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기(1990~)를 지난 일본사회·경제의 문제점

목     차

1.쇼와 시대의 종말과 상징천황제의 변용

2.자민당 헤게모니의 종말

①리크루트 사건

②사가와규빈 사건

③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3.거품경제의 붕괴

①주식시장 붕괴

②고베대지진

③옴진리교가스 테러사건

④국내산 비가열혈액제제의 사용

4.세기말의 일본병?

5.미래의 쟁점

①성역할의 다양성

②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의 위상

③일본의 과거사

과 목 명 : 일본 근현대사

담당교수 : 최장근 교수님

조원:  일본어 일본학과 20901078 유명화

일본어 일본학과 20900901 손혜정

무역학과 20850022 대  정

금융보험학과 20850349 진경경

국어국문학과 20849978 진지동

쇼와 시대의 종말과 상징천황제의 변용

※히로히토 천황(裕仁)-1901년 4월 29일-1989년 1월 7일

1987년 히로히토 천황은 부어오른 췌장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1988년 내출혈로 쓰러졌고 1989년 1월 7일 사망했다.

천황의 사망으로 쇼와시대도 막을 내렸다. 일본군주제 역사상 천황의  치세로는 가장 긴 치세였다. 정부는 즉각 헤이세이(平成-평화를 이룬다)라는 새 연호를 공표했다.

천황의 죽음은 일본에서 천황제의 위상에 어떤 중요한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중태에 빠져 있는 동안 주요 언론은 연일 천황의 생명 징후와 외상(체온,맥박 등)에 대해 보도 했다. 암이라는 사실이 은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 생애를 통해 사적인 행동이나, 생각, 건강상태가 거의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황의 죽음에 대해 유별나게 개입하는 공적인 광경이었다. 천황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침해하는 것은 전후기의 민주적인 혁신은 아니었다. 이런 관행은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죽었을 때 발명된 근대의 전통이다. 천황을 국민 앞에 특별한 방식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근대의 군주와 국민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천황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숙”을 요청 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발명된 또 하나의 전통이 1988년에 되살아났음을 뜻한다. 관리들은 국민에게 천황의 투병 막바지에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축하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을축제와 학교운동회는 취소되었고 기쁨을 표현하는 선번문구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삭제되었다.

연속성과 함께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에는 다이쇼천황이나 메이지천황 때와 비교해볼 때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다.

TV프로그램에 온통 천황의 장례를 다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볼거리를 찾아 비디오 대여점의 선반을 싹쓸이 했던 것이다. 일부는 정부가 강요하는 과도한 “자숙”을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가사키 시민모임’은 천황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금기시하는 관행의 종식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준비했고 몇 달 사이에 거의 40만 명이 진정서에 서명했다. 이런 행위는 전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였다.

1993년 아키히토의 장남인 나루히토 황태자가 부친의 전철을 밟아 궁정귀족이 아닌 평민과 혼인했다. 신부는 고위 외교관의 딸 오와다 마사코였다. 그녀는 3개 대륙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재원이었다. 그녀는 하버드대학에서 학사과정을 마쳤으며 옥스퍼드와 도쿄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이수, 약혼하기 전까지 외무성의 외교관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

결혼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함과 명사 숭배가 결합된 것이었다. 많은 젊은 여성은 마사코의 훌륭한 경력을 포기하는 것은 한 여성의 “낭비”라면 개탄했다.

천황의 위상이 경외의 대상에서 명사로 바뀌고 있다.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한 끝에 결혼한 지 8년 만인 2001년 12월에 딸을 낳았다. 황실전범은 황위계승자를 남성으로 제한했고 황태자의 남동생의 역시 딸만 둘이였으므로 남성 후계자가 없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황위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일부 ‘전통주의자’는 반대했으나, 자민당의 간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의견은 예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방안을 선호했으며, 그럴 가능성도 엿보였다.

천황은 더 이상 전전이나 전시처럼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천황의 미래는 국민에게 커다란 관심사였다.

자민당 헤게모니의 종말

쇼와 시대가 끝나면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당의 당시 보스였던 다나카 가쿠에이는 1985년에 뇌경색으로 입원한 뒤 자연스럽게 정계일선에서 물러났고 1993년 사망했다. 다나카 발명 이후 그의 심복들이 계속 당을 장악했지만, 그들 사이의 경쟁으로 혼란이 야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건의 대형스캔들(리크루트 사건, 사가와규빈 사건)으로 이당을 약화시켰다.

첫 번째 중대한 타격은 1988~1989년에 찾아왔다. 1988년에 일어난 일본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다. 당시 다케시타 수상과 미야자와 대장상 등 각료 3명의 사임으로 정계와 재계를 뒤흔들었다.

*리쿠르트: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크루트사가 계열회사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직전에 정·관·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에 부당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다. 1986년 9월, 당시 수상이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한 다케시타 노보루·아베 신타로·미야자와 등 76명에게 뇌물성 리크루트 주식을 양도하였다.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 대장상은 그해 12월에 사임하였다. 다케시타 수상이 사임하고 정계 막후 실력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는 등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리크루트 사건과 인기 없는 소비세의 신설, 다케시타의 후계자인 우노 소스케(宇野宗佑)의 성 스캔들이라는 3중의 악재는 점점 자민당을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반면 일본사회당은 1986년 최초로 여성인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를 위인장으로 선출했다, 그녀는 미디어가 ‘마돈나 붐’이라 부르던 돌풍을 일으키며 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사회당이 총 46석을 획득,  자민당은 26석 밖에 얻지 못해 최초로 참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참의원이 중의원보다 약하다는 사실이다.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유지하여 자민당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민당은 선거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경솔하게도 1989년 참패의 교훈을 잊었다. 직업정치인으로 다나카 가쿠에이의 오랜 추종자였던 가네마루 신이 다나카 배후를 조종하는 새로운 보스로 부상했다. 그의 파벌은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표를 관리했다.

미야자와는 가네마루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대장성의 전문관료였다가 정계에 투신했다. 그는 흥정을 벌이고 돈에 집착하는 가네마루 같은 인간을 혐오했다. 그러나 그는 총리직에 안착하기 위해 정책이나 인사문제에서 가네마루의 지시에 따랐다.

1992년 사가와규빈 스캔들이 터졌고, 미야자와의 전도에 먹구름이 끼었다. 사가와규빈 총수는 자기 사업에 유리한 법규를 보장받기 위해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했을 뿐 아니라 암흑가와 손을 잡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후원하는 한편 적들을 위협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가네마루가 있었다. 그는 범죄 조직의 두목들을 만나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포탈했고 그 밖에 도쿄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 100kg의 금괴를 은닉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자민당 지지자들은 주저 없이 당을 비판했고 미디어도 타락한 정치인을 과감하게 공격했다. 결국 1992년 가네마루는 의원직을 사퇴했다.

결국 1993년 여름에 자민당의 아성은 무너졌다. 야당은 자주 그랬듯이 신뢰할 수 있는 개혁조자 내놓는데 실패한 자민당에 항의하는 뜻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했다. 여기에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개혁요구에 동참했다. 그는 가네마루와 마찬가지로 다나카 사단의 일원이었다. 그는 과감함 승부수를 띄워 가네마루가 누리던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오자와와 그의 추종자들은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사태는 극적으로 역전되어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 미야자와 내각은 총사퇴했고, 곧이어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에 훨씬 못 미쳤다. 오자와와 그의 사단은 신생당(新生黨)을 결성하고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또 하나의 개혁정당도 적지 않은 표를 얻었는데 그 당은 호소카와 모리히로(川護煕)의 주도하에 1년 전에 창당된 일본신당(日本新黨)이다. 선거 후의 어지러운 이합집합을 통해 신생당과 일본신당은 기존의 야당(일본사회당,공명당)과 손을 잡고 1947년 이래 최초의 비(非)자민당 정권을 출범 시켰다. 오자와는 막후에서 연립내각을 구성했고, 호소카와는 총리가 되었다.

거품경제의 붕괴

자민당 정권의 몰락 배후에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일본경제의 황금기가 막을 내렸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장기간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끝났다.

혼란의 첫 번째 징후는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이는 막강한 대장성 관료들이 의식적으로 단행한 정책 결정의 결과였다. G-7 재무장관들의 플라자합의(1985)에 따라 그들은 투자와 국내소비를 진작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1980년대 말에 이르자 대장성 관리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한 땅값과 주가의 폭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점차 신용대출을 제한하여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고 서서히 거품을 빼고자 했다. 1989년 가을부터 1990년대 여름까지 대장성 관료들은 대출 금리를 2.5%에서 6%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추락하는 주가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투자자들을 궁지에 빠뜨렸다. 또 높아진 금리는 부동산 계발 계획을 무산시켰다.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근간은 즉각적인 혼란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 관료들은 핵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해마다 미국을 상대로 400~500억 달러, 유럽연합을 상대로 20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1990~1991년에 GNP는 연간 4%로 쾌속 성장했다. 산업은  투기가 아니라 생산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듯했다.

끝없이 추락하던 일본의 주식시장은 1991년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듬해에 주식시장의 투기거품이 붕괴되자 그 여파로 나머지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산업생산‧건설경기‧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모두 하락하기 시작했고 사업도 부진하고 소비자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대출 금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1995년에 우수고객은 2%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예금의 이율은 연 0.5% 미만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그때까지 쌓인 부실채권이 너무 많아 두려움에 떨었다. 외부감시가 소홀했던 탓에 은행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험부담이 큰 대출을 마구 해주었다. 은행은 파산한 기업체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1992년 일본의 관료들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털어버림으로써 은행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의 정리신탁공사를 본떠 구제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대처는 제한적인 조치만 취했다.

허약한 금융 시스템에 짓눌려 경제는 1990년대 전반기 내내 비틀거렸다. 1995년에는 엔화의 가치가 유례없이 하락하여 달러 당 100엔을 훨씬 웃돌게 됨에 따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엔, 달러의 환율이 치솟은데다 미국경제의 호황이 겹쳐 수출이 늘어나고 일시적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 회복은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GNP는 증가했지만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가 계속 떨어졌다. 1995년 소형 은행들이 파산했는데. 농협의 부실채권만 해도 10조 엔(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중한 재정운영을 명목으로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구 고령화와 미래의 막대한 사회보장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이는 이미 소비심리가 위축된 소비자들의 기를 완전히 꺾어 소비지출을 둔화시켰고 실낱같은 경기회복의 희망을 앗아갔다.

이처럼 한동안 일관성 없는 행정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본경제를 대하는 국내외의 태도는 돌변했다. 전문가들은 민간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민간기업에는 영어식 신조어인 구조조정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규제완화’나 ‘구조조정’ 같은 단순한 표어가 암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과잉보호와 불충분한 규제의 뒤범벅이라는게 금융위기가 준 교훈이었다.

1990년대 중반, 특히 1955년은 일본정부의 핵심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95년 1월에 대지진이 항구도시 고베와 그 일대를 강타했다. 규모 7.2의 지진이었다. 거의 6,300명이 사망했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다. 1,40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진이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관리들이 그러한 재난에 대비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두 달 뒤 1995년 3월 20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가스미가세키역의 5개 전동차 안에서 옴진리교의 신도들이 사린가스를 살포했다. 테러로 인해 12명이 사망했고 약 5,500명이 중독되어 쓰러졌다. 이들은 교주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예정된 종말을 앞당기려고 했다. 옴진리교는 이전에도 의혹투성이의 사망 및 실종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이런 사실과 함께 그 단체가 불법무기와 화학약품을 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는 점은 경찰 당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교조직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종교의 법적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에 관한 재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강화된 권력을 문부성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90년대에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탐욕과 부패라는 오명을 안겨주었던 비리사건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다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료의 명예는 1990년대에 일련의 스캔들이 새로 터지는 바람에 급격히 실추되었다.

후생성이 1980년대 초에 혈액제제의 생산을 금지시키지 못했던 사실이 1996년에 폭로되었다. 1980년대 초 당시는 에이즈가 막 발견된 시기였다. 연구자들은 혈액은 에이즈를 전파하며, 혈액제제는 수혈에 사용하기 전에 가열처리를 되어야한다고 했다. 몇 년 동안은 미국의 제약회사들만이 가열혈액제제를 생산했었는데, 후생성 관리들은 그것의 수입을 방해했다. 가열혈액제제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도 후생성은 국내산 비가열혈액제제의 사용을 계속 용인(용납하여 인정함)했다. 18개월 동안 일본의 업체들은 더욱 안전한 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우병 환자들에게 비가열혈액제제를 공급했다. 1980년대 말까지 2만 명 또는 일본 내 혈우병 환자의 40%가 HIV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후생성의 행동은 관료와 의사들이 단지 일본의 제약회사를 외국 제약회사와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1996년 칸 나오토가 후생성 장관이 되었다. 그는 비가열혈액제제 문제를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비가열혈액제제를 계속 판매했던 녹십자(미도리주지)사 대표는 국민과 에이즈 감염자에게 무릎 끓고 사죄했다.

위의 사건들로 인해 국가 관료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세기말의 일본병?

경제침체와 스캔들을 겪으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전후 처음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폭넓게 거론 되었다. 메이지 유신과 전후 개혁, 두 개혁은 메이지 정부와 막강한 SCAP의 주도 아래 이루어 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적인 1990년대의 개혁은 무기력했다. 논의만 무성했지 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과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위 확립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정치지도자들은 없었다.

정계의 혼란은 합의된 여론의 부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정치적 기류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최고위층의 불안정성이었다.

1993년에 자민당이 연립내각에 주도권을 빼앗겼을 때, 양당구도 비슷한 것이 출현할거라 예상했고 자민당에 맞서는 연합세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좌우대립이라는 정치구도는 그 후 몇 년에 걸쳐 완전히 재편되었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자민당이 세력을 회복했다,

자민당의 재집권은 이상하게 시작 되었는데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취임 후 8개월 재직하고 퇴직했고, 하타쓰토무가 1994년 4월에 연립내각을 장악했다. 그는 1993년 자민당을 탈당했고 재직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는데 이 무렵, 이탈한 당원들을 다시 흡수하려는 자민당의 공세와 노력이 새로운 연립정권의 허약한 연합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1994년 6월 자민당이 제1야당이자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라이벌인 일본 사회당과 연립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첫 번째 요인은 순수한 실리주의 였다. 일본 사회당이 손을 내밀었을 때 권력을 공유하는 마지막 호기라고 생각했고, 자민당 측에서는 국회의 다수파가 되기 위해 야당의 공조가 필요했으며 당 지도부는 오자와와 관계가 소원했기에 사회당과 연합을 택했다. 두 번째 요인은 장기간의 세태변화와 최근의 극적인 사건들이 빚어낸, 국내외의 변화된 정치기류였다.

그러나 일본의 유권자에게 자민당과 일본사회당의 연합은 여전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자민당 지지자들은 이데올로기적 일관성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고, 이와 반대로 선거에서 일본사회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체로 평화헌법의 수호, 미일군사동맹 반대, 정경유착 배격이라는 원칙을 신봉하고 있었다.

연립내각에 참여하는 대가로 일본사회당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다소 주저하는 자민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그러나 사회당은 어쨌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게 여론이었다.

1996년 1월에 무라야마 총리가 사퇴했고, 총리직은 다나카파의 충실한 자민당원 하시모토 류타로에게 넘어갔다. 이로써 자민당은 확실히 정권을 장악했고 또 하나의 연립정권 구성원으로 개혁 성향의 정치인 간 나오토의 신당사키가게가 있었다.

선거가 끝난 뒤 하시모토 총리는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자민당 단독 내각을 구성했고 이 때부터 1990년대 말까지 자민당이 정국을 주도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정치가 친숙한 구도인 실권을 잡은 자민당이 분산된 소규모 야당들과 대립하는 구도로 복귀하는 듯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자민당 헤게모니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중의원에서 세를 확장했지만, 자민당은 1998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사임했고, 자민당의 중진 오부치 게이조가 그 뒤를 이었다. 오부치 게이조 후임 총리로 모리 요시로는 2000년 6월에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침체된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에 시달렸고 다시 한번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자와의 자유당 및 공명당과의 연합 덕분이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선전했고 마침내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는데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판단하길 약화된 자민당이 계속 지내하면서 분할된 당세력과 대치하는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일본의 수많은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정당을 불신했다. 모든 정당, 관료, 제계 엘리트가 처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합의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와는 정반대로 국내외 비평가들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앞에 두고 정치가 마비된 '일본병'에 대해 이야기 했다.

2001년 봄 모리 총리가 사퇴하고 그 후 민주당 주류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대중적인 정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당 총재로 선출되고 모리의 후임 총리로 임명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는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다섯 명의 여성을 각료로 임명하여 더욱 놀라게 했으나 그가 약속한 강도 높은 경제회생처방은 자민당 지지자를 위협했고 신자유주의 개혁의제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다.

성장둔화와 금융부문의 마비라는 명백한 경제적 문제 외에도, 1990년대와 20세기가 막을 내릴 무렵 일본의 정치인과 대중은 인구문제와 교육문제라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출생률 감소현상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당장의 부담을 두려워했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사회보장제도에 사용될 세수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사회비용이 증가하는데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나 사회보장 혜택의 대대적인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사회보장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교육과 청소년 문제 역시 1990년대에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와 학자들은 학교가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고조된 불안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일련의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여 학교는 폭발 직전에 있는 일탈 행위의 양성소처럼 비쳐졌다. 사람들은 온실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윤리의식을 전혀 심어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또 하나의 사회적 쟁점은 '원조 교제'라고 완곡하게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십대 매춘이었다. 이 현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녀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했다. 전문가들은 부도덕의 만연을 낳은 정신의 위기가 물질 만능주의와 소원한 가족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10년 동안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비쳐지긴 했지만, 경제적 고통과 선정적인 미디어가 결합하여 일본인의 사회적 타락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세기의 전환기에 부모세대를 화나게 만드는 젊은이는 일본의 근대사를 통해 늘 있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대의 젊은이는 실제로 윗세대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사회적 병리 이상으로 경제문제는 일본이 시스템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식을 광범위하게 퍼뜨린 중요한 근거였다. 외국인 논객들은 일본을 '썩어가는 시스템'으로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묘사했다.

일본의 경제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첫째, 1996년 11월에 하시모토 총리는 '빅뱅'이라 불리는, 포괄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에 방해가 되는 복잡한 규제를 풀고자 하는 시도였다. 두 번째 조치는 국회에서 금융재생관련법이 통과된 1998년 가을에 이루어졌다. 그 법의 취지는 금융기능을 조기에 건전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세 번째 주요 정책은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적자재정이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는 매년 GDP의 8%가 넘는 적자를 감수했다. 이 지출을 통해 불황이 깊어지는 것을 막았고, 2000년이 되자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 '신경제'는 활발하게 성장했지만 '구경제' 부문은 쇠퇴했고 그 격차가 컸다.

더욱이 반복되는 재정적자는 엄청난 양의 공채를 누적시켰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도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정무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는데 일본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적당히 유도하는, 정치적으로 구미가 당기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재현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일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더 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었고, 공공부문의 채무위기 같은 상황도 불길한 가능성으로 대두되었다.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민간 부문 역시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다.

일본형 자본주의의 관행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 꼭 필요한 변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마비의 징후일까? 그렇다고 보는 냉정한 관점이 부분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파멸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산물이지,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생겨난 결과는 아닐지도 모른다.

미래의 쟁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다른 세계에서도 그랬듯이 사회, 문화, 국제 다방면의 문제들이 일본인을 엄습했다.

첫 번째 쟁점은 성역할의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물론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남녀 역할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가정에서는 이혼율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프랑스나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혹자는 이혼증가를 사회 붕괴의 신호로 보았고, 혹자는 여권신장의 신호로 간주했다. 이혼은 특히 노년층 부부 사이에서 급증했다.

학교에서 1994년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가정과목이 여학생 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필수과목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문부성은 남녀공학의 가정과 수업을 위해 집필된 최초의 교과서들을 불허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검정에 불합격한 교과서들은 문부성이 판단 하기게 부모가 이성인 가정이 현대가족의 바람직하고 적절한 형태라는 점을 분명이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직장에서도 성차별과 성희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에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5년 정부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1999년에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남녀공동참획심의회를 설치했고, 1996년 에 하시모토 총리는 위원회로 하여금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미래의 두 번째 쟁점은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한창 노동력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정부는 몇 년 동안 이민의 문호를 약간 개방했다. 1990년에 대혼 수정된 이민법은 해외 일본인에게 귀국 우선권을 부여했다. 특히 수천 명의 브라질계 일본인에게 입국이 허용되었다. 다른 외국인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 불법으로 입국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인이 꺼리는 직종, 특히 3D업종이라 불리는 육체노동에 종사했다. 1990년대 중반에 관계당국은 16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합법적, 불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심지어 경제가 표류하고 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도 이민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런 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는데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 특히 기술 및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평등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논란이 일었던 장소 가운데 하나는 학교로, 외국인 대학교수들은 차별대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범죄와 결부시키는 부정적인 기사를 싣는 언론의 작태를 비판했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경제는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 같다. 점점 다민족화되어가는 사회에 일본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 역사라는 주제 자체, 즉 일본의 과거사는 아시아 국가들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하나의 영속적인 장애로 남아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점점 더 먼 과거의 일이 될수록 일본 안팎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이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크게 불거져 나왔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각종 비난은 1990년대에 그랬듯이 21세기에도 일본 내 내셔널리즘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정주의'라는 새로운 조류를 추종하는 역사가들은 과거사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자학적' 역사의식을 질타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역사, 특히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역사는 일본이 독립된 근대국가로 급속하게 부상한 사실처럼 '일본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2001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그처럼 편협한 내셔널리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교과서를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이에게 과거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음에 틀림없다.

근대의 피비린내 나는 과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 21세기 벽두에 일본사람들은 각국의 근대사에 나타난 특징을 어떻게 기술하고 전지구적 경험의 일부로서 그것을 어떤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려는 욕망과 지난날의 불평등, 불의, 무력행사를 정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한 개인이 물려받은 역사적 유산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사상이나 사람, 재화 또는 테크놀리지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감안할 때,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유산이라는 테마는 국민이라는 경계 안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