 대해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조선에 대해서도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주장하도록 했다. 또한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조약을 체결하여 자주국임을 명기했다. 다른 한 편 중국은 조선에 대해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강요하였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구미열강의 조선침략을 막기 위해 조선이 중국 이외의 l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의 속국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청국은 조선에 대해 불간섭주의에서 일본 및 구미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자극을받아 준간섭, 간섭주의를 채택하였고 영토편입을 의도하기도 했다.

1880년 청국관리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막기 위해 조선에 주차변사대신을 두어 청국의 군현에 편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청국은 임오군란 때에 속국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선침략을 막기위해 청국의 북양군 3,000명을 조선에 파견하였고 이과정에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 을 체결하여 종주국과 속국관계를 재확인하며 경제침탈을 시도했다.

원세개는 중국은 조선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 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국에 머물면서 청국군의 주둔 재정 해관 외교를 장악하였고 이홍장과 대등한 관계로 고종의 지위를 격하하여 군사 경제 정치를 장학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하여 전승한 결과로 저선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국임을 규정했다. 일본은 조선을 자주국으로서 중국에서 분리한 이후 꾸준히 영토침략을 시도하여 1910년에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이 중국과 조선의 속국관계를 방해하려하자 중국은 속국인 조선을 중국영토에 편입하려는 의도를 갖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이 간섭하여 일본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중간의 종주국관계를 단절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을 폐지하도록 했고 1899년 대한제국과 청국은 대등한 국가로서 ‘조중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는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가 종료되고 연합국의 정책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되어 독립을 달성하게 되었다.

(3)만주

전근대 중국과 만주와의 관계는 1644년 여진족이 세운 청조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족의 명조를 멸하고 건국되었던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만주와 중국관계를 보면 1911년 10월 봉기로 신해혁명이 일어나 반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남부와 중부 모든 성이 독립선언을 하였고, 청조가 멸하고 한족중심의 중화민국이 성립되었고, 만주족은 소수민족으로 중화민국의 일부가 되었다.

만주족은 여진족의 후손인데, 여진족은 12세기에 동북아시아의 지역을 점령하여 금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칭기스칸에 의해 정복당하여 건국된 원나라의 일부가 되었다.

몽골족 누루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여진족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만주족이라 호칭하도록 했다. 1931년 일제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표방하여 만주족이 세운 청조의 마지막 황제 아이신죠유뤄 푸이를 황제로 내세워 중국에서 분리하고 만주족, 한족, 몽골족으로 구성된 만주국을 독립시켰다.

전후 만주와 중국과의 고나계를 보면 만주지역은 일본의 패전으로 제 2차 대전이후 중국영토로 반환되었던 것이다. 만주족은 중국을 통치한 여러 지배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는데 근대에 와서 중국은 만주지역을 통치하지 못하고 중국영토에서 분리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전후의 만주지역은 연합국의 정책에 의해 일본 관할지역에서 분리되어 중국영토에 편입되었다. 만주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될 수 없었던 것은 일제가 침략하여 확장된 영토는 중국이 주요국의 일원으로 작성된 포츠담선언에 의해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만주지역은 주권국가로서 독립될 수 없다.

(4) 베트남

전근대시대의 베트남은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으나 근대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립된 국가이다.

전 근대의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13세기말 찬왕조는 3번에 걸친 원나라의 침략을 물리쳤고, 1400년 호왕조가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을때 1407년 명나라 영락제가 찬왕조의 부흥을 내세워 베트남을 점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428년 북부지방 호족이었던 레왕조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했다. 18세기말 레왕조는 서산농민운동으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청국에 대해 반란진압을 요청하여 청은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서산의 농민반란군에게 패했다. 청국은 1407년 이후 베트남과 종주국 속국관계를 맺고 베트남을 간섭, 어려운 처지에는 도움을 주기도 하셨다.

근대에 들어와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베트남의 종주국의 위치에 있던 중국은 프랑스의 베트남침략에 대항하여 애로호 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청국은 프랑스와 1858년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우위권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중국군이 철수한 틈을타서 1867년 제2차로 원정군을 파병하여 베트남을 침략. 강화조약으로 프랑스와 사이공조약을 체결하여 남부의 코친차이나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했다. 그후 프랑스는 1882년 통킹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하노이를 점령했다. 레왕조는 서산당 반란때처럼 청국군의 파견을 요청. 청국은 베트남의 종주국으로서 프랑스의 베트남통치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때 청국은 대국이 국경을 접하는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 유럽의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완충지대로 삼기로 하고 1883년 프랑스와 협상하여 각서를 교환하려 했다. 청국은 베트남을 열강의 청국침략 완충지대로 고려하여 송코이강과 청월 국경 사이에서 통킹만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북은 청나라, 남은 프랑스가 순사하여 보호하기로 했다. 청국은 지역이 넓으면 보호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최소한의 보호지역을 국한하려 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프랑스는 청국의제안을 거절하여 베트남 분할론은 성립되지 않았다. 군기대신 쭤중탕은 온건적인 리홍장을 실각시키고 베트남에서의 프랑스우위를 인정한 리홍장이 체결한 제1차 톈진조약을 무효화 했다. 그리고 청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1884년 6월 통킹을 접수하기 위해 북상하던 프랑스군을 반격함으로써 재차 청국과 프랑스 사이에 제3차전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해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푸저우, 타이, 닝보 등지를 공격했다. 1885년 3월프랑스는 청군과 흑기군의 연합부대에게 대참패를 당한다. 그러나 청은 펑후도를 잃고 타이완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청국은 2차 템진조약을 체결하여 펑후도 및 타이완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종주권을 인정했던 것디다.이로 인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다.

전 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살펴 보면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1940년 일본군이 북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주했다. 1945년 일본의 조정으로 바오다이황제가 베트남제국의 독립을 선언했다. 1946년 프랑스군이 재차 침입하여 하이폰에서 베트남과 충돌, 일후 베트남은 1954년 까지 프랑스에 대해 독립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인도지나전쟁) 1949년 프랑스는 사이공에 바오다이를 복위시켜 베트남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반면 중국,소련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승인. 1950년대 프랑스는 미국, 베트남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치열하게 다투었다. 1954년 디엔다프전투에서 패한 프랑스는 제네바평화협정을 테결하고 베트남에서 전적으로 철수했다.

전근대 중국의 속국이었던 베트남은 근대에 프랑스의 침입을 받고 중국이 속국의 베트남을 속국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식민지를 인정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이 베트남의 통치를 의도하여 프랑스의 식민지를 강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시 통치하려고 했으나. 자유진영의 미국과 공산진영의 중국, 소련이 대립되어 결국은 베트남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6. 결론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근대의 속국이 근대가 되면서 종주국의 영토에 바로 편입되었는지, 아니면 제3의 강국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속국들이 전후 주권국가로서 독립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종주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되었는지에 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바로 영토에 흡수되는 법칙은 없었다. 종주국이 속국을 자신의 영토에 흡수하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속국들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무력으로 인한 강제 병합하는 형식으로 취해졌다. 강제 병합이 불가능했던 국가는 제3의 강국에 흡수되었다. 일본이 유구를 강제적으로 합병한 것이 전자에 속하고, 중국이 조선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간섭에 의해 흡수가 불가능했고, 일본이 조선을 흡수한 것이 후자에 속한다.

둘째, 속국이 종주국에 바로 흡수되지 않았던 경우는 제3의 국가가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간섭하였기 때문이고, 제3국에 흡수하였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대만, 조선이 일본에 흡수된 경우이다.

셋째, 근대시대의 속국에 위치하였던 국가들은 모두 식민지국가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자립할 수 없는 국가는 열강들의 영토쟁탈전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지금과 달리 제3국은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타국의 정치, 경제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패전 탓이고, 또한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던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형성과 종전 타국의 정치문제에 방관하던 시대를 넘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되던 냉전이라는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집단적으로 상호 협력과 대립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일강화조약으로 독립한 국가는 집단적 협력의 수혜를 받은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은 세계사를 바꾸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한참 더 지속되었을 것이다.

여섯째, 속국이 강제에 의해 종주국 또는 제3의 강국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들 속국은 관성적으로 독립의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베트남처럼 국가규모가 크고 민족적 도립의 의지가 강했던 국가들은 종주국과 제3의 강국간에 상호 견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후에 연합국정책에 의해 분리 독립되어 주권국가로서 인정되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속국들은 연합국 정책에 의해 종주국에 흡수되었는데, 이들 중에 독립국가로서 규모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