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과제

제7장

일본 민주당정부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토정책

-북방영토, 죽도, 센가쿠제도-

들어가면서

자민당은 55년체제 이후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며 비자민, 비공산의 8개야당 연립정부에게 1년 남짓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었으나, 이 때를 제외하고 줄곧 정권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이번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확보하여 자민당을 대신하여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당 정부는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히토야마 간사장(5월 16일 대표취임)이 미국 추종외교에서 국제협조노선으로 전환하여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실현을 국가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종래 자민당 정부와는 달리. 아시아 외교의 강화를 목표로 중국,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여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 구원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과 투자 노동이나 지적 재산 등 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연대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웟다ㅣ.

종래 자민당 정부는 아시아 중시 외교 보다는 일미 동맹을 더욱 중시하여 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 북한 등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영토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전 자민당 정부는 동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죽도’는 한국, ‘북방4도’는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릴열도와 독도는 조기에 화복해야할 영토로 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 자민당의 영토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는 영토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방법으로서는 우선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민주당 요인의 영토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주당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 영토 정책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 민주당 정부의 영토정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1.민주당의 정치이념의 다양성

민주당의 정치이념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외영토정책을 고찰 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민주당은 1998년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등이 신당사키가케에서 탈퇴하여 간 나오토 이들이 중심이 되어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대행 오자와 이치로, 간 나오토, 코시이시 아즈마, 간사장 오카다 카츠야, 참의원 위원단회장 코시이시 아즈마로 하여 창당되었다. 1998년 4월 월내회파『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민우련)에 참가하고 있던 구민주당·민정당·신당우애·민주개혁연합이 정권전략회의 의장이었던 호소가와 요시히로의 주도로 기존 정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합류하여 간 나오토를 초대당대표로 선임하여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창당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다양한 계파가 모여서 만든 정당이다. 당내에는 공산당, 사민당과 같이 종군위안부의 명칭을 『전시 성정 강제피해자』로 바꾸자고 하는 오자와 이치로 등의 그룹과 위안부문제와 난징사건을 부정하는 마에하라 세이지 등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당내 주류파 중에는 재일 영주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하토야마·오카다 등의 그룹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존재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라고 하지만, 2006년 4월 14일 오자와 이치로 대표체제의 하토야마 간사장은 보수중도와의 연대도 시사했다. 이처럼 보수, 중도, 좌파까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항상 대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변화. 2000년 6월 총선거로 32의석에서 127의석이 되었다. 2003년 9월 민주당은 민주당의 임원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자유당과 합병하여 2003년 11월 총선거에서 177의석이 되었다. 2004년 7월 참의원의원선거에서 50의석을 획득했고, 비례구 득표에서는 자민당을 추월했다. 2005년 9월 총선거에서는 113의석 획득으로 참패하여 오카다 가츠야 대표를 사임하고 마에하라 세이지가 대표를 사임하고 오자와 이치로가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 2007년 7월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60의석을 획득하여 참의원에서 110의석이 되어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제1당이 되었다. 2009년 5월 오자와 대표는 비서 니시마츠의 헌금문제로 당의 지지율 하락과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해 대표직을 사임했다. 5월 17일 대표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가 오카다 가츠야와 겨루어 대표가 되었다. 2009년 7월 12일 도쿄도 의회의원선거에서 54의석을 획득하여 도정에서 처음으로 제1당이 되었다. 2009년 8월 30일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480의석중에 308의석을 획득하여 자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어 정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유엔에서의 역할』에 대해 『일본은 유엔이 국제평화, 안전과 번영에 대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엔개혁에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유엔평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서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의도하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자민당 총리였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조부 하토야마는『자주개헌과 재무장을 주장했고, 일본의 안보는 스스로 담당해야하므로 미국에 강요당한 평화헌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정책과 조부였던 하토야마 이치로 전 수상과는 정치이념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하토야마 수상의 동생인 자민당의 하토야마 쿠니오 전총무상은 『1996년 민주당 창당 시 현재의 간 나오토 부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촐리, 요코미치 타카히코 중의원 의장은 ‘미군의 상시주둔은 필요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었다.』라고 하여 하토야마가 주일미군 철수론자임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도 보통국가론을 주장한 인물로서 자주적인 안보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 유엔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자민당정부는 대아시아정책보다는 미일동맹을 중시하여 국익을 도모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여 국익을 도모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여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대아시아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영토문제에서 일부러 분쟁을 야기하는 정책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2.북방영토문제 에 관한 정책

(1)전 자민당정부의 정책

북방영토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영소가 합의한 얄타회담을 근거하여 소련이 점령하여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방4개 섬이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빠른 시일내에 반환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는 북방영토의날을 제정하여 매년 국민들에게 영유권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정부에대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4도반환과 더불어 영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민당정부의 총리였던 아소타로 수상은 사할린남부를 방문하여 일러 수뇌 회담을 하던중 북방 영토문제에 대해 면적이등분으로 북방영토를 해결하고자 제안하였다.전후 역대정권들이 (4도 일관반환론)을 주장해왔는데 방침을 변경한것은 북방영토를 방기한 행위라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일본은 영토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주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일본국민이 상당대국 출입국의 허가를 받고 입국하는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할린의 경우 러시아의 영토나 다름없지만 러일간의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소의 행동은 북방영토의 반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비난을 받았던것이다.

(2)민주당 요인의 발언분석

현재 민주당정부는 하토야마 수상과 민주당의 실질적인 실력자인 오자와 는 북방영토의 인식에 대해 북방영토는 돌려받아야 마땅하지만 방법적인면에서 약간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있다.

하토야마 수상: 하토야마 수상은 일러협회 회장을 역임한 친러파이다.과거 하토야마는 러시아로부터 북방4도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만 러시아로부터 인정만 받는다면 반환시기나 방법은 대응할수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05년 러시아를 방문하여 4도반환을 달성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과도적으로 공동정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가 서명한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 (하보마이,시코탄) 2도를 일본에 인도한다고 결정한 2섬을 우선적으로 반환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한적도있었다.이러한측면에서보면 하토야마는 유연한 자세로 2도 우선반환 등 러시아 측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오자와: 오자와의 경우는 러시아 푸틴 수상과 도쿄 도내에서 회담중 러시아 수상 푸틴 이 “상호가 인내하고 상호가 존중하여야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결방향을 찾아서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자 오자와 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영토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특히 극동러시아에 대해 일본은 자원을 공여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공헌해야하고 생활의 향상과 한경정비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싶다 이런 일을 실현하면서 영토문제가 해결되면 좋을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다.다시말하면 러시아는 일본국민을 설득하여 2도 인도로 영토문제의 해결을 시사한것이었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원조하더라도 4도를 받아내야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오자와 는 북방 4도 모두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있어 종래일본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4도 일괄반환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3)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

민주당의 정책: 일러관계의 관해서 경제,문화 교류의 활성화와 자원개발의 협력 등을 통해 일러관계를 강화한다. 조기반환을 교섭한다.라는 제목으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여 일러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있다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데토로프도,쿠나시리도,시코탄도,하보마이군도) 북방4도의 조기반환을 목표로한다.또 경제 문화교류를 통해 러시아국민과의 신뢰양성 거주민에대한 지원 국민여론의 환기 등 반환을 위한 환경정비에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고 정책으로 방법에 있어선 자민당과 동일하다.민주당의 입장은 북방4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므로 조기반환을 목표로하고,러시아와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해서라도 북방영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장기적으로 4도반환이 전제가 될 경우 2도우선반환도 고려하고있다고 볼수있다.2009년 7월 민주당이 북방영토 조기반환을 실현하기위해 (개정북방영토문제 등 해결촉진특별법)을 만들어 북방4도가 전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명기한 법안을 성립시켰다.이법안에 일본 국내 일부여론은 2도반환을 해결하려는것이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도했다.2도는 북방영토의 10분의 1밖에되지않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수없을것이다.따라서 4도반환을 전제로한 2도 우선반환의 전략으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러시아의입장: 러시아는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 전수상은 1956년 일소공동선언 에 서명하여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토야마 유키오가 수상이 되더라도 극적인 진적은 없을것이라고 단정했다.러시아는 4도반환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고,2도 반환이라면 북방 영토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조기반환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방법적인면에서 하토야마는 2도반환을 고려한적이있기 때문에 4도반환을 고집하지않겠지만 포기할수도 없을것이다. 오자와는 4도반환을 전제로하지만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수있을것으로 본다.반면 러시아 는 4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1956년 공동성명에서 제안한바 있는 2도인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줄곧 자민당 정부가 4도반환을 위해 평화조약체결을 미루어 왔고 일본국민들도 북방 4도가 일본의 고유영투로나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민주당정부가 제아무리 혁신정부라고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강구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 북방영토 문제는 종전처럼 새로운 변화없이 현상 유지상태로 진행 될것임이 분명하다.

3. 죽도문제 에 관한 정책

일본은 전 자민당정부와, 지금 현 민주당정부가 주장하는 죽도문제에 관한 정책 방향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 전 자민당정부의 발언등을 분석해 죽도에관한 주장을 알아보았다.

전 자민당 정부는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임에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무력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국민에 대해서는 한국출입국의 절차를 밟아서 ‘죽도’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국민이 한국측의 관할권에 복종했다거나, 죽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라고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독도인식발언에 관해 분석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하토야마 수상은 2009년 10월 9일 ‘당연히 한국과 일본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이 신정부가 똑바로 역사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고 시간적 유예와 여유를 달라고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일.한 관계를 더욱더 양호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한바가 있다. 이 말은 즉슨 한일 양국이 충돌해서는 안되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선급하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히토야마 수상은 독도영유권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인정하지 않고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자와 이치로는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 융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며, 일본이 오히려 주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중,미 수상들에게 할말은 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어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하였다. 오자와는 한국과의 융화를 우려하고 또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존중해야한다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자와의 발언중 하나를 보면‘일한 양국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철저히 대화를 통해 확인을 해야한다. 대화를 피하면서 교과서에 게재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했다. 그대로 해석하면 오자와 대표는 죽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발언을 통해 일본국민은 오자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히토야마, 오자와의 발언은 일방적으로 교과서에 일본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라고 주장을 못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다’ 라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는 ‘영토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이다’라고하며 한일 양국은 신뢰관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추고 있다. 또 ‘한국은 6자협의의 당사국이기도 하고 양호한 일한관계의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게다가 일한중 3개국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전 자민당 정부에 비해 민주당은 말하길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토분쟁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지만, 죽도 영유권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의원 중에는 소극적으로 죽도의날 조례에 반대를 하며 소극적인 영유권론자도 있는 반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도 존재한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현상유지를 견지하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먼저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다는 입장을 취할 것임에 분명하다.

향후 민주당정부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해 상기와 같은 방침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2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전 자민당정부에서 세운 일본외무성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변경할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2009년 ‘고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만일 하토야마정부가 ‘고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게재하게 된다면 한국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하토야마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노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4.센카쿠제도문제에 관한 정책

일본은 중국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어도’를 청일전쟁 중에 중국 몰래 은밀한 방법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한 것이다. 당시의 중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를 알지 못했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이후 오키나와를 점령 통치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센카쿠제도를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 1968년 유엔기구의 조사에 의해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요천에 의해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될 때 당시 미국은 센카쿠제도의 영토주권에 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본에 넘겼다. 그 이후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비롯한 주변의 섬들을 포함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1972년 중일공동선언으로 일본의 다나카 카쿠에이 수상과 중국의 주은래 수상 사이에서 국교를 회복할 때에는 [센카쿠제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양국은 국교회복을 위해 암묵의 합의로 영유권문제를 유보했던 것이다.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을 체경했을 때에도 100척의 중국  측 어선들이 센카쿠제도 해역에서 시위 활동을 벌이면서 평화조약체결을 방해하자, 양국 정보는 이 섬의 영유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일본은 이렇게 하여 센카쿠제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양국 간에 영유권 문제를 유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서로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국 국민의 상륙을 규제했다. 그 사이에 1992년 중국정부는 센카쿠제도를 중국영역에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일본도 1996년 2월 센카쿠제도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다.

중국인 활동가 7명은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언에 항의하여 센카쿠제도 상륙을 시도하려다가 오키나와 현경에 불법입국 협의로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민당은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 이사회에서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확대하는 국회결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의 민중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격렬한 데모로 일본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 우익 단체도 반발하여 센카쿠제도의 살육을 시도했다. 이처럼 전 자민당정부는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영유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정부에 대해 분쟁지역임을 간접적으로 묵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에 대해 민주당 대표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발언이 특별히 찾을 수가 없다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996년 9월 일본정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센카쿠제도의 영유를 재차 확인하였을 때 홍콩의 활동가가 섬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997년 10월 홍콩`대만`마카오의 활동그룹이 센카쿠제도에 상륙했다. 이에 대해 일본우익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때에 당시 신진당 니시하라 신고 중의원의원은 센카쿠제도에 상륙했고, [중국의 영유 근거가 없다. 국회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 하여 국회결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국회는 센카쿠제도의 영유에 관한 국회결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시절의 민주당 [차기내각]의 [차기 외무장관]이었던 마에 하라 세이지는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제도의 우오츠리시마에 중국인활동가가 불법으로 상륙하여 오키나와 현 경찰이 입관난민법규정에 따라 불법입구의 의심으로 체포했다는 것에 대해 [센카쿠제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고,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기에 당연한 조치이다. 체포 후 입국 목적과 배경 등을 조사한 후 입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단행해야 한다. 상륙을 허가했다. 중국정부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할 것과 동시에 일본정부는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비 등에 관해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지적하여 자민당정부가 일본의 주건 하에 있는 센카쿠제도에 중국활동가의 상륙을 ‘허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센카쿠제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고, 중국인의 불법 상륙은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고, 전 자민당정부처럼 일중간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센카쿠제도문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일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방침에 센카쿠제도의 영유권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그러나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하는 전 자민당정부시절의 외무성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정부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교류 라는 제목으로 대만과의 민간을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있고 중국과는 동중국해 가스전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지만, 센카쿠제도의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맺으면서

이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 당 요인들의 영토인식과 각 영토분쟁지역에 대한 당의 정책 그리고 향후 방침등을 검토하여 전 자민당정부를 대신한 새로운 일본 민주당정부의 영토정책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쨰, 민주당은 1998년 설립될 당시 사회자유즈의 중도 좌파를 목포롤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의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하토야마 수상의 리더십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영토정책에 있어서도 전 자민당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수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하토야마정부가 대아시아정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분쟁화로 인한 갈등조장은 최대한 자숙할 것으로 보인다

둘쨰,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정부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영토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 전 자민당정부와 정책상의 변화는 없다. 다만 민주당정부는 영토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떄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요인들의 인식도 4도 일괄반환보다는 4도 반환을 전제로 2도 우선반환을 추진할것으로 예상된다.

셋쨰, 죽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방침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종전 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기 떄문에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상유지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쨰, 센카쿠제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떄문에 전 자민당정부와 마찬가지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중국해의 가스전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일 양국 서로가 분쟁지역임을 묵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도 전 자민당정부와 동일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 자민당정부는 미일관계를 중시하고 대아시아정책을 무시해온 경향이 있엇디. 그러나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상의 과제를 갖고 최대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