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일본 총리 정책 분석

8조 역대 일본 정책 분석

(1890년초대 총리 ~ 2011년 현재 총리)

내각총리대신

「의의」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은 행정부(내각)의 수장이며 내각부(內閣府)의 장이기도 한 국무대신(國務大臣)이다.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어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덧붙여 자격은 “국회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보통 원내 제일당의 대표가 지명된다).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내각책임제). 중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자격」

ο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헌법 제66조 2항)

ο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헌법 제67조 1항)

ο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헌법 제6조 1항)

「권한」

ο 국무대신의 임면권 (헌법 제68조)

ο 국무대신의 재임 중 소추에 동의하는 것 (헌법 제75조)

ο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헌법 제72조)

ο 내각을 대표해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 (헌법 제72조)

ο 내각을 대표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는 것 (헌법 제72조)

ο 법률 및 정령에 주임 국무대신과 연대 서명하는 것

(헌법 제74조,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ο 내각회의를 주재 하는 것 (내각법 제4조 2항)

ο 내각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의 대리를 지정하는 것

(내각법 제9·10조)

ο 행정 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하게 한 뒤 내각의 조치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내각법 제7조, 중지권)

ο 긴급사태의 포고를 발하는 것 (경찰법 제71조)

ο 포고 시 경찰의 통제 (경찰법 제72조)

ο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 (자위대법 제7조)

ο 무력 공격 사태의 발생이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태 시에 자위대의

ο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하는 것 (자위대법 제76조, 방위출동)

ο 간접 침략 또는 그 외의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일반의 경찰력으로는 치안의 유지가 힘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하는 것

(자위대법 제78조,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ο 방위출동 또는 치안출동에 의한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동 명령이 있었을 경    우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하에    두게 할 수 있는 것(자위대법 제80조).

ο 무력 공격 사태 등에 대한 대처 기본 방침이 정해졌을 때에는, 내각에 설치되는 ‘무력 공    격 사태 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으로 필요한 권한을 실시한다

(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4조)

ο (법령에서의)상기 14조의 종합 조정에 근거해 필요한 대처 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장(長)등에 대해, 대처 조치를 실시 할 것을 지시하    는 것 (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5조)

ο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예지 정보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지진 방재 응급 대책을 실    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각회의를 통하여 지진 재해에 관한 경계 선    언을 발표하는 것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9조)

ο 재판소에 의한 행정 처분 등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는 것

(행정사건소송법 27조)

일본의 통치기구

일본의 통치기구
일본국 헌법
천 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회	내각	재판소
	내각총리대신
참의원		최고재판소
	국무대신
중의원		하급재판소
	행정기간
지방 자치
국 민 (주권자)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 제국 (메이지)	일본 제국 (다이쇼)	일본 제국 (쇼와 전전)	현대 일본 (쇼와 전후)	현대 일본 (헤이세이)
이토 히로부미 구로다 기요타카 야마가타 아리토모 마쓰카타 마사요시 이토 히로부미(제2차) 마쓰카타 마사요시(제2차) 이토 히로부미(제3차) 오쿠마 시게노부 야마가타 아리토모(제2차) 이토 히로부미(제4차) 가쓰라 다로 사이온지 긴모치 가쓰라 다로(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제2차)	가쓰라 다로(제3차) 야마모토 곤노효에 오쿠마 시게노부(제2차) 데라우치 마사타케 하라 다카시 다카하시 고레키요 가토 도모사부로 야마모토 곤노효에(제2차) 기요우라 게이고 가토 다카아키 와카쓰키 레이지로	다나카 기이치 하마구치 오사치 와카쓰키 레이지로(제2차) 이누카이 쓰요시 사이토 마코토 오카다 게이스케 히로타 고키 하야시 센주로 고노에 후미마로 히라누마 기이치로 아베 노부유키 요나이 미쓰마사 고노에 후미마로(제2차) 도조 히데키 고이소 구니아키 스즈키 간타로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시데하라 기주로 요시다 시게루 가타야마 데쓰 아시다 히토시 요시다 시게루(제2·3·4·5차) 하토야마 이치로 이시바시 단잔 기시 노부스케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미키 다케오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우노 소스케 가이후 도시키 미야자와 기이치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무라야마 도미이치 하시모토 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각 시대별 총리의 특징

「메이지 시대 : 明治時代 (1868 - 1912)」

흑선 페리의 내항으로 “에도 막부”(江戸幕府)는 개국을 피할 수 없게 되어 186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성립한다.　새롭게 성립한 메이지 정부는 국가 주도형의 근대화를 진행시켜 대일본국헌법 등 제 제도를 정비하게 되고, 청일·러일 전쟁 후는 대국의 반열에까지 끼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 (1885 - 1888)

[영향]

24세 - 조슈 번의 실권을 장악하다.

38세 - 메이지 정권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다.

43세 - 독일 제국을 모델로 헌법 초안을 기초하다.

45세 - 톈진 조약을 체결하다.

55세 - 총리로서 청일전쟁을 지휘하고, 청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다.

60세 - 영일동맹이 성립되다.

65세 - 대한제국 정부에 보호조약을 강요하다.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장악하다.

66세 - 초대 통감으로 취임, 강제 합병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다.

67세 -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친일 내각을 조직하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다.

[일본내 정치적]

근대화를 추진하고 일본의 국방력과 국력 향상에 기여, 증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근대 일본 헌법의 제정과 일본 의회의 양원제도(兩院制度) 확립에 기여한 인물로 높이 평가된다. 일본 지폐 1천 엔의 화폐 주인공으로 도완 되기도 하였다.

구로다 기요타카 (1888 - 1889)

[영향]

1875년 특명전권별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으로서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1887년 1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농무대신에 취임했고, 1888년 4월부터 총리대신을 지냈으나 1889년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고 외무대신인 오쿠마 시게노부가 습격받자 사직하고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이 되었다. 겐로[元老] 대우를 받았으며 1892년 제2차 이토 내각의 체신대신, 1895년에는 추밀원의장이 되었다. 오쿠보 도시미치가 죽자 사쓰마번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일본내 정치적]

메이지 신정부의 군대를 지휘하여 홋카이도 부근을 근거로 한 바쿠후군[幕府軍]을 평정했다. 1870년 개척차관(開拓次官)이 된 후 10년 동안 불모지였던 홋카이도를 개척, 주민을 이주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미국인 농업전문가를 고용,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려금을 주고 관영공장을 설립, 산업을 육성했으며 철도와 도로의 건설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홋카이도는 10년 사이 인구가 4배나 증가하였고 생산성도 증가함에 따라 당시 러시아의 영토확장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

「다이쇼 시대 : 大正時代 (1912 - 1926)」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군수품의 수출이 급증한다. 한편에서는 물가의 상승을 불렀기 때문에, 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민주주의로부터 국가 통제로 급전환 한 것이, 이 다이쇼 시대였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6-1918)

[외교적]

1.러일협상에 조인

2.통합적인 식민지 경영

[일본내 정치적]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쌀값이 폭등하여 쌀소동이 확산되자, 데라우치는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해야 했고, 여·야당과 전국의 모든 신문으로부터 비판받았다. 결국 강권적인 정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직을 한다. 비로서 민중에 기초를 둬야만 국가를 수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쇼와시대 : 昭和時代 (1926년 - 1989년)」

쇼와 시대 초기 불경기에서 회복되지 않은 채로 금융공황을 맞이하였고, 더욱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 사회는 더욱 불안해졌다. 구미제국들은 식민지를 포함한 블록경제를 구축하여 난황을 타계하였지만, 식민지가 열악한 일본은 할 수 없었다. 이에 파시즘이 대두되었고, 일본은 만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중국을 지원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게 된다. 이후 미국은 일본에 석유금수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지만 원자폭탄 투하로 항복을 했다. 쇼와 말기에는 엔고와 무역흑자를 배경으로 투기열이 과열되었고, 이로 인한 거품경제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도조 히데키 (1941년 - 1944년)

[일본내 정치적]

군 중심의 국가를 표방했던 파벌 통제파의 주요 구성원이 됨.

내각을 장악해 군사 독재 체제로 일본 전역을 전쟁으로 몰고 감.

[외교적]

1.중일 전쟁의 확대를 유도

2.일본이 삼국동맹조약(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에 참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3.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본군 주둔을 허용해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 준비를 추진

4.진주만 공습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킴

이케다 하야토 (1959-1964)

[외교적]

한국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회담을 가짐(1963)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1964)

안보조약을 기본노선으로 하는 친미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내 정치적]

10년 안에 국민의 평균소득을 2배로 늘린다는 소득배증정책을 통한 고도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시 내각시절에 격화된 보혁 갈등을 완화시키고, 소위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는 등, 현재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 진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정치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헤이세이 시대 : 平成時代  (1989 - 현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중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동유럽 민주화 혁명이 발생하고 냉전이 종결된 1989년을 원년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종결 이후의 일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1-2006) 소신파이자 원칙주의자

[외교적]

1. 역사교과서 왜곡

2. 야스쿠니 신사참배 의사 표명

3.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용인

[일본내 정치적]

1.우체국 민영화 정책 - 전국 단위 우체국을 사업 분야별로 나눠서 국가가 아닌 민간에게                           넘기는 것

2.제로금리정책-*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제로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그 이전인 80년대 후반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결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로금리까기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은행의 이같은 제로금리 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연금생활자와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3.의료개혁-민영화 셀러리맨과 고령자 부담 증가

간 나오토 (2010 - 2011) 제94대 내각총리대신 민주당 2010년 6월

[외교적]

1.타이완 문제

중국이 타이완의 국제 연합 가입을 허용하고 국제 연합에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

2.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

납치 문제에 있어서 납치 피해자 전원 송환, 핵문제 해결, 국교 정상화, 경제 지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함께 처리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미ㆍ일 동맹을 회복. “정치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생각하는 설계는 컸으며, 이제부터 아시아와 세계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관계”라고 말하였다.

4.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강탈 도서 반환 선언

* 간나오토 담화

한일강제병합 100년 총리담화 2010년 8월 10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인 간 나오토가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내각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병합 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시인하고 조선왕조의궤 등의 문화재를 정부 차원에서 인도한다고 밝힌 담화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담화한 것으로 이름을 따서 간나오토 담화라고도 한다. 이 내용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와 비교해 이번 담화내용은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뺏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라는 등, 아시아 전체가 아니라 ‘한국’을 분명히 언급하였고,  조선왕실의궤 등의 문화재를 가까운 시일에 반환(담화 내용에서는 '인도'로 표현)하겠다고 도 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긴 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담화내용이였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한일강제병합의 불법성 인정과 근로정신대 할머니 개인 보상 여부는 담화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기 내 외교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교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일본내 정치적]

1.나가사키 이사하야 만 간척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관점에서의 반대를 하였다.

2.‘창헌’주장

헌법개정논의에 관해서는 대표 시절에 “일본이 나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라고 하여 ‘창헌’을 주장하였고, “헌법을 발표한 지 60년이 되는 2006년까지 국민적 운동을 집약하고, 민주당으로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3.수상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수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4년은 같은 인물이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 표의.

4.방위에 관해서는 자위대의 치안 활동,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구태 정치 타파를 외치며 집권에 성공했지만 정치 리더십 부재,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동 수습에서 나타난 위기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조기 퇴진

*재일 한국인한테 정치헌금을 받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간 전 총리에 대해 수사했으나 ‘형사 책임을 물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노다 요시히코 (2011 - 현재)  민주당 보수우익의 강경

노다 총리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이나 평가가 별로 없다.

[외교적]

1. 취임 후 첫 방한

내용: 한국과 일본이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통화스와프도 크게 확대하기로 함

정묘어제 2책 등 일제가 식민지지배 때 약탈해간 서책을 한국에 반환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위안부 배상이나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다.

2. 유럽 EFSF에 기여

EFSF는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까지 130억유로어치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일본은 이 중 20%가량인 26억유로어치를 사들였다

[일본내 정치적]

1. 내부단결을 위해 대화로

‘미꾸라지 총리’를 언급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내부 단속을 하면서 지지를 회복해가고 있다. 또 자민당의 집요한 비난에도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화로 풀어가고 있다. 전임 정부와 다르게 소통을 중시하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당내 및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2. 총리급여 등 각료와 공무원 급여 삭감

10월 27일. 각료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밥값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만찬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의 쌀과 일본 전통 술인 니혼슈가 나왔었는데 이 만찬은 국가에서 돈을 쓰지않고 각 각료들에게 1만엔씩 지불하게끔 하였다. 이처럼 총리실은 앞으로 관저에서 여는 모임은 1만엔 회비제로 하기로 했다. 총리부터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노다 총리는 자신의 급여도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각료의 급여는 20%를 깎기로 했다. 공무원 급여는 7.8%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증세)

재직 일수가 많은 총리

통산 재직 일수

1.가쓰라 다로 : 2,886일(제11, 13, 15대)

2.사토 에이사쿠 : 2,798일(제61, 62, 63대)

3.이토 히로부미 : 2,720일(제1, 5, 7, 10대)

4.요시다 시게루 : 2,616일(제45, 48, 49, 50, 51대)

5.고이즈미 준이치로 : 1,980일(제87, 88, 89대)

연속 재직 일수

1.사토 에이사쿠 : 2,798일(제61, 62, 63대)

2.요시다 시게루 : 2,248일(제48, 49, 50, 51대)

3.고이즈미 준이치로 : 1,980일(제87, 88, 89대)

4.나카소네 야스히로 : 1,806일(제71, 72, 73대)

5.가쓰라 다로 : 1,681일(제11대)

재직 일수가 적은 총리

1.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 54일

2.하타 쓰토무 : 64일

3.이시바시 단잔 : 65일

4.우노 소스케 : 69일

5.하야시 센주로 : 123일

취임 연령이 낮은 총리

1.이토 히로부미 : 44세

2.고노에 후미마로 : 45세

3.구로다 기요타카 : 47세

4.야마가타 아리토모 : 51세

5.아베 신조 : 51세(전후 최연소)

취임 연령이 높은 총리

1.스즈키 간타로 : 77세

2.이누카이 쓰요시 : 76세

3.기요우라 게이고 : 73세(9개월)

4.사이토 마코토 : 73세(5개월)

5.시데하라 기주로 : 73세(1개월, 전후 최장년)

관련자료 출처

「참고사이트」

역대총리관련[위키백과] 사이트  :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97%AD%EB%8C%80_%EB%82%B4%EA%B0%81%EC%B4%9D%EB%A6%AC%EB%8C%80%EC%8B%A0

일본수상관저 사이트 :

[일본 총리대신 동향, 역대 총리정보, 기자회견 연설문, 사진, 동영상 등 제공]

www.kantei.go.jp/

「참고도서」

ο 일본총리열전 : 우지 도시코 저 이혁재 역 다락원 2002.09.19

ο 비정한 총리 고이즈미 : 마쓰다 겐야 저  주혜란 역 파미르  2006.08.08

ο 일본 총리를 꿈꾸는 사람들 : 야마모토 이치타 저 오영환 역  중앙M&B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