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요약본

일본어일본학과

21180542 백옥길

21102290 신진하

21102164 윤수경

일본 천황(일본어:天皇 てんのう) 또는 일왕(日王), 일황(日皇)은 일본 황실의 대표로,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일벙 부분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記)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천황의 기원은 BC 660년 초대 천황으로 진무(神武)가 즉위하면서 부터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으나, 주로 중국이나 한반도의 왕조와 비교하여 일왕의 역사를 정당화하고자 후대에 연대를 올려 고쳤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한 천황의 실제설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역사학에서는 초기의 일본 천황은 그 증거가 신화 등으로 실재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또한 초대 일본 천황인 진무 천황 이전은 ‘신대’로 불리며 신의 화신이나 신 그 자체라고 전한다. 1대 천황에서 125대 천황(아키히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2대 스이제이 천황부터 9대 가이카 천황까지의 천황은 실재하지 않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처음 천황칭호가 사용될 때만 하더라도(6세기 경) 당시 천황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군사적인 권력이 있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천황은 일본사에서 극히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늘 상징적 지위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호족집단, 나중에는 무사집단이 천황의 권력을 제약 했다. 일본역사에서 천황에서 막부로 처음 넘어간 것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1192년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将軍)에 임명되면서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헤이안시대(794~1192)에 천황은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당시 귀족 정치를 주도한 후지와라 일족이 대대로 딸들을 천황에 시집보내서 천황의 장인으로서,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천홍이 되면 천황의 외할아버지로서 정권의 실세를 잡과 쥐고 흔들이고 하였고 천황이 천황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 놓고, 자신은 상황(上皇:천황자리를 내려놓음. 출가)이나 법황(法皇: 불교 승려가 된 후의 칭호)자리에 올라 정권을 잡기도하는등, 천황자리가 유명무실하게 단순한 얼굴마담 역할을 한 것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한 무제가 강력한 경제 통제책을 사용하여, 국가 재정과 황실 재정을 늘려나가게 되자, 대상인들이 그들이 가진 부를 <토지>로 돌려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가 곧 재산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게되어, 대토지를 가진 자들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이처럼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자신들의 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방세력을 호족이라 부른다.

요리모토가 무사로서 최초로 정권을 장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정권을 장악한 후 기존의 위어서 나열한 방식으로 유명무실한 천황을 대신하여 통치한 것이 아닌 과거에 일본이 동쪽지방 토벌을 위해 천황을 대리하여 전권을 위임한 쇼군(征夷大将軍)직을 일본전체에서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한다는 개념 이었다.

이후 가마쿠라막부(1192~1333)가 무너지고 남북조시대(1336~1392)를 거쳤다가 무로마치막부, 전국시대, 에도막부(1603~1863)로 가는 동안에도 실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쳔황을 제거한적은 없다. 원래 쇼군은 천황의 신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절대로 자신이 천황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천황이 되더라도 혈통등의 관계로 인해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다이묘들의 집중적 공격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천황을 폐지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으로 1185년경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하였다.

1336년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묘 천황를 옹립해 북조를 수립한 뒤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했고, 고다이고 천황은 요시노에 남조를 수립해 일본열도의 왕조는 둘로 분열되었다. 이 후, 1392년에 남조와 북조가 합쳐지기 까지의 기간을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 무로마치 시대의 초기에 해당한다.

에도 시대(일본어: 江戸時代 えどじだい) 또는 도쿠가와 시대(일본어: 徳川時代)는 에도 막부가 정권을 잡은 시간을 가리킨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에서 헤이안 시대에 등장하여 19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유력자를 지칭하는 말.

메이지 시대(1852~1912)로 넘어가면서 메이지 천황은 1868년 9월부터 일세일원(一世一元)을 결정하고,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정했다. 이어 1869년(메이지 2년)에는 에도(江戶)를 도쿄(東京)로 고치고 도쿄로 옮겨 도쿠가와 막부의 소유였던 도쿄 성(구 에도 성)을 궁성으로 정하고, 판적봉환을 허락했다. 1871년(메이지 4년)에는 폐번치현을 단행해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다른 한편 1870년(메이지 3년)에는 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제정일치를 선포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신도의 국교화와 천황의 '신격화'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일본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근대 전쟁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메이지 천황은 대본영에서 직접 전쟁을 살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은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떠받들었지만 실제 권력은 관료집단과 군부가 장악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대외적으로 러일 전쟁 이후 1905년 대한제국과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속국으로 전락시켰다. 그는 대한제국을 속국으로 두는 것에 만족하려 하였으나 정한론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조선 병합 정책을 추진, 1910년(메이지 43년) 8월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만주로 진출하는 등 일본을 제국주의적 식민국가로 팽창시키는 정책을 채용했다. 1911년(메이지 44년) 개항 이래의 목표였던 불평등조약 개정으로 명실공히 열강의 하나로 성장해 나갔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의 연이은 승리는 천황에 대한 국민적 숭앙(崇仰)과 존경심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공고히 하였다.

한 임금의 재위(在位) 중에 하나의 연호(年號)만을 사용하고 고치지 아니한다는 말.

1869년 7월 25일, 일본의 메이지 시대 초기에 행해진 조치로, 다이묘들이 일본 천황에게 자신들의 '영지(領地)'와 '영민(領民)', 즉 '판적'을 반환하였던 일이다.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이다.

신도(神道)는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이다.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책.

다이쇼시대(1912~1926)의 다이쇼 천황(123대 천황)은 12년 7월 30일, 부황 메이지 천황이 죽자 황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에도 병약함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언동에 나타내는 버릇 등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란 인식이 정계를 비롯한 일본 각계로 퍼져 나갔으며 때문에 후에는 존재감이 없는 천황(影の薄い天皇)으로 불렸다. 1917년경부터 공무로 받은 스트레스와 심로 등이 겹쳐 다시 건강이 악화, 급기야 1921년에는 황태자 히로히토가 대리청정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히로히토는 부황이 죽은 직후 124번째 천황자리에 올랐으며 이로써 쇼와시대(1901~1989)가 개막했다. 1931년 9월 18일 밤,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 쇼와는 이 만주사변을 묵인했으며, 때때로 관동군의 중국 공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1931년 12월 23일, 관동군이 내각의 명령을 무시하고 진저우를 점령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관동군의 진저우 점령을 9개국 조약을 위반한 행동이라 지적했지만 쇼와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관동군에게 칙어를 내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중국 비적과 맞서 싸워 황군의 위엄을 세계에 드높였다"며 정부의 통제를 무시한 관동군을 치하했다. 쇼와는 같은해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몬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봉창이 던진 폭탄에 암살당할 뻔했으나 살아남았다. 12월 14일 난징을 점령한 뒤, 일본군은 아사카노미야의 참모장 이누마 마모루의 주도로, 비무장 상태로 아직 난징과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군 패잔병들을 붙잡아 소년과 성인 남자 약 17,000명 이상을 살해했으며, 17일에는 예정대로 마쓰이와 아사카노미야의 승전 기념 행진이 열렸다. 한편으로 일본은 내부 식민지에 대한 탄압도 강화했는데, 1939년부터 이미 창씨개명을 시행해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의 사용을 강요하기 시작했으며, 1940년 8월 10일에는 조선 총독부 점령 지역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모두 폐간했다. 이어 쇼와는 9월 19일 어전회의에서 나치 독일 -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과의 추축 동맹을 승인하였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제국 해군이 진주만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하와이 주 오아후 섬에 위치한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은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감행 되었다. 선제 공격 이후로 일본군은 계속 영토를 늘려나갔다. 1942년 1월 29일, 쇼와는 직접 《대해령 제14호》를 발령해 인도네시아 남동부의 포르투갈령 티모르 섬 공격을 명했다. 하지만 전쟁을 계속하려는 쇼와의 의지와는 달리 레이테 만 해전과 이듬해인 1945년의 필리핀 탈환전에서 일본군은 잇달아 패배했다. 미국은 몰락 작전의 일환으로 규슈 남부 침공 작전과 원자 폭탄 사용을 추진했다. 8월 6일,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 10만 명 이상의 즉사자를 냈으며,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자 폭탄을 투하해 4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  8월 12일, 쇼와는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황실에 전했다. 8월 15일 정오, 쇼와가 전날에 녹음한 일명 옥음방송(玉音放送)이 라디오를 통해 퍼졌다. 또한 맥아더와 천황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은 일본국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1946년 1월 1일, 쇼와는 《국운 진흥 조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살아있는 신" 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신"으로 격하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쇼와의 측근들은 전쟁에 책임을 지고 쇼와는 다시 상징적 군주가 되었다.

일본 제국이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 사건(柳條湖事件, 만철 폭파 사건)을 조작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전쟁의 병참 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 전쟁.

헤이세이 시대(일본어: 平成時代)는 일본의 현 천황 아키히토의 재위 기간을 가리키는 일본의 시대 구분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이미 드러낸바도 있다.

지난 2001년에는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고 한바 있다.

긴 시간을 지나 현재의 천황은 일본의 상징으로써의 의미와 일본국민들의 흥밋거리가 된 천황일가는 예전의 신격화는 찾아볼수 없지만 여전히 일본인의 정신속에 크게 남아 있는 부분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국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의 구체화 기능이다. 대부분의 근대헌법은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이라는 집합체가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 국회가 생겨났다. 따라서 국회를 국권의 최고기관 또는 국민의회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일본국 헌법에서도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어 일본 국회의 기능도 근대적인 국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의회제도는 대 일본제국 헌법 하에 구성된 제국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천황 주권을 인정한 일본국 헌법 하에서 천황은 긴급칙령이나 특별명령 등의 형태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었다. 내각은 천화의 보필기관으로 천황에게는 책임을 지지만 의회와 국민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회제도는 패전에 따른 신 헌법의 제정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에게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는 법률 제정권 이외에도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헌법 개정의 승인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헌법상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일본 헌법에는 삼권분립과 삼권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주된 역할은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이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내각에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원 개인이 제출할 수 없고 제출자 외에 중의원에선 20명, 참의원에선 10명, 중요한 예산관계 법안의 경우는 중의원 50명, 참의원 20명의 찬성 의원이 필요하다. 의원 개인의 법안 제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원 개개인의 법안 제출에 따른 국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수 야당의 입법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정당정치의 이념을 살리는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 있어 유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내각제출 법률안이 의원제출 법률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즉, 의원 입법의 성립률은 16.5%~35.7%인 데 비해 정부 제출법안은 85.9%이다. 두 번째는 법안의 심의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회의에서의 심의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입법과정에 미치는 행정 관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 제출안의 경우는 당연한 결과이나,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행정 관료의 영향력 하에 법안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를 지명하고,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여 내각을 조직한다. 이때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여야 한다. 각료의 과반수도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족의원(族義員)’ 이란 용어는 공식명칭이나 호칭이 아닌 은어이다. 이들은 중앙관청과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대응하는 형태로 당내 설치된 정무조사회 산화의 부회(部會)에 소속되어 장기간 같은 분야의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분야의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재계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중앙관천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들에게 로비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나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정에서 족의원과 재계,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폐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회는 내각이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내각을 총 사직시킬 수 있고, 내각은 여기에 대항하여 의회(중의원)를 해산시킬 수 있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중의원은 총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내각은 참의원과 새로운 중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국회를 소집한 후 총 사직하게 된다.

총리의 권한은 내각의 수반으로서 내각의 구성원인 국무대신(대신 및 장관)을 임명하고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한편, 내각을 대표해서 국회에 예산안 등의 의안을 제출하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자위대의 최고 지도감독자로서 자위대의 출동을 명할 수 있는 등 헌법과 법에 명신 된 총리의 권한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일본의 내각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각 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자리를 비우거나 공석인 경우에 미리 정해진 국무대신이 임시로 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총리대신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국무대신을 부총리(정식명칭은 총리대신임시대리)라 한다. 총리대신임시대리로 지정된 국무대신이 있고, 이 국무대신을 법령상의 명칭은 아니지만 통상 부총리라고 한다.

총리가 결정되면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는데, 거의 모든 각료는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있다. 일본의 각료는 관료나 전문가가 아니니 정치가들로 임명되는 특징이 있다. 여당의 경우는 보통 5선 이상의 중진급 국회의원 가운데 임명된다. 이와 같이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하여 각료가 임명됨으로써 각료의 전문성이 낮고, 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의 각료의 관리, 조정기능 역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성청의 관료기구는 관료의 최고 포스트인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강력히 조직되어 있고, 성청을 움직이는 것도 사무차관인 경우가 많다.

* 무라야마 연립정부

1993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1955년 이래 처음으로 정권을 잃게 되었다. 자민당은 1994년 12월 사회당과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제안하면서 총리자리를 사회당 위원장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를 총리로 하는 연립정부를 조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민당은 다시 정부여당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호소카와 내각과 하타 내각에 참가한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신당, 민주개혁연합 등이 가담하여 2대 정당체제를 위한 신진당을 결성했다. 이들 소속 파벌은 선거제도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신진당은 199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당내 대립에 격화됨으로써 1997년 공명당 출신의원들이 이탈함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 고이즈미 정부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국내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자민당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다. 우정성을 민영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시장경제 하의 경쟁체제로 강화했다. 그의 개혁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하여 이전 자민당의 국민적 지지를 회복했고, 이들은 외교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고이즈미 내각은 3번에 걸쳐 내각을 구성했다. 1차 내각은 자민당의 총재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임인 모리 요시로 총리의 잔여 임기의 내각이었다. 1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4월 26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했다. 자민당, 공명당, 보수당을 여당으로 하는 3당 연립정권이다. 1차 고이즈미 내각은 ‘개혁중시’ 내각을 목표로 했다. 2차 고이즈미 내각은 1차의 개조내각 발족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2003년 11월 9일 실시된 중의원 총 선거 결과,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공명당)이 절대 안정 다수를 유지하여 낙선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각료는 그대로 재임되었다. 2차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했다. 2차 개조내각에서도 각료는 거의 변동 없이 유임되었고, 2차 개조내각을 고이즈미 수상은 ‘우정 민영화 실현내각’, ‘구조개혁 실현내각’ 이라고 불렀다. 3차 내각은 2005년 9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서, 2번에 걸쳐 내각을 개조했다. 3차 고이즈미 내각은 우정 민영화관련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8월 8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 2005년 9월 11일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안정된 의석을 확보했다. 그래서 2차 개조내각에선 각료를 전원 재임하여 발족하였다. 고이즈미 수상은 2006년 9월 20일, 자유민주당 총재의 임기만료에 따라 9월 26일, 총사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재취임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경위를 보면, (1) 2001년 4월 취임(전임의 모리 요시로가 임기도중에 사직하였기에 남은 임기가 고이즈미 임기가 됨), (2) 2001년 8월 재임(무투표로 재임, 임기 2년), (3) 2003년 9월 재임(총재선거에서 승리. 당칙개정에 의해 임기 3년), (4) 2006년 9월 임기만료(2기까지만 재임하기 때문에 2006년 9월에 임기만료로 퇴임)이다. 이로서 고이즈미 총리는 총 5년 5개월로 전후 총리로서 3번째로 장기집권을 행한 것이 된다.

* 아베 정부

아베 신죠는 고이즈미 정권말기에 자민당 내에서 ‘포스트 고이즈미’ 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고이즈미의 임기만료에 따라 2006년 9월 20일 총재선거에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아베는 국내적으로는 ‘아름다운 나라’ 를 주제로 하여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을 실현했다. 대외적으로는 고이즈미의 정치노선을 대체로 그대로 받아들여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도 입헌군주 국가이다. 즉, 왕이 있지만 정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내각제라고 하는데 내각제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그 당에서 내각을 구성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모두 투표에 참석한다.

지방자치제

일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 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한다. 지방자치는 실제로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가능케 한다.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성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치 사회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960년대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주도하여 정부의 성장위주 개발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 성장하였다.

지방자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 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정책을 선도 보완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전개하였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교류나 접촉할 때는 국가를 경유 하는 것이 상례 엿는데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외국의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한다.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까운 지방도시는 홋카이도 니가타 큐슈 등인데 주변의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가까운 도시와 자매관계를 맺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활발한 교류.

지방자치제도는 일본 시민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공헌.

지방분권화와 규제완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등과 같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정부가 풀어야할 정치적 과제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법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구(도쿄 23구) 로 분류한다.

자치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업무의 권한이나 재정 등의 면에서 실제로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동격의 지방 공공단체로 모두 공선에 의한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갖는 등 조직과 운영은 공통된 제도로 되어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자치체로서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1도 1도 2부 43현 664시 1992정 576촌 이고 12개의 정령지정도시가 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5만이상이란 요건이 필요하다. 시의 권한은 정촌과 비슷하지만 행정조직 업무배정에서 특례를 받는다.

시 중에선 정령지정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인구 50만명 이상의시로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 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정령지정도시에는 복지 위생 도시 계획등 18항목의 엄무가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도도부현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시의 업무를 분담시키기 위해 시를 몇 개의 구로 나누고 각 구에는 구청을 설치한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공선에 의해 선출된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기초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자치단체장은 자치체를 대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의 장이다. 지방자치체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이원적 대표제를 정치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장과 의회라는 2개의 대표기관을 갖고 억제균형을 통해 행정의 공평성과 지역발전을 기대한다. 일본지방자치제의 특징을 [대통령제형] 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체의 의결기관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지방공무원이란 자치체 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의 약3배에 달한다. 지방공무원 정원 삭감은 행정개혁의 대상으로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방공무원 지망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의 문을 훨씬 좁아졌다.

일본 내각

일본행정조직은 최고행정기관인 내각이 조직의 최상층부에 위치하여 그 밑에 부 성 및 기타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권의 대표이며 내각의 수장인 총리대신은 각료회의의 방침을 토대로 하여 행정 각 부를 지휘,감독한다. 성의 장인 대신은 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되고 소속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대신 밑에는 대신의 직무를 대행하는 정무차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직위인 사무 차관이 있다.각 부 성은 내부 부국으로 국, 부, 과, 실을 두고, 외부 부국으로 청 및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청 및 위원회는 부성의 내부조직이지만 부 성 내의 다른 부국과는 분리되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성,청은 기능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1부12성청으로 편성 되어 있다. 각 조직 간에는 조직의 존속과 확대를 위한 권력다툼, 예산배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늘 존재한다. 그 때문에 자기조직 위주의 할거주의가 존재한다.

국가공무원이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일본 공무원제도는 1947년 10월에 제정된 것이다. 일본형 정치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가 권위와 권력의 분권화 현상이다. 분권화 현상은 행정조직 내부 즉 공무원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신이라도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안건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관료에 주어지는 책임과 권한은 막강하다. 일본의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정직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고급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정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적발되면서 고급 관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품의제: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행정의민주화- 일본정부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옴부즈맨(행정감찰관)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감찰관이 시민으로부터 불만이나 고통을 접수받아 해당 관청에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관청은 그 경과와 조치 결과를 행정감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을 국민의 감시 하에 두자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 1988년 리쿠르트 사건을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다. 행정개혁- 국가재정의 궁핍화나 행정기구의 거대화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국제화, 도시화, 고령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 규제의 완화 등 행정전반에 대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 일본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행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이 였다. 고도 경제 성장단계를 넘어선 시기부터는 정부의 규제는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정부조직은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실시된 행정개혁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일본 경제의 체질강화 및 경쟁력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리쿠르트사건:1988년 정보산업관련회사인 리쿠르트사가 미공개 주식을 여야당 정치가와 고급관료들에게 양도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기도록 해준 사건. 부정헌금을 받은 정치가 명단에는 당시 일본수상 다케시다와 미야자와 부총리 나카소네 전 총리도 들어 있었다.

선거

중의원 선거제도의 기본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식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이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480명으로 300명은 전국을 300의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에서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180명은 전국을 11개의 블록으로 나눈후 각 블록에서 일정 수를 구속명부식 방법에 의해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52에서 247명으로 줄어든 참의원 중 149명은 도도부현 단위의 47개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되는데 선출방법은 선거구선거로 단기제이다. 98명은 비례대표구에서 선출된다.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후보의 명단 및 순서를기재한 명부를 발표- 유권자들은 전국 1구의 선거구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고 각 당의 후보는 득표수에 비례하여 명부등재 순으로 당선이 결정됨.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되고 해산이 없기 떄문에 정기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정당의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는 가는 유권자들의 투표동기에 달려있는데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당 지향, 후보자 지향, 정책쟁점 지향으로 나누고 있다. 1.정당지향-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이미지가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지지에 의한 투표행태는 다른 요인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태도이며 전후 일본에서의 자민당 장기집권은 이러한 현상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보수의 자유민주당과 혁신의 사회당이 대결하는 55년체제가 구축된 후 농어민 및 자영업자층의 자민당 지지와 노동자층의 사회당 지지성향은 지지도의 강약 및 추세변화는 있었으나 90년까지 계속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두드러진 변화는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지지도가 줄어들고 무당파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자민당의 경우 오랜 집권으로 정치부패, 야당의 경우는 수권능력부족 때문이다. 2. 후보자 지향- 서구 국가들과 달리 일본적 투표행동의 특징으로 들수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1950년대에는 투표요인의 40퍼를 웃돌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투표자의 30퍼정도가 인물 중심으로 투표한다고 한다. 지지정당을 갖지 않는 무당파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후보자 중심적 투표성향 원인은 일본적선거문화에 관련있다.

정책이나 후보에 객관적 평가보다 혈연 지연 등 개인적인 것을 중시하고 전체이익보단 지방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크다. 최근 무당파층의 증대로 투표율이 저하되고 참가하는 무당파층의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당연히 인물중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3.정책쟁점지향-선거떄 내거는 정책이나 선거 때 문제가 되는 쟁점에 의해 좌우된다. 정당이 내거는 공약내용뿐만아니라 지금까지의 업적,공약실천정도,실천의지 등 모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대상이 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문제와 정치부패 문제가 투표행위에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정책쟁점이 앞의 두 요인보단 약하다. 그러나 최근은 정책쟁점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책쟁점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 때문이다.

정책쟁점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유권자가 이해하고 의견을 가질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능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

또 하나의 이유는 무당파층의 증가. 정당지지에서 후보자 지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면도 있지만 정치가들의 부패에 따른 정치불신이 무당파의 급격한 증대를 가지고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부분 정책쟁점에 따라 이루어 질것이라 예상한다.

무당파층은 90년대부터 증가추세, 증가하는 이유는 정치불신 , 무당파증가는 투표율 저하로 이어진다. 90년대부터 급하강. 일본의 선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후원회이다.

후원회란 후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조직으로 정당과 관련은 없으나 사실상 정당의 하부조직기능.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위해 금전적지원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자발적 후원회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후보자 자신의 출신지, 친척, 동창 인맥을 이용한 조직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후원회조직을 가지고 있다. 후원회는 후보자 자신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가들로 하여금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의 정치행정이 중앙집권적이므로 공공사업이나 보조금 등도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권자들은 의원이 은퇴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이권을 승계하기 위해 2세 의원을 옹립하는데 일본에서 2세,3세 의원수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당

1996년 창당한 민주당이 54년간 일당 우위 정치체제를 유지했던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자민당은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국가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 일본 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가들이 자민당 출신으로서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은 정치이념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안정적 대안세력으로 선택할수 있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자민당 의석수는 조금씩 감소 되었다. 자민당이 긴박감을 가지게된 것은 정권담당 능력을 가진 제2당이 생긴이후이다. 1993년대에는 비자민 연립정권이 수립되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잃었으나 이시기 정치적 어려움을 자민당은 사회당과 연립을 구성하여 극복,즉 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 위원장은 수상으로 옹립하여 정권을 되찾았다. 1990중반이후에는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함으로써 중의원 과반수를 확보했다. 2001년 취임한 고이주미 수상은 우정민영화 정책을 선거의 대립축으로 내세움으로써 2005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2/3의석을 획득했다. 2006년 9월 고이즈미수상 퇴진 이후에 아베, 후쿠다,아소 수상은 각각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임기를 자진해서 포기함으로써 일복 국민들에게 집권당인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붕괴 시켰다.

이러한 실망감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잘 나타났다. 획득 의석수에서 민주당에서 크게 뒤졋을 뿐 아니라 당의 지도적인 정치가들이 민주당의 신진 혹은 여성 후보자들에게 패배한 경우가 많았다. 수상 경험자인 카이후는 낙선 했으며 모리나 후쿠다는 당선 되었지만 정치적 신인에게 크게 고전했다. 일본 유권자들은 정치 신인이더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줘서 자민당을 집권당에서 몰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자민당의 패배는 기성의 정치적 권위를 유권자들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자민당이 야당으로 존속된다면 일본 중의원 선거는 여야 정당간 정권 선택을 다투는 정치석 행사가 될 것이다. 1955년 자민당 집권 이래 수상의 교체는 파벌간 자민당내 정권 교체에 불과 했다. 호소카와 정권은 유권자들이 직접적 선택에 의해서 과반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을 탈당한 정치가들이 상당한 복수의 새로운 정당간 연립구성에 의해서 중의원 과반수를 형성했다.

정권 교체를 다투는 선거가 됨에 따라서 선거 운동 방식도 변화되었다. 최근의 선거에서는 수상과 당수가 전면에 나서서 리더쉽을 경쟁하는 선거가 되었다. 정권 운영과 리더쉽의 형태를 선거 기간중 유권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당은 정책공략집을 준비했다.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부터 정권공략(매니패스토)이 등장 하였다.

민주당은 일본의 정당으로 약칭은 민주이다. 이념은 민주당의 독자적인 노선인 민주중도이며 제3의 길과 유사하다. 2007년 7월29일에 선거결과로 참의원에서 제1당을 탈환하였으며 2009년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308석(정수480)을 획득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전 대표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대립축 노선(여당과의 명확한 차이를 강조) 의 온건중도보수 · 자유주의파와 전대표인 마에하라 세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노선(여당과의 정책적인 대결을 강조)의 젊은 중도개혁파 그룹의 대립이 자주 지적되었다.

자민당 설립년도 1995년

일본 보수정당 설립목적은 문화국가의 완성, 자주독립, 자유주의 경제에 의한 민생안정과 복지국가 완성. 1945년 패전후 보수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1955년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결성되었고 1956년 4월 하토야마 이치로가 초대 총재에 취임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자유민주당은 하토야마, 기시 노부스케, 이케다 하야토 등의 수상을 배출하여 일본의 경제대국화의 기여하면서 안정된 지지율을 보였다. 1983년까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유지하였으나 1973년 록히드 사건, 1983년의 리쿠르트 스캔들 등으로 동요가 계속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파벌 및 금권정치로 당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으로 자유민주당은 38년간의 장기집권의 종말을 보였다.

일본 신문 성향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이 좌파로 요미우리 신문이 우파로 혹은 보수파로 불리어 진다.

아사히 신문이 자민당과 정부의견에도 반론을 많이 한다. 산케이 신문이 가장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신문이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