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의 기원

1) 자유 민권 운동 : 1874년 민선의원설립 진술을 비롯해 국회개설운동을 거쳐, 자유, 개진 양당 결성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국민의 정치 참가의 확대를 꾀한 민주주의 운동.

2) 내용(植木의 주장) : 국가 주권론에 반대하여 인민 주권론 주장.

3) 천황제 절대주의 확립 : 민주적 요소도 있었지만 인간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가능성은 원리적으로 부정됨.

다이쇼 데모크라시

입헌군주제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치를 실현해 가려는 시대

1) 제1차 호헌운동 : 제3차 桂 내각이 비 입헌적 행동에 대한 저항(1912)

2) 제2차 호헌운동 : 淸浦 내각이 붕괴되고 10년간 정당 내각의 시대 도래(1924)

3) 加藤 내각 : 남자 보통선거 실현

4) 민본주의 : 吉野作造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정치에 참가시켜 국민 복지의 실현을 지향하고 정치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데모크라시는 민본주의로 번역했음.

5) 군국주의, 전체주의 체제의 성립 : 1930년대에 이르러 군부의 정치 장악이 이루어짐에 따라 明治헌법의 민주적인 측면은 억압됨.

6)다이쇼 시대는 전쟁이전 일본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대였다. 번벌전제체제에 대한 도전이 러일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어, 다이쇼 시대(1912~1926)가 되면서 정치적 민주화시대가 열렸다. 당시 일본은 헌법이 국회에서 개설되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사쓰마 조슈 출신으로 형성된 번벌세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정당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의회의 선거권은 재산세를 내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이러한 당시 사회의 전제성에 대하여 깊은 반기를 높이 든 운동이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1차대전 후 경제발전, 민본주의, 쌀소동, 노동운동을 들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1차 세계대전을 통한 일본자본주의의 급격한 번영에 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1915년 러시아를 비롯한 연합국에 군수품을 수출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 아프리카 시장에서 유럽제국의 철수는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 · 아프리카대륙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생사(生絲)의 최대 시장인 미국이 군수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호황이 일어나자, 일본은 생사를 중심으로 대미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일본의 무역은 비약적인 팽창을 이룩하여, 주요 공업 부문 생산액은 대전 중 5년간 약 5배로 증가하고 무역액은 약 4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조건변화에 따라 각종기업이 신설되고 기업의 자본금은 놀랄 만큼 늘어났다. 1914년에 비해 1919년에는 회사불입총자본금이 약 3배, 공업자본금은 약 3.3배로 늘었고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의 회사가 62개에서 293개로, 공장수는 32,000개에서 44,000개로 증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공업부문에서 급격히 신장을 하였고, 1917년에는 공업부문 생산액이 전생산액의 절반을 초과하면서 농업국에서 공업국이 되었다. 이에 노동자수가 1914년 853,964명에서 1919년에는 1,817,1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동자들도 대규모 공장에 집중되어 1909년 100명 이상의 공장이 43.5%였는데, 1919년에는 55.6%로 증대되었다. 1차대전 중의 이러한 노동자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근대적 중산계층이 광범위하게 성립되어 시민사회가 성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도시지식인층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증대하자 저널리즘의 발전이 촉진되기도 하였다. 신문의 발행부수가 급증하고 잡지도 각각 넓은 독자층을 확보했으며 각종 서적도 출판되는 등 활자문화의 대중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도시중간층, 지식인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적 ·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경향의 사상과 문화 · 정치적 조류가 계속 발전하였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민중의 복리와 여론의 제도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민본주의를 주장하여 중산계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는 주권의 소재가 군주제에 있든지 공화제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로서 민본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는 천황이 아닌 국가자체에 주권이 있으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기관일 뿐이라는 천황기관설을 주장하여 정당내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민중의 여론에 의한 정치를 제창하여 의원내각제, 보통선거법의 실시, 특권세력의 견제를 통해 일본정치를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1918년 일어난 쌀소동은 노동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신호탄이 되었다. 쌀소동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물가폭등, 특히 쌀값 폭등에 의한 생활고로 민중의 불만이 폭발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7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거의 두 달이나 지속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한 채 1918년 8월 30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자, 민중의 봉기는 정부 반대투쟁으로 옮겨갔다. 많은 도시에서 경찰서가 파괴되고 경찰력이 마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러 정부는 봉기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가 출동한 지역이 107개의 시정촌(市町村)에 해당할 만큼 광범위하였다. 쌀소동에 참가한 계층 대부분은 노동자, 인부, 짐꾼, 실업자 등 무산대중(無産大衆)이었다.

쌀소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온 생활고가 자연적으로 폭발되어 발생한 전국적 민중폭동으로서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쌀소동은 일본의 계급투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피지배계층의 운동, 즉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하여 급진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집중이 현저히 진전되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전국적인 쌀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파업건수와 참가인원이 1916년의 108건, 8,413명에서 1917년에는 398건, 57,309명으로 격증하는데, 이러한 증가는 1920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당시 치안경찰법에 의하여 사실상 파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파업이 엄격하게 탄압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증감세였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1912년 노동자의 친목단체로서 결성되었던 우애회가 1919년 8월, 우애회 제7주년대회에서 회명을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로 개칭하여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조직이 되었다. 우애회는 '생존의 권리, 단결의 권리, 동맹파업의 권리, 참정의 권리'라는 노동자의 4대권리를 법제화시키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각지의 우애회 지부에서 연설회를 통해 보통선거, 치안경찰법 철폐, 노동조합 공인을 관철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쌀소동 이후 급격히 발전한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해고반대와 같은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참정권, 노동3권 등을 획득하려 한 정치적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급속히 결합되어 갔다. 정부의 탄압으로 즉시 금지되었지만 노동조합,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을 대동단결시킨 일본사회주의동맹이 1920년 12월 결성되었다. 일본사회주의동맹은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공공연히 결합하여 사회주의자가 사상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진출하려는 최초의 움직임이 표출된 것이다. 이어 1922년 7월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원리로 하는 국제 공산당 일본지부인 일본공산당이 성립되었다.

다이쇼 시대는 1차대전이 끝나면서 공업국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민본주의, 쌀소동,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이러한 다이쇼 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사회운동은 당시 사회의 전제성을 비판하고 더욱 민중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지향했다. 민중적 움직임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보통선거의 채택을 가능하게 한 배후가 되었다

전후의 민주주의

1) 점령군의 민주화 정책 : 명치헌법체제 해제, 타율적으로 추진, 냉전 시대에 따라 민주화 정책이 조기에 전환되어 국민의 의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몰라도 이념적으로는 충분히 정착되기 어려움.

2) 일본의 민주주의 : 국민의 지지에 근거하여 수상과 다수당이 국민을 지배, 천황의 신임에 기초하지만, 전통적 신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치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일본적 특징

1) 서구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지만, 일본의 경우 사회는 개인이 구성하기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일본에서 집단의 원형은 가족과 촌락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집단이다. 和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의 민주주의임.

2) 서구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 원리이고 정치가 대립과 분쟁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진 이상, 민주주의도 분쟁에 결정을 짓는 작용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도 가족의 의제로 이해되는 한(가족국가관), 국가는 원래 대립과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관료정치」의 전통과 민주주의

관료제 : 明治이래 일본의 통치체제를 특징지어 옴, 근대화에 있어 관료제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음. 역대 수상과 각료 대부분이 관료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 함. 관료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결과 관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일반국민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정치윤리와 민주정치

1) 일본의 민주정치 : 이익배분에 기초하여 성립. 자민당 후보자의 선거 전략은 후원회 조직을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권당인 자민당이 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정책도 보조금 배분하여 국민을 수익자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치가를 이익환원 능력으로 평가하고 책임과 윤리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음.

2) 공화주의 : 개인이 주체적인 질서 형성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윤리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 이래 정치사상가의 시민의 덕성(virtue)과 일치한다. 공화주의는 무차별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며 윤리를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공화주의 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은 공화주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2) 보통 선거법의 채택

전국적인 쌀소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끄는 번벌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으로 하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우회 내각에 의해 정당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라는 육 · 해군대신과 외무대신을 제외한 전 각료를 정당원으로 임명한 내각을 조직하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정당내각이 성립하였다. 하라 내각은 본격적인 정당정치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많은 한계를 지녔다.

하라 내각은 당시의 국민적 요구였던 보통선거와 사회정책의 실시에는 냉담하였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직접국세 3 엔 이상의 납세자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은 점차 높아지고 1920년에는 수만 명의 대시위행진이 벌어졌다. 정부는 보통선거는 시기상조라 하여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보통선거에 반대하는 정우회는 철도의 확충과 고등교육기관의 증설 등 적극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거에서 압승하였다. 그러나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중한 증세와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서 하라 수상은 정당정치의 부패에 분노한 한 청년에 의해 1921년에 암살당하였다

이후 다카하시(高橋) 내각이 들어섰으나 단명으로 끝나고 2년간에 걸쳐 다시 비정당내각이 계속되었다. 1924년 귀족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기요우라 케이고(淸浦奎吾)가 귀족원 의원과 관료 중에서만 대신을 임명하는 비정당내각을 조직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정우회 · 헌정회 · 혁신구락부 등 3당은 연합하여 정당내각 수립을 목표로 하는 2차 호헌운동을 전개했고, 5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였다. 그 결과 헌정당 총재 가토 타카아키(加藤高明)를 수반으로 하는 호헌3파 내각이 수립되면서 정당내각이 관행화되었다.

정당내각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번벌에 의해 좌우된 정치에서 한층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 또 1924년 호헌3파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통선거의 실시를 약속하면서, 결국 1925년 25세 이상 남성에게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보통선거법의 제정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제한했다. 전국적인 범위로 2개월에 걸쳐 일어난 쌀소동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혁명세력과 결합하여 급진화되고 있었다. 지배세력은 이러한 인민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에 무력함을 나타내었고, 사회운동이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사상 및 사회문제와 결합하여 정당의 지도를 벗어나 철저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배층 내부에는 위험사상 및 계급투쟁사상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통선거를 시행하여 전제기구의 부분적 개량을 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통선거를 채택하여 중산층 등 개량세력을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반체제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법적 조치로서 치안유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치안유지법은 기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입법이 더욱 강화된 형태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지향했던 언론, 집회, 결사(노동3권)의 자유는 거의 실현되지 못한 채 미완의 형태로 남았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기존의 치안경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치안유지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보통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이 이루어 낸 성과였다.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었으며 그동안 뿌리 깊던 번벌정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실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자유주의

일본 자유주의의 기원

일본 민주주의의 기원은 자유 민권 운동에서 찾을 수 있지만, 자유주의의 기원도 자유 민권 운동에서 찾을 수 있는가.

자유 민권 운동에서는 국회 개설과 참정권의 요구와 함께  시민적 여러 자유의 확립도 요구, 주장되었다. 그러나 자유 민권 운동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권력에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 민권 운동의 추세에 대해서 福澤는 私權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권을 침해하는 쪽도 침해 받는 쪽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 정권의 쟁탈에 열중하는 것은 역행도니 순서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유 민권 운동이 자유주의 운동의 기점 이었는가 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유가 원래 「思いのまま、わがまま」의 의미였으나, freedom과 liberty의 역어로 넓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전통적 의미로 자유와 자유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천황제 국가의 자유주의

明治헌법이 실시되고 교육칙어가 발표되어 천황제 국가가 확립되면서, 자유주의의 발전과 자유를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조용했다. 大正데모크라시에 있어서도 시민적 자유의 원리적인 승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昭和期에 접어들면서 明治헌법에서 보여 지는 근대 입헌 주의적 측면을 자유주의라고 해서 비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945년의 패전 후에도 일본국민은 치안유지법과 특고경찰제의 폐지, 천황제 비판의 자유의 승인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自力으로 이루지 못하고, 점령군의 지령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私化와 자유

지금 일본 사회에서 보여 지는 특색의 하나는 私化의 현저한 진행이다. 私化란, 권력에서 멀어 지려는 것뿐만 아니라, 結社를 형성해서 문제의 자발적 처리를 꾀하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증대를 의미한다.

明治이후, 농촌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대도시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私化라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 戰前에는 도시 인구의 비중이 적었지만, 제2차 대전 후의 대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私化의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 사적자유가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자유도 데모크라시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아이러니에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昭和30년대에 태어나 자란 세대에게는, 자유가 가치로서 추구되기 보다는 현실의 過剩에 존재하는 소비되어야 하는 ,自明한 사실로 보여 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적 자유와 자율적 개인

자유가 이질적이니 개인 상호간에 있는 상태라면, 자유와 자유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 또는 충돌이 일어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객관적인 룰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 내부에서 가치서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룰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를 사회성원의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 정착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 戰前의 일본에서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자유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라기보다는 인간이 안주하고 있는 사실적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은 단기간으로 끝났고 이것은 사적 자유가 하나의 가치라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경제적 자유주의

일본에서는 기업이 급속한 근대화를 지향한 정부 보호 아래에서 발전했고 부르주아는 기존의 권력에 강한 의존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유방임주의가 없었다.

그러나 전후 吉田 내각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자유방임주의 노선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보수 세력 내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岸 내각부터 池田 내각에 이르기까지 완전고용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평등주의적 정책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정책이 정부의 거대화와 재생적자의 누적을 초래하여 '작은 정부'론이 강한 설득력을 얻었으며 鈴木 내각부터 中會根 내각까지 작은 정부론에 대응하는 행정개혁 추진, 공영기업의 민영화, 정부규제의 철폐에 의한 민간 활력의 도입 등을 도모해 왔다.

◈ 일본의 정당 ◈

▲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일본에서는 1955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그동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당에 대항하고 있던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보수 2정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1993년 8월 비자민연립정권(호소카와 내각)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3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미-소에 의한 동서냉전의 시대로 일-미 안보조약, 베트남문제, 한-일 국교정상화 등을 둘러싸고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간에 격심한 대립을 노정시켰으며, 재계와 노동계, 도시와 농촌간의 이해대립이 선명히 부각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 55년 체제는 자민당 1당에 의한 장기지배체제가 정-관-재계의 유착구조를 낳고 이로부터 리쿠르트사건(1988년), 동경사가와큐빈사건(1992년) 등 정치부패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당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하타 츠토무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수십여명의 의원이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자민당을 뛰쳐나옴으로써 붕괴의 기미를 보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93년 7월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을 획득하자,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등 8개 야당은 일본 신당의 호소카와 씨를 수상으로 옹립하는 합의각서에 사인함으로써 비자민연립정권이 성립되고 55년 체제는 38년만에 붕괴되었다.

▲ 연립정권시대

일본정국은 1993년 8월 55년체제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 정당의 이합집산에 의한 연립정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물론 자민당이 중-참양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1993년 7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자, 동년 8월 사회당과 자민당에서 이탈한 의원으로 결성된 신생당, 그리고 공명당 등 8개 군소야당이 비자민연립정권을 발족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8개 야당은 정책대립과 수상선출 등을 둘러싼 분열로 겨우 10개월의 단기정권(호소카와내각, 하타내각)으로 끝났으며, 1994년 6월에는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에 의한 3당 연립정권(무라야마내각)이 탄생함으로써 자민당이 다시 정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여-야로 심각한 이념정책대립을 해오던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정을 하게된 배경은 80년대 말 동서냉전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양당의 이념정책대립의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223석의 거대 자민당이 70석에 불과한 사회당에 수상을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사회당은 대패하여 겨우 9석을 얻는데 그쳤는데, 이후 사회당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사민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중의원 19석, 참의원 12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무라야마 수상 또한 고베 대지진, 오움진리교 사건처리 등에서 위기관리능력을 비판받고, 이태리의 나폴리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쓰러지는 등 건강문제로 1996년 1월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리에게 수상직을 넘겼다. 이로써 자민당은 2년 6개월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나, 1996년 10월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자민, 사회, 신당사키가케에 의한 연립정권은 지속된다. 1998년 6월에는 정치윤리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당(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가 연립을 이탈하게 되고 각외협력정당에 머물게 된다.

하시모토 수상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부치 수상은 1993년 7월 자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으로 뛰쳐나가 그동안 야당 제3당의 당수로 머물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과 1998년 11월 19일 「自-自」연립내각을 발족시킨다. 1998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한 자민당은 참의원 과반수 의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참의원에서 23의석을 가진 공명당이 법안성립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자 공명당까지 끌어들여 1999년 7월 7일 「自-自-公」거대연립여당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 오부치 수상과 정책대립을 계속해 오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이 연립을 이탈하여 야당으로 갔으며, 자유당의 연립이탈 직후 쓰러져 사망한 오부치 수상을 이어 취임한 모리 정권은 자유당 이탈시 여당에 남아 새로이 결성된 보수당과 함께 自-公-保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다.

▲ 일본의 주요 정당

1. 자민당

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 내에는 정책이나 이익에 대응하여 자연스레 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파벌이다. 당내에 대파벌이 형성된 요인은 파벌의 영수가 자금력이나 진정처리능력 그리고 내각의 대신자리의 배분능력 등을 동원하여 파벌구성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대신에, 파벌구성원은 파벌의 영수가 당총재선거 등에서 승리하도록 협조하는 관계로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1996년 중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일본은 □중선거구제□였는데, 이는 한 선거구에서 3˜5인이 당선되기 때문에 거대야당 자민당 내에서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를 내세움으로 인하여 당내 파벌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파벌시스템은 이익유도형의 금권정치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 되었으며, 다나카 수상 때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55년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파벌의 영수가 상호 견제하거나 연대하면서 정권을 운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벌정치의 폐단을 해소코자 1994년 8월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파벌사무소를 폐쇄하고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하여 각 파벌이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변경함으로써 파벌 중심의 정치를 근절코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각 파의 명칭 변경, 파벌기능의 변화 등 표면적으로는 파벌이 해체된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회 등의 명칭 하에 아직도 파벌중심의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1) 우리 당은 국민 정당, (2) 우리 당은 평화주의 정당, (3) 우리 당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 (4) 우리 당은 의회주의 정당, (5) 우리 당은 진보적 정당, (6) 우리 당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도모하는 정당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민당의 이념(평성 7년 3월 5일)

☞ 우리 당은, 인격의 존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는 자유주의의 정당이다.

☞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항상 개혁을 진행시키는, 열린 민주적인 정당이다.

☞ 우리 당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 지구 환경보전법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평화를 지키는 정당이다.

2. 공명당

공명당은 일련정종의 신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체로 1964년 결성된 정당이며, 1967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25명이 당선되어 처음으로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당시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의 대립구도에서 일시적으로 사회당쪽에 기울기도 하였으나 독자노선을 유지하여왔다. 1993년 8월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발족시 이에 참가하여 여당을 처음으로 경험하였으나 1년이 채 못되어 자민, 사회, 사키가케의 무라야마 정권이 발족함으로써 다시 야당이 되었다. 1994년 거대야당 신진당 결성시 대부분이 이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당원과 지방조직이 공명당을 유지하고 있던 중 1997년 12월 신진당 해체로 이에 참가했던 당원들이 복귀함으로써 공명당이 부활하였다.

이리하여 1998년(평성 10년) 11월 7일, 공명과 신당 평화가 합류 해, 새로운 「공명당」을 결성했다. 새로운 공명당은, 1999년(평성 11년) 10월 5일에는 자유민주당,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2000년(평성 12년) 4월 5일에는 자유민주당, 보수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

※ 오부치 정권을 계승하는 모리 정권과 연립

2000년(평성 12년) 4월 2일, 오부치 수상이 뇌경색으로 돌연 쓰러져 오부치 내각이 4일에 총사직해, 5일에는, 모리 내각이 탄생했다. 공명당-개혁 클럽은, 4월 4일,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으로부터 이탈한 보수당과 3당파로 새로운 연립 정권을 발족하는 것으로 합의, 작년 10월 4일의 자자공동 연립 정권 발족시의 3당파의 정책 합의를 답습해, 그 실현을 향해 전력으로 임해 갈 방침을 확인했다. 그리고, 5일의 모리 신정권 발족에 앞서, 자유민주당, 공명당-개혁 클럽, 보수당의 3당은, 당수 회담을 개최해, 연립 정권 합의서에 서명 해, 「자-공-보」연립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정식으로 합의했다. 「연립 정권 합의서에서는, 「정권의 계속성을 염두에 두어 두면서, 심기 일전, 강고한 신뢰 관계에 근거하는 협력에 의해, 일본 경제의 신생과 대담한 구조개혁에 도전해, 국민의 신탁에 대답한다」라고 신정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3. 민주당

1996년 9월 28일 당시 거대 두정당이던 자민당과 신진당에 대항하는 제3극의 정당으로 민주당이 결성되었다. 제1야당인 신진당이 자민당과 다름없는 보수색깔을 띠자 정치개혁과 민주리베랄노선을 주장하면서 사회민주당, 신당사키가케 등으로부터의 이탈자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당되었으며, 당 대표도 전후세대로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칸 나오토와 하토야마 유키오가 공동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는 시민이 주역,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관료지배정치 타파와 정치개혁을 주창해 52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 12월 신진당 해체로 민주당은 확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1998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27인의 당선자(기존의원 포함 참의원 55의석)를 내어 제1야당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6월 25일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127의석을 확보, 제1야당의 위치를 굳건히 하였다.

4. 자유당

자유당은 1998년 1월 6일 오자와 이치로 당수가 중-참 양원의 의원 54명을 이끌고 조직한 정당이다.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은 자민당을 55년 체제에 체질화된 정당, 담합정치정당으로 비판하면서 □일본재구축선언□을 통하여 일본의 □구조혁명□을 지향하고 있다.

오자와 당수는 □정책이 일치하는 정당이라면 어느 정당과도 협조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야당의 공동투쟁에 참가하여 오부치의 자민당정권 타도를 외쳤는데, 1999년 1월에는 태도를 바꾸어 자민당의 연정참가요청을 받아들여 「自-自」연립정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에는 오부치의 자민당이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립여당으로부터 이탈하였으며, 이때 의원 50인 중 26인은 보수당을 만들어 연립여당에 잔류함으로써 한때 거대 제1야당 신진당을 막후에서 아우르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은 소수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5. 일본 공산당

일본공산당은 1922년에 결성된 정당으로 현 일본의 정당 중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천황제와 배치된다고 하여 당원이 대량으로 체포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전후의 국회내 의석은 그 부침이 격심하여 1952년 총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얻지 못하였으나 1979년에는 41의석을 확보하여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등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로 당세는 다시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7월의 총선거에서는 15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8개 야당이 참가하여 성립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도 참가하지 않고 유일야당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정당조성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당교부금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후와 테쓰조 위원장과 시이 카즈오 서기국장이 콤비를 이루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방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6. 사회민주당

기존 일본사회당이 1996년 1월 19일 제64회 당대회에서 당명을 변경한 것이 현재의 사회 민주당(약칭 : 사민당)이다. 또한 이때 「서기장」, 「위원장」 등 사회당에서 사용하던 당직명도 「당수」, 「간사장」으로 바꾸는 등 당 조직과 당헌을 정비함으로써, 1945년 11월에 결성된 일본사회당은 반세기에 걸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1996년 10월의 중의원 총선거전 많은 사민당의원이 민주당으로 옮겨가 사민당은 붕괴직전이 되었으며, 당시의 무라야마 당수는 국민에게 인기가 있던 도이 다카코씨에게 급히 당수직을 넘겨주었다. 도이다카코 당수는 기존의 일본사회당시대의 노조 정당으로부터 시민정당으로의 탈피를 꾀하는 등 당의 이미지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과거의 일본사회당 시대의 힘을 느낄수 없었다.

7. 일본 복지당

1986년(쇼와 61)2월 노인 복지 정책 집단으로서 노인 복지당을 결당하게 된다. 1995년(평성 7)6월에 복지 전문 정당으로서 일본 복지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 이름 그대로 안정된 복지를 최대 목표로 하는 당이고 복지의 최고점을 평화라고 간주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자, 아이, 병약자,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각국의 군비 확장 금지, 핵병기의 전면 금지와 지구 환경 문제,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위기, 민족 분쟁 등 세계 규모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다.

8. 사회주의 노동자당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으로 자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며, 현실적인 과제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 투쟁에도 참가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의 당으로서 현실적인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결합해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는 아직까지 의원을 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의회주의라던가 또는 무정부주의의 당은 아니다.

9. 신사회당

1996년 3월 3일, 결당 대회를 열어 현재 결당 5년이 되는 당이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철거를 위해 투쟁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반대나 댐, 간척, 공항 등 대규모 사업을 막는 시민들을 지탱하여 같이 싸우기도 했다.

10. 유신 정당-신풍당

전쟁 후 체제에 대한 의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내걸어 기성 정당에 바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생 당이다. 서양화된 국가 체제를 개혁해서 전통에 준거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일본 노동당

1974년 1월 27일에 결성된 당으로 노동자 계급의 당이다. Marx-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의 행동을 이끄는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당의 목적은,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압박-간섭을 일소 해, 일본의 완전한 독립-자주의 확립과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을 하는 것이다. 당의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12. 자유 연합

21 세기로 향해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리더쉽 정당이다. 자유 연합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 부흥」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사랑과 마음을 소중히 하는 교육과 문화, 지구 환경의 보전과 창조, 건강한 지역사회의 실현, 세계 평화의 확립과 신질서의 창조를 기둥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 이원클럽

쇼와 28년에 원내회파로서 결성되어 쇼와 58년에 그 정신을 계승해 정당으로서의 이원클럽이 결성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활동해 오고 있으며 기성 정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 맺음말

일본의 정당정치는 55년체제의 성립 후 자민당 1당 우위의 자민당 대 사회당의 대립시대가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속에서 3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후 냉전의 종결로 보수대 혁신의 대립구도가 깨지고 자민당의 금권 부패정치가 폭로되면서 자민당은 정권을 잃게 되었으며 이후 연립정권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국민의 정당지지 유동화가 심화된 오늘날 중-참의원선거에서 1당이 안정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3년에 한번씩 총의석의 반수를 개선하도록 되어있는 참의원에서 과반수의석에 크게 못미치는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후에도 지금과 같은 연립정권시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20～1930년대 일본우익에 대한 연구

－단체운동사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김 채 수

서 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단체, 운동, 사상 등을 주축으로 해서 1920～1930년대 일본의 우익활동의 성립과 그의 전개양상을 파악하여 현재 일본의 우경화의 원인과 일본우익의 특성을 이해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인들의 국민적 의식의 주류를 형성해온 우익성향의 인사들과 우익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그러한 우익적 편향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정치가들의 인접국들에 대한 몰상식적인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로 이 물음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일본인들의 국민적 의식의 주류를 형성해 온 인사들의 우익적 편향의 기반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를 통해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고찰된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의 우익 단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우익운동을 전개시켜 나갔고, 그들의 우익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었는가? 본인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일본인들의 국민적 의식의 주류를 형성시켜 나가는 인사들의 우익적 편향의 본질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본인이 여기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1920～1930년대의 우익에 대한 연구는 기노시타 한지(木下半治)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 시기의 우익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업적과 호리 다쓰오의 전전의 국가주의 운동사(?前の?家主義運動史, 三嶺書房, 1997)로 대표되고 있다. 이 시기의 우익연구에 대한 기초를 구축한 기노시타 한지의 기본적 입장은 일본 파시즘(日本ファシズム, ナウカ社, 1936) 일본국가주의 운동사(日本?家主義運動史, 慶?書房, 1939), 일본의 우익(日本の右翼, 要書房, 1953),우익테러(右翼テロ, 法律文化社, 1960),일본우익의 연구(日本右翼の究, 現代評論社, 1977) 등을 통해서 서구의 파시즘과 관련시켜 당시의 우익단체들의 활동과 사상을 고찰했다. 기노시타는 일본우익의 연구(1977)의 서문에서 일본의 파시즘론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치의 파시즘화는 금후 차근차근 진행되어 갈 것임에 틀림없다. 본서에 전시된 것들이 파시즘론- 특히, 파시즘적 현상의 해명에 기여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당시의 일본의 우익들의 활동을 서구에서 시작됐던 파시즘적 현상의 일종으로 파악하였고, 또 그는 금후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에 틀림없는 일본정치의 파시즘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명해 본다는 입장에서 당시의 일본의 우익을 연구했던 것이다.

본 론

제1장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국내정세

일본은 한일합방을 이룩한 후 그 다음해인 1911년에, 미일통상항해조약시의 관세자주권을 확립시킴으로써 바쿠후 말에 서구열강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사업을 드디어 실현시켰다. 그 이듬해 1912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사망함에 따라 연호가 메이지에서 다이쇼(大正)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 나오게 됐다.

우선 일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됨으로써 서구의 열강들의 대열에 끼어들게 되어 그들과 동등한 입장을 취해나가게 된다. 대전 중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서구의 자본주의국가들의 대열에 끼어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 타도를 위해 1918년 시베리아 출병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해 대전이 끝나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교전국(交戰?)으로 분리되어 모든 회의에 출석하게 되었고, 국제연맹에서도 5대상임국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국제적으로 1910년대에 들어와서 과거 일본을 억눌러왔던 서구열강들과 대등한 관계를 확립시켜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국내적 정세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출현시켜 나갔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하에 행해졌던 워싱턴 회의(1921.11 ～1922.2)에서 영?미를 주축으로 한 서구의 열강들에 의해 일본의 해군력이 축소당하고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취한 산둥 반도에서의 일본의 권익이 백지화됨에 따라 결국 일본은 영미를 중핵으로 한 서구세력에 대하여 대항적 입장을 세워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일본의 서구세력에 대한 그러한 자세는 결국은 자신들의 대륙침략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게 됨으로써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등을 야기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제1차 대전 후의 일본의 국내적 상황은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말할 것 같으면 번벌정치(藩閥政治)에서 정당(政?)정치로 전환해 나왔다. 그러한 전환은 정당지도자들에 의한 정당들에 대한 비판, 입헌정치를 실천해 가기 위한 호헌운동(護憲運動)등을 통해 행해졌다. 그 결과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조각권(組閣權)을 갖는다는 원칙이 세워져 입헌정우회(立憲政友?)와 헌정회(憲政?)(1927년부터 입헌민정당)의 2대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내각을 조직해 1932년 이누카이(犬養)내각이 붕괴될 때까지 정당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정당정치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1925년에는 보통선거제가 실현되었다.

한편, 대전후 불경기가 도래하자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조합의 수도 늘어나게 되어 1920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메이데이가 도쿄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도 고조되어, 1922년에는 비합법적으로 일본공산당이 창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물결 속에서 좌익사회운동세력들이 증대되어 나가자 이에　대한 안티세력으로서 우익세력들이 탄생해 나와 그들의 활동을 저지해 나가게 되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좌익 사회운동세력들의 ?자각적 대중운동과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을 의식해, 혁명을 통한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고조를 경계한 나머지, 보통선거제가 실시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일본공산당 탄압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대검거 사건인, 1928년의 ?3?15사건? 등을 일으켜 좌익세력을 타도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10월 뉴욕의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그 다음해에 일본으로 파급됨에 따라 1930년만 해도 2,300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가 심화되었다.

그러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의 경우처럼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파시즘세력이 대두하여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 민간 우익세력들과 손잡고 ?쇼와유신 혁명?을 수행해 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들이 야기되어 갔던 것이다.

제2장  일본의 우익단체

1. 일본 우익단체의 계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은 불황의 폭풍에 휘말려, 쌀소동, 중소기업 도산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자 노동쟁이, 소작소동 등이 각지에서 속발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의 연합체, 사회주의자 동맹 등과 같은 사회주의운동 조직들이 탄생했고, 1922년에는 일본공산당도 태어나는 등, 좌익 운동 세력들이 확대 되어 나왔다. 그러자, 그때까지만 해도 대외적으로 국권운동을 전개기켜 나왔던 우익세력이 관심의 초점을 국외에서 국내로 이동시켜 반(反)좌익운동을 전개시켜 나가게 된다. 국내에서 우익세력들의 그러한 반좌익 활동은 재계, 정계, 군부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임협(任俠)계 우익, 행동 우익 등도 탄생하게 됐다. 그러한 우익 중의 하나가 바로 ?대일본국수회?인데, 그것은 좌익 사회주의 운동을 실력으로 분쇄하겠다며 최초의 정당내각 수상이라 할 수 있는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재직, 1918.9～1921.11)수상 등의 지원으로 결성된 토건업자를 포함한 도박꾼들의 전국적 집단?이었다. ?대일본국수회?를 비롯해 당시 결성된 임협계 등의 우익단체는 수백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들의 주된 업무는 스트라이크 파괴, 쟁의 개입, 사회주의자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고, 또, 기업공갈, 정치적 거래 행위까지 행해가게 되어 우익과 폭력단을 동일시한는 풍조도 생겨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국가 개조 등을 목표로 내건 우익 단체들도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 단체가 국가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결성된 로소카이(老), 유손샤?(猶存社) 등과 같은 단체이다. 당시의 우익단체들의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천황기관설에 입각해 주창된 기타 잇키(北一輝)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로 들어와서는 만주사변을 기해 급진적 청년장교들에게도 받아들어져 테러, 쿠데타 계획 등으로 구체화 되어 나갔다.

그러한 상황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컨대 민정당(民政?)과 미쓰비시(三菱), 정우회(政友會)와 미쓰이(三井) 등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정당과 재벌과의 유착관계가 표면화되어 나와 결국에 가서는 각종 의혹사건에서의 거물급 정치가가 체포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되어 선거에서의 좌익세력이 한층 더 신장되어 나갔고, 이에 뒤질세라 우익들의 국가혁신운동도 더욱 고조되어 나갔다.

그러한 분위기를 타고 우익 쪽에서 1929년에는 일본국민당 그 다음해는 ?우국근로당?(憂?勤勞?)이 결성되어 나왔고, 또 동년에 혁신파 우익단체의 집합체로서 전국애국자공동투쟁협의회?가 발족되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청년전위대가 결성되었다. 그래서 그 청년전위대가 그 후 ?혈맹단 사건, 226 등과 같은 쿠데타 계획을 비롯하여 일련의 과격한 사건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1931년에는 사사가와 료이치(笹川良一)를 총재로 ?국수대중당?이 결성되어 나왔고, ?고쿠류카이?(?龍?)를 중심으로 해서 20여 단체가 결집되어 ?대일본생산당?이 탄생했다. 1927년부터 1937년 까지 634개나 되는 우익단체가 결성되고, 단체원 총수는 무려 12만 2천여명에 달했다. 그러면, 1920년대 이후 일본의 우익단체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으며 각 계열에는 어떤 단체들이 존재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920～1930년대의 일본 우익단체는 겐요샤(玄洋社)-고쿠류카이(龍)계열, 로소카이(老)-유손샤(猶存社)계열, 게이린 가쿠메이(綸盟)-고쿠혼샤(?本社)계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겐요샤-고쿠류카이 계열의 우익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익단체들이다. 일본의 우익단체의 시조(始祖)로 알려진 겐요샤(玄洋社, 1881 창립)는 정한론(征韓論)대두(1873년) 이후의 정치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1880년대 초반 일본에서 민권운동이 격렬했고 또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창립되어 나왔다. 고쿠류카이(?龍?)는 북경에서의 일본공사관원의 살해 등을 몰고 왔던 의화단(義化團)의 난(亂)이 일어나 그것이 외국의 연합군들에 의해 그것이 진압됨에 따라 러시아의 요동반도조차, 만주점령 등이 행해지는 상황속에서 1901년 창립되었다. 베르사이유 강화회의 직후 행해졌던 워싱턴 회의를 통해 일본은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취한 중국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 동안 대아시아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던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우익사상과 우익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해 가게 되었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절감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창립되어 나온 것이 로소카이-유손샤 계열의 우익단체들이다.

로소카이(老??)의 창립은 제국주의 국가의 형태를 위해 1918년 제1차 대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유손샤(猶存社)는 대전이 종료된 시점에서 창립되었다. 이 계열의 우익단체들의 창립은 20세기로 들어와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의 형태를 취해 동아시아 지역에 등장해서 일제의 대륙점령을 방해해가는 과정에서 서구열강들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해 나오고, 러시아 전제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왔으며, 또 중국에서의 배일(排日)운동이 격화되어 갔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 새롭게 부상한 그러한 강대국들과 대항해 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체계를 혁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국가혁신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게이린 가쿠메이(?綸?盟)계열은 1923년 창립된 ?게이린 가쿠메이(綸盟)를 시발로 해서 성립되어 나왔다. ?게이린 가쿠메이?의 창립은 일본주의자와 제휴한 사회주의자 다카바타케 모토유키(高?素之, 1886～1928)에 의해 대전 후의 베르사이유 강화회의(1918～1919)이후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스트당의 정권획득(1922.10), 독일에서의 나치스(국민 사회주의 독일노동당)의 성립(1920년)과 극우운동의 전개 등이 행해져 가는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게이린 가쿠메이?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등이 그러했었듯이 좌?우익 세력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해 창립되었다. 따라서 게이린 카쿠메이?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과 히틀러의 나치스가 그러했었듯이 사상행동부?와 무력행동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고쿠혼샤(1924)는 검찰총장,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 1867～1952)가 반조합(反組合)운동을 일으켜 온 ?수양단?(修養?, 1903년 창립), 도쿄대(東京大)내의 우익학생단체 흥국동지회?(興?同志?, 1920년 창립) 등을 기초로 해서 창립한 단체이다. 국가사회주의의 입장을 취했던 게이린 가쿠메이?와 반조합(反組合)주의 입장을 취했던 고쿠혼샤가 결국에 가서는 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이유는 파시즘으로 무장한 군부가 대두함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해가고 후자는 국가주의적 요소를 한층 더 강화시켜 감으로써였다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임협(任俠)계 우익이 탄생하게 된 것은 1920년대로 들어와서 좌익 편향적 사상이 고조되고 사회운동이 격해진 상황속에서 였는데 바로 이 게이린 가쿠메이(綸盟)-고쿠혼샤(本社) 계열로부터 그 계열의 우익 단체들이 생겨난 것으로 고찰된다.

2. 겐요샤－고쿠류카이 계열의 우익단체

주로 일본의 아시아 대륙진출에 관심을 가져오던 겐요샤-고쿠류가이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러시아 혁명,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쌀 소동 사건등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국내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겐요샤의 조직을 인수받은 고쿠류카이는 1920년대로 들어와서 국내에서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고쿠류카이 출신의 우익세력들에 의한 우익단체들의 창립이나 활동은 만주사변 발발(1931.9)을 획책해가던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시점에 가서야 고쿠류카이 계열으로부터 ?대일본생산당(大日本生産?),전국애국단체통일연맹, 대일본일신회?(大日本一新?) 등이 결성되어 나왔다.