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패망과 전후 부흥

과목 : 일본 사회와 역사

담당교수 : 최 장근 교수님

조장 : 정 성철

조원 : 김 지훈

박 다빈

방 민정

아시아 · 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

전황의 추이

1941 12월 8일 일본군은 영국령 말레이반도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해 아시아 · 태평양전쟁으로 돌입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여 유업의 전쟁과 아시아의 전쟁이 독 · 이 · 일 삼국동맹을 매개로 연결되고 전쟁은 말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

아시아 · 태평양전쟁의 전황은 4개 시기로 그 추이를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41. 12~1942. 8)는 개전에서 연합군의 과달카날(Guadalcanal) 상륙까지로, 일본군의 전략적 공세와 연합군의 전략적 후퇴 시기이다. 기습공격에 성공한 일본군은 개전 후 반년 사이에 동쪽으로는 솔로몬(Solomon)제도의 과달카날에서 서쪽으로는 버마(지금의 미얀마)까지, 북쪽은 알류샨(Aleution)열도의 에투(Attu) · 키스카(Kiska) 두 섬에서 남쪽으로 자바(Java)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1942년 6월의 미드웨이(Midway) 해전에서 연합함대가 항공모함 4척을 잃는 참패를 맛보면서 태평양 방면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제2기(1942. 8~1943. 2)는 일본군이 과달카날에서 철수할 때까지로, 연합군의 반격 개시와 일본군의 전략적 지구전(持久戰)을 펼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요 전장은 솔로몬제도와 뉴기니(New Guinea) 동부 북쪽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해역이었고, 양군의 격렬한 일대 소모전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생산력이 대량소모전을 따라잡지 못해 보급이 끊긴 일본군은 과달카날에서 퇴각했다. 그 직전인 1943년 1월 말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Stalingrad) 전투에서 소련군에 대패하여, 동서에서 독 · 일 양군의 패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제3기(1943. 2~1944. 10)는 필리핀해전까지로, 연합군의 전략적 공세와 일본군의 전략적 수세시기이다. 연합군은 남서태평양, 중부태평양, 버마 세 방면에서 본격적인 반공(反攻)작전을 전개했다. 태평양 도서(島嶼)에서는 일본군 수비대가 잇달아 전멸했고 육군이 인도 침략을 시도한 임팔(Imphal)작전과 중국에서 51만명의 대군을 동원한 대륙타통(打通)작전도 실패로 끝았으며, 연합함대는 마리아나(Mariana)해전과 필리핀해전에서 괴멸상태에 빠졌다. 그 사이인 1943년 9월에는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항복하여 독 · 이 · 일 삼국동맹의 일각이 무너졌다.

제4기(1944. 10~1945. 8)는 일본의 항복까지로, 연합군의 전략적 공세에 따른 일본본토 공격과 일본군의 절망적 항전을 특징으로 하는 전략적 수세기이다. 연합군은 필리핀을 탈환한 뒤 이오지마(硫黃島)와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한편, 미군의 B29 폭격기가 일본본토를 습격함으로써 도쿄 등 여러 도시가 초토화되었다. 1945년 5월에는 독일이 항복하고, 항전할 힘을 상실한 일본도 포츠담(Potsdam)선언을 수락하며 항복하고 만다.

익찬정치체제의 확립과 전시통제경제의 붕괴

토죠 내각은 전쟁 초기의 승리를 이용하여 1942년 4월 정부에 의한 입후보자 추진제를 동반한 익찬(翼贊)선거를 실시한 뒤, 귀족원 · 중의원 양 의원의 태반을 익찬정치회에 가입시켜 의회를 정부 지지기관으로 변질시켰다. 나아가 정부는 6월에 대일본산업보국회 등 6개 단체를 대정익찬회 지도 아래 두고 8월에는 부락회(部落會), 정내회(町內會)의 회장으로 하여금 익찬회 사무를 겸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정부 · 익찬정치화 · 대정익찬회의 삼위일체를 통한 천황제파시즘이 확립되고, 이 체제는 익찬정치체제라고 불렸다.

그러나 전황이 악화되어 1944년 7월에 초죠 내각이 마리아나 제도 함락의 책임을 치고 총사직한 전후부터 이 익찬정치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여, 1945년 3월에 익찬정치회가 대일본정치회로 개조되었으나 51명의 의원이 떨어져나갔다. 더욱이 1945년 6월 스즈키 칸타로(鈴木 貫太郎) 내각은 대정익찬회를 해산하고 본토결전에 대비해 국민의용대를 구성했는데, 공습과 경제악화 등으로 국민의 전의도 점차 깎여서 파시즘 체제도 공동화되기 시작했다.

아시아 ·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경제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정부는 중요산업통제령에 근거해 1942년 8월까지 22개 주요 기간산업 부문마다 통제회를 설립했다. 각 통제회는 생산할당, 자금 · 자재 · 노동력 배분, 가격 · 이윤 결정 등을 맡았고, 회장으로는 재벌계 거대기업의 사장들이 취임했다. 이와 병행하며 중소기업의 통폐합과 하청기업화도 강행되었다. 그리고 노동력의 전면동원과 노동강화, 대대적 증세와 거액의 공채 발행에 의한 전비 조달 등의 방법으로 군수생산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44년 후반부터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상실함으로써 원료자원과 석유의 수입이 곤란해졌고, 대량 징병에 따른 청년노동력의 부족, 인플레이션의 진행, 공습피해 증대 등이 더해져서 1935~37년의 일반 광공업생산의 가중산술평균을 100으로 잡은 지수는 1941년의 169를 정점으로, 1942~45년에는 각각 142, 114, 86, 29로 급속히 낮아지고 이와 동시에 의복 등 생필품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졌다. 농업생산도 노동력과 비료 부족 때문에 늘지 못해 쌀 · 보리의 강제공출이 철저히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배급량이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도 심각해졌다.

이리하여 일본의 전시경제는 붕괴되어갔던 것이다.

‘대동아공영권’ 하의 아시아

일본은 조선과 타이완을 전쟁수행의 후방기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황민화(皇民化)정책과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어 교육과 사용이 철저해지고 궁성(宮城, 지금의 황거(皇居) 배례(拜禮), 히노마루(日の丸) 게양, 기미가요(君が代) 제창 등 일본식 의례와 신사참배를 강제했을 뿐더러 일본식 성명을 갖게 하는 창씨개명이 강제되어 현지주민의 민족성을 부정했다. 더욱이 일본은 전쟁 말기에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선과 타이완에 징병제를 실시해 조선인 약 12만명, 대만인 약 2만명을 징발했다. 또 경제면에서 국가총동원법 등의 통제법을 조선과 타이완에도 적용하여, 군수산업은 발전했지만 현지 주민노동력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서 많아야 3/4 정도였고 농촌에서는 가혹한 쌀 강제공출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주민의 불만은 뿌리깊었고, 특히 조선에서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 항일운동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조선인 약 70만명과 중국인 약 4만명은 일본 본토와 사할린 등지로 강제연행하여 광산 등지에서 혹사시켰기 때문에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 또 일본은 다수의 조선인 여성과 점령지 여성에세 군 관리하의 위안부생활을 강요했는데 그중에는 강제 연행되거나 속임수로 끌려온 사람들도 많았다.

중국 동북부는 일본의 대소(對蘇) 작전시기인 동시에 원료자원과 식량의 공급지였다. 만주사변 후 다수의 일본기업이 이곳으로 진출했지만, 현지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노동자의 약 절반이었고 일부 광산 등지에서는 중국인노동자의 시체를 버리는 ‘만인갱(萬人坑)’이 만들어지고, 현지농민에게는 농산물 출하가 할당되었다. 또한 일본은 만몽(滿蒙)개척단을 송출했는데, 개척지의 대부분은 현지주민의 기존 경작지를 헐값에 강제매수하거나 탈취한 것이어서 그들의 원한을 샀다. 패전 시에는 약 20만명의 개척단원이 있었는데, 소련의 참전과 패전의 혼란 속에 다수의 중국 잔류 일본인이 생겨났다. 그 사이 중국 동북부에서도 현지주민의 불만은 뿌리깊어져서 무장투쟁을 포함한 항일민족해방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점령지에 군정을 시행하며 황민화(皇民化)정책을 추진했고, 자바 등지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연행을 했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반일적으로 보이는 주민을 학살했다. 1943년 일본은 버마 · 필리핀 · 인도에 괴뢰정권을 만들어 11월 5~6일에 아시아 친일정권의 대표를 도쿄에 소집해 대동아회의를 개최했지만, 실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이즈음부터 아시아 각지에서 무력투쟁을 포함한 항일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소멸했다.

대일본제국의 붕괴

연합국 수뇌들은 수차례 회담을 열어 독 · 이 · 일 등 추축국(樞軸國)들에 대한 전략과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루즈벨트(F. D. Roosevelt) 미국 대통령과 처칠(W. Churchill) 영국 수상은 1941년 8월 12일 대서양헌장에 서명하여 영토 불확대, 관련민족의 의지에 반하는 영토변경 반대, 민족자결권 옹호, 침략국 무장해제 등을 선언하고, 나아가 1942년 1월 1일에는 이들 항목 외에 인명(人命) · 자유 · 독립 · 종교적 자유의 방위와 인권 · 정의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연합국 공동서명에 서명했다. 이 선언에는 52개국이 참가의사를 표명했고 이로써 연합국의 전쟁목적과 기본전략이 결정되었다.

마침내 1943년 11월 27일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등 세 수뇌가 카이로(Cairo)선언에 서명하여, 일본의 침략 제지, 일본의 위임통치령이 된 태평양제도의 박탈, 중국 동북부 · 타이완 · 펑후(澎湖)열도의 중국 반환, 조선의 독립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 나아가 1945년 2월 11일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L. V. Stalin) 소련 수상 등 세 수뇌는 얄타(Yalta)협정에 조인하여, 몽골의 현상유지, 사할린 남부의 소련 반환, 치시마(千島)열도의 소련 인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소련의 대일참전(독일 항복 2~3개원 후를 상정함)을 약속했다. 특히 스탈린이 요구한 치시마 열도 인도는 레닌(N. Lenin)에 의해 확립되어 있던 무병합 · 무배상이라는 사회주의국의 전쟁 종결원칙에 위배되는, 제국주의적 방침의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1945년 2월 14일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전 수상이 패전을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국체호지(國體護持)’(천황제는 존속)를 유일한 조건으로 한 종전방안(이른바 코노에 상주문)을 쇼와(昭和)천황에게 상주(上奏)했다. 5월 7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고, 그 직전에 그때까지 미군에게 일격을 가한 연후에 강화를 제결하자는 일전강화론(一戰講和論)을 제창해온 쇼와천황이 ‘국체호지’만을 조건으로 한 종전방안 지지로 생각을 바꾸었다. 이를 이어받아 키도 코이치(木戸幸一) 내대신은 6월 8일 은밀히 「시국수습 대책시안」을 기초하여 천황의 ‘성단(聖斷)’에 의한 종전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부 주전파는 끝까지 본토결전을 강경히 주장했고, 이로 인해 스즈키 칸타로 내각은 6월부터 소련을 중개인으로 한 화평교섭을 시작했으나 얄타밀약을 체결한 소련에 거부당해 교섭을 실패로 돌아갔다.

7월 26일 미 · 영 · 중 3국 수뇌는 일본의 비군국주의화를 내용으로 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일본에서는 스즈키 수상 등 국체호지를 유일한 조건으로 한 선언수락파와, 국체호지 외에도 보장점령 반대, 자주적 병력철수 귀가조치와 전쟁범죄인의 자주적 처벌 등 4가지 조건을 주장한 군부 주전파가 격렬하게 대립했고, 주전파의 기세에 눌린 스즈키 수상은 포츠담선언을 ‘묵살’한다고 언명했다. 미국은 이 발언을 구실로 삼아 8월 6일 히로시마를, 8월 9일에는 나가사키를 원자폭탄으로 공격했다. 한편 소련도 9일 대일참전에 나섰다. 이를 목도한 일본은 14일에 쇼와천황의 ‘성단(聖斷)’에 의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15일 정오, 쇼와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의 항복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 태평양전쟁은 대일본제국의 패배로 막을 내렸던 것이다.

군국주의 교육

정부는 교육에서도 군국주의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개시되자 전국연합교육회, 제국교육회, 각 현교육회 등 반관반민적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전쟁을 지지하고 교원이 선두에 서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서 돈을 모아 헌금이나 위문품 등을 육해군에 보내는 운동을 일으켜 군국 열기와 배외주의(排外主義)를 부추기는 등, 이후 교육의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들 단체의 중심사상은 천황 절대의 일본주의 국체론이며, 이들은 1934년 4월에 3만 5천명의 교원을 궁성 앞 광장에 모아놓고 전국 소학교 교원 정신작흥(作興)대회를 열고, 1935년에는 천황기관설 배격을 위한 국체명징운동을 재향군인회 등과 제휴하여 추진했다.

이 시기에는 치안유지법 등에 의한 교원 탄압이 강화되고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군부와 우익의 공격도 강해졌다. 1935년 11월에는 문부성이 교학쇄신평의회(敎學刷新評議會)를 설치하고 ‘국체관념, 일본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 · 교육 쇄신의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1937년 5월에는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를 20만부 출판하여 국체관념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 외의 구미사상은 배척ㄹ하라고 호소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한 번 전쟁지지 열기와 배외주의가 고조되었다. 코노에 내각은 같은 해 9월부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개시해 각급학교에서는 전쟁협력교육이 강화되었다. 1935년에 실업보습학교와 청년훈련소를 통합하여 설립된 청년학교는 1939년부터 의무제가 되어 만 12~19세의 남자에게 수신(修身)과 군사교련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1939년부터는 대학에서도 군사교련이 필수과목이 되었고, 이해 5월에는 쇼와천황이 「청소년학도에게 내리는 칙어(勅語)」를 발표해 성실하고 강건한 기풍의 함양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청소년학도’에게 명했다.

1941년 4월부터 보통소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초등학교는 초등과 6년, 고등과 2년으로 편재되고, 교육내용에서는 『국체의 본의』를 더 구체화시킨 문부성 교학국의 『신민(臣民)의 도리』(1941년 7월 간행)가 설파하는 국가에 대한 봉사관념과 천황가의 역사를 중심으로 일본사를 묘사한 황국사관이 폭을 넓히고, 이과(理科)교육에서는 ‘전쟁에 기여하는 과학’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전체가 ‘소국민(小國民) 연성(鍊成)의 도장’이 되기에 이르렀다.

1941년 12월에 대평양전쟁이 시작되자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43년부터 학생들을 공장으로 동원하고, 같은해 12월부터는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이른바 학도출진(出陣)이 시행되어, 수많은 학생들이 전쟁에서 희생되었다. 전황이 악화되고 일본본토 공습이 예상되자 1944년 6월부터 대도시의 학동(學童)을 농촌으로 분산시키기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1년간 수업을 정지하고 학생을 상시근로에 동원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리하여 전쟁에 따른 교육의 황폐화는 극에 달했고 마침내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식인의 전쟁협력

1930년대 전반까지는 다이쇼(大正) 민주주의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전쟁의 영향이 문화 면에서도 짙게 드리워져 다수의 지식인이 전쟁에 협력했다.

1930년대의 문학계는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이나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등의 대가(大家)가 원숙한 작품을 발표하는 한편, 다케다 린타로(武田麟太郎), 아베 토모지(阿部知二), 코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등이 예술주의 · 개인주의 입장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새롭게 다카미 준(高見順) · 이토 세이(伊藤整) · 니와 후미오(丹羽文雄)등이 등장하는 등, ‘문예부흥’이라고 별렸다. 그러나 탄압과 전향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괴멸하고, 시마키 겐사쿠(島木健作) 등의 전향문학이나 고대 일본의 재발견을 제창하며 초국가주의와 결합한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郞) · 카메이 카츠이치로(亀井勝一郎) 등 일본낭만파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로는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군인(麦と兵隊)』 등으로 대표되는 전쟁문학이 등장, 군부는 전선장병의 위문이나 현지주민에 대한 선전공작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다수의 작가 · 평론가 · 화가 · 예능인들을 위문단이나 군 선전단으로 조직해 중국으로, 나중에는 동남아시아 각지로 보냈다. 이와 병행하여 1942년 5월에는 일본문학보국회(회장 토쿠토미 소호오德富蘇峰)가 결성퇴어 문학가의 전쟁협력체제가 꾸려졌다. 그러나 나티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 도쿠다 슈세이(德田秋聲) · 호리 타츠오(堀辰雄) · 나가이 카후(永井荷風)처럼 온갖 압박을 받으면서도 창작에 전념하면서 전쟁협력의 시류에 등을 돌리는 태로도 일관한 사람들도 있었다.

1930년대의 서양화에서는 초현실주의와 추상화 등의 새로운 경향이 발생했고, 일본화도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정쟁협력은 미술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1942년 12월에는 대동아전쟁 미술전이 개최되어 전쟁화가 찬미를 받고, 1943년 5월에는 일본미술보국회(회장 요코야마 타이칸橫山大觀)가 결성되고 같은해 8월에는 대동아문학자 결전(決戰)대회가 열렸다.

신문 · 잡지 · 라디오 · 영화 · 연극 · 음악 등의 예능도 모두 삼엄한 통제 아래에 놓여 전쟁협력 이외의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미디어는 정부와 군부가 흘리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선전하여 국민의 냉정한 현상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연출했다.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세계정세와 전황의 추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1945년 8월 15일 쇼와천황의 ‘옥음(玉音)방송’을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출처

『새로 쓴 일본사(창비) - 아사오 나오히로외 엮음. 이계황 · 서각수 · 연민수 · 임성모 옮김』

포츠담 선언

포츠담 선언(영어: Potsdam Declaration)은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가진 정상 회담을 말한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되었고, 합의 내용은 "포츠담 선언"으로 공포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의 수상인 처칠,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가 회담에 참여하여 선언에 서명하였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참전과 동시에 이 선언에 서명하였다. 선언의 요지는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이며, 그 내용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

—포츠담 선언, 제8항

제1~5항: 서문.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민과 일본 인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

제6항: 군국주의 배제.

제7항: 일본 영토의 보장 점령.

제8항: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

제9항: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 전쟁 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의 확립.

제11항: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 유지의 허가.

제12항: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묵살해서, 이에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도 8월 8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참전하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8월 폭풍 작전)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군부는 항복을 결의하여 10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결정하였으나 지도부의 분열로 항복 결정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항복 번복 결정을 번복하여 항복하였다 결국 미국은 1945년 8월 14일, 1945년 8월 10일 발표된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대하여 일본에 항복의사에 대한 수락을 통보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은 종전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D%8F%AC%EC%B8%A0%EB%8B%B4%EC%84%A0%EC%96%B8

주일미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항복 이후, 일본에 상륙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9조에 의해 일본군이 해체되고 육군과 해군은 해산하면서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공산당에 의해 한반도가 점령되어 일본까지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정부에 명령하여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하였다.(이 조직은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에 자위대로 개편되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공식적으로 더는 군사 조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해체되었다. 1957년 6월 30일 미국 극동군이 해체되고 다음 날 7월 1일, 주일 미군이 창설되었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이 맺어지면서 주일 미군이 영구 주둔하게 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3%BC%EC%9D%BC_%EB%AF%B8%EA%B5%B0

2차대전이후 헌법의 제정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일본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제국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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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미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1945년 9월 8일 남한 땅에 발을 내디뎠다.

1945년 9월 8일, 처음으로 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국 제 24군단 소속 미군 제 7 보병사단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보안대원과 조선노동조합원 등이 연합국기를 들고 행진하던 중 일본인 경관들이 아무 이유없이 발포하여 노조위원장 권평근과 보안대원 이석우가 배와 가슴에 총탄을 맞아 현장에서 숨지고 14명의 중경상자를 낸 불상사가 일어났다.그 외에, 9월 29일에는 미국 제 40사단이 부산에, 10월 8일에는 미국 제 16사단이 목포에 도착하였다. 11월말 당시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국 제24군단 병력수는 약 7만 명이었다.

이미 1945년 5월 이후 태평양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미국에 앞서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다.

연합국은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결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38도선의 경계는 봉쇄되고 남북간의 교류가 중단되었다.

남한 지역에는 국제 연합(UN)의 감시하에 치러진 총선을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반면 북한 지역에서는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소련 정부는 자국 병력을 북한에서 철수시켰고, 미군도 역시 이듬해 1949년 남한의 신생 방위군 훈련을 위한 KMAG라는 자문단 예하 500명만 남겨둔 채 전 병력을 철수시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 지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군은 유엔이 지정한 남한 지역 방위 책임을 맡고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어느 미국인도 한반도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서 미군의 방위선에 남한을 제외시키는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3년 간의 한국 전쟁에서 500만 명이 넘는 유엔 참전국 군인과 군무원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남한이 배제되고, 북한을 포함한 중공과 미국이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33,000명의 미군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 14만 명에 달하는 유엔 참전국 군인이 전사하였다.

전투의 중단과 함께 휴전협정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근대 전쟁사상 최장기에 걸친 휴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유엔 사령부 지휘 등 합법적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은 외국의 침략 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1978년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통합 군사 본부인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방위 계획과 유사시 양국 군대를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정권 격변기 때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항의에 밀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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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 북송사업

재일 조선인 북송사업(在日朝鮮人北送事業, 일본어: 在日朝鮮人の北送事業 자이니치 초센진노 호쿠소지교[*])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84년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그리고 일본정부 간에 의해 진행된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북송사건이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일본에서 북송되어 정착하게 된 재일동포들을 째포라고 말하기도 한다.

1959년 1월 30일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일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재일 한국인의 북조선송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한·일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북조선의 존재와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시키고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려는 북조선의 정책과 재일 60만 교포에 대한 정책적 차별대우 및 해외추방을 바라던 일본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데서 생겨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주지 선택의 자유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견지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동년 2월 13일 각의(閣議)에서 공식정책으로 결정하고,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대해 북송 희망 재일한국인들의 개인심사에 관여해 줄 것을 요청, 적십자를 개입시켜 일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어디까지나 북송을 획책하려는 정치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일본·미국 및 유엔 내외에서 공식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일교포 북송반대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민간외교를 적극추진하여 적십자의 개입을 방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 측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적십자는 인도주의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간의 문제로 취급, 엄정중립의 입장을 취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동년 3월 25일 북조선과의 직접협상 의사를 밝히게 되어, 4월 13일 일본·북조선간에 제1차 회담이 제네바의 국제 적십자 위원회 본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북조선에 송환하려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한국측의 비난과 다각적인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2개월 반에 걸친 전후 12차의 협상 끝에 동년 6월 18일 일본 적십자사의 개별신청을 토대로 송환 희망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데 합의를 보아 '재일한국인 송환협정안'이 작성되었다. 동 협정안의 조인문제는 국적의 정식승인 후로 하자는 일본측과 무조건 즉시 조인을 주장하는 북조선측 의견이 대립되어 시일을 끌었으나, 불관여·불개입을 거듭 표명해 오던 국적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일본에 대표를 파견하게 됨에 따라서 동년 8월 13일 캘리컷에서 교포북송을 위한 일·북적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북송선이 동년 12월 14일 일본의 니가타 현 니가타 항을 출발한 이래, 몇 차례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면서 1984년까지 계속되었다. 총 93,340명이 북송되었으며, 그 중에는 최소 6,839명이 일본인처와 그 자녀들로서 일본국적보유자이기도 했다. 특히, 그 대다수가 북쪽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지의 한반도 남부 출신이였기에, 진정한 의미의 귀향이라고도 볼 수가 없었다. 당시, 북송선 비용은 북조선측이 부담하였으며, 사업진행 후반에는 만경봉호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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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세계대전 후 국외 경제

전후, 유럽의 경제는 파괴된 산업 인프라로 인해 70% 감소했다.

소련 재산 피해는 1,710개의 도시, 70,000개의 마을, 31,850개의 산업 시설이 완파 또는 반파되었다. 전쟁 후 전 세계적으로 피해 정도는 컸으나 대부분 매우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였다.

서독에서는 연합군 점령 첫 해 동안 경제가 침체되었으나, 1950년까지 성장률을 두 배로 올리면서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전후 급속한 생산력 증가를 겪게 되었다.

이탈리아 전쟁 후 매우 경제가 극빈했으나 1950년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은 고도화되었다.

프랑스 모네 계획 아래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영국은 전쟁 후 경제가 파멸적인 상태에 있었으며 수십 년 동안 경제 하락을 겪게 된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겪으면서 198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중국은 내전의 결과물로 파산하였다. 1953년에는 전쟁 전 수준으로 생산률이 높아짐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였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 후에도 이 성장 속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전후, 미국은 세계 산업 생산력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생산력은 1970년대 초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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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세계대전 결과

이 전쟁으로 세계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인명 피해가 나타났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1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으며,

2 전후 경제 질서의 회복을 위해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가 성립하였다.

3 소련 군대가 주둔한 동유럽, 외몽고, 북한 등에 공산주의정권이 들어섰고,

4 중국에서도 중국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5 1960년대까지 패전국의 지배 아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들도 상당수가 주권국가로 독립을 이루면서 국제 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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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Atomic bomb survivors , 原爆被害者 ]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원폭피해자는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피폭자 건강수첩(일본) 또는 원폭피해자 등록증(한국)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⑴ 직접피폭자 :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당시 히로시마시나 나가사키시에서 피폭한 사람 또는 이 지역의 인근 구역에서 피폭한 사람과 그 당시 그 사람의 태아였던 사람.

⑵ 입시자(入市者) : 원폭 투하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구호활동, 의료 활동, 가족찾기 등으로 일본 정령에서 규정한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과 그 당시 그 사람의 태아였던 사람.

⑶ 구호활동 및 그 종사자 등 :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또는 그 후에 다수의 사체 처리, 피해자 구호 등에 종사하는 등 신체에 원폭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당시 그 사람의 태아였던 사람.

변천원자폭탄 폭격으로 인하여 당시 히로시마시 인구 약 33만 명 중 14만 명과 나가사키시 인구 약 27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6년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추정한 사망자 숫자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피폭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폭자 통계가 불확실하고 일정하지 않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이 피해 통계 중 한국인의 인적 피해는 10%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1945년 단편적인 추정이지만 일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 통계에 따르면, 히로시마 한국인 수를 8만 1,862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당시 추정 피해상황은 약 히로시마에서 총 피폭자 7만 명 중 사망자 3만 5,000명, 생존자 3만 5,000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총 피폭자 3만 명 중 사망자 1만 5,000명, 생존자 1만 5,000명으로 보았다. 즉 한국인은 두 도시에서 약 10만 명이 피폭되어, 그 중 5만 명은 사망, 5만 명은 생존하였다는 수치이다. 이 통계는 또한 생존자 중 4만 3,000명이 고국으로 귀국하고 7,000명이 일본에 잔류했다고 제시하였다.

1972년 4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추정치로 총 피폭자 7만 명 중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귀국자 2만 3,000명, 일본 잔류자 7,000명)이었다. 그리고 귀국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피폭자 7만여 명 가운데 1만여 명(1세 2,300여 명, 2세 7,500여 명, 1세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이며 2세는 추정치)이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폭자의 피해는 다양한 신체 질환뿐 아니라 재산 손실,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가정 해체, 방사선에 의한 질병 및 후유증 등 2차적인 증상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는 유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폭자 자손과의 결혼을 꺼리는 문제와 병자 대하듯 하는 사회적 편견 등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1세 피해자 뿐 아니라 자녀들 역시 일반인보다 무려 100배에 이르는 유병률을 보이면서 2ㆍ3세 피해자들도 뇌성마비, 시력장애 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 조차 한·일 양국에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 전에는 물론 1965년 한일조약에서도 양국간의 일괄 국교 타결 원칙에 가려져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 뒤 일본 정부는 “재한 피폭자 배상에 대해서는 일한조약에서 체결을 끝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하였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무성의를 규탄하며 1967년 7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다. 협회는 보건사회부 제784호로 인가받고 피폭자보상요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7년 「원폭피해자의료법」이 제정됨으로써 피폭자는 법률에 따라 원폭피폭자수첩 발급을 통해 지원받게 되었고, 1968년 원폭특별조치법을 통해 의료 부조 이외에도 특별 수당 등의 지급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일본의 피폭자 대책은 1957년부터 일본 정부 후생성(厚生省)과 지방자치단체인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의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폭병원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4년에는 피폭 50주년을 즈음하여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을 포괄하고 원폭피폭자에 대해 군인 및 군속의 원호에 준한 국가보상의 정신에 의하여 포괄적인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협회의 사무비 보조와 활동비, 일부 국내 치료비 및 도일치료여비(渡日治療旅費)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다. 1990년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약 270억원을 지원받아 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조성함과 함께 국고지원을 통해 병원진료비, 사망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는 원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원폭병에서 스스로 구명(救命)하기’를 기치로 삼아 회원 발굴에 노력하며, 1968년부터 계속 원폭피해자 위령제를 열고 있다. 1985년부터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① 원폭병의 도일 치료 재개,

② 한국피폭자의 실태조사 실시,

③ 한국피폭자를 위한 원폭종합병원의 한국 내 건립,

④ 지역별 한국피폭자 복지센터 건립과 재정지원,

⑤ 피폭자 2세 및 3세를 위한 진료대책 등

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내 피폭자에게 일본의 피폭자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한국 정부에는 일본 원호법을 인용하여 한국내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일본과 한국 정부나 사회에 외면받아 왔던 원폭피해자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원폭 1세․2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60년 만에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6년째를 맞은 8월 6일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일본 정부와의 지루한 싸움 끝에 어렵게 원호수당을 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들과 달리,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외면 속에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피해자 실태 조사, 지원법 및 보상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정확한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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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후 일본

전후, 연합군은 일본이 점령했던 만주를 합병하고 대한민국을 독립시켰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소련과 대 일본전 참전을 대가로 일본의 쿠릴 열도와 사할린 섬 남부 할양을 약속받았다. 이에 응답하여, 소련은 8월 폭풍 작전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쿠릴 열도 상륙 작전으로 쿠릴 열도를 장악했다.

오키나와는 미국에게 점령되었다. 미국은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1972년 일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열었다. 연합군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청구했다.

일본 본토에는 극동위원회가 설립되어 일본의 군사적 통치를 시작했고, 독일처럼 일본 본토의 산업 수준을 낮추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의 산업 수준은 독일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은 독일처럼 GARIOA 지원을 받았다. 1946년 초, 아시아 구호 자격 위원회가 설립되어 식료품과 의복 지원이 시작되었다. 1948년 4월에는, 존스턴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지원 중지를 결정하였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들을 1952년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폭격 65주년 당시에는, 초기 사상자는 히로시마에서 27만명, 나가사키에서 15만명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현재 히로시마에는 23만명이 생존했으며, 2007년 현재 약 2,200명의 사람들이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전쟁 중, 미국은 일본 제국의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계 미국인과 일본인 11만명을 태평양 연안의 구금소에 억류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일본계 캐나다인 22,000명과 캐나다 출생 일본인 14,000명을 억류했다. 전쟁 후, 일본인들은 대부분 북미에 남았으나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 천황[ 天皇 ]

일본 역대 군주의 칭호로 최고권력자 겸 신적인 존재로 받들여졌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일본의 요구로 천황은 '인간선언'을 통해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국정에 대해 대부분의 권한을 잃었다. 2차대전까지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정치대권, 군의 통솔자로서 군사대권을 한 몸에 지니는 동시에 전통적인 제사대권을 가졌으며 또한 천황을 신성 불가침의 살아 있는 신으로 떠받들었다.

패전 후 일본의 천황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1945년 국가신도(神道)가 해체되었고 1946.1.1 천황이 이른바 '인간선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였다. 미국이, 일본은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강하게 결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천황의 '인간선언'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천황은 일본이란 나라의 상징, 일본인의 통합 상징으로 되돌려졌고 일본 헌법은 천황의 지위에 대해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헌법개정, 법률·조약 등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 해산

△국무대신 임면

△외국대사 신임장 접수

등의 국사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왕궁인 고쿄(皇居)는 도쿄에 있으며, 1년에 두번, 신년과 천황의 생일에 개방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일본의 부흥

제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일본은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후,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 희망도 찾지 못한 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일본이 고도로 경제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룬 시기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의 18년간이다.

여기서 잠깐, 일본 경제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제시하자면,

①1945 ~ 1955 전후 부흥기 - 점령군 지원 하 생산회복, 한국 전쟁 수혜

②1958 ~ 1962 올림픽 - 제조업이 점차 고도성장, 베트남 전쟁 수혜

그 부흥의 정도는 1955년 이후부터 1973년까지 19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로 대변되며 이러한 높은 성장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전후 부흥기와 고도성장기가 현대일본경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조기부흥과 폭발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한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또 성장을 지속시킨 요인은 무엇이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패전 후의 부활

2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 패배에 의해 일본 국토가 황폐가 되고 혼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1955년경에는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이 시작되었다.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로 변하고 태평양 연안에는 콤비나트가 줄지어 섰다. 재벌계 기업이 다시 일어선 것도 이 때쯤이라고 말해진다. 이 경제성장의 요인은 싼 노동력 농업 노동력의 활용 높은 저축율과 고율의 민간투자 수출에 있어서 안정된 투자 자금, 케인즈 경제 정책, 소득 배증 계획, 정부의 설비투자 촉진책에 의한 공업용지등의 조성이나 전시중의 군수생산을 위해서 발달한 기술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경제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한국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이 얼마나 큰 수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본다면...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과 시련의 역사이지만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의 중요성은 미국의 재무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있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 초강대 군사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게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은 150만에서 350만으로, 연간 군사예산은 1950년 150억 달러에서, 1953년 500억 달러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경제 부흥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일본이었다.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 말한 적도 있다.

한국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극빈과 최악의 경제 상황, 패전에 대한 아픔으로 신음하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일본의 경제는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전력난으로 모든 공장은 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일본의 요시다 수상이 미군에 사정해서 1946년에서야 중유 수입을 허가 받아 경사생산방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1949년 2월 디트로이트 은행 대표인 조셉 돗지를 공사의 자격으로 파견시키고 재정의 균형화, 금고의 신규대출 제한 등을 통해 긴축 재정을 시도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완전 최악의 경기 침체기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크나큰 재기에 성공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재기가 가능했던 원인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불법침공하자, 공산주의를 저지하기위해 탱크 등 각종 무기들을 한국에 팔려고 했다. 하지만 그땐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자를 실고 오면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공장을 만들어 투자하여 한국에 팔았다.

그 당시에 미군에게 제공하는 군사물품의 금액만 25억달러 이상이었다고 하니 이 금액이

일본 경제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그동안의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군수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수산업강대국이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서 미국의 비행기와 전투기들이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자리도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경제 발전의 시초이다.

두 번째, 전쟁 패망 후 일본은 무장을 금지당하고 무력행사 또한 절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여기에 모든 권력과 치안은 미군정의 지위 및 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일본 시민들은 패전국으로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기 보다는 교통정리나 민원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으로 공권력 아닌 공권력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치안유지가 주목적이 된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미군기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7만5천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경찰 예비대를 만들어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들은 결국 1952년 보안대로 변경했다가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 최첨단 자위대라는 막강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한국 전쟁이 아니면 자위대는 커녕 제대로 된 군사력을 조금도 보유할 수 없는 원초적 국가였지만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자위대

무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한국 전쟁

세 번째, 일본 경제는 원자재의 부족, 전력난, 영업부진 등 각종 악재로 노사 간의 대립갈등으로 인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어 보자면,

토요타 자동차가 노사 간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도 생산직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토요타는 노사분쟁과 각종 악재로 힘들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토요타는 각종 군수차량 및 부품 생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산판매를 하게 되었고, 이는 자동차 생산 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일본의 기업 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전쟁은 천우 즉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한다.

GNP 2위

1960년대에는 도쿄 올림픽의 개최나 베트남전쟁 때의 1970년에 개최된 오사카 엑스포등에 의한 특수수요가 있어 1968년에는 국민 총생산(GNP)이 자본 주의국 안에서 제2위에 달했다. 이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예이며 종전 직후의 부흥으로부터 계속되는 일련의 경제성장은 「동양의 기적」라고 말해졌다. 이 경이적인 경제성장에의 동경이나 경의로 일본을 본받는 나라까지 나타났다.

즉,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1955년 베트남 전쟁 발발로, 20년 간 연합군(미국)의 전쟁물자 보급기지가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생산력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고, 일본 정부는 제조업의 상위테크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1950 ~ 1970년대 동안 10%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결론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사과는 커녕, 바로잡을 생각은 없고 자신이 피해자 인척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오히려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패망으로 발생한 모든 악재와 어려움을 단순히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그 덕분에 일본 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경제 부흥에 있어서 일본의 문예춘추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전 인류 역사상 타인의 불행으로 완벽하게 행복해진 예는 한국전쟁 외에는 없었다.”

한국전쟁에 있어서 한반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동포의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 사건이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행복과 기회였으며 신이 자신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인식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여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 사죄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impeter.tistory.com/1102

http://blog.hankyung.com/yunam99/6490314

http://koperation.blog.me/20127833168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A%B3%A0%EB%8F%84%EA%B2%BD%EC%A0%9C%EC%84%B1%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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