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부의 멸망

일본이 에도 중기에 다다른 18세기,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과 식민지를 구하려 해상과 아시아로 일시에 밀어 닥쳤는데 일본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18세기 후반이 되자 다른 나라 선박들이 일본 근해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먼저 찾아온 나라는 러시아였는데 이는 1792년에 에카테리나 여제의 사절로 라크스만이 네무로（根室）를、1804년에는 전권대사 (全權大使)로 레자노프가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다. 막부는 쇄국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1811년에는 해군소령 고로닌이 무단으로 쿠나시리(國後)에 상륙해 막부 관리가 체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나,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남하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그런 러시아를 대신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1808년 페리 대령(미국의 페리와는 다른 인물)을 함장으로 한 페튼 호가 나가사키에 침입해 네덜란드인 두 명을 인질로 잡고 3일 동안 항만 내를 항해하다 물러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대립한 영국이 프랑스에 병합된 네덜란드 선박을 나포할 목적으로 습격한 것인데, 나가사키 부교 마츠다이라 야스히데 (松平康秀)는 이에 책임을 지고 할복하였다. 그 후에도 1818년 골든이 우라가에, 1842년 영국 선박이 히타치구니 오즈 해변에 닻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막부는 외국 선박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 하였다. 외국선에 대한 방책이 명문화된 것은 1791년 이며 그 내용은 선박을 억류해 검사하고 난 후 풀어준다는 것이다. 1806년 막부는 표류선에는 연료와 물을 공급하여 조용히 귀국시킨다는 '무휼령(撫恤令)'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페튼 호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갑자기 태도를 강경화하여 1825년에는 '이국선타불령(異國船打拂令)'을 내렸다. 이 명의 첫 번째 희생자는 미국의 '모리슨'호다, 이 배는 1837년 일본인 표류자를 인계하기 위해 에도만(江戶灣)에 들어와 정박하고 있었는데 '우라가 부교쇼(奉行所)'에서 포격을 가했다.

그런데 같은 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에 승리한 영국은 '홍콩'을 확보하였고, 그에 막부는1842년 이국선타불령을 완전히 철폐하고 '신수급여령(薪水給與令)' (외국선이 나타나더라도 함부로 공격하지 말고, 내항한 외국선에는 장작, 물, 식료 등을 급여하여 원만하게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공포하였다. 영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면서 일본을 찾아와 일본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었고, 특히 페리 제독의 강경한 태도를 거부할 수 없어 1853년 비로소 에도막부 246년만에 개국하였다.

미.일 수호통상조약의 불평등성.

1856년에 시모다下田)에 부임한 미국 주일총영사 해리스는 에도에서 십여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교섭을 진행해 1858년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는 일방적인 최혜국(最惠國)(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대우와 거류지제, 영사재판권, 협정관세제도 등 불평등한 항목이 많았다. 특히 영사 재판권과 협정 관세제도는 일본에 대단히 불리한 항목이었다.

메이지유신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명치유신)은 에도 막부에 대한 타도 운동 이후 수립된 메이지 정부에 의한 덴노 친정 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개혁을 말합니다.

메이지유신으로 중앙 관제를 비롯하여 법제, 신분제, 지방 행정, 금융, 유통 산업, 교육, 외교, 종교 정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이 아시아 최초의 서구화된 국민 국가 체제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래는 메이지유신 까지의 과정입니다.
에도 막부 말기인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당시 서양의 배가 검은 색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 일본어로는 쿠로후네)을 이끌고 와서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막부는 서양 세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1854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덴노와 조정의 윤허없이 막부의 다이로였던 이이 나오스케는 독단적으로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게 됩니다.

원래 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형식적으로 윤허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가 되곤 했는데 막부가 권력이 강할 때라면 조정의 윤허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기는 막부의 권력이 상당히 약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이 나오스케의 독단적인 처리는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는 막부의 세력이 쇠퇴하고 쇼군이 아닌 덴노가 일본을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근왕 사상이 은연중에 퍼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막부가 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처리를 진행한 것과 외세에 굴복하여 개항을 하게 된 이 두가지로 인하여 그간의 존왕양이파들은 본격적으로 반막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이 나오스케는 안세이 대옥을 일으켜 1859년 사쓰마, 조슈를 중심으로 하는 존왕파의 지도자 요시다 쇼인 등 1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해버렸고 이는 반막부 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1860년 3월에 이이 나오스케가 에도성 사쿠라다문 앞에서 대낮에 암살당한 것을 시작으로 존왕양이파를 중심으로 하는 도막파와 막부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862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교토에 상경하게 되면서 이를 호위하기 위한 낭인 집단이 구성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신선조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혼슈 서쪽 끝에 위치한 조슈 번(長州藩), 규슈 남쪽에 위치한 사쓰마 번(薩摩藩), 시코쿠 남부에 위치한 도사 번(土佐藩)

존왕양이파의 대표적인 번은 사쓰마번과 조슈번으로 초반에는 조슈 세력이 덴노의 지지에 힘을 얻어 막부 세력과 대결을 펼쳤으나 조슈의 독주를 경계한 사쓰마가 막부 세력에 붙으면서 1864년에 금문의 변 사건이 발생하여 조슈 세력은 교토에서 축출당하게 되었고 1차 조슈 정벌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로써 막부 세력이 우세해지는듯 했지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쓰마와 조슈가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동맹을 맺어 삿쵸(사쓰마-조슈)동맹이 성립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사쓰마와 조슈는 1863년의 사쓰에이 전쟁(사쓰마 vs 영국), 1864년의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조슈 vs 4개국 연합함대)을 겪으면서 서양 세력의 무서움을 알게 되자 이전까지의 양이를 버리고 개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쓰마와 조슈로서는 자신들이 개항으로 돌아서게 되면 막부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앞세웠던 존왕과 양이 중에 존왕만을 앞세워 막부를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삿쵸동맹의 압박과 막부 세력의 쇠퇴를 느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통해 막부의 일본 통치권을 천황에게 되돌려 준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시노부는 신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자신이 그 중심에 서서 실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사쓰마와 조슈가 중심이 된 도막파는 막부 세력을 아예 몰아낼 작정을 했고  조정의 근왕파와 사쓰마, 조슈가 중심이 되서 신정부가 구성된 후 요시노부를 비롯한 막부 세력은 역적으로 규정되어 토벌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정부군과 구 막부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보신 전쟁(1868년~1869년)이라고 하며 신무기로 무장한 메이지 신정부군에 의해 막부군은 패퇴를 거듭했고 결국 쇼군 요시노부는 에도를 넘겨주는 대신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막부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메이지유신이라고 하며 이후 계급의 철폐, 서양식 제도의 도입 등 부국 강병책이 실현되게 됩니다.

사쓰마와 조슈의 반란군들은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으며, 내각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887년 공무원 시험제도 시작하였다. 참고로 도쿠가와 막부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으며, 사무라이 계급은 세습을 통해서 이어졌다.

2. 신분제 철폐 (사농공상의 직업규제 철폐를 의미한다.)

반 귀족적 엘리트층이 주류를 이루며, 능력주의 실시. 사무라이의 특권인 ‘질록(지금으로 치면 복지 연금)’과 칼 휴대권리를 없앴다.

물론 단숨에 없앤 것은 아니고, 복잡한 사무라이 제도를 크게 상위- 하위로 나눈 다음 하위는 평민에 귀속시키고 상위는 귀족으로 대우하였다.

3. 징병제 실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현역 3년, 예비역 4년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예외도 있다.

거금(서민의 2년치 수익)을 내면 면제시켜주고, 정부관리, 학생, 교사, 집안의 가장, 범죄자는 면제시켜줌.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세이난전쟁이 발발했으며, 정부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 세이난 전쟁 (구 질서 회복운동)-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무라이 특권을 회복하자고 군대를 일으켜 수도를 공격했지만 진압 (정부군 승리)

4. 의무교육 실시

초등- 중등- 대학으로 구분했으며, 국민의 세금 10%로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폭동과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시행 30년 후인1905년에 이르러, 남 98%, 여 93% 의무교육(초등)을 받았다.

5. 군주제 실시

1889년 실질적인 수도인 도쿄로 천도를 하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교토였음)

천황을 근대적 군주로 상징화하였으며, 국민과 제국, 천황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 이는1880년부터 1930년대까지 전지전능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유신 관련 부국강병 시책

1. 새로운 조세제도를 실시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항구, 등대, 우편, 중앙은행 등)을 신설하였으며, 철도 산업을 발달시켰다.

*철도산업의 발달이 정확한 시간(매시 정각)을 보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국가 시범사업제도

20여개의 국영 대기업 육성을 통해 시범적으로 공장을 신설하였다. 중국이 외화유치로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본 일본은 주로 외국 기술자와 고문 영입에 주력하였다.

3. 국가 경제 정책

영국식 자유방임이론 (아담 스미스)보다는 독일식 보호무역이론 (프리드리히 리스트)이 국내 산업 보호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선호하였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 후발 제국주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메이지 시대

*지방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다.

1867년 12월 왕정복고 대호령이 발포되어 형식적으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했으나 내용은 토막파와 공의정체파의 몇 번들이 모인 오합 정권에 불과할 뿐 메이지 정부의 힘은 아직 약했다.

메이지 정부는 보신 전쟁에서 승리해 에도로 거점을 옮기고 예전의 바쿠후 영토를 직할지로 하였다. 그밖에는 변함없이 300여 개의 번으로 나뉘어 각각의 번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지방분권체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구미 열강에 의해 침략당한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유지하는 어려움은 컸다. 독립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번을 해체하여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메이지 정부는 1869년 여러 번들의 토지와 영민을 조정에 반환할 것을 다이묘에게 명령하였다. 판적봉환이다.

그러나 한슈가 지번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전처럼 영내 지배를 지속하였다.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강화되었다고는 해도 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번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병력 축소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 포고가 전달되자 무사들의 반정부 운동이 거세졌다. 각 번들도 비밀리에 병제 개혁을 추진하고 만약 일이 발생하면 정부를 전복시킬 군사를 일으키려는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쿠데타에 가까운 폐번치현

정부는 그대로 번의 붕괴를 기다리기보다는 일거에 번을 해체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의 지번사를 모두 도쿄로 불러모으고 몰래 사츠마와 죠슈, 토사의 세 번으로부터 1만 명의 병사를 빌려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지번사를 파면하고 번은 부현(3부 72현)이라는 단순한 지방 행정구로 변화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지방관인 부지사, 현령을 파견하였다.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방법이었으나 예상외로 저항이 적었다.

이리하여 정부를 위협하던 지방세력은 사라지고 중앙집권이 확립되었다. 한편 지번사와 공경은 화족으로 약간이나마 우대하였다.

그후 메이지 정부는 징병제도를 시행하여 직속군을 창설하고 사민평등·질록처분·폐도령으로 무사를 해체하엿으며 세제도 전국을 동일한 지조(토지세)로 개정했다. 마침내 메이지 10년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되었다.

물납에서 금납으로-지조 개정의 목적은?

*조세는 쌀에서 화폐로

에도 바쿠후의 세수는 거의 대부분이 농민의 연공이라 쌀 수확의 풍흉에 따라 매년 수입이 크게 변화했다. 메이지 정부는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해 빨리 근대적 세제를 확립해야 했다.

1871년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메이지 정부는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단숨에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세제와 토지 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같은해 토지에서 산출되는 작물의 제한을 철폐하고 연공도 쌀이 아닌 화폐로 납부하도록 장려하였다. 1872년에는 토지의 매매를 허가하고 연공 부담자를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여 지가를 기록한 지권을 발행하였다. 토지가 자본화한 것이다.

지권 발행을 위한 토지 조사에서 소유권이 불명확한 이리아이치(마을의 공유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어 정부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 1873년 정부는 지조 개정을 감행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가의 3%를 지조(조세)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했다. 세율은 수확의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하고 납부 방식은 금납으로 했다.

*농민은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세의 부담률은 과거의 연공과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늘어난 지방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지조를 1%로 내린다고 약속했으나 그때까지 묵인되어 왔던 숨겨진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하였다.

농민은 새로운 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전국에서 지조개정 반대 잇키가 빈번이 일어났다. 특히 1876년에 발생한 미에현과 이바라키현의 잇키의 규모는 상당했다. 무사들의 난과 결합할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지조를 3%에서 2.5%로 인하하였다.

어쨌든 메이지 정부는 지조 개정으로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안정시켰다.

불평사족의 난은 왜 일어났는가?

*무사의 특권은 거의 없어졌다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메이지 정부가 유신의 공로자인 사족(무사)을 잘라버린 것은 역사의 얄궂은 필연이었다.

우선 1871년 메이지 정부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사족의 근거를 없앴고 1876년에는 대대로 받아왔던 녹봉(급여)도 일시금인 금록공채로 바꾸어 중단했다. 그러나 금록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다수의 사족은 자금을 밑천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나 세간에서 흔히 ‘무사님의 장사’라고 비웃었던 것처럼 대부분 실패하였다. 또 메이지 정부는 사민평등제를 실시하여 무사만이 성씨를 갖거나 칼을 찰 수 있는 특권을 없앴고 아울러 징병제도를 실시해 전사로서의 가치도 소멸시켰다.

메이지 정부의 조치로 사족은 경제적 곤궁에 빠졌고 자존심도 몹시 상했다. 300만 사족의 분노가 폭발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만일 본격적인 반란으로 발전했다면 정부는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한 인물이 있었다. 사이고 다카모리이다. 사이고는 사족의 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눈을 밖으로 돌리려 하였다. 토벌이란 명목으로 조선과 전쟁을 일으켜 사족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그 시비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져 결국 전쟁 도발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한파 참의는 전원 공격에서 물러났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족의 난을 경계한 그들 자신이 나중에 그 우두머리로 등장한다.

*계속 패배하는 사족의 반란

1874년 2월 사가현에서 불평사족의 대규모 난이 발발하였다. 우두머리는 참의로 사법경을 맡았던 에토 심페이였다.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츠는 정부군을 대량 투입하여 이를 완전히 진압하고 체포된 에토를 효수형에 처하였다.

그후에도 사족의 난은 계속되었으나 모두 정부군 앞에서 맥없이 패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이미 징병 제도를 확립하고 근대적으로 군비를 정비하고 있었으므로 불평사족이 정부를 위협할 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는 남은 불평분자를 도발해 철저히 궤멸시키려 했다.

1877년 2월 드디어 오쿠보들의 술책에 넘어가 사이고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참가 사족의 규모는 최대 4만 명에까지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고 군에 포위당한 구마모토 성의 정부군이 잘 버텨 반란군은 전진하지 못하였고 속속 공격해오는 정부군에 압박받아 패주하였다. 사이고는 자살하였다(세이난 전쟁). 정부는 불평사족의 난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자유민권운동이 크게 유행한 이유

*민권운동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유민권운동은 1874년 민선의원설립건백에서 시작하여 1889년 대동단결운동으로 끝나는 민주주의 운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유민권이라 해도 그 요구 내용과 지지기반은 연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사족 민권, 유력 농민 민권, 농민 민권, 대동단결운동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한론 논쟁에서 패배한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 공직에서 물러난 참의가 중심이 되어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사츠마와 죠슈 출신자의 의한 체제를 비난하고 “민선의원을 개설하여 민간인을 정치에 참여시키자”라는 주장을 담은 정부에 대한 의견서이다. 이는 신문지상에 게재되자마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동조자가 속출했다. 이로부터 자유민권운동이 발생하였다.

운동의 담당자는 초기에는 불평사족이었으나 그들은 민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번벌 정부 타도만을 내세워 운동에서 이탈하여 사가의 난, 세이난 전쟁 등 무력봉기에 참가하였다.

그후 유력 농민이 운동을 끌어나갔다. 유력 농민은 재력과 학식을 소유했으나 에도시대는 그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시대는 변화하였다. 이제 유력 농민이 참정권을 갖는 것이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니다.

그들은 전국에서 모여 국회기성동맹을 결성하여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할 수 없이 10년 후에 국회를 개설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농촌에서는 연설회와 정치 집회가 성대하게 열려 민권사상이 구석구석까지 침투했으며 일반 농민도 운동에 참가하여 민권운동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이루자!

그러나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의 대불황으로 운동은 무력봉기로 격화하였다.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된 민권파의 정당 자유당은 겨우 3년만에 해산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 개설을 약속함으로써 운동은 구심력을 잃고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이를 부활시킨 사람이 호시토루였다. 그는 국회 개설을 4년 남겨놓은 1886년, 고토 쇼지로를 받들어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이루자”며 과거의 자유민권가에 호소하였다. 또 별도로 고치현의 유지는 지조 경감, 언론집회의 자유, 외교실책의 만회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3대사건 건백운동을 전개하였다.

양자가 차츰 결합하여 자유민권운동은 다시 한번 지난날의 기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후 고토 쇼지로가 구로다 내각에 입각하면서 운동은 다시 쇠퇴하였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3당으로 시작하였다.

*국회 개설을 향해 정당 결성이 이어졌다

자유민권운동을 회유하고 흐지부지하게 만들 목적으로 번벌 정부는 1881년에 ‘국회개설의 칙유’를 공포했다. 이는 10년 후에 국회를 개설할 것을 약속하는 칙어이다.

그렇지만 10년은 긴 시간이다. 정부는 이것으로 운동이 수그러들 것이라 기대했으나 민권운동의 지도자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창당 준비를 진행하여 1881년 일본 최초의 정당인 자유당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민권운동은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자유당은 주권재민, 일원제, 보통선거, 민정헌법의 제정 등을 주장하는 프랑스식의 급진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지지층은 자연히 유력 농민과 농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하여 1882년에 결성된 입헌개진당은 도시의 자본가와 지식층을 주요 지지층으로 군민동치, 양원제, 제한선거를 주장하는 점진적인 정당으로 영국을 모델로 삼았다. 개진당의 당수는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메이지 정부에서 추방당한 참의 오쿠마 시게노부이다.

양당은 번벌 정부의 타도를 위해서는 공동 투쟁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의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였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점일 것이다.

한편 위기를 느낀 정부는 양당에 대항하기 위해 1882년 어용 정당인 입헌제정당을 후쿠치 겐이치로에게 조직하게 했으나 민의를 얻지 못해 겨우 1년만에 해산하였다.

*단명으로 끝난 최초의 정당

그러나 전국 정당으로 성장한 자유당도 1884년 10월 해산하였다. 원인은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에 있었다. 이 경제정책으로 물가가 폭락하여 많은 농민이 파산하고 각지에서 격화사건이 빈발하였다.

이 소동에 농촌의 자유당원들이 지도자로서 깊이 관여했다. 그들은 단독으로 혹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중을 이끌고 정부에 무력봉기를 시도하였다. 이타카키 등 지도부는 그러한 당원들을 통솔할 수 없어 결국 해산을 결의한 것이다.

같은 해 입헌개진당도 오쿠마 시게노부가 당을 떠나자 구심력을 상실해 해산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일본의 초기 세 정당은 단기간에 해산과 쇠퇴의 길을 걷고 말았다. 그러나 정당의 출현은 일본 정당정치의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이 초래한 ‘격화’사건

*물가가 폭락하여 ‘곤민’이 넘쳐났다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은 대장경 마츠카타 마사요시의 긴축재정 정책을 가리킨다. 이 정책은 마츠카타가 대장경에 취임한 1881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 재정은 파탄상태였다. 세이난 전쟁을 치르느라 국고는 바닥이 났다. 게다가 전쟁 비용을 지폐를 발행해 충당하는 바람에 불환지폐(정화인 금은으로 교환할 수 없는 화폐)가 1억5천만 엔 이상 늘어나 화폐가치가 하락해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였다.

마츠카타는 증세로 세입을 늘리고 동시에 경비를 엄격히 절감하여 불환지폐 정리에 착수했다. 일설에는 불과 3년만에 4천만 엔을 상환했다고 한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은 호전되었으나 유통하는 화폐량은 당연히 크게 줄었다. 그리하여 엔의 가치는 등귀하고 물가는 폭락하였다. 특히 쌀과 누에고치 가격이 심하게 떨어졌다. 생활이 곤란해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파산하는 농가가 격증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민은 마츠카타 디플레이션에 편승하여 고리대금업자로 변신하거나 몰락 농민으로부터 싸게 토지를 매입하여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빈농들은 스스로를 ‘곤민’이라 칭하고 자유당원을 지도자로 차금당과 곤민당을 조직하여 고리대금업자에게 이자 감면과 부채 연장을 애원하거나 관청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궁지에 몰린 곤민은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격화사건이다. 다카다 사건, 군마 사건 등 유명한 사건들이 많은데 규모의 크기에서 정부를 경악시킨 것이 ‘지치부 사건’이다.

*1만 명의 곤민이 일어났다!

1884년 10월31일 지치부의 곤민 3000명이 시모요시다의 신사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군의 중심지 오미야향(현재의 지치부시)에 난입해 고리대금업자의 집을 파괴하고 관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점거하여 향을 제압하였다. 동조자의 참가로 곤민군은 1만 명에 가깝게 늘어났다.

반란은 도쿄로부터 겨우 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곤민군이 수도로 진격할 것은 분명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내무경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즉각 헌병대와 군대에 출동을 명령하였다.

11월5일에 비로소 곤민군은 진압되었다. 관계자는 속속 체포되었다. 검거자는 4000명 이상이었으며 압수된 총포류도 2500정이 넘었다고 한다.

결국 곤민들은 토지와 재산 모두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략하든지 도시로 나가 중노동을 하면서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가혹한 현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츠카타 마사요시가 곤민들에게 동정을 표했다는 기록은 없다.

불평등 조약 개정에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개정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싫다!?

에도 바쿠후가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그대로 메이지 정부에 이어졌다.

불평등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영사 재판권을 인정한 것(치외법권)과 관세자 주권이 없는 것(협정 관세제도)이다. 일본인은 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재판할 수 없고 값싼 외국제품의 유입을 관세로 저지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개정 교섭에 착수한 이가 초대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이다. 이노우에의 교섭은 보통 로쿠메이칸 외교로 불린다. 로쿠메이칸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3년에 걸쳐 건축한 영빈관이다. 로쿠메이칸에 외국 고관을 초대하여 무도회를 개최해 일본의 개화를 과시하며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개정의 대가로 ‘외국인의 일본 국내 자유 거주’ ‘외국인 판사의 등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여론의 반발을 사 이노우에는 사임하였다.

다음의 오쿠마 시게노부 외상은 이노우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한 비밀주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일괄타결 방식을 중지하고 개별 교섭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조인 확약에까지 겨우 도달했는데 영국과의 교섭 내용이 《런던 타임즈》에 폭로되었다. 오쿠마는 “대심원에 외국인 판사를 등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수주의자로부터 폭탄 투척을 받고 실각하였다.

*우선은 치외법권부터

오쿠마의 뒤를 이은 아오키 슈조는 완전한 불평등 해소가 아니면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치외법권에 한정하여 대가 없이 교섭하였다. 최초의 상대를 가장 저항이 강한 영국으로 선택하였다. 만만치 않은 상대부터 함락시키자는 작전이다.

영국은 의외로 순순히 개정에 동의해 곧 신조약이 조인되려는 순간, ‘오즈 사건’(러시아 황태자 습격사건)이 발생했다. 아오키는 책임을 지고 사임해 교섭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오키가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무츠 무네미츠 외상은 1894년 영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해 치외법권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관세자 주권도 1911년 미국과 이를 철폐하는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했다. 교섭자는 고무라 쥬타로 외상이었다.

미일 수호통상조약체결의 강제에서부터 실로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 馬關條約, 중국어: 马关条约, 일본어: 下關条約)은 1895년 3월 20일부터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에서 열린 청일전쟁의 강화회의로 체결된 조약으로 한국어 발음으로 하관조약이라고도 불렸다. 4월 17일 일본제국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홍장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5개 항목으로 청나라의 조선간섭을 물리치고 일본이 조선과 만주까지 지배력을 뻗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에 굴복한 청나라의 요청으로 1895년 4월 17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켰고 청의 조선에 대한 형식적인 종주권 자체가 부정되었다.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인해, 배상금 2억 냥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을 할양하였으며, 통상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러일전쟁(문화어: 로일전쟁, 러시아어: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일본어: 日露戦争, 영어: Russo-Japanese War)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된 일본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 전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무력 충돌이었다.

러일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요동 반도와 한반도 근해이며, 러시아 제국과 일본의 만주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다운 욕망이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과 해상 무역을 목적하여 태평양 연안에 있는 부동항을 얻으려 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용 가능한 유일한 항구로, 여름에 주로 이용되었다. 여순(旅順; Arthur)항은 연중 사용할 수 있었다. 청일 전쟁 이후인 1903년 8월에 진행되기 시작한 차르 정부와 일본 간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몇 차례의 전투 끝에 주변국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일본 제국이 승리하였고, 일본 제국은 한순간에 동아시아의 판도를 크게 뒤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차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1905년 피의 일요일로 번지게 된다.

청일, 러일 전쟁의 상대는 모두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러시아에게 빼앗긴 떡고물

청일, 러일의 두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단 일본측으로서는 모두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제국은 숙명처럼 팽창을 계속하여 19세기에 들어서면부터 일본 열도와도 자주 부딪치기 시작한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을 자신의 세력하에 두어 조선을 러시아 방어선으로 삼고자 한일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등 차츰 조선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러자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과 마찰이 생겼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청이 대신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파병할 때는 서로 통고한다”라고 규정한 텐진조약을 1885년 청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계속된 군비 확장으로 청을 따라잡은 1890년대 전반 일본은 단숨에 열세를 만회할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한 때에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청이 파병하였다. 즉각 일본도 대군을 보내 마침내 인천항 부근에서 양군이 격돌했다(청일 전쟁).

결과는 일본의 압승이었다.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독립을 인정시키고 거액의 배상금과 대만과 요동반도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반환하라고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3국 간섭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일본이 돌려준 요동반도를 청나라로부터 조차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 국민은 이 사실에 격분하여 ‘와신상담’을 구호로 러시아 타도를 맹세하였다.

메이지 정부가 가장 염려한 것은 조선과 러시아가 접근하는 것이다. 청일 전쟁 후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주장하던 상황에서 조선과 러시아의 접근에 대해 일본은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에게 조선을 빼앗긴다는 것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사활의 문제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라고 교섭하였으나 실패했다. 결국 전쟁을 결의하고 영국에 접근하여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일본은 간신히 승리해 배상금은 얻어낼 수 없었지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당초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청일 전쟁 때와 달리 배상금을 패전국에서 받아내지 못한 러일 전쟁의) 강화 내용에 강한 불만을 품고 히비야 폭동 사건(히비야 공원에 모인 군중이 강화 반대를 주장하며 일으킨 폭동)을 일으켰다. 그후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가 중단되자 조선을 방어선이 아니라 ‘시장’으로 간주하고 점차 식민지화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 보호 조약(乙巳保護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 협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 제1차 을사 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제2차 일한 협약(第二次日韓協約, 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이라고 부르며, 을사협약(乙巳協約)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2]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 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3]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4]

한일 병합 조약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일본어: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 かんこくへいごう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일 합방 늑약(韓日合邦勒約) 또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도 호칭한다.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병합 조약 직후 황현, 민영환,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을 제외하고는 조용하였다. 한일 합방 전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4만 명 정도였다

일본 제국은 병합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합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합방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고마쓰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하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합’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스기야마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2]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군을 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응원병력과 용산에 주둔한 제2사단이 경비를 섰다.[3]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합방 이후 공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았다.

그 뒤 그는 대한제국을 속국으로 두는 것에 만족하려 하였으나 정한론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조선 병합 정책을 추진, 1910년(메이지 43년) 8월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만주로 진출하는 등 일본을 제국주의적 식민국가로 팽창시키는 정책을 채용했다. 1911년(메이지 44년) 개항 이래의 목표였던 불평등조약 개정으로 명실공히 열강의 하나로 성장해 나갔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의 연이은 승리는 천황에 대한 국민적 숭앙(崇仰)과 존경심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공고히 하였다

메이지 천황의 사망

메이지 천황은 1912년(메이지 45년) 7월 30일에 지병이던 당뇨병의 악화로 향년 59세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는 7월 30일 오전 0시 43분이지만, 실제로는 7월 29일 오후 10시 40분 경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후임 천황의 즉위식을 전임 천황이 세상을 떠난 날에 올리는 관습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해(다이쇼 원년) 9월 13일, 도쿄 아오야마의 제국육군연병장(현재의 메이지 신궁 외원)에서 대상례를 올렸다. 대상 이후 메이지 천황의 관은 영구 열차로 옮겨져, 도카이도 본선을 경유하여 교토 남쪽의 후시미모모야마노미사사기로 옮겨져 9월 14일에 매장됐다. 전통적인 일본 시가(詩歌) 양식으로 쓴 10만 여 수의 시조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